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장 밖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좌파 측에서 주장해 온 오염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국내 확장 현실(이하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융합동맹은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을 모아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서 융합동맹의 결성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융합동맹 참여기업들은 XR 기술 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특히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고교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8개교 등 총 8개교를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이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올해 한 해 동안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이 진정한 반도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분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아닌 '소극적인' 규제혁신을 모토로 삼고 있다. 정부는 어떤 규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기업들의 민원만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