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韓서 일주일 美선 1년 반
美선박 건조비용 아시아의 5배 수준
인력난 심화, 숙련근로자 확보도 난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해양 굴기’를 꺾기 위해 자국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선업 부활을 위해선 신규 주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조선업은 오랜 기간 쇠퇴해 건조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다.

트럼프, 미 조선업 부활 지원 행정명령 서명

2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조선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상업용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내 건조를 의무화했다.

미 의회도 조선업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118대 의회 종료 직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던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처음 발의됐던 이 법안은 119대 의회에서도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발의돼 사실상 이견 없는 초당적 조선 부흥 정책이라는 평가다.

법안의 핵심은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국제 상선 250척을 새롭게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해운 인프라 투자,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선원 및 해운 인력 양성 지원,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등 조선업과 해운업 전반에 걸친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조선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조선 역량을 적극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日, 양국 공동기금 설립 제안

미국 조선업 부활에 불을 당긴 건 중국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09년 한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5% 미만이었던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0%까지 높아졌고, 해상컨테이너(95%)·복합운송용 섀시(86%)·항만크레인(70%) 등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조선 업계의 패권을 잡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특히 조선업은 해군력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안보 문제로 수렴하는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중국에 버금가는 조선업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국제 해운에 투입된 수는 80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500척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격차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자립성에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조선 산업의 ‘전면적 재건’을 명문화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움직임에 일본 정부도 지원하고 나섰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최근 미국 측에 양국 공동기금(펀드) 설립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는 공동기금 외에도 미국 내 선박 수리 시설 확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 선박 및 쇄빙선 공동 개발 등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한때 조선 강국으로 불렸지만 현재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첨단 조선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비용·저효율·인력난, 삼중고에 빠진 美 조선업

그러나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먼저 조선업을 자력으로 재건하기에는 이미 인프라가 심각하게 낙후됐다. 1980년 미국 조선업을 보호했던 ‘건조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조선업 연구개발(R&D)은 물론 인력까지 사실상 전멸했다. 미국 교통부(USDOT)에 따르면, 한때 414개에 달했던 미국 조선소는 현재 21개로 줄어들었고, 연간 선박 생산량도 5척 내외에 불과하다. 자금을 투자해 조선업을 재건하려 해도 기반조차 없는 불모지가 된 셈이다.

많은 조선 업체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도 걸림돌이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 브렛 사이들(Brett Seidle)은 지난 3월 의회 청문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직원들이 첫해에 많은 퇴사를 겪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조선소도 내년에 견습직원을 올해의 두 배인 240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조선업 경쟁이 치열해 미국이 끼어들 틈도 거의 없다는 점도 비관론에 무게를 더한다. 현재 미국을 오가는 화물 운송 선박 대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건조된다. 특히 중국의 선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박 중개업체 BRS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중국 조선소는 전 세계 인도량의 절반에 달하는 6,765척을 인도한 반면 미국은 37척에 불과했다. 가격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1척당 컨테이너선 가격은 3억3,000만 달러(약 4,560억원)로, 아시아에서 건조되는 선박 가격 7,000만 달러(약 967억원)의 5배에 이른다.

군사력으로도 미국은 열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약 234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했다. 미국은 219척을 보유 중으로 미·중 해상 전력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태다. CSIS는 “중국 해군 군함은 오는 2030년까지 425척으로 늘어나 미국(260척 예상)을 크게 앞지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 조선소보다 훨씬 빠르게 선박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버드대에 재차 재정 압박 가한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로막기도
유학생 배척 행보, 美에 오히려 독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를 향해 재차 칼을 빼 들었다. 최근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훼방을 놓은 데 이어,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하며 재정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하버드대, 1억 달러 규모 계약 잃는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반조달청(GSA)은 이날 각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 체결한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또는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하버드대와 맺은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NBC뉴스와 AP통신에 의하면 연방기관과 하버드대가 체결한 계약은 보건·안보·교육 분야에 걸쳐 약 30건에 달하며, 계약금 총액은 대략 1억 달러(약 1,400억원) 수준이다. 이 계약들이 모두 해지될 경우 하버드대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7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연방조달청은 이번 계약 해지·전환 명령이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가 대법원의 ‘인종기반 입학 금지’ 판결을 위반하고 있으며,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학생 유치 두고도 갈등 벌여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대학의 이념 갈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로 구분되는 명문대가 반(反)이스라엘 정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대학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을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이러한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하버드의 반발이 지속될수록 정부의 제재 수위 역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인증이 없는 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하버드대는 법원에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미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하버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행정 조치 시행을 유예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막는 전략이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과 출신국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 학생의 3분의 1이 외국인이고 그중에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출신도 있다”며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하버드대는) 명단 제출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3억 달러(약 4,100억원)의 연방 보조금을 직업 학교에 전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버드대에 배정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美 소프트파워 위축 우려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4~2025학년도 기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 중 27.2%(6,793명)에 달한다. 하버드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유학생 출신 국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며, 이어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이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시장의 한 축을 지탱할 핵심 인재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미 전역의 대학에 진학한다”며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NAFSA) 전무이사는 “이들 유학생은 졸업 후에도 기업가 정신이 강해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고국과 미국을 잇는 가장 강력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WP에 말했다.

유학생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 전체 유학생(110만 명)은 수업료와 숙박비,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미 경제에 약 438억 달러(약 60조원)를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하버드대 유학생의 기여 금액은 약 3억8,400만 달러(약 5,240억원) 수준이다.

현장서 잇단 반발·갈등 야기하는 '소셜믹스'
소셜믹스 위반에 현금 기부채납하는 사례도
별도 제재 조항 없어 사실상 소셜믹스 회피

서울시가 추진해 온 소셜믹스 정책이 재건축 현장에서 잇따른 갈등을 야기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존 정책이 일부 재건축 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원칙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소셜믹스'로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원 갈등 야기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 등으로 인해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 등과 같은 소셜믹스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 관련한 갈등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인해 사업 자체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정책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 재건축 사업에 감정가 3.5배 현금 기부채납

최근에는 실제로 서울시가 소셜믹스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파트명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현대건설)'로 최고 16층 높이 총 282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37가구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3호선 대치역 사이에 위치해 대치동 유명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앞서 재건축 조합은 동호수 추첨에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조합원과 임대주택 대상자에 대한 추첨을 함께 진행한 뒤 나중에 일반분양 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은 이 원칙을 어기고 임대·분양주택 각각 분리해 추첨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반분양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했고, 정비계획 변경 심의에서 별도 추첨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1㎡당 3,880만원)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벌칙 조항이 없어 제도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의 페널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오히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거의 회수되지 않았고, 허용 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을 뿐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소셜믹스를 사실상 회피한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서울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임대-분양 완전혼합’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에 '신통기획 1호'도 논란

소셜믹스 논란은 서울시의 대표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지에서도 불거졌다. 오 시장이 2년 전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선언했던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예상치 못한 내부 충돌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신림1구역은 22만3,000㎡ 규모로 낡은 저층 주택 2,886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2008년부터 재개발이 논의됐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사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그러나 2021년 신통기획 도입이 전환점이 됐다. 신통기획 도입 이후 서울시와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은 빠르게 속도를 냈다. 실제 신림1구역은 신통기획에 참여한 지 7개월 만에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확정된 계획안에는 최고 29층, 총 4,10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과 함께 임대상가와 소형 임대주택 646가구를 별동으로 배치하고, 삼각형 형태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별도로 두는 방식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합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과 혼합 배치하도록 재설계를 요구받았고, 랜드마크 동의 건축계획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당시 조합은 "서울시가 직접 마련한 계획안을 내부 부서가 번복한 것"이라며 "설계 공모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행정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고, 서울시는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공공적 가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계급별 인구 조사 착수
복지 정책 정밀도 제고 조치
교육 양극화, 미래 성장 좀먹어

인도가 차기 인구 조사 과정에서 신분제인 ‘카스트’ 구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독립 후 8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계급별 인구 구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계급 문제를 새삼 부각시켜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1931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 카스트 세부사항 조사

29일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카스트 인구조사를 시작한다. 아시위니 바이시나우 인도 정부 대변인은 “내각 정무위원회가 인구 조사에 카스트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사회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카스트 정보가 인도 공식 인구조사에 포함된 것은 영국 식민통치 시기였던 1931년이 마지막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행정적 부담과 사회 불안 등을 이유로 카스트 조사를 미뤄왔다. 지난 2011년 별도 카스트 조사가 있었지만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독립 이후 처음으로 인도 카스트 구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개로 분류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약 3,000년 전 시작된 카스트 제도는 11억 명의 인도 힌두교도를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귀족), 바이샤(상인), 수드라(노동자) 4계급으로 나눈다. 이들보다 아래인 불가촉천민 계층은 공식 분류조차 되지 않는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폭력·살인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학생 2.6억 명 상당수 기초학력 미달

인도 정부가 카스트 인구 조사에 나선 건 인도의 빈부격차가 경제 성장을 좀먹고 있어서다. 인도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WB)은 “인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 창출과 소득 분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의 경제 성장 모델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부 격차에 따른 ‘질 나쁜 교육’은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도는 인구 평균 연령이 29세에 불과할 만큼 젊고 붐비는 나라다. 2023년 기준 총 학생 수는 2억6,523만 명, 각급 학교는 149만 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인도 전체 어린이의 4분의 3에 이르는 농촌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교육 현황 보고서(ASER·2022)에 따르면 기초학습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학의 경우 5학년(10세) 아동 26%만이 기본적인 나눗셈을 할 수 있었다. 8학년 읽기 시험에서는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동이 7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인도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상당히 낮다. WB에 따르면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州)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95%인 반면 고등학교 등록률은 57.6%에 불과하다. 이에 인도 정부가 교육의 양적 확장을 꾀하면서 최근 10년간 학교 시설 수준과 상급 학교 진학률을 꾸준히 높였지만, 성적 추이는 제자리걸음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격차도 벌어졌거나 비슷하게 유지됐다.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8학년생이 사립학교에서는 80%였으나 공립학교에서는 66%에 불과했다. 2017년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 불시 조사에서는 교사 4분의 1가량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교육 격차 갈수록 심각

전문가들은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인도 특유의 엘리트 교육에서 찾는다.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인도 정부는 빠르게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수 명문대, 소수 엘리트를 키우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 야미니 아이야르 센터장은 인도 교육이 “줄 세우기 식”이라며 “맨 앞 두 줄만 가르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엘리트 교육의 최전선에는 델리인도공대(IIT Delhi)가 있다. 1951년 설립된 IIT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수많은 인도계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IIT 입시 경쟁도 치열해 학부모들이 비싼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일도 벌어진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나 등록금이 저렴한 사립학교에서의 기초교육은 교육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라지 쿠마르는 “카스트 제도의 잔재로 극심한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스트별 수치를 공개할 경우,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차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미 인도는 독립과 함께 헌법을 개정하며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다른 계급 간 결혼이 금기시되는 등 여전히 인도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적폐로 지적돼 왔다. 여당 인도인민당(BJP) 역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간 카스트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기술력 내재화+산업 구조 고도화 방점
제조업 대전환 이끈 美 IRA 성과 뚜렷
추격자 벗어난 중국, 어엿한 경쟁자로

중국이 제조업의 전자동화 전략을 통해 기술굴기 두 번째 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중국제조 2025’가 상당 부분 현실화한 가운데, 후속 단계로는 자동화 기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는 생산 효율화를 뛰어넘어 자국 기술 생태계를 내수로 연결해 수출 의존을 줄이고, 대외 압박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술굴기 실전판 돌입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발표 후 만 10년이 된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의 후속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가능성을 낮지만, 향후 10년간 전개될 새 경제 전략 역시 반도체와 신에너지 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언이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발표 당시만 해도 중국이 미국 등 주요국을 위협할 첨단 분야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주된 시각이었지만, 중국은 적어도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을 배출했다.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비야디(BYD), 세계 시장 내 8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는 드론 기업 다좡이노베이션스(DJI)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차기 청사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뼈대를 계승할 전망이다.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지탱하는 제조업이 국가 안보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9일 허난성 뤄양에 있는 뤄양베어링그룹 공장을 방문해 “우리는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립과 자강의 원칙으로 핵심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갈수록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기술 규제에 맞설 대응책으로는 ‘IT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데이터관리국이 27일 발표한 해당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IT 제조업체의 85% 이상이 주요 프로세스에서 컴퓨터 수치 제어(CNC)를 사용하도록 하고, 최소 100개의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NC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가공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자동화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공학, 고성능 컴퓨팅 칩 등 전략적 부문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이들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정밀 지능형 제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나아가 스마트 센싱을 비롯한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서비스 로봇의 배치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중국판 IRA, 국가 차원 보조+수요 창출

전 세계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상징적 사례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꼽을 수 있다. IRA의 핵심은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기술 개발과 고용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기업들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정해야 했고,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기술과 생산, 일자리가 맞물린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지금까지 이 모델은 사실상 미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중국이 내놓은 제조업 자동화 플랜 또한 미국의 IRA와 유사한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산업 고도화,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술 기업과 제조업체 간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자동화 설비나 AI 제조 플랫폼 등 기업들에 대규모 정부 발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조기 창출함으로써 기술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이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을 통한 ‘내수 시장화’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산업 보호를 넘어 ‘산업 증폭’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제조업 현장에 기술 수요를 만들고, 이 기술이 다시 다른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일종의 기술 내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출 중심 모델에서 탈피해 기술력 확보와 경제 안정성 모두를 동시에 꾀하려는 시도로, 외부의 수요 충격이나 제재 등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중국판 IRA 전략은 향후 글로벌 산업 정책에서도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IRA로 패권을 공고히 한 것처럼 중국도 자국 내 완결형 구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처럼 정책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 아래 꾸준한 시장 기회를 보장하는 중국식 산업 육성 모델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 中 기술 속도 가속

중국의 기술 굴기 2라운드를 더 이상 ‘후발 주자의 분투’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이제 선두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추격자이자, 일부 분야에선 이미 동등한 경쟁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오랜 시간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기능해 온 반도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가 출자한 창신메모리(CXMT)는 DDR5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개발 성공을 알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 수율과 안정성, 전력 효율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기술 따라잡기’를 넘어 특정 분야에 자원을 몰아넣는 전략적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라는 게 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거점 이동, R&D 방향 조정 등 각종 변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산업 생태계와 정책, 시장 연계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내수기반 확대, 정부의 선제적 투자 유도까지 전방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이 기술 선도국의 자리를 지키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