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직권 취소됐다.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611만5,000가구 육박전체 가구 중 48.2%, 역대 최대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2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맞벌이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도 16만 가구 넘게 늘었다. 특히 1인가구 중에서는 30대와 60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제재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전환지원금 시행 후 알뜰폰→통신 3사 가입자 수 40%↑통신 3사→알뜰폰 가입자 수는 81% 이상 급감통신 3사 번호이동 순감은 줄어 시장 경쟁 유도 실패 정부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지원하는 3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이 시장 내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환지원금은 통신 3사의 가입자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알뜰폰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연돈볼카츠 브랜드 소개 페이지/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

"삼성중공업, 계약 불이행했다" 계약 취소 통보한 러시아 즈베즈다반발 의견 표명한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 예정법적 분쟁 기정사실화, 러시아發 리스크 커졌다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위험 요인)’ 장기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측이 삼성중공업 측의 공정 중단이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 선수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삼성중공업 측은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취소 움직임에 대한 제소 의사를 밝히며 반발의 뜻을 표명한 상태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

"신차에는 LFP 대신 NCM"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미국·EU의 대중국 관세 폭탄, 中 업체 경쟁력 잃을 위기中 전기차·배터리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韓 '어부지리'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서방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가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 약화 위기가 본격화한 탓이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과 EU 등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국내 업체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국 줄줄이 외면애플, 현대차, 국내 배터리 3사 등도 '탈중국' 움직임1년 사이 급감한 中 FDI, 중국 정부의 대책은 서방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눈에 띄게 높아진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서방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해외 투자금 유출 위기에 봉착한 중국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돼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기존 PF 정상화 방안의 불만 반영한 개편안 발표업계 불만 여전 "등급 유지해도 부실 이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당시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사, 8차 임협 교섭 결렬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제시노조 측 거부,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교섭 상견례 모습/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사측이 제안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현대차는 6년 만에 파업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