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크루트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소발전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10대그룹은 물론, 중소형 발전 사업자들까지 사업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전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된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글로벌 무역 확대 따른 경제 발전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각국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회도서관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사진=국회사무처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모더나'가 대표적이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19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회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이뤄진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열린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사진=벤처로 홈페이지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가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 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Venturelaw)’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인간의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들이 지난달 정리해고를 결정한 직원 규모는 모두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3,900명의 해고 이유가 바로 AI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출시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잠식이 더욱 확대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AI로 인해 되레 직업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AI 규제법안을 채택하고 연말 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인천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사진=감사원 13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고교 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사진=SK하이닉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이하 반도체대학) 지원사업이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한 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아 반도체 학과 또는 융합 전공을 개설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사진=삼척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이 100만㎡(30만2,500평) 이상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르(약 78만6,500평)를 기록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