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증가, 납부자는 이미 정점 지나 감소세
올해 연간 지출액은 사상 첫 50조원 돌파 전망
조만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 넘어설 듯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연금 재테크’ 논란 등 악용 우려가 컸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제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서만 납부자 16만 명 넘게 감소

15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민연금 지급액은 4조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463억원에서 775억원 증가한 수치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12년 11조5,508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7,52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74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같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수급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2024년 수급자(2024년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 포함)는 737만2,039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55만 명 늘어난 규모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2,250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3년 2,238만 명, 올해 2월 기준 2,198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명이 줄어들며 가입자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9,564억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5.712억원, 2027년 67억6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8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청년 국민연금' 추진

이처럼 국민연금의 재원 마련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이 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재부상하면서, 정책 추진에 사실상 청신호가 켜졌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국가가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준비의 기틀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형평성과 제도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소득 없는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로 뒀다가 자녀가 중년이 돼 목돈이 생겼을 때 과거 제한이 없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20∼30년 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례가 있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고수익 금융상품처럼 미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는 제도 개편으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며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과거처럼 '말도 안 된다'거나 '악용 우려가 크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실질적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국민연금은 사기' 청년층 불신은 깊어져

그러나 이번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년층 조기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는 청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20대의 실제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연금 개혁 없이 겉보기에만 수치를 개선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청년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돕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입률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착시성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10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반대하고 찬성 의견도 31.3%에 달했다. 20대(18~19세 포함)와 30대는 찬성이 각각 45.7%, 48.3%로 반대(20대 40.0%, 30대 45.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폐지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대 응답 비율은 40대가 55.1%, 50대가 61.8%, 60대가 69.4%, 70대가 47.7%였다.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 혹은 폰지 사기 같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2%가 동의했고, 36.5%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항목에서도 20대(63.2%)와 30대(59.2%)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층의 불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와 부채 구조를 고려해 연금수령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자는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일수록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