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중 갈등 속 각국의 선택은 ‘공급망 다변화’ ‘프렌드쇼어링’과 산업 정책 촉발 지역 위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 정책 ‘인플레이션 유발’ 논란 탄소세 부과 시 ‘물가 상승 효과’는 사실 친환경 혁신이 ‘장기적 전환 비용’ 최소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 정책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뜨겁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이뤄져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 및 지역, 산업들에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당, 지방 지역 DSR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 지방 주택 매입 다주택자 대상으로 세제 혜택도 확대 지방 부동산 시장 가라앉은 원인, '규제'가 아니다 당정이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손질해 주택 구매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 "美가 가자지구 장악·소유할 것" 220만 팔레스타인 주민은 인근 국가가 수용해야 이란엔 '원유 수출 제로' 등 최대한의 경제 제재 지난 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

테슬라 주가 최근 약세 행보, GM·포드보다 낙폭 커 머스크의 정치 활동, 테슬라 주가 부진 이유 중 하나 주가 하락은 '캐즘' 영향, 트럼프 정책이 반등 동력 될 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 계정에 게시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일론 머스크 X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는 가

‘최소허용’ 무역 허점 없애려는 목적미국 현지 물류센터 구축 가속 전망중국 ‘보복 관세’ 강경 대응에 맞불 미국 우정국(USPS)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소포의 배송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멕시코 법인 총 201곳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대미 수출기지로 활용 美 현지 생산·생산지 다변화 등 대응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기업의 생산 거점이 포진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 가격 인상 목전, 반사이익 기대멕시코 관세 부과로 TV 가격 변동 예상

美 역사상 첫 국부펀드 설립 추진 재무부, 12개월 내 신설 계획 재정적자 심화, 재원 조달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도널드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中에 10% 추가 관세 부과한 美, 中은 '즉각 대응' 트럼프 "시 주석과 적절한 때 통화 예정" 中도 대화 촉구, 협상 여지 아직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와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단행하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희망 공모가 상단 2만원 낮춰 잡아순이익 감소, 배당 수익률 하락 가능성

내부 반발 선제 차단, 고율 관세 강행상대국, WTO 제소 및 보복 관세 시사

2023년 빈곤율 0.1%P↑ 38.2%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 2년째 악화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TSMC 이사회 사상 최초로 美서 개최, 트럼프 의식했나 현지 생산 주문하는 美, 따라가는 대만 정부 시장에서는 TSMC 美 생산 시설 확충 전망 제기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대만 TSMC가 미국 현지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국제 원조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독립부처인 USAID, 국무부 산하로 이관 추진 건물 출입통제, 웹사이트 폐쇄 등 '폐지' 수순 지난 2일 머스크가 올린 USAID 관련 게시글/출처=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가운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이 대거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청산면 주민 인당 월 15만원 지원금역내 소비 늘며 일부 긍정적 효과

트럼프 관세 장벽에 글로벌 시장 '긴장' "당장 미국으로 이전하긴 어렵다" 대다수 기업 관망 3국 '무역 전쟁' 벌어질 시 시장 혼란 가중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유력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75일간 틱톡금지법 적용 유예 기간 내 미 기업에 지분 매각 권유 트럼프 "美, 50% 소유권 가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바이트댄스의 미국 시장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틱톡 매각을 강요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합작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모습이다.

美 정부·기업, 멕시코만 '미국만'으로 표기 예정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등에도 '트럼프 그림자' 드리워 "파나마 운하 中 영향력 줄여라" 美, 파나마에 직접적 주문 구글 지도에 표기된 멕시코만/사진=구글 지도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민감 정보 중국 정부 유출 가능성 ↑ 유럽·대만·일본 등 딥시크 접속 차단 "우려 불식 전까지 딥시크 이용 삼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들어낸 충격의 여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대만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사용 제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