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
'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
10대 가해자 증가에 정치·교육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최근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다수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든 속칭 '지인 능욕물'인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딥페이크 성범죄 취약국' 1위 오명

2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사건 피해는 지난 한 주에만 8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으나,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를 타고 확산하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황을 모니터하며 전자심의를 통해 사업자들에 자율적으로 음란물을 규제하라고 요청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해오고 있는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결정 건수도 6,071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전체 요구 건수는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무분별한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으로 인해 가해자 수도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인일 정도다.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지난해 기준 9만5,800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한 결과, 53%가 한국인 여성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한국의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앞서가는 기술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은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탓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성폭력처벌법)’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알려져 2020년 6월 신설됐지만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걸려도 절반은 '집유', 양형 기준 손 봐야

이에 최근 당정이 나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신설,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지만, 양형 기준이 낮은 이상 실제 처벌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허위 영상물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으나,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며,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선 '실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요소까지 반영하면 양형 수위는 더 내려간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 대응이 대부분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현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SNS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되지만 플랫폼별로 다른 삭제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법 게시물 삭제도 최소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70%가 미성년자, 촉법 소년 연령 논의 재부상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에 이어 올해 1~7월 131명으로 4년 새 2.6배 늘었다.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70.5%에 해당하는 325명이 10대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대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 이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4월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의 경우도,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캡처한 후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드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도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부는 촉법소년 제도의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데다, 실제 처벌 받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근절은커녕 확산일로로 치닫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26.1%)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전 여자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모를 거다. 나름 내 계정은 유명하다"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인데 겹지방 운영이 문제가 되느냐" 등의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를 지적하는 정부와 언론을 '호들갑'이라고 비웃으며 절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등 가해자들끼리 독려하는 글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드는 등 학교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교육부도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관계부처 회의 때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촉법소년은 학계 입장과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어 늘 고민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공청회 열기로
전 구간 일평균 보행량, 공사 전 예측의 11% 불과
상권 조성 안 된 삼풍상가·호텔PJ 구간 우선 철거

서울시가 1,100억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사, 진양상가 등 7개 상자를 잇는 1km 다리로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도 보행량이 공사 전 예측량에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인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임 이후 공중 보행로를 비롯한 세운상가 보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행로 일대를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공중 보행로가 일대 활성화 저해"

2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종묘, 세운상가,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7개 상가 건물의 3층을 연결하는 길이 1㎞의 다리 겸 보행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세운상가 보존·재생 정책의 핵심 건설사업으로 총 1,10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2022년 전 구간 개통했다.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가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이 일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2023년 10월 기간 중 해당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일평균 보행량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인 10만5,440건의 11%에 불과했다. 상권이 발달한 청계·대림상가 공중 보행로의 경우 일평균 보행량이 4,801건으로 집계됐지만 다리만 설치된 삼풍·PJ호텔은 보행량이 1,757건에 그쳐 제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 전후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7개 상가 지상의 일평균 보행량은 공사 전 3만8,697건에서 공사 후 2만3,131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세운상가 일대의 공중 보행로는 1,109억원을 투입하고도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상가와 주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콘텐츠 개발, 과도한 사업비 등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업비를 300억원 더 늘리는 등 졸속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부터 완공 이후까지 상인들 불만 증폭

애초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 건설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환경이 개선되면 세운상가 상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사 기간에는 상가 곳곳에 철근이 노출돼 흉물이 돼 버렸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가 내부는 물론 인근 골목의 공기 질도 문제가 됐다. 공사로 인한 분진 외, 보행 데크가 천장을 막아 자동차 매연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세운상가의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간 공사에 노출된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세운상가의 건물들은 1968년 준공돼 공사 당시 이미 50년을 훌쩍 넘은 노후 위험건축물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도 지정됐다. 시공사는 보행로 조성 공사와 안전 보강을 함께 진행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철제 빔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오랜 기간 현장에 노출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는 보행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야간 공사가 중지되는가 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매설된 전기·통신·가스 배선 등이 계속 튀어나오는 바람에 번번이 공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리하게 배전을 건드리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상인과 주민의 반발로 부지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완공 기한이 지연됐다. 공중 보행로는 애초 2018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4년이 넘게 완공 시점이 밀리면서 6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1층 상가 시설은 슬럼화가 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와 폐기물 등으로 사실상 상가 진입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다. 문제는 완공 이후에도 상가 내 유동 인구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공구 상가 중심으로 고객층이 명확한 세운·청계상가와 달리 평범한 음식점이나 마트 등이 주로 입점해 있는 진양·인현상가 상권의 경우 새로 지은 3층 보행로에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1층 상권이 위태로워졌다.

보행로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일례로 PJ호텔 구간은 지상에서 보면, 공중 보행로를 잇기 위한 교각이 줄줄이 박혀 있다. 왼쪽 통로에는 화장실과 공공임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사람이 오가는 게 어렵고 반대편 통로는 자동차가 다녀 걷기에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낡은 데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철골 산화, 기둥 파손, 철제 난간 부식, 도장 불량,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건물 노후화로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1층 상인이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상가 매입 후 상인 퇴거까지 10년 소요 전망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 지구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정책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업지다. 오 시장은 재임 당시인 2009년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 지구로 지정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인근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4년 박 전 시장은 전임 오 시장이 세운 철거 계획을 취소하고 도시 재생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다 2021년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이 세운상가를 전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공중 보행로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공중 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듬해 4월에는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 일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도심 건물의 건폐율은 낮추고 층수와 용적률을 올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공중 보행로가 이제 겨우 완성돼 활용이 임박했지만, 이번 계획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가 있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정비해 현재 3.8%에 불과한 도심 녹지 비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철거 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행로를 허물 수는 없다. 공중 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간 보행교 250m를 우선 철거하되 나머지 750m 구간에는 상가 건물에 조성돼 있어 서울시가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고 영업 중인 상인들이 전부 퇴거한 뒤에야 공중 보행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고려하면 공중 보행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쿠바 내 ‘통신 감청 기지’ 구축 가능성 현실화
쿠바, 미국 본토와 150km ‘근접 거리’
미중 갈등 격화 시 중국-쿠바 군사적 협력 배제 못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쿠바에 ‘전자 통신 감청 기지’(sophisticated listening posts)를 구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쿠바가 미국 본토에서 150km 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자국 내 주요 공급망과 기반 시설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선 미중 갈등이 쿠바를 발화점으로 ‘신냉전’(new Cold War)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대만 내 거점 확보에 대한 중국의 ‘맞불’ 가능성

지난 7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중국이 쿠바에 전자 통신 감청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갈등 악화를 의식한 미중 양국은 신속히 사실을 부인했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볼 때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만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지척인 대만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미 본토와 가까운 쿠바에 발판을 구축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으로서는 대중 관계가 극단까지 갈 경우 주요 공급망과 기반 시설이 직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중국-쿠바 90년대 이후 경제 우방국으로 발전

중국과 쿠바는 공산주의 이념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우방이지만 냉전 당시에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당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정권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구소련의 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내부 통합, 대만 국민당 정부의 위협, 한국 전쟁, 경제 상황 악화, 대소련 갈등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바빴다. 1960년대와 70년대 중소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쿠바 관계도 따라서 멀어졌다.

중국-쿠바 관계가 정상화를 이룬 건 구소련이 해체되고 쿠바 경제가 몰락한 1990년대다. 당시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가 절실하던 쿠바에 손을 내밀었고 이후 쿠바의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쿠바의 석유화학 산업과 주요 기반 시설에 투자와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아연, 니켈 등 핵심 자원을 수입했다.

최근에도 중국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 제재 중단을 촉구하면서 쿠바에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의 육해상 무역 인프라 구축 계획) 참여를 제안하는가 하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음식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구호물자도 제공했다.

안보·외교·정책 등 다각적 협력으로 발전

중국-쿠바의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건설한 통신 인프라는 쿠바 정부의 대국민 감시에 활용되기도 했다. 2021년 경제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쿠바 정부가 중국이 제공한 통신 인프라를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적 지원에 쿠바는 외교적으로 화답했다. UN 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신장 자치구 문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들을 지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끈끈한 관계가 지속되자 쿠바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산당 지도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접목에 성공한 중국의 사례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점 긴밀해지는 양국 간 협력 관계로 비춰볼 때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경우 중국이 쿠바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하는 것은 제외할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미중 갈등 격화 시 군사적 협력 가능성도 상존

한편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도 중국-쿠바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의 당선은 쿠바와의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을 끌어내 쿠바의 중국 의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은 쿠바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의존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중국-쿠바 관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달렸다. 만약 두 초강대국이 펼치는 경제적·이념적 대결이 극단까지 치닫는다면 쿠바가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문의 저자는 스콧 B 맥도날드(Scott B MacDonald) 스미스 연구소(Smith’s Research and Grading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카리브 정책 컨소시엄(Caribbean Policy Consortium)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Cuba emerges as flashpoint amid US–China rivalr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액 140조원 대로 감소
최근 2년간 외평기금 58조원 일반회계 전환
법안 통과 늦어져 '외평채' 발행도 지연될 듯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용액이 올해보다 6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외평기금 31.6% 감소, 역대 최대 감소 폭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68개 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해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총기금 운용 규모는 960조5,169억원으로 올해 운용액 1,023조2,933억원과 비교해 2조7,764억원(6.1%) 감소했다. 이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은 외평기금으로 올해 205조1,201억원에서 내년 140조2,894억원으로 64조8,307억원(31.6%) 줄어들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외환시장의 방파제'로 불리는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967년 조성된 기금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기재부는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자금(공자기금)과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가져와 조성하는데 통상 만기 10년으로 원화를 장기 차입해 단기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외평기금의 감축을 결정한 데는 환율이 급락해 달러를 대거 매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외평기금의 재원이 사실상 원화 채무로 구성되는 만큼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예수금을 올해 55조원에서 내년 38조원으로, 한은 예치금 회수액은 125조원에서 78조원으로 줄여 외평기금을 64조원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외평기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원화 예수금이 줄어도 외환시장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평기금 끌어다 쓰며 적자성 채무 늘어

하지만 '정상화 과정'이라는 기재부의 설명과 달리 최근 외평기금의 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 재원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끌어다 쓰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9조6,000억원가량 악화했다.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분을 매년 상환하는데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상환액을 당초 계획 대비 14조4,000억원 증액한 64조2,000억원으로 늘렸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주는 예탁액은 5조5,000억원을 줄였다. 그 결과 공자기금의 재원은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자기금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위탁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악성 채무로 분류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예수원금 43조5,000억원 조기 상환할 계획인데,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예탁할 것으로 보여, 올해 금융성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평기금이 정상적인 외환 정책의 틀에서 상환되지 않다 보니 향후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외환의 흐름이 아니라 세수 부족의 문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줄어든 외평기금, 연내 외평채 발행도 여의찮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약 58조원의 원화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외평기금 운용액이 급감한 만큼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올해 달러 매수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최근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평기금 축소에 대응해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1년 만기 원화 표시 외평채를 최대 18조원어치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화 표시 외평채는 지난 2003년 외평채를 국고채와 통합해 발행하는 체제로 바뀐 후 지금까지 발행된 적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의 근거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화 표시 외평채를 한국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야 간 논의 사항이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문제는 속도다. 일각에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에 관심이 쏠려 해당 법안이 단기간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올해 외평채의 원활한 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당장 법안이 통과돼도 올해 예정된 18조원을 모두 발행하기 빠듯한 게 현실이다. 채권시장 참가자와 발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적정 발행 규모도 시장과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원점으로 돌아간 위례신사선 사업, 서울시는 사업비 증액 후 재공고
업계선 여전히 회의적 반응, "사업성 적고 PF 경색으로 시장 자금도 말라"
재정투자사업 전환 언급한 서울시, 예산 확보 등 과제 해결 가능할까

GS건설이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올리고 재공고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고 나섰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공사비 급등 문제로 여전히 사업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나와서다.

서울시 위례신사선 제3자 제안 재공고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위례신사선 사업 제3자 제안을 재공고했다. 1단계 사업 접수는 내달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공고안에 따르면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해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 건설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약 18.6% 증액했다. 사업비를 늘려 신규 사업자의 유인 동기를 늘리겠단 구상이다.

최근 기상 악화 등에 따른 비작업일 증가와 노동자의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변화한 사회환경을 반영해 총공사 기간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공사 품질과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 제안자의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또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민 불만 폭주, LH·GS건설 비판 여론 확산하기도

이처럼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해 거듭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사업이 한 차례 엎어지면서 소요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났단 이유에서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첫 운을 뗐지만 16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그나마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협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이번에 재차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애초 위례신도시를 설계하고 만든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란 것이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법적 제약으로 자금을 더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LH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LH도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 아니냐"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GS건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이 본부장은 "민자사업의 고질병 중 하나는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적 차별성 외 가격 경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GS건설이 당초 공고보다 낮은 사업비를 적었다가 다시 올려달라 한 건 명확한 사측의 판단 미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선 나중에라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성 부족한 위례신사선, PF 시장 경색도 걸림돌

문제는 이후로도 위례신사선 사업을 함께 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점이다. 가장 큰 한계점은 사업비다. 이번에 재공고를 내면서 사업비가 다소 오르긴 했으나, 업계에선 증액 규모가 8년간 크게 오른 건설 원가를 따라가지 못한 만큼 여전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가까이 올랐는데 고작 18.6% 증액된 건 너무 적다"며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게 아니라 공사비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사들이 섣불리 나서기 어려워지기도 했다. 위례신사선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 PF를 끌어들이거나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하는데, 시장 자금이 마른 상태라서 사업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른 도시철도 사업에 관심이 쏠린 탓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위례신사선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재공고에서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단 입장이다.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지만, 시장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민자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문제도 있다. 사실상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