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기후 변화로 경기 침체 심화한 중국, 조 단위 세금 투입에도 위기는 여전지방정부 부채도 더 쌓였다, 4월 말 드러난 부채만 41조7,000억 위안식량난 우려도 확산, 지난해 중국 대홍수로 식량 인플레 발생한 전례 있어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가뭄과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위기는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 15년 만에 4배 증가외국인 인력 중요성 강조한 아베 전 총리, 관련 정책 선진화 이루기도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사회적 인식도 제고 양상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바꾼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트럼프 당선 시 중국 GDP 절반 깎여독일 8년 연속 최대 무역국 '중국', 높은 의존도에 불안 가중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빈패스트 주가도 고점 대비 95%가량 하락경제 역풍에 불확실성 증대, 보조금 지급 전 투자 감행할 여력 부족했나"돈 떨어질 때까지 투자할 것"이라던 브엉 회장, 차후 사업 전략에 제동 걸리나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의 미국 내 전시장/사진=빈패스트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가 미국 전기차·배터리 공장 개설 시기를 3년 연기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하면서 판매 부진이 심화해 적잖은 손실을 본 만큼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보인다.

中 상무부, EU의 자국 기업 부당 조사 여부 조사EU산 돼지고기, 차, 브랜디 이어 보복 범위 확대EU의 태양광 무역 조사 및 관세 폭탄 보복 조치 중국 당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 풍력 등 제품의 무역 장벽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 잠정 조치 이후 사실상 중국의 맞불 조사로, 양측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멕시코 통한 중국 '우회 수출' 제재 강화, 북미 외 제조 철강에 관세 부과미국발 대중국 압박 심화 수순, 멕시코도 중국산 철강 못에 31% 반덤핑 관세중국의 '밀어 넣기' 수출에 피해 막심한 라틴아메리카, 결국 "관세 대폭 인상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우회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연장선이다. 최근에는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의 수출 우회로 탐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나토 정상들 "우크라의 미래 나토에 있다, 무기 지원 약속"獨에 우크라 군사 지원 조율 본부 설치, 3성 장군 지휘키로

佛,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 없이 '좌파 연합이 의회 다수당 등극英도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하며 공공지출 확대 전망

미국 6월 비농업 일자리, 전월비 둔화실업률도 4.1%로 지속 상승 추세노동시장 둔화에 9월 금리인하 기대 고조 미국 월별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동향/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미국 고용시장 일자리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 신임 총리, 외국인 세제 혜택 다시 살린다집값 폭등 및 세수 감소로 폐지했으나 결국 '두 손'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등은 변수 포르투갈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반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장벽 높인 EU중국 전기차 기업들, EU 역내 가격 인상 시사하고 나서"초저가 공세 막바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불 붙을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출구 조사, 노동 '압승' 보수 '최악 참패' 예상650석 중 노동당 410석, 집권 보수당 131석집권 14년간 쌓인 '무능 리더십'에 대판 심판 영국 조기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개표 결과도 비슷할 경우 제1야당 당수였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되고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정권 교체로 귀결된 데는 보수당 정권 기간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여기는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 확실시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대 1위 올라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영국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심화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유럽중앙은행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EU, 150유로 이하 소액 거래 대상 '무관세 혜택' 폐지한다"서방국 규제 피해라" 中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워싱中 전기차 업계, 판로 개척 위해 모로코·멕시코 등으로 이동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관세 정책을 폐지한다. 역내에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 부과를 통해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차후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 등 서방국의 무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활로'를 찾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타국의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EU, MS·오픈AI 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

LG엔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 조절"함께 짓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계획대로 진행 예정美 보조금 정책 변화, 건설비 증가 등 불안 요소 산재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출처=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수요 부진에 따라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고숙련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신민주주의당(신민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긴축·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 격이다.

오픈AI, 7월부터 中 API 접근 차단오픈AI LLM 이용하던 업체들 타격 예상바이두·알리바바 "LLM 지원하겠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다음 달부터 중국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엄격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오픈AI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게 됐다. 오픈AI의 이번 결정은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