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사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 캡처

외식비 상승세 심각, 구내식당·편의점 도시락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3.6% 올랐다지만 체감은 달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 원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단 의견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또 3%를 넘어가면서 2년 연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마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39억5,000만원 신고가 경신 절벽 수준의 거래량, 실거래가를 준거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앞으로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 투자성 매매에 주의 필요 서울 전경/사진=서울연구원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서울 서초구 단지 사이에서 신고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 쏠림 현상이 가중되면서 일부 인기 단지에서만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바, 매매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제 주식 거래소 고를 수 있다, 내년 초 대체거래소 출범 확정 코스콤, 거래소 간 최선집행의무 충족할 수 있는 'SOR 솔루션' 개발 막바지 "복수 거래소 장단점 뚜렷하지만, 투자자 편익 향상에는 확실히 도움 될 것" 코스콤 SOR 솔루션 개념도/출처=코스콤 금융투자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스콤이 내년 초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에 따른 복수 거래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해만 95억 달러어치 샀다, 알리바바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소프트뱅크, 알리바바와 손절 치나, 선불 선도계약 옵션 걸린 약 4억 주 거래 임박 거래 당시보다 턱없이 낮은 現 알리바바 주가, 자사주 매입 통한 주가 부양 목적인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홀딩스(이하 알리바바)가 지난해 95억 달러(약 12조4,8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재상장 추진에 앞서 매입한 자사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단 의도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 결정이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숨겨진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화된 저출생 여파, 2년 뒤엔 초등 신입생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 출생아 수도 급격히 하락 중,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 기록 학령인구 절벽으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 바람 거세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입생이 아예 0명인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학생은 여전한 수준 2050년에는 국내 이공계 인력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연구환경·비자 문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전략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해외로 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공계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씩 지속적으로 떠나는 추세다. 이에 인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50년 뒤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발 빠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오픈 베타 개시 내년 국내 서비스 종료하는 '트위치' 대체하나 유튜브 장벽에 가로막힌 치지직, 경쟁 쉽지 않을 듯 사진=네이버 지난 19일 베타 서비스를 개시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초기 반응이 심상찮다. 베타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첫날에만 26만 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후 이용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2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준수하다는 평가다.

한국화웨이, "국내 친환경 ICT 산업 적극 도울 것" 갈피 잃은 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사업, 효율성 떨어져 신청 저조한 상태 자본력 서포트 없이 성공 어려운 통신 사업, 화웨이 참여로 판 바뀔까 발리안 왕(Balian Wang)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화웨이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화웨이 한국화웨이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사업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글, 미 주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 물어주고 인앱결제 시스템 바꾼다 앱 제작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했던 구글,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연간 1조원 규모 수수료 납부하던 국내 게임 업계도 숨통 트일 전망 구글 본사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점 운영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에 약 9,000억원에 육박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결제 시스템을 바꿀 전망이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비침습성 산소포화도 측정기' 개발한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 마시모 애플에 도용당한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 특허 분쟁서 승소 韓 시장에 환자 관리용 의료기기 납품도, "매년 100%씩 성장할 것 최근 애플의 인기 제품인 애플워치 시리즈9이 미국에서 판매 중단됐다. 애플워치에 포함된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의 핵심기술을 두고 벌어진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 마시모(Masimo)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지키기에 성공한 '마시모'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출 줄고 수익성 악화한 이케아코리아, 영업이익 88.1% 감소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절벽’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근본 원인 돌파구 마련 고심하는 가구 업계, 새로운 시장 활로 개척에 중점 고양 이케아 전경/사진=이케아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다른 가구 업계도 상황은 매한가지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구 업계 전반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내년도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준, 기준금리 5.25~5.50% 동결 결정, 한국과 금리차 2.0%P 파월 "금리 정점 도달한 듯" 내년도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 고민 시작, 미국 인하 확인한 뒤 본격 행보 보일 듯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기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준이 내년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시장에서는 길었던 긴축의 시기가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펀드 SPC 설립 및 조건부지분 전환계약도 가능 국내 금융권도 ‘벤처대출’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조건부 융자 및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재원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되는 만큼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생체정보 등 수집 금지, 위반시 최대 500억원 벌금 오픈AI·MS·구글 등 미국 빅테크 견제 움직임 중국 당국도 ‘AI 잠정법’ 발표, 8월부터 시행 중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규제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제빵 나선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직고용'이 불러온 대참사: 프랜차이즈 적자 누적, 점주 제빵 부담, 제빵사 취업 불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 취업 약자 고용시장 주변으로 내몰았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정책 대수술 검사 범위 넒히고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도 2년으로 앞당겨 청년에게 필요한 건 마음 관리보단 실질적인 해결책,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