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사망 사건에 성난 민심, 70만 시민·노동조합 등 합세한 대규모 시위 발생
하마스에 "협상 불가" 통보한 네타냐후 총리, 총리 비판 여론 확산
리쿠드당 내부서도 이견 노출, 갈란트 국방장관 "부상자 남겨 두는 건 도덕적 수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노선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단 의견이 나온다. 인질 사망 사건 이후 네타냐후 총리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주검으로 돌아온 인질, 결국 들고 일어선 시민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위대는 정부에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개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도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이스라엘 경제의 주요 부문인 금융, 보건·의료, 항공업계가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히스타드루트는 참여 노조원이 80만 명인 이스라엘 최대 노조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사망한 인질 중 한 명이 미국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곧 가자 휴전과 관련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에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양자택일(take it or leave it)'의 최종 합의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강경 노선 견지한 네타냐후 총리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 압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하마스에 대한 분노를 더욱 강조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국경지역 점령 필요성을 역설하며 휴전 협상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7월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검문소를 방문한 뒤 주둔 군인들을 향해 "우리가 필라델피 회랑과 라파 검문소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마스의 목을 겨냥해 가하고 있는 군사적 압박은 이미 그 첫 단계에 와있는 ‘최대 숫자의 인질 석방’을 포함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확고한 주장과 함께 인질 협상 진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인질 협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적극적인 군사 압박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를 제외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도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7월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해 "신중하지 못한 거래나 항복 없이 인질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곳에 왔다"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그비르 장관은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중 하나로, 이전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에 응할 경우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낸 전적이 있다.

네타냐후 책임론 확산, 정치적 리스크 커졌다

다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등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등 노선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단 인식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그동안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는 내용의 휴전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휴전안엔 인질 석방 기간 동안 중재국들이 일시 휴전, 인도적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간접적인 협상 도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마스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 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불가"를 통보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을 저버렸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질 중 3명이 이 시기 휴전 협상 단계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었던 이들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 내부에서 휴전 협상을 둘러싼 이견이 거듭 노출되고 있단 점도 압박감을 더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앞선 전시 내각 회의에서 "부상자(인질)를 계속 남겨두는 건 도덕적 수치"라며 "인질이 살아있길 바란다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고 휴전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우리는 인질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리스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운영해야"
트럼프도 최근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반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위해 폼페이오 영입 초강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도시' 피츠버그를 찾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해리스 부통령도 US스틸 매각 반대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노동절인 이날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미국 철강기업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편에 서 그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한 연설에서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이 문제를 두고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 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하지 않았던 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입장 발표"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며 “즉각 저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대선 주자들이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승리를 위해선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를 얻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이자 경합주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노조가 유권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펼친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 배정돼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펜실베이니아를 9번이나 찾은 이유다.

US스틸, 미국의 상징적 기업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보호하고 있는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 온 기업이다. 이런 상징적인 기업을 일본이 인수하려 하자 철강노조와 러스트벨트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매각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US스틸은 설립 당시 자본금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대표 기업이었다. 당시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이 카네기철강 등 여러 철강 회사를 합병해 만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일본, 2000년대 중국 등지의 철강이 부상하면서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이후 친환경 전기 고로 전환 등에서도 한발 뒤처진 상태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북미 2위 철강 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시장 추정 가치 100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의 US스틸을 72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 기업끼리 합칠 경우 내수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독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후 인수전에 불이 붙으면서 US스틸 주가가 크게 뛰었다.

일본제철이 US스틸에 대한 인수 의사를 타진한 건 지난해 12월로,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9조원)에 매수해 완전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일본제철의 2022년 기준 조강 생산량 순위는 세계 4위로,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부상하게 된다. 또 미국이 선진국 최대 시장인 만큼 고급 강재(가공한 강철)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일본제철은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을 1억 톤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와 태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돈 풀어 '구애', 폼페이오 전 장관 영입도

그러나 규제 당국의 독점 관련 심사와 US스틸 노동조합과의 협상,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일본제철은 이미 독점 심사 단계부터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독점 심사를 주관하는 미 법무부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세컨드 리퀘스트)’을 받으면서다. 세컨드 리퀘스트는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수합병(M&A)의 독점 우려 여부를 조사할 때 시행하는 심사 절차의 하나로, 요구 사항이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거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요청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추진과 관련해 거래 완료 시점을 올해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민심 달래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주 몬밸리제철소의 열연설비 신설과 보수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수십 년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인디애나주 게리제철소에도 3억 달러를 투입해 고로를 개수하고 가동 기간을 20년가량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미국철강노조 등이 찬성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에 대비한 포석 놓기에도 돌입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인사로 꼽힌다. 일본제철 영입 이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하며 "이 협상을 대표해 일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中 인구학자, 韓처럼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 저출생 해소 제안
'양국 간 소득 격차 크지 않아 실업률 높아 실효성 없다' 반론도
홍콩·싱가포르 등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은 불법 체류 문제 우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개선을 위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저임금의 적용, 모호한 직무, 불법 체류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주요 외신들도 저출생, 청년 실업 등 자국의 상황과 한국을 비교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조망했다.

中,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도 저출생 개선 효과는 미미

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처럼 외국인 돌보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이러한 시도가 중국의 출생률 제고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왜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홍콩,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법 체류, 최저임금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SCMP 등 홍콩과 중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국 최대 난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가 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0.72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돌보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중국의 인구학자인 량젠장은 중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해 외국인 돌보미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출생아 수를 연간 최대 20만 명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돌보미가 중국의 일반적인 육아 가정의 평균 지출을 60%나 절감하게 해 줄 것이며, 이런 비용 절감 효과를 누적으로 환산하면 2,000억 위안(약 37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외국인 돌보미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필리핀보다 국민소득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저렴한 돌보미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는 높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중국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필리핀 돌보미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관련한 논란은 여성·저출생·이주민 등 복합적 영향

이렇듯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SCMP 외에도 다수의 외신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도 함께 조명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9월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한국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결합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늘어난 육아·가사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혼인과 출산 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며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관련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도 3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 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관리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데려올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 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언론 "한국인 최저임금 기준의 높은 급여 불만"

홍콩과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싱가포르 언론은 더욱 현실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모호한 직무 설명, 임금 문제: 한국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 국민들이 그들을 집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먼저 최저임금의 적용과 모호한 직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CNA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인 가정에서 육아를 제공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업무에 어떤 일들이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9,860원(약 7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데 주당 40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의무 보험 적용을 포함해 월 급여가 약 1,800달러가 된다"며 "많은 한국인들은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한 갑론을박 중 가장 주된 이슈는 최저임금에 따라 책정된 월급 206만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당초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로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 한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 수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가계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외국인 헬퍼와 가구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는데 임금이 체불되거나 고용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 외국인 헬퍼들이 집을 나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페르트 피알라 체코 총리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해 이의 제기 이어가는 美 웨스팅포인트
잡음 속 韓에 특사 파견하는 체코 정부, 최종 계약 원활할까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수주전에서 패배한 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 한수원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체코 정부, 한수원에 대한 신뢰 표명

1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지난달 26일 재외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체코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완공을 위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가 언급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는 한수원을 가리킨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17일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체코 정부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수주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한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피알라 총리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에 2기를 짓기로 결정했으며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한수원과 논의할 것”이라며 “1기당 가격은 2,000억 코루나(약 11조9,000억원)이며, 체코 기업들이 건설 사업의 60％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전력 생산의 48％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체코 정부는 이번 수주를 통해 신설하는 원전을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해 37％ 수준(2022년 기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원전 비중이 약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포인트·EDF의 항의

변수는 수주전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000과 APR1400의 설계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수원이 해당 원자로를 활용한 원전을 체코에 건설할 경우 불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참가자는 CEZ와 현지 공급 업체에 제공하는 원전 기술을 체코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이를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란히 수주 경쟁을 벌인 프랑스 전력공사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프랑스의 불만을 일축한 상태다.

특사 파견으로 양국 관계 '청신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연이은 항의에도 불구,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는 이달 3∼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체코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찾아 양국 간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KIAT는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기반 조성,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등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체코 측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이었던 7월 2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체코에 급파해 ‘원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담은 친서를 피알로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곳곳에서는 체코 정부 측의 특사 파견을 통해 원전 수주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쩍 커져
대중국 의존도 낮추는 게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벽 높은 상황
한국 정부, 법적 및 제도적 보완 통해 장기적 대책 마련하는 중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몇 해 전 한국을 뒤흔든 ‘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각계의 움직임에 부쩍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선 각종 관련법이 통과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문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도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범국가적 협력체의 중요성도 부상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기의식 커져

지난 2021년 한국은 농업 비료 및 경유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중국이 자국 내 공급 문제로 원자재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요소수를 사려는 트럭들이 긴 줄을 섰고, 주유소마다 재고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한국 정부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펼치면서 2021년 83.4%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 비중은 2022년 71.7% 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90%로 올랐다. 작년 9월 중국이 통관을 통과한 수출품에 대해서도 선적을 막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이는 언제든 중국의 수출 중단 및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에선 경제의 핵심 요소인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기업, 국민 사이에 생겨났다. 국회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등 핵심적인 산업 요소들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설립과 관련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관련 부처들의 아이디어와 수요를 취합하고 나누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사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한 탓에 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정부, 공급망 안정화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공급망안정화법은 지난 6월 발효됐다. 같은 달 말엔 1차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선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안정화법은 경제 안보 품목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만들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이 펀드엔 5조~10조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물론 이들 정책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든다. 일례로 한국 기업들은 요소수 대란 이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으로 새롭게 눈을 돌렸으나, 베트남산 제품들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었다.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또한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 공급망 다각화와 생산 공정의 국내화가 어지간한 규모의 공적 자금 없이는 어려운 이유다. 이번 공급망안정화법의 주 목표는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수입처 다각화를 하지 못하는 핵심 품목들의 조달 및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EU 등은 일찌감치 관련법 마련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일본과 EU는 주요 광물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일본은 공급망 안정화 및 자국 내 생산 시설 확보과 관련된 법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경제안정촉진법을 제정했으며 EU와 미국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단 공급망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려면 여전히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IPEF 회원국들과 손잡고 수입처 다각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해 협력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이 제정한 위 법안들은 IPEF의 목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IPEF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주요 광물 목록을 만들고 관련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 하고 있다. 특정 광물 등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여러 갈래로 뚫으려면 타국과의 공동 투자는 필수인 만큼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 같은 IPEF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 내 공동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의 저자는 여유경 경희대(Kyung Hee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Urea crisis sparks South Korean supply chain revam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中 명품 인식 변화 "저렴한 대안으로 합리적 구매"
명품과 같은 원재료 사용 기업들 매출도 증가세
큰 손 발길 끊기자 글로벌 명품업계 줄줄이 실적 하락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짝퉁 사랑’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값비싼 명품을 사느니 질 좋은 짝퉁이 낫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짝퉁은 아니지만 명품과 같은 원단·재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도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중국을 등에 업고 성장해 온 주요 명품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에 여파에 中 소비자들 '짝퉁'으로 눈 돌려

2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발렉스트라를 대표하는 ‘이지데’ 가방은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6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는 이와 똑같은 가방을 469위안(약 9만원)에 살 수 있다. 명백한 짝퉁으로, 진품의 70분의 1 가격에 불과하다. 해당 중국 판매자는 발렉스트라 외에도 에르메스, 샤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그대로 베껴 판매 중인데, 이를 팔로우하고 있는 이들은 13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짝퉁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을 내고 버젓이 영업 중이다. 미국의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을 따라한 파울로 페드로(PAULO PEDRO)는 중국 지방 도시의 기차역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폴로 랄프롤렌 여성 원피스는 최소 30만원대에서 100만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중국 파울로의 원피스는 5만원대에 불과하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을 따라한 치아오단(QIAODAN)은 중국 전역에 6,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치아오단은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8년간 상표권 분쟁 끝에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명품의 원단이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즈이 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인용해 ‘Chicjoc’이라는 중국 의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티몰에서 지난 7월까지 1년간 9억7,800만 위안(약 1,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세계 최대 명품기업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이용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코펜하겐산 모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짝퉁 또는 명품과 비슷한 품질을 가진 토종 제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의 블레어 장(Blair Zhang) 명품 및 패션 애널리스트는 “중국 소비자의 명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명품 핸드백으로 지위를 나타낸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소비를 신중하게 하는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더 이상 보기 힘들고, 저렴한 대안제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쇼핑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할인으로 중국 소비자 잡기 나선 명품 기업들

이에 명품 기업들은 할인을 선택했다. 그간 세일이나 할인은 기대할 수 없던 콧대 높은 명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마크 제이콥스는 7월 초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몰(Tmall)에서 핸드백·의류·신발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베르사체와 버버리도 지난해 30~40%였던 제품 할인율을 최근 50%까지 높였다.

올해 들어선 발렌시아가마저 중국 시장에서 평균 40%에 달하는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펴고 있다. 앞서 발렌시아가는 대표 상품인 아워글라스 핸드백을 1,947달러(약 268만원)까지 할인했는데 이는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럭셔리 플랫폼 대비 무려 35%나 할인된 가격이다. 발렌시아가는 또한 중국에서의 할인 제품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올해 4월까지는 플랫폼에서 재고의 10% 이상을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발렌시아가는 1월 한 달 동안만 최고 30%의 할인율로 세일품목을 지정해 할인했으며, 2022년에는 4월까지 할인이 1건도 없었다.

카프리의 베르사체, LVMH의 지방시, 버버리 그룹 PLC도 Tmall 및 기타 국내 플랫폼에서 가격을 50% 이상 낮췄다. 베르사체의 평균 할인율은 지난해 초의 약 40%에서 올해는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베르사체와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올해 할인 기간도 작년보다 더 길게 늘렸으며, 할인 품목 수는 지난해의 몇 개에서 올해는 수백 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격 전쟁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큰 손들 지갑 닫자 '정리해고'도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던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 기업들의 실적도 고꾸라지고 있다. '불황에도 명품은 잘 팔린다'는 소비 공식이 무색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찌·생로랑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케링그룹의 올 상반기 매출은 90억 유로(약 13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5억8,000만 유로(2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45% 감소했다.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어든 8억7,800만 유로(1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10% 가까이 밑도는 수치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표 브랜드 구찌 매출이 20% 감소한 여파다. 케링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구찌에서 나오는데, 올 들어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LVMH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던 프랑스 LVMH의 올 2분기 매출액은 209억8,000만 유로(약 31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216억 유로)를 밑도는 수준으로, 1년 전 매출 증가율(21%)과 비교해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영국 버버리그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전 세계적으로 약 2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