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 요구
“그간 인상률, 생계비 상승 못 따라가”
사용자 쪽은 ‘잘 해야 동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다만 사용자 쪽은 1% 인상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제의 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 치 최저임금은 잘 해야 동결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 올해比 14.7%↑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에 권고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번 요구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요구된 인상폭은 지난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높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인상폭이 줄어든 것은 현재 경제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건설업도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을과 을 싸움'만 부추기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운동본부 쪽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번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이는 합리적인 산출 기준 없이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가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인하를 주장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 간 싸움을 부추겨온 셈이다.

경영계·노동계 의견 대립 지속

올해 역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임위 전원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경영계는 모두발언에서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크다고 짚었다. 또 특수 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이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에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 현장의 수용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202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지난해 12.5%로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사업 의지를 꺾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 전무는 이어 현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이들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혼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64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며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최우선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