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이번 하향 조정은 심각한 국내외 불확실성, IT 부문의 부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동 등을 배경하에 이뤄졌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미국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초 2월과 4월에 두 차례 인상된 이후 3.5%로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금리 조정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신중한 고려를 보여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경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쭉 0%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호주 지난 1월, 스위스 2월,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CCyB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앞다퉈 CCyB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점차 글로벌 경제가 상호 연결됨에 따라 CCyB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CCyB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하락했다.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이달 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 달리 국내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권과 국민경제를 불리한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증가한 한편,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소폭 감소했다. 해당 수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예측하에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증권투자는 자산・부채 부문에서 모두 감소 추이를 보이며, 전문가들은 이를 여전히 위축된 금융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기업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던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3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하락했다. 은행들이 1분기말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오히려 연체 잔액이 늘고 있다며 이번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창현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1분기 가계신용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올해 3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아직 지수는 100을 밑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향후 1년 후 집값 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상승 중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등의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유럽 ‘유니콘’ 스타트업의 총 기업가치가 5년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벤처 업계에서는 10억 유로 가치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분류하는데, 이번 유니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하락세는 최근 유니콘 스타트업 수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호금융업에 관리·감독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사모펀드(PEF) 시장에서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 위축으로 우량 포트폴리오를 더 좋은 시기에 매도하려는 운용사(GP)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활용 사례가 드물었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조성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다.

사진=HSBC 홈페이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를 인수한 퍼스트시티즌스 뱅크셰어스가 HSB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HSBC가 SVB 핵심 인재 40여 명의 이직을 종용하고, 주요 영업비밀을 오용했다는 주장이다. 인수합병(M&A) 이후 대다수 기업이 인력 유출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겪는 가운데, 퍼스트시티즌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CP(기업어음)·회사채는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기·중기채 발행 실적 증가의 원인을 ‘국내 기업들의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와 ‘투자자들의 단기채권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주식 발행 규모는 줄고 회사채 발행 규모는 증가 지난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3.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 발행 규모는 821억원(5건)으로 전월 대비 67.1% 감소했으며, 이 중 기업공개는 3건 및 447억원으로 전월 대비 75.8% 감소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2건 및 374억원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경제 침체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한국 가릴 것 없이 GP(운용사)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LP 상전 모시기’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 GP의 경우 잠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투자금 유치를 위해 LP 친화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GP의 경우 그간 금기시됐던 LP를 대상으로 한 ‘평일 골프 라운딩 접대’가 성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