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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효정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이복현 금감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간관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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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woo Lee

개인이 채권시장에 주목한 건 지난해부터다. 금리 상승과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면서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만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달 매수액만 4조2천억원을 돌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믿음과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비단 한국의 투자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SVB 등 은행 파산으로 인한 전통적인 은행 대출의 축소와 맞물린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다양한 채권 옵션이 존재하지만,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회복력과 안정성을 보여준 자산군 중 하나는 사모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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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18일(현지 시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미국 상원 의회에 연준 감독규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국 상원 홈페이지 미 연준은 은행시스템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의 암호자산 리스크를 강조하며 암호자산시장 취약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은행들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행 규제 및 감독의 집행력 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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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탓에 미국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Z세대 직원들이 재택근무 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잡은 Z세대 직원들 상당수가 사무실 출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엔데믹을 맞았고, 이후 사무실 복귀를 꺼리는 직원들 탓에 구직자 플랫폼 인디드(Indeed)에 등록된 재택근무 직장 공고 숫자가 팬데믹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Z세대 직원들 사이에 재택근무 직장에서는 줌(Zoom) 등을 통한 짧은 온라인 대화로는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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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woo Lee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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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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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사진=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의 필연적인 고금리 여건에선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기후 정책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전문지식 교류와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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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woo Lee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로 인해 영국이 고통받고 있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1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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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올해 초 상당폭 축소됐던 중국 및 홍콩 동시 상장기업의 주가 괴리가 최근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중국 내국인(개인) 투자자들 간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및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A-H 프리미엄 지수 동향 ‘A-H 프리미엄’은 중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된 81개 기업의 주가 격차로 산출되는 지표다.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동일 기업들의 중국 주가를 홍콩 주가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100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의 중국 주가가 홍콩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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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금융 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AI(인공지능)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활용 현황 공유와 AI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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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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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중국 정부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 촉진을 바랐던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많은 가계 저축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추세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의 고금리 통화정책이 올 하반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자산시장에서도 투자심리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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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덴마크 중앙은행장이 ‘제11차 연간 노르딕 AAA 세미나’에서 기후 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잠재 위험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데이터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를 대신해 덴마크 중앙은행이 발행한 '녹색 채권'은 동일 만기 기존 일반 채권보다 더 높은 만기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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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덴마크 중앙은행장이 ‘제11차 연간 노르딕 AAA 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조달 및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금융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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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gwon Jang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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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보유한 보안 기술력이 디지털화폐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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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한 통합지표인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쟁력지수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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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RCI는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역 관련 기존 지표와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상황 파악의 척도, RCI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대기업, 하이테크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은 물론 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역으로 분류돼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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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증권사가 CFD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따라 CFD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입과 조사가 CFD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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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사진=캐나다 중앙은행 홈페이지 전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BOC)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외에도 과열된 노동시장의 완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은행권의 재무 안전성 등의 요소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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