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AI 행동 정상회의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 발표 "중복 규제 많다는 점 인정한다" 고개 든 규제 완화 가능성 AI 투자 유치 나선 프랑스, 163조원 투입 예정 유럽연합(EU)이 자국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약 300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중국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부다.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 제한 삼성전자 자사주 3조원 소각 앞둬 재계 안팎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 데 따른 결정이다.

"보조금 지급 철회하고 반도체 수입품에 관세 부과" 미국에 대대적 투자 단행 韓 기업 불확실성 고조 국내 정국 혼란 장기화에 통상 압박 파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백화점, 외국인 큰손에 6% 환급 LVMH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따이궁 '싹쓸이 쇼핑' 줄면 매출 뚝 사진=LVMH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국내 주요 백화점에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에 주는 리베이트 혜택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철강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사 현대차·기아,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다수 타격 전망 "북미 매출 비중 높아졌는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고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당정, 2027년까지 방산업계에 3조원 투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제도적 지원 가능성도 커져 급속도로 성장하는 K-방산, 정부 지원 딛고 도약할 수 있을까 당정이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방산 분야 핵심 전략 기술에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하고, 업계 현실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을 실시해 우리나라의 방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中 BYD, 자율주행 시스템은 필수 안전장치 고급형부터 저가형까지 전 차종 도입 선언 테슬라는 FSD 승인 늦어지며 中 출시 지연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 BYD가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고급 모델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 기능을 보급형 모델까지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택적 옵션'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철강 수입품에 5% 관세 부과 공식화 한국 등에 적용해 온 면세 쿼터제 폐지 가능성 높아 국내 철강업계, 가격 인상으로 대미 수출 감소 우려 1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오는 3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

대기업·공공기관, 지난해 줄줄이 채용 규모 축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하며 '쉬었음' 청년 급증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은 오히려 '역대급' 국내 고용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대형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이 나란히 채용 규모를 축소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다. 다만 실제 고용 상황에는 연령대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1기 때 추진했지만 바이든이 폐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피트 헤그세스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금지한 데 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들을 신병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美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상자산 시장 ‘맑음’대표 게임 코인 위믹스는 전월 대비 27%↓

공사비 9,300억원→1조4,000억원 요구조합 “증액분 지급 근거 부족” 거부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CFPB 수장에 임명 의회가 설립한 기구지만 기관장 재량권으로 폐지 수순 머스크, "유사한 규제 기관 너무 많아" 예산 낭비 지적 연방정부 기관의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조만간 상호관세 도입 中, 같은 날 석탄·LNG 등에 대미 보복 관세 시행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韓 철강 업계도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만간 상호 관세 부과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4~16일 뮌헨 안보회의서 종전 논의 물살 가능성 마이크 왈츠 "양측 테이블에 앉아야, 전 세계가 도울 준비" 우크라 희토류·천연자원·석유·가스 등으로 비용 회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만, 여소야대 정국 속 내부 분열 격화 중국 군사적 위협 증대에 미국 입장은 ‘안개 속’ 내부 분열, 양안 관계, 미중 갈등 ‘삼중고’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탄자니아-부룬디 연결 282km 철도 건설‘전략적 요충지’ 지목, 평화 중재에 앞장

“미군 주둔 없이 안정적 지배 가능”유럽·중동 국가들은 일제히 비판

미국·중국 간 ‘전쟁’ 양상의 진화 무역·경제 전쟁에서 안보 전쟁으로 군사력 격차 키우며 美 개입 여지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미·중 간 안정이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관계도 통제불능 상태로 분리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연일 강경 행보 잇따른 팽창주의 발언, 국제법 위반 비판도 멕시코·캐나다 등 우방국에 '고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