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이용 고객은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1번가는 우주패스 구독 고객에게 웨이브 이용권을 지급, 쿠팡은 자체 OTT 쿠팡플레이를 로켓와우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OTT만의 질적 규제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상파는 주파수를 활용해 방송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글로벌 OTT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산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는다. OTT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7일간 '빈 살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동연 도지사 공식 홈페이지 민선 8기 경기도가 오늘(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

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 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제4호 용산캠퍼스가 문을 연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 4번째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콘텐츠 발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선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OTT 행사다. 국내 OT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이 중 4조원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대출·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폴리텍대와 한국기술교육대 관련 고용부 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사진=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SNS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