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월부터 새 가격 적용, 협상 시한 얼마 남지 않아낙농가 "생산비 올라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해"유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 줄어 올해는 동결해야" 낙농업계와 유(乳)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흰 우유를 생산하는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농가 상황과 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낙농가 입장이다.

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

알리, 개인정보 이전 국가·판매자 등 이용자 고지 안 해한국 개인정보 이전 받은 중국 기업 18만 곳 육박국내 이커머스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대비, 역차별 지적도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 15년 만에 4배 증가외국인 인력 중요성 강조한 아베 전 총리, 관련 정책 선진화 이루기도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사회적 인식도 제고 양상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바꾼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

"합병 때문에 두산밥캣 주식 휴지 조각 됐다" 주주들 불만두산밥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자사주 소각 검토주주 저항 커지면 합병 논의 뒤집힌다? 최대 변수에 주목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주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 논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해외투자개발 추진K신도시 1호로 베트남 동남 신도시 유력

국토부, 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K-신도시 수출 적극 지원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 건수↑사업 전 단계 주도하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도 단순 도급 2배 이상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를 끌어내겠단 구상이다.

6월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 둔화대기업 취업 비중도 10%대, 5년 4개월 만에 최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역전2020년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 63% 폭증동남아 국가들, 값싼 전기료로 기업 유치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요금이 지난 3년간 1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은 물론 뿌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기료가 값싼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모디 총리, 이달 초 러시아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방위 및 군사 분야 중심으로 양국 협력 지속 확대 기조 굳힌 듯미국 등 서방 경제 제재 피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출처=MG손해보험 홈페이지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