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최악 달리는 홍콩증시,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년 연속 싱가포르에 밀려중국 간섭에 해외 기업 유출 가속화, "홍콩의 중심 언어는 이제 중국어"홍콩 추락에 덩달아 떨어진 홍콩 ELS, "중화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던 홍콩이 명성을 잃고 있다. 중국의 간섭이 늘면서 해외 기업 유출이 심화한 영향이다. 특히 해외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본토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홍콩은 영어 중심의 도시에서 중국어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사실상 홍콩이 광둥성의 한 소도시 수준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자" 물량 쏟아내는 中 시장해상 운임 코로나19 물류 대란 수준까지 뛰어 공세 이어가는 EU·미국, 보복 대응 시사하는 중국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 다수에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밀어내기용 수출 물량이 쏟아진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차후 해상 운임 변동을 넘어 글로벌 무역 시장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한 미국, 중국 기업 리브랜딩엔 '속수무책'사실상 동력 잃은 중국 규제, '통제 강화' 목소리↑일각선 '기술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대응 방안 사전 차단해야"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미국 기업인 척 포장을 바꾸고 리브랜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日 해외 인재 유입 급감, 자국 인재는 해외로급증한 고령층 비중, 노년 인력 활용 논의 본격화특정 비자 제도 등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에도 박차 일본 고용 시장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엔저 기조가 장기화하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인재가 일본 취업 시장을 기피하는 가운데, 자국 청년 인력마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된 결과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층 인력 활용, 임금 인상 등 각종 대안을 앞세우며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규제 맞서라" 중국, 반도체 투자 또 늘렸다반도체 사업 관련 지출 추산액만 200조원 육박미국, EU, 한국 등 줄줄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나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공급망 확립을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져 가는 가운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으로 시장 입지를 다지는 양상이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자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G7 재무장관들, 中에 공동 대응 협의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 가능성↑

미중 관세전쟁 확산 양상, 국내 태양광 등 관련주 주가도 상승세반사이익 얻는 데 집중하는 유럽, "대중 무역적자 줄이고 대미 흑자 늘렸다"높아져만 가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 2021 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될 수도 미·중 간 관세전쟁이 유럽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태양광 업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미국-EU, 손잡고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장벽 강화유럽 시장 입지 위태로워진 中, 한국 기업 '반사이익'"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분쟁에 맞불 놓는 중국 현대자동차 주가가 22일 10%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이 유럽연합(EU)까지 확산한 가운데, 현대차가 유럽 시장 내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대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차후 이들 국가의 무역 분쟁이 격화할수록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업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완성차업계도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미국 조지아주의 한화큐셀 카터즈빌 공장 전경/사진 제공=한화큐셀 국내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얻게 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고 중국산이 덤핑 수준으로 낮추던 태양광 판매 가격도 올라 한국 기업의 태양광 수익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美 CNBC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전기차 공세 못 막는다"중국 내수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 차량 가격 줄줄이 미끄러져실효성 의문에도 관세 장벽 높이는 바이든, 대선 고려했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관세 폭탄’이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의 위협을 막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수 시장 내 경쟁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만으로는 이들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국빈 방문 일정 시작한 푸틴 대통령, 공동성명서 우크라 전쟁 언급서방과 대결구도 이어가는 러시아, 반면 중국 발걸음은 미국 중심 '세계질서'로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 본격화, 경제 안보 기조 아래 '인프라 지키기' 나섰나진짜 목적은 AI? "자국 AI 영토 확보 위해 네이버 견제한 것일 수도"

미국 상무부, 올가을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 발표"커넥티드 차량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미국 정부의 견제광범위 규제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에도 불똥 튄다?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 중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상무부의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의 광범위한 부품·기술 제재가 한국 기업에도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파리에 속속 터 잡는 글로벌 기업들, 프랑스 '화색' 적절한 친기업 전략으로 투자 유치 급증 '과거의 영광' 잃은 독일, 프랑스에 자리 내줬다 최근 프랑스가 아마존, 화이자,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높은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기업 전략'을 구사, 가파른 시장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기존 '친기업 강대국'이었던 독일을 추월하며 유럽연합(EU) 내 투자 경쟁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밀레이 대통령, 좌파 포퓰리즘 굴레 끊어내는 데 총력강력한 긴축으로 치솟는 빈곤율, 경제는 '안정 국면'엇갈리는 시장 전망, 관건은 정책 지속 가능성 사진=pixabay 지난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 이후 ‘좌파 포퓰리즘’의 굴레를 끊어낸 아르헨티나가 성장 진통을 겪고 있다. 급격한 긴축 기조가 낳은 경제 충격으로 인해 빈곤율이 60%까지 뛰어오른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며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14일 中 친환경 제품에 관세 조치 결정中 전기차에 태양광·이차전지·의료기기까지 포함될 듯中 "터무니 없는 과잉생산 주장으로 탄압, 보복할 수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과 저가 공세에 대응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고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등에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근거 없는 논리로 탄압하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해 무역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라인야후 지배력 확대 의지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요청으로 지분 협의韓 정부는 뒷짐만,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 대표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공격적 '네이버 지우기'일본 디지털화 앞장섰는데, "지분 팔아라"우리 정부는 어디에, 수수방관 대응에 비판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화가 될 위기에 처했다. 라인야후가 지난해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사실상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면서다. 라인의 모든 것을 만든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축출하고,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전방위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