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근로 시간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주4.5일제' 추진에 시동 주4.5일제 시행하면 직원도 기업도 만족? 워라밸 확보·생산성 증대 효과 임금 감소·업무 부담 가중 등 역효과 발생하기도, 충분한 계획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재택근무 친화적 회사가 매출 성장률 더 높다? 현장 목소리와는 상반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한 기업 생산성 하락은 입증된 사실" 임직원 만족도도 생산성에 영향↑, 거점 오피스 등 다른 출근방식도 고려해야 재택근무자들이 줌(ZOOM)을 통해 회의하는 모습/사진=Unsplash 최근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재택근무 시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져 비즈니스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점점 중단되는 추세다.

뮤직카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급성장하는 시장, 사기행위 늘 것' 우려도 뮤직카우 서비스 화면 예시/출처=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사 뮤직카우가 최초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비정형 자산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골든 타임 1개월, 방향타 잡은 野 '한국판 NASA' 기다리는 과학계,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 싸움 이어가는 정계, "정책 논의는 언제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기만 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 글로벌 개방성 10점 만점에 6점, 도쿄보다 낮아"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외친 정부, 제도 개선은 '깜깜무소식'기술창업비자 받고도 본국 향하는 외국인 창업자 속출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가 11월 9일 컴업2023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보고서를 발제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8일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우주 정책 소개 및 공동성명 발표 예정 호주·룩셈부르크·폴란드 등과 속속 협약 체결, 국제 우주산업 협력 체계 구축 다만 위태로운 국내 우주산업 기반, '우주청 설립' 9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실패 한-미 우주산업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의 후속 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 도입,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 다만 역대 분권정책 성공 사례 전무, 보여주기식 특구 조성 남발이라는 쓴소리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춘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고사 직전'의 VC 펀드, VC 회복도 '지지부진' 고금리 장기화 우려 커지는데, 정부는 "글쎄" 투자 유치 '전쟁'의 서막,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해"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한 정도에 그친 수치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가 펀드 조기투자를 위해 인센티브 등 대책을 내놨음에도 투자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각투자 규제 샌드박스 허가 안건 금융위 심사 일정 불투명뮤직카우 등 일부 업체 '금전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제재 면제투자자 권리·투자금 안전 위한 신중론도 힘 얻어 출처=금융위원회 미술품 등의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투입한 관련 회사들은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경영난·인력난 이중고 겪는 중소기업들, "디지털 전환은 꿈도 못 꾼다" 韓 중소 '스마트 전환 수준', 100점 만점에 11.88점 "정부 예산 2,000억원 남짓, 계획 마련도 미흡해"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전담 기관을 마련해 기업들을 독려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고질적 경영난·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기 위해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간·비용·인력 등 여러 걸림돌을 맞춤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 정부, "워터마크 필요성에도 공감대 형성" 완전하진 않은 워터마크 기술, "현존하는 워터마크 대부분은 '세척' 가능" "워터마크는 '최전 방어선' 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그린 가짜 AI 이미지/사진='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韓 방문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 재난망 사업 '협력 노선' 구축하나 해외 진출 기대감 높았던 재난망 사업, 정작 해외선 "글쎄" 국내서도 불만 높은 재난망, 해외선 괜찮을까 22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한 모습/사진=대통령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업을 준비 중인 사우디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한 관심을 거듭 표출했다.

정부가 만든 '파산-재창업'의 굴레, "시스템 재정비 필요해" 재창업자=악덕 사업주?, "앞뒤 상황 구분 필요할 듯" 근로자 보호만 강조하는 정부, "'쌍방향' 패러다임 만들어 가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년차 한국 창업기업 폐업률 66.2%, OECD 평균치 한참 밑돌았다 '정부 지원금'에 초점 맞추는 비효율적 창업교육, 겉핥기만 하는 강사들 "나도 창업이나 할까" 안일한 도전, 현실은 '아이디어'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평균인 54.6%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카르텔'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과연 카르텔의 실체가 있나?"라는 회의적 주장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꾸준히 이어져 온 민간 벤처모펀드 관련 논의가 현실화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벤처모펀드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벤처투자 업계 전반이 출자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모펀드 결성에 뛰어들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본환 대표이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의 의미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앤컴퍼니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개선 요청 사항을 13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전부 수용키로 했다.

(왼쪽부터) 독립법인 CVC, 사내부서 CVC, 펀드출자 CVC/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CVC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일각에선 규제 완화만으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공계 장학금을 받아놓고 의대 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이 최근 5년간 무려 5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대로 전공을 변경한 인원은 지난해 52.9%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급 환수가 결정된 인원은 546명이다. 특히 장학금 환수 대상자 중 법적기한인 90일 이내 상환 약정을 하지 않은 장기미납자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학금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