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다잡고 전력 정비하는 시진핑, ‘2027년 대만 침공설’ 후퇴

군 수뇌부 숙청·수송 및 보급 능력 부족
대만 점령 준비 차질에 2027년 침공설 후퇴
군 재편·장기 압박 이어갈 가능성 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요할 경우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지만, 2028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군 수뇌부의 잇따른 숙청으로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긴 데다,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킨 뒤 점령을 유지할 수송·보급 능력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시 주석이 군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장기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2028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이 맞물리면서 중국이 양안 관계와 미국의 개입 의지를 살핀 뒤 무력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美 “내년 대만 침공 가능성 희박”

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애초 예상과 달리 내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점점 낮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필요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며 군사적 역량을 점검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준비를 갖추기를 원한다고 수년간 판단해 왔다.

‘2027년 대만 침공설’의 핵심 근거는 시 주석이 군에 제시한 준비 시한이었다. 윌리엄 번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23년 2월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사실을 정보 판단에 근거해 공개했다.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 필요시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라는 주문이었다. 앞서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2021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위협이 향후 6년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함정·항공기·미사일을 대거 배치하고 운용 능력까지 끌어올리는 속도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대만 장악도 그 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이후 미군은 중국의 전력 증강 규모와 대만 주변 훈련 양상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평가를 이어갔다. 존 아퀼리노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24년 3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군이 시 주석의 준비 지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취임 이후 약 3년간 중국군에 추가된 전력은 전투기 400여 대와 주요 군함 20여 척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량도 두 배로 늘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수행할 작전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훈련에는 해상·공중 봉쇄가 포함됐으며, 2023년 4월에는 대만을 포위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습까지 진행됐다.

군 부패 척결 여파로 군사 준비 지연

그러나 최근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중국군이 당초 예상한 시점까지 침공 준비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측이 2028년 이전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건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이 주도해 온 대대적인 반부패·기강 확립 드라이브 때문이다. 군부를 겨냥한 사정 작업은 고위 장성들의 인사 비리와 무기 조달 과정의 금품 수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주석 집권 초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 잇따라 조사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후진타오 집권기 군부의 핵심 인사로, 장교들의 승진과 보직 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는 군의 장비 조달 부문으로 이어졌으며, 2023년에는 핵·재래식 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동시에 교체됐다. 이듬해 6월에는 리상푸와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이 나란히 공산당에서 제명돼 군 검찰에 넘겨졌다. 중국 당국이 당시 공개한 혐의에는 거액의 뇌물 수수와 인사상 특혜 제공이 포함됐고, 리상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최근에는 시 주석과 가까운 군 수뇌부까지 숙청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검증도 한층 엄격해졌다. 올해 1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에 대한 조사가 발표됐고, 지난달에는 두 사람의 당적과 군적이 모두 박탈됐다. 특히 장유샤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군부 실세이자,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실전 경험자다.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의 제명 사유로 거액의 뇌물 수수와 함께 당에 대한 불충성, 파벌 형성, 직무유기를 명시했다.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승진을 돕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발표에 포함됐다.

방대한 관료 조직을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최근 군부 핵심부까지 정조준되면서, 인민해방군의 군사 태세 정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실제로 최근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와 축출 파동으로 인해, 과거 7인 체제였던 중국 최고 군 통수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현재 시 주석을 제외하면 현직 고위 인사는 단 두 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류전리가 이끌던 연합참모부는 작전 계획과 지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번 숙청은 전쟁 준비를 총괄하는 지휘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공백이 단기적으로 중국군의 대규모 분쟁 준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 수뇌부의 연쇄 교체가 침공 준비 일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표1. 중국군의 대만 상륙·점령 역량과 제약

대규모 병력 투입부터 난관

2027년 침공설이 후퇴한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병력을 대만에 상륙시키고 점령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송·보급 능력의 제약이다. 로이터가 지난해 11월 미국과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중국군이 군용 함정만으로 초기 공격 때 수송할 수 있는 병력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됐다. 대만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병력 추정치는 작전의 전제에 따라 30만~100만 명 이상이었다. 중국군은 이 같은 수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여객선과 화물선을 동원하는 훈련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8월 광둥성 해안에서는 차량 운반선 6척과 갑판 화물선 6척이 집결했고, 일부 선박이 경사로를 이용해 차량을 해변에 직접 내려놓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항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설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해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상륙 이후에는 후속 병력과 탄약·연료를 계속 들여올 보급로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항만과 하역시설을 조기에 장악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물자를 해변으로 직접 옮겨야 하는데, 이때 수송선과 하역 장비가 대만군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군이 수송 능력을 보완하려고 동원한 민간 선박은 휴대용 미사일 같은 소형 무기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대만 국방 당국자의 지적이다. 여기에 미군까지 개입하면 중국군은 해협을 오가는 수송선단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만에 상륙한 부대의 지상전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모의전쟁선 보급 차질, 실제 훈련선 준비 부족 평가

외부 지원을 받은 대만군의 저항이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은 모의전쟁에서도 제시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공개한 24차례의 모의전쟁에서는 미국·대만·일본이 대응하는 다수 시나리오에서 중국군이 대만 점령에 실패했다. 미 정보당국 역시 올해 3월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대만 장악 능력이 꾸준히 발전하는 가운데 분야별 준비 수준에는 편차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한계는 CSIS 모의전쟁에서 중국군이 상륙 이후 공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해상 수송 전력의 손실이 쌓이면서 후속 병력과 물자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고, 대만에 진입한 부대는 보급 부족과 고립 위험에 처했다. 초기 상륙에 성공해도 점령 지역을 넓히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훈련에서도 침공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군의 군사 훈련 규모는 과거 몇 년에 비해 눈에 띄게 축소됐으며 위협 수준도 낮아졌다. 올해 들어 훈련이 일부 회복되긴 했으나, 중국군 지휘부조차도 현재의 준비 태세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침공 개시 후 신속하게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장기전에 발목이 잡힌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 속전속결의 능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미 당국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현대 군사력이 시도할 가장 고난도의 군사 작전이 될 텐데, 아직 제자리에 갖춰지지 않은 조각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군사력 키우고 정치 여건 주시

침공 역량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 주석이 군에 대한 통제력을 다지며 통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 5월 군 수뇌부 숙청을 두고 시 주석이 중국군을 장기적으로 정비하려 한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대외정책상 부담을 지켜보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 통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아만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이사와 보니 글레이저 미국 독일마셜기금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이사는 지난 5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 지도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축적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대만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두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의 공식 독립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장기 전략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 같은 기대에는 2028년 대만 총통 선거를 계기로 통일에 우호적인 정치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는 미국 전·현직 당국자 등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 일부가 대만을 중국의 통제 아래 두는 데 더 협조적인 정부의 출범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정권 교체로 양안 협상의 여지가 커지면 무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 측 소식통들은 집권 민주진보당(DPP)이 4연속 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 2028년 이후 무력 사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8년 치러질 미국 대선도 중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변수로 거론된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소식통 3명은 미국 유권자 사이에서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미 대선 결과까지 살피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기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지와 국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저울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