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축액 1,500만원, 10만원씩 12년→25만원씩 5년다자녀·신혼부부 특공엔 납입액보다 기간·횟수 중요높은 분양가·경쟁률, 전문가 "효과 크지 않을 것" 앞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5년 동안 꼬박꼬박 부을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의 납입액으로는 1,500만원의 당첨선을 맞추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월 25만원씩 5년이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9월 본회의서도 부결 처리여야 간 정쟁 반복하는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중요 법안은 뒤로 밀려나기만민생·비쟁점 법안은 '속전속결', 거부권 정국 관련 비판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여야 간 정쟁이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되면서 △쟁점 법안의 야당 강행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 및 폐기 △야당 재발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국회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시 주석, 정치국 회의서 ‘경기 부양’ 재강조대규모 유동성 풀어 본격 경제 살리기 시동취약계층에 이례적 일회성 현금 지급 검토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모습/사진=중국 CC-TV 캡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양책 확대를 천명하는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과 '증시 활성화'도 강조했다.

美 빅컷 이어 中도 유동성 공급 확대중국 경기 부양 기대에 원자재값 상승 랠리경기 침체 우려 여전, 국제유가는 2% 이상↓ 글로벌 자산시장이 중국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제 유가와 경기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또 다른 경제 대국인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결과다.

한화오션,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인수 협의 중단 통지韓 오커스 협력 가능성에 물살 탔던 논의, 오스탈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애플과 '비밀 계약' 체결하기도법무부 "비자의 사업 원동력은 불법 독점 행위" 2005년 반독점 소송 패소한 비자, 시장 내 신뢰도 하락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결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비자는 현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사 시스템 이용을 종용하거나 핀테크 기업의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철강·구리 등 원재재 값 반등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양책 효과경제 침체에 강력한 정책 지원 제시 지난 1년간 상하이선물거래소 철근 선물 가격 추이/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원유·철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 패키지'가 꺼져가던 건설·제조업의 불씨를 되살린 결과라는 평가다.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

중국 조선업까지 겨냥하는 미국 제재 칼날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韓美 협력 강화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 호황기 신호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업계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중 간 긴장 고조가 국내 조선사들이 상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미국 해양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다른 나라 공장·일자리 빼앗겠다" 트럼프 강경 발언트럼프가 지목한 한국·독일, 이미 美 투자 규모 막대해 정부 지원금 앞세워 해외 투자 흡수하는 美, EU 등은 '궁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사진=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법인세 인하, ‘특별 구역(special zone)’ 지정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 패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일부 언론,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의문 제기반박 나선 대통령실 "현지화율·웨스팅하우스 참여율 등 미정"원전 건설 수익성·경제적 파급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대통령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덤핑 수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조원대에 그친다는 일부 야권과 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소각 압박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반포동 집값 상승세 랠리, 8월 국평 최고가 '60억원' 기록'플랜 B' 언급한 서울시장, 반포 토허구역 지정되나토허제 실효성 의문 제기도, "반포는 실거주 수요도 높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사진=다음 로드뷰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투자 수요를 반포가 흡수한 영향이다.

중·러産 ADS·VCS 사용 제품, 단계적 금지해킹 통한 정보 탈취 및 차량 원격조종 우려G2 고래 싸움에 한국 자동차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지만, 사실상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주요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억제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 석포제련소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 본사 전경/사진=구글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