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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하향 조정하면서 0%대 성장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27년 만에 0%대 성장륭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성장률 부진이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 경제 전반의 체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특히 혁신의 ‘질’ 저하와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정체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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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정 타결에 근접하면서 고율 관세 위협은 피했지만, “실익 없는 타협”이라는 평가에 직면했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이 유력한 상황에서 철강 등 주요 품목은 협상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한 탓이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압박에 방어적 태도로 임하면서 현상 유지 수준의 협상안을 받아 드는 가운데, EU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들어주고 실익은 따로 챙기는’ 유연한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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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공약과 현금 지급이 난무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기존 연금에 7.6유로(약 12,000원)를 얹어주겠다는 공약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에 독일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12.7% 움직인 바 있다. 판돈은 더욱 커져 지난 4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선거 지원 단체는 TV 생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1백만 달러(약 13억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뿌렸다. 뇌물 소송이 잇따랐지만 ‘거래 정치’(transactional politics)는 이제 선거의 주요 승부수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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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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