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WSJ "美 소비자들, 식음료 가격에도 부담 느껴"인플레이션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실질임금 둔화·저축률 하락에 소비도 위축 흐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출이 하락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여기에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저축률 하락 등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KF-21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글로벌 IB 14개사 불법 공매도 중간 발표글로벌 IB 9곳 총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

K-배터리 3사 생산량 감소에 전기차 업체들과 보상금 협상국내 양극재 3사도 1분기 부진한 성적표, 투자 조절 공식화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났지만 충전 인프라 여전히 부족공공 충전소에 공유차량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세글로벌 완성차 업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의 '삼파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전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 시장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글,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 수익 36% 애플에 지급구글 반독점 소송 최후변론만 남아 올 하반기 중 1심 선고반독점 소송 패소 시 '구글·애플' 기업 분할 시나리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200억 달러(약 27조3,0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의 미래가 달린,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다. 해당 소송 재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내린 일본 총무성, "네이버 자본 지배력 줄여라"불씨 타오르는데 정부는 '생색 내기'만, "네이버 측 입장 존중한다"해외 진출 동력 '비상' 걸린 네이버, 지분 매각 피해 갈 수 있을까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내린 행정지도에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라인야후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 측에 "지분을 일본 회사로 넘기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홀딩스가 64.5%를 가지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도 옛말? 실적 부진에 시름 앓는 애플AI 경쟁력 강화 나섰지만, "중국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시장은 '반신반의', 후발주자 애플이 성공적인 안착 이루려면?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올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아이폰 판매 부진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탓이다. 애플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AI를 꺼내 들었다. 그간 외면해 온 AI 부문 사업 본격화를 전면에 내건 셈이다. 애플이 중국 시장의 애국 소비 기조, 후발주자 리스크 등을 극복하고 AI 시장 청사진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한 것인데,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

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방어하나"'트럼프 리스크'에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했지만, "개입 가능성 여전"동북아 국방비 경쟁서 밀리는 한국, 세수 불안에 국방비 확대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분기 국세 수입 2조원 넘게 감소, 법인세는 5조5,000억원 줄어변수도 산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역시 불안정성 높이는 요소이번에도 '반도체 착시'가 문제? "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대책 필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부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한국의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착시를 잡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듭 쏟아진다.

거래 비중 26.1%, 부동산 시장 영향력 키워가는 30대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중저가 매물로 수요 쏠려이어지는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악재 속 '활로 찾기' 지난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이 청년층의 주택 매입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