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9월 본회의서도 부결 처리여야 간 정쟁 반복하는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중요 법안은 뒤로 밀려나기만민생·비쟁점 법안은 '속전속결', 거부권 정국 관련 비판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여야 간 정쟁이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되면서 △쟁점 법안의 야당 강행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 및 폐기 △야당 재발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방류 1년, 野 거짓 선동 밝혀져"국내 해역 시료 4만9,600건 검사 결과, 안전 이상 無"황당한 괴담 선동 탓에 1.6조 세금 투입, 사회적 비용은 환산 불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주년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근거가 없는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

지난 3일간 '김은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해명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불리는 무제한토론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소수당이 다수당을 설득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 체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4일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대상 안건 ▲종결 방식 ▲찬성토론 허용 ▲의제 관련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지난 3일간 '태양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산업통상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던 중앙부처 직원과 군산시장에 이어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경찰 수사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임직원 250여 명은 소속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간 '이준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득한 하버드대학교 학사 학위가 무효라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당내 관계자들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는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받는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인터넷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았다며 반박했고, 이 전 대표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는 중에 경제학이 보조 전공인, 하버드에서 인기있던 이중전공 프로그램으로 졸업했다는 재반박을 내놨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집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취임 1년 동안 무려 460건으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첫 1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지지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당원 중 대부분이 '허울'이며, 당원 폭증이 결국 당원의 발전이 아닌 퇴화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양이원영', '공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일본 경찰 인력을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공안'"이라는 표현을 써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안(公安)'의 사전적인 뜻과 별개로, 공안은 일반적으론 중국의 경찰 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진=미의회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2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청년들의 본격적인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인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4호(표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를 3월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한국의 교육-노동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300명 중 1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선보다 자진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리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7,000여 명 대상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간 '노웅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오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장악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부결을 기정 사실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