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달성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무역수지는 2021년 +1,125억 달러였다. 당시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수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서비스산업 수출 중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21.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51조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 2.86조 달러에 버금가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반도체 분야 대중(對中) 수출이 올해 들어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 스마트폰 소비와 미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센터 투자의 회복 여부가 반도체 경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내 수요처 다변화 등을 통해 반도체 경기의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규제 철폐 내지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는 게 아니라 MIT, 하버드 출신의 '인재'에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중 약 77억원가량의 예산만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최대한 민간 자금을 유용해 보겠단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기만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환경관리를 예고하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상해야 하는 금액은 MJ당 10.4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1분기에 터진 난방비 폭탄 이슈로 인해 1.09원 인상하며 속앓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한 차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자유 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유예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곡물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허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형국이다. '전략작물' 생산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전히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창작자와 배포자 사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