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정책자금 마감이 임박했다거나 한 번 정책자금 신청이 거절되면 6개월은 다시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온라인상에 유사한 게시물을 올리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지니스컨설팅' 등 정식 인가 업체로 혼동하기 쉬운 상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이들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다.

9월 13일~15일 진행된 전북창업대전에서 참가자가 창업기업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조성되면서다. 이로써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지역 공공 액셀러레이터(AC)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센터)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2차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의 허점이 사실상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는 전체 주가 하락을 경험해야 했고, 카카오페이는 경영진 사퇴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스톡옵션과 관련한 부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미국 근로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 많은 근로자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으나 20%가량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2가지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다. 지난 18일 벤처기업협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 아닌,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금석이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사례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적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옭아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 비전 및 과제/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초거대 AI의 효과를 국민과 공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산 AI의 해외 진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단 목표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는 자본 잠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아예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소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021년 대비 턱없이 적은 정부 예산으로는 시장을 견인해나갈 수 없다는 평이다. 설상가상으로 천장까지 치솟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에야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차 짙어지는 추세다.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잠시 규제가 줄어든 적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될 만한 개혁이 이뤄진 바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앓는 소리는 커져만 간다.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자 452만 명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 2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이며, 이 중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가 우주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경상남도·대전시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지정해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인재 육성 특화 지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SK텔레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6월 1일 개최된 '복수의결권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준비를 돕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R&D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등 학계에서도 연구비 나눠 먹기 등 후진적 관행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고속 성장했던 사이버보안 시장이 올해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 상위 10위 사이버보안 기업 중 8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이 분야 투자액을 대폭 줄인 탓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부상함에도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있을 사이버 공격 위협 확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국가 전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분야 투자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사진=디오리진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조 감독은 영화 '괴물', '올드보이', '설국열차' 등에서 콘셉트 아티스트로 활약한 바 있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일렉트로닉아츠(EA) 사의 게임 ‘반지의 제왕: 컨퀘스트’ 총괄 아트 디렉터를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IP 비즈니스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IP 제작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기중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VC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기사의 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투자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