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변수 노출 확대 속 韓 전략 재정비 필요
안보는 한·미·일, 경제는 한·중·일 역할 분리
균형 외교 한계, 우선순위 기반 외교 전략 재편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38조원)를 넘어섰다. 외형상 성과가 두드러지지만, 북핵 위협과 대미 동맹 의존, 복잡하게 얽힌 대중 관계, 한일 관계 복원 등 외교·안보 현안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동북아 정세의 관건은 선택의 문제로 수렴된다. 외교·안보 현안을 어떤 기준으로 다루고,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치할지에 따라 정책 결과가 달라진다.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현실성이 낮다. 동시에 강대국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접근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우선순위와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

외교 노선 재정비와 역할 구분

한국의 전략은 협력 구도마다 목표를 나누고 이를 일관되게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한·미·일 협력은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 안보 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역내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반면 한·중·일 협력은 안보 대립과 분리된 경제 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불안과 교역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이 유지될 때 경제 협력은 정치·안보 갈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어질 수 있다.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보다 내부 균열을 활용하는 접근이 적절하다. 이미 형성된 협력 구조를 전제로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해 결속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모든 선택지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방식은 전략의 초점을 분산시킨다. 협력 구도마다 역할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된다.

여론과 정책 연속성이 뒷받침하는 외교 방향

이 같은 방향은 국내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25년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10점 만점에 5.92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4.52, 중국은 3.13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교 관계 설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치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유지되는 모습은 외교 선택이 정권 성향을 넘어 점차 정책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여론과 정책 흐름이 맞물릴수록 외교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다른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된다.

안보 협력 제도화와 북·중·러 연대 현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미국·일본과의 협력 확대가 북·중·러 결속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이러한 인식과 다르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2024년 상호 방위에 준하는 합의를 체결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도 대북 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북·중·러 연대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별개로 작동하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는 갈등을 키우는 조치가 아니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문화된 이 삼각 협력은 군사·안보 협력을 구체화한 계기로 평가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일회성 정상외교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위험 분산 전략

경제 영역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556억 달러(약 82조원)에 이르면서 한국은 관세 압박의 주요 대상이 됐다. 동시에 미국의 한국산 수입 가운데 약 46.8%가 중간재로 구성돼, 한국 기업이 미국 생산망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정치·통상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은 한·중·일 협력 구도를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도, 아세안,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넓혀 특정 국가가 압박 수단을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춰야 한다.

실행 중심 전략 전환 필요

이러한 전략은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등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국제 질서 안정에 기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과도한 낙관이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외교 자원을 배치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주권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서 확보되지 않는다. 안보 기반을 분명히 하고, 경제 협력 공간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선택지를 넓힌다. 기존의 모호한 균형 외교는 한계가 뚜렷해졌다.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력이 외교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outh Korea’s Trilateral Strategy Needs Priorities, Not Balanc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