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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늘린 韓 기업들, 로비금액도 역대 최고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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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00억·SK 80억·한화 56억·현대차 47억
반도체법·IRA·수출통제·한미관계·조선 등 
현지 투자 및 새 정부 출범 대응 차원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금액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韓 기업들 美 로비 활동에 큰돈, 삼성만 100억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접수된 기업별 로비 신고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은 2024년 총 698만 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4개 기업을 합산한 금액이다. 삼성그룹의 로비액은 2021년 372만 달러, 2022년 579만 달러, 2023년 63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이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로비는 △지식재산권 △한미관계 △국방수권법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반도체법 △통신 정책 △공급망 △양자·다자 무역 정책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정책 △세제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울렀다.

SK그룹은 2024년 559만 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써 주요 대기업 집단 중 2위를 기록했다. SK그룹이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해는 612만 달러를 쓴 2021년이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이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제품 수입 금지를 막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사활을 걸고 로비할 때였다. SK그룹의 작년 로비 활동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공급망 정책 △반도체 투자 △반도체법 △AI △IRA △전기차 △청정에너지 △제약 등에 집중됐다. 현안이 많은 만큼 로비 대상도 연방 상·하원,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국제무역청(ITA),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으로 다양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328만 달러(약 47억1,000만원)를 썼다. 이는 현대차와 자회사인 기아차, 현대제철, 슈퍼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비를 합친 금액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비액은 2021년 291만 달러, 2022년 336만 달러, 2023년 323만 달러로 최근 몇 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로비 현안은 △수소와 연료전지 정책 및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와 세제 혜택 정책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 △커넥티드 차량 등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총 391만 달러(약 56억2,000만원)를 로비에 썼다고 신고했다. 미국 사업을 확장하면서 로비액이 2021년 64만 달러, 2022년 90만 달러, 2023년 158만 달러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한화그룹은 태양광 패널 관세와 관련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 미국에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는 작년 미국 정부에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한화는△ IRA △조선 △국방 예산에도 로비를 집중했다. 지난해 한화는 미국 조선업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영향

그동안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대만 해도 1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2022년부터 IRA를 도입하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2023년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SDI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한국 교민과 6개의 한식당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자정보업체 fDI마케츠에 따르면 2023년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이 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잇달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韓, 2023년 대미 투자국 1위 등극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도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에 한몫했다. 중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2019년 한국의 대외투자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대외투자의 11%에서 1%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한국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215억 달러를 투자해 대미 최대 투자국에 등극했다. 2022년 1위를 차지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여기엔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일본과 동남아 지역으로 투자를 다각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 최대 대미 투자국이었지만, 2023년 투자액이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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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할퀸 캘리포니아, 제한적 피해보상·치솟은 재건 비용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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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소실된 주택 1만2천 가구 달해
“공공보험 피해 보전 여력 부족” 지적
임대료·건설비·인건비 상승 가시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복원 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기후 탓에 화재가 잦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 및 갱신을 축소한 데다, 그나마 유지 중인 보험의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 대형 산불이 여전히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복구가 아닌 도시 재건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요 손해보험사들 일찌감치 사업 축소·철수

2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LA 주민들 사이에서 보험금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확대돼 사후 복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른 우려다.

LA 주민들은 지난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소실면적 95.1㎢)과 이튼 산불(56.7㎢)로 3주째 고통을 겪고 있다. 두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8명에 달하며, 소실된 건물은 1만2,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2,500억 달러(약 360조원)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이들 산불의 진압률은 팰리세이즈 산불 72%, 이튼 산불 95%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있으나, 건조한 바람 탓에 불길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22일 오전에는 LA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또 하나의 산불이 발생하며 피해를 키웠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보험 지급액이 200억 달러(약 2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미국 내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이번 산불 발생 전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업을 축소해 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 최대 손해보험 그룹 스테이트 팜 제너럴(State Farm)은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주택 및 아파트 약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산불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주택들도 대거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당시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가입된 스테이트 팜 보험 계약 중 69%가량이 갱신에 실패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사들의 캘리포니아주 기피 현상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미 서부 지역의 산불 급증에서 비롯됐다.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보험사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NYT에 의하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둬들인 25년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주 정부는 민간 보험이 빠져나간 자리를 공공 보험 프로그램 페어플랜(Fair plan)으로 메꾸고 있다. 다만 페어플랜이 이번 대규모 화재 피해를 보전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마이클 와라 스탠퍼드대 기후 및 에너지 선임 연구원은 “주 정부 운영 보험은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페어플랜이 보유한 잉여 현금은 2억 달러(약 2,912억원)이며, 재보험 액수는 25억 달러(약 3조6,410억원)다.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미 연방비상관리청은 지난 8일 재난 선언을 통해 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한 연방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손실에 따른 자금 지원과 실직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줄리 수 미 노동부 장관 대행은 “노동자들은 이번 산불과 같은 재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곤 한다”며 “연방정부는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그들의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 복구에 정파 싸움 웬 말

변수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시절부터 이번 산불과 관련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재난 대비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마크 존슨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반영하듯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는 데는 일부 정치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에 필요한 자재 수급과 인력 확보도 난제다. 미국 신규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목재의 약 30%는 캐나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건설비가 훌쩍 뛰어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대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은 최소 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대 들어 LA에서 매년 새로 짓는 주택의 약 2배에 버금가는 수치다.

불법 이민자들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그들의 노동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작업 현장에서 서류 미비 등 불법체류 노동자를 색출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향후 피해 복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청

집도 잃고 갈 곳도 잃은 주민들

일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버린 시민들은 재건의 희망조차 흐려져 가는 상황에 놓였다. 샌가브리엘 벨리에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60대 주민 A씨는 “우리 부부는 노후 준비를 위해 2009년 당시 78만 달러(약 11억4,000만원)를 주고 그 집을 샀다”며 “그런데 이번 산불로 우편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남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퇴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산불로 인근 지역 주택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는 산불 이전에도 심각한 주택난으로 악명이 높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산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주택 가격은 미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고, 평균 임대료 또한 2,297달러(약 336만원)로 전국 평균보다 33% 높았다. WSJ은 “산불로 임시 거처를 찾는 수천, 수만 명의 주민이 치열한 임대 시장으로 몰리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부 임대 물건은 월 2만5,000달러에서 4만 달러(약 5,7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이번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 소실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건설 비용 상승 및 이주 비용 증가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피해 규모 추정치는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강풍까지 예고되며 주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CNN방송은 “요 며칠 산불 진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23일 강풍이 서던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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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폐, 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각 아웃'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폐, 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각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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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옥석가리기' 시행
상장유지요건 10배 상향, 상폐 요건 강화
시총 5백억·매출액 3백억↓ 코스피 퇴출

금융당국이 주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비(非)적정’ 요건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감사인인 회계법인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초 감사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받는 재감사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 재감사를 하는 경우가 적은 데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증시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24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좀비 기업의 빠른 퇴출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빠르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절차는 효율화겠다는 것이다.

먼저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느슨하게 설정된 까닭에 지난 10년 간 두 요건(시가총액, 매출액)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코스피에서 62개사, 코스닥에서 137개사가 퇴출 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다만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의견 2연속 미달 시 즉시 상폐

이번에 증시 퇴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상장 절차의 허들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술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재무적 기준이 낮은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표적이 될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총이 90억원 이상이면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선 코스닥시장의 경우 시총 기준이 100억원으로 올라가기에 기술특례상장 기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절차를 밟으면 상장 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의견 미달(적정이 아니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과 관련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 시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됐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해당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회계업계 “영향 미미, 부실기업 재감사 시 비용 못받는 경우 많아”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계법인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감사 비용이 최초 정기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데, 이 건수가 자연스레 줄어들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감사를 받은 상장기업 16곳을 조사한 결과, 정기감사 비용은 평균 1억8,000만원인데 재감사 때는 4억5,200만원으로 약 1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그간 재검사 비용을 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은 갈등을 벌여오기도 했다.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이 한계법인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뻥튀기’ 보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엔 재감사 때 회계법인이 디지털 포렌식(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함께 진행할 경우 10억원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 때 수수료는 모든 감사를 마치고 난 뒤 감사 시간 등을 근거로 확정하는데, 재감사 때는 다르다. 계약 전 회계법인과 상장사가 서로 합의해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감사 보수총액이 정해지면, 계약서 체결 당일 착수금 명목으로 30~40%가량을 지급한 뒤 중도금 명목으로 서너 차례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감사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인 만큼 보수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재감사는 전문 인력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감사시간도 두세 배가량 늘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 의견을 내는 조건으로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의혹도 지금의 엄격해진 감사 환경에서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도 “주요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라며 “의견 거절이 날 정도의 상장사면 오히려 감사 업무를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빨리 상장폐지 결정을 하는 게 감사인 입장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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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투자 프로젝트' 비판한 머스크, 오픈AI 견제 나섰나

트럼프 'AI 투자 프로젝트' 비판한 머스크, 오픈AI 견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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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럼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의문 제기
프로젝트 참여 기업 "머스크 주장은 틀렸다" 반박
프로젝트 중심축으로 떠오른 오픈AI, 머스크와 갈등 빚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머스크 X 계정 캡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머스크 "스타게이트 참여 기업, 자금 부족해"

2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성형 AI 업계 선두 주자인 오픈AI, 글로벌 벤처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이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만들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소 5,000억 달러(약 718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그들은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소프트뱅크가 확보한 자금이 100억 달러(약 14조3,180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게재,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머스크와) 트럼프 정부와의 첫 공개적 단절”이라면서 “고위 정책 관리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 등 즉각 반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머스크의 말은 틀렸다”며 “이미 진행 중인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즉시 투입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머스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외신 또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오픈AI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주식 파트너 기술 펀드 MGX가 이미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며 “이 자금은 설립 파트너의 지분, 공동 투자자의 추가 지분, 제3자 부채 및 기타 출처의 조합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올트먼과 머스크의 갈등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시장 잡음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오픈AI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올트먼 CEO와 대립하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설립된 오픈AI는 '인류에게 이로운 AI 개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오픈AI 초기 투자자였던 머스크는 오픈AI의 비영리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2017년 머스크와 오픈AI 경영진은 포-프로핏(for-profit) 구조 전환을 논의했지만, 머스크가 50~60%에 달하는 지분 및 CEO 자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당시 오픈AI 측은 "머스크에게 일방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그의 조건을 거부했고, 결국 머스크는 2018년 2월 오픈AI 공동 의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오픈AI는 '수익 제한 파트너십(OpenAI LP)' 구조를 도입하여 비영리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오픈AI의 영리 사업을 둘러싸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2월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사업이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6월 재판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그는 두 달 후 올트먼 등 오픈AI의 공동 설립자들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속였다며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머스크의 반복되는 소송에 오픈AI 측은 "머스크는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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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 성장률 2% 그쳐, 한은 기준금리 인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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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된 우리나라 경제, 2024년 성장률 2.0% '턱걸이'
"올해 성장률 1.6~1.7% 그칠 것" 한은, 비관적 전망 제시
2월 금통위에 쏠리는 시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나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분기 성장률 '0.1%'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1%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1분기 1.3%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분기 0.2% 뒷걸음질쳤으며, 3분기에도 0.1% 성장에 머물렀다. 3개 분기 연속 역성장과 0.1%대 성장을 이어가며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 0.3% 늘었다. 반면 내수 중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며 전 분기 대비 3.2% 감소했으며,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는 -0.8%p에서 0.1%p로 상승한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8%p에서 0%p로 떨어졌다.

4분기 성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역시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은이 지난 20일 제시한 경기 평가 전망치(2.0~2.1%)의 하단에 해당한다. 연간 기준 민간소비의 증가폭은 2023년 1.8%에서 1.1%로 축소됐으며,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2.7%로 2023년(1.5%) 대비 감소 전환했다.

올해 성장 전망도 비관적

부진한 경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블로그에 게재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게시글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1.7%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제시한 전망치(1.9%)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지난달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주체의 심리가 악화하고,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도출할 때)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新)정부의 경제 정책 전개 방향 등에 따라 다음 달 공개되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 커져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2월부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1월에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곳곳에서 '2월 금리 인하'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기자간담회 등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언급됐고, 통화정책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 금리인하 의견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1월 금통위 결과는 당사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다"며 "인하 소수의견이 1명으로 제시됐으나, 포워드 가이던스가 6:0 구도로 나타나 매파적 효과는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를 금융 안정과 대외 금리를 고려한 중립금리 상단,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보다는 조금 높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한은이) 특정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환율 1,500원과 한미 금리차 2%p 또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2월 금통위에서 중립금리 상단(2.75%)까지 빠른 인하를 지속하되, 그 이후 속도는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하는 추경 편성 및 집행과 함께 전형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 차원에서 5월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며, 연말 금리는 2.50%, 이번 사이클 내 최종 금리는 2.25%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2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로 5월과 8월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며 "원·달러 환율 레벨 및 대외 금리차 확대의 부담을 거론할 수 있으나,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 환경에서 한은 총재가 강조하듯 절대적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닌 변동성과 우리 경제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상상인증권 신얼 연구원 역시 "2월 회의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 금리인하 횟수는 최소 3회 전개돼 연말 2.25%를 전망한다"면서 "(올해 내로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2% 초반에 근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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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 역풍 맞은 CNN, 비용 절감 위해 수백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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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체질 개선 착수, 수백명 칼바람
TV 편성 조정하고 디지털 전략 초점
트럼프 취임 후 디지털 혁신에 박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의 제국’ 미국 CNN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주력으로 내세웠던 케이블 TV 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트리밍 플랫폼, 숏폼 콘텐츠 등을 선보여 디지털 환경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의식해 기존의 진보적 색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청자층 확장을 노리는 모양새다.

CNN 인력 감축, 제작 비용 절감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NN은 이번 주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CNN의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CNN이 디지털 중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은 CNN이 기존의 전통적인 TV 편성을 조정하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점점 더 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TV 방송보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강해지자 재편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CNN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제작되던 일부 프로그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애틀랜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다만 CNN을 대표하는 유명 앵커 및 진행자들은 장기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NN은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클릭 시도'로 주 시청층 이탈

이처럼 CNN이 체질 개선에 나선 건 기존 케이블 방송 사업이 쇠퇴하고 시청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시청률 하락세의 주된 원인은 전 최고경영자(CEO) 크릭스 릭트의 ‘우클릭’ 시도다. 릭트는 “편향적인 보도를 줄이겠다”며 2023년 5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주자의 타운홀 행사를 독점 중계했다. 당시 행사는 트럼프와 CNN 진행자가 좌담하는 방식으로 중계됐는데, 300만 명이 시청한 방송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나 ‘1·6 의회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이 끝나자 진보 진영에서 “왜 CNN이 트럼프에게 자기 주장을 펼칠 판을 깔아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방송을 계기로 CNN의 전통적 시청자층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 이탈이 심화되면서 트럼프를 출연시킨 릭트는 타운홀 행사 한 달 뒤인 6월 경질됐다.

CNN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CNN는 지난해 6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주관했다. 이 TV토론에서도 트럼프는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 방송 이후 진보 진영에서 CNN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정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CNN 정치부 기자는 “우리가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널리 퍼졌다”고 지적했다.

사진=CNN

유료화 재도전 CNN,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난관에 빠진 CNN은 디지털 유료화를 도입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월 3.99달러(약 5,700원)를 청구하기 시작했지만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마크 톰슨 CNN CEO가 꺼내 든 유료화 카드는 매달 구독료를 내는 시청자에게 사이트 내 무제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월’ 모델이다. CNN의 매달 순방문자 1억5,000만 명 규모다.

해당 모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불과 3년 전 CNN이 유료화에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출시한 유료화 서비스인 CNN 플러스(CNN+)에는 무려 1억2,000만 달러(약 1,717억원)가 투자됐음에도 고작 23일 만에 시장에서 철수하며 실패로 끝났다. 3년 전에는 유료화 시청자에게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유료화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를 두고 비관론자들은 CNN의 시청자 평균 연령이 67살로 고령화돼 있고, 폭스뉴스와 MSNBC 등 경쟁 사이트가 무료라고 지적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CNN은 뉴스 기업 중 구독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고, 넷플릭스나 애플 TV 플러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과도 경쟁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에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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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업고 첨단 기술 투자 확대하는 美, 中 제재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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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등 필두로 첨단 기술 투자 확대 '시동'
"돈줄 끊어라" 中 첨단 산업 성장 견제 이어져
클린테크 시장서 발 빼는 미국, 中 빈자리 꿰찰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술 분야 투자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 주도하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자국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 관련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첨단 기술 시장이 양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타르투자청, 美 기술 산업 '낙관'

22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카타르투자청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기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투자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로 5,100억 달러(약 732조9,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타르투자청의 기술·미디어·통신 부문 수장인 모하메드 알 하르단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미국 기술 산업이 현재 매우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함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거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글로벌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IT 산업 지원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이어 알 하르단은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투자 기회 검토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AI 인프라 공동투자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AI 인프라 공동투자 프로젝트'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등 3사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각지에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3사는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초기 자금으로 즉시 1,000억 달러(약 144조원)를 투입한 뒤, 이후 4년 동안 투자 규모를 5,000억 달러(약 71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美의 대중국 AI 제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 자국 내 첨단 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는 한편, 중국의 기술 발전에는 꾸준히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단행할 경우 미 재무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2일부터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중국에서 AI·양자·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분 인수,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신규 시설 건설 투자)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은 중국이 최근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패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중국의 국영 투자 기관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회장 천량은 국제 중국 투자 포럼에서 "중국의 AI 시장이 여전히 상당한 성장과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AI 산업에 향후 6년 동안 10조 위안(약 1,90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자금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의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국영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국영 펀드인 ‘궈지 인베스트먼트’와 ‘중국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CICF)’는 지난 17일 초기 자본금 600억 위안(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국가 AI 산업 투자 기금을 합작 설립했다. 이 기금은 중국 AI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자산 관리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클린테크 시장서 활로 모색

AI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첨단 기술 시장을 '양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AI 등 미국 제재가 극심한 분야 대신 태양광·배터리·전기자동차 등 미국이 발을 빼고 있는 클린테크 시장에서 덩치를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2030년까지 신차의 50% 전기차 달성,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 충전소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한 바 있다.

반면 중국 클린테크 업계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이 자국 에너지 전환에 투자한 금액은 약 6,760억 달러(약 902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에너지 전환 투자의 약 38% 수준이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기술 육성에 공을 들였던 미국보다 약 2배 더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중국의 클린테크 분야 투자 확대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내 태양광·배터리·전기차 투자 규모는 6,750억 달러(약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추가 관세 우회를 위해 해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호주 기후 싱크탱크 클라이밋에너지파이낸스(CE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녹색 자본의 쓰나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클린테크 업계가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해외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1,029억 달러(약 147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과 청정기술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한 해외 기업은 130여 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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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전면 중단 않는다" 해명 나선 백악관, 이차전지 업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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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IRA 전면 폐지 가능성 일축
"AMPC 혜택 유지되나" 이차전지 업계 우려 덜었다
단기간 내 IRA 폐지될 가능성 사실상 낮아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하며 IRA 폐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여론 진화에 착수한 것이다. IRA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우려하던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백악관 "IRA 지급 유예, 일부분 적용"

2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 유예 조처가 화석연료 개발을 제한하거나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기차 전환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며 IRA 폐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심화하자,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앞서 2021년 8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IRA에 따라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IRA를 통해 할당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집행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업계 '안도'

이에 관련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IRA가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충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IRA는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중 AMPC는 자동차나 배터리, 태양광 기업 등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이차전지 업계 업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AMPC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다. IRA가 폐지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실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제2차 간담회에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받은 AMPC 혜택 규모는 자그마치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AMPC 혜택이 폐지되면 배터리 3사의 미래 실적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결정된 배터리 3사의 대규모 북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스티스와 혼다와의 JV(합작사) 등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AMPC 가이던스로 2조3,000억~2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포드와의 JV인 블루오벌SK의 상업 생산을 앞둔 SK온 역시 올해 1조원에 가까운 AMPC 혜택을 거머쥘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나서는 삼성SDI는 5,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IRA, 당장 폐지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IRA가 단기간 내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IRA가 의회를 거쳐 입법된 법안인 만큼, 행정명령으로 손쉽게 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회수 DB금융증권 연구원은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우려기업(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로펌인 커빙턴앤벌링의 구자민 조세 변호사 역시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IRA 폐지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공화당 지역구가 IRA로 인해 이미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IRA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역구 중 8개가 공화당 우위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이뤄진 친환경 에너지 투자는 1,000억 달러(약14조3,900억원)에 달하며, IRA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이다.

구 변호사는 트럼프의 협상가적 성향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해 유리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수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미국 지역 의원들과의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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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차등수수료 내달 26일부터 적용 "이중가격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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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배민 오는 2월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쿠팡 3월부터
어긋난 배달앱-입점업체, 부담은 소비자에게

국내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2월 말과 3월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으로 차등 인하한다. 지난해 11월 반쪽 합의 비판 속 가까스로 상생안을 마련한 지 넉 달 만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에 이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의 자율수수료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형국이다.

배민, 다음 달부터 수수료 9.8% → 2~7.8% 인하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상생협의체는 정부 측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고 상생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상생안을 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소비자가 받아 보는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내역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을 변경하고,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상생안 타결에 따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앞으로 3년간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춘다. 입점 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쿠팡이츠 역시 오는 3월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업주들 "배달앱은 손해 보는 거 없다"

하지만 업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합의안의 최고수수료율(7.8%)은 배민이 상생협의체 발족 직전인 지난해 7월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 수수료율(6.8%)보다 높다. 당시 배민은 배달비를 300원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배달비를 500원 올렸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전보다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모두 늘어난 셈이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율 자체는 2%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최대 500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입점업체 점주는 “배민과 쿠팡이츠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보한 게 없다. 배달앱 평균 주문금액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인 걸 감안하면 점주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며 “민주당을 통해 정부에 상한제 입법을 압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달앱 상생안의 함정, '이중가격제' 확산에 소비자 부담 확대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다. 7.8%의 최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에 반발, 이중가격제 적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한 배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 블라스트'를 예로 들면, 한 고객이 이 제품을 4개 주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달 가격은 2만5,200원, 매장에서 먹을 때는 2만3,200원이다. 이중가격제 도입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1,601원에서 2,274원으로 670원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에게는 2,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분뿐만 아니라 배달을 기회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형국이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중가격제는 프랜차이즈를 넘어 자영업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배달 플랫폼 사용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기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중가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던 지난해 7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차등 수수료 상단이 7.8%로 9.8%에서 2%포인트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인상된 셈이기 때문이다. 어정쩡한 상생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쪽 상생안으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메뉴 가격 인상 폭이 1,000~2,000원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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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미국 정치권의 US스틸 인수 반대는 “그야말로 정치 논리”

[동아시아포럼] 미국 정치권의 US스틸 인수 반대는 “그야말로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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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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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 ‘국가 안보’와 ‘일자리’ 내세워 철강업체 해외 인수 반대
보호주의 정책 통해 산업 경쟁력 지킨 사례 없어
해외 투자 수용하고 ‘장기 산업 정책’ 고민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신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는 ‘정치 논리’

해당 인수 건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반대는 미국의 저물어가는 산업 부문을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을 대변한다. 사실 신일본제철의 제안은 기술 이전, 설비 개선, 생산량 감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권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확약하고 있어 정치권이 주장하는 일자리 보호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 신일본제철이 중국의 바오산철강(Baoshan Steel)과의 협력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일차적으로는 사업적 결정이겠지만 지정학적 우방으로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점에도 정치권이 반대를 내세우는 숨은 이유는 이것이다. 미국 산업 정체성의 상징이 바로 철강산업이고 그 중심지가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swing state)들이기 때문이다.

US스틸, 미국 ‘산업 패권 흥망성쇠’ 상징

한때 글로벌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피츠버그는 미국 산업 패권의 성쇠를 상징한다. 1901년 피츠버그에 설립된 US스틸 역시 한때 미국 철강 시장의 60%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미국의 탈산업화가 본격화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1978~88년 기간 미국은 4천6백만 미터톤(metric tons, 1,000kg)에 달하는 제철 설비를 단계적으로 철거했는데 그 중 1/3이 피츠버그에 있었다.

이제 제철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은 유지한다 쳐도 첨단 산업, 거대 정보통신, 생명공학, 전기차, 이커머스, 반도체, 로켓 및 인공위성 등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다. 한때 세계 최대 철강업체였던 US스틸은 연간 1,600만 미터톤을 생산해 세계 23위에 머무는 반면 신일본제철은 연간 4,400만 미터톤의 생산량을 가진 세계 4위 업체다.

철강산업 보호 정책, ‘실패’와 ‘부작용’으로 점철

여기서 미국 철강산업 관련 보호주의 정책의 역사가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1968년 도입된 ‘자발적 제한 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철강 수출국의 자발적 수출 제한을 규정)과 카터(Carter) 행정부의 ‘트리거 가격 메커니즘’(Trigger Price Mechanism, 저가 철강 수입품에 자동으로 관세나 한도를 부여) 등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철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수입량을 줄이고 하한가를 설정하려는 노력에도 제철소 폐쇄와 노동자들의 실직은 이어졌다. 1980년 이후 미국 철강업계는 구조조정으로 30만 명의 실직자를 배출했다.

보호주의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업체들이 비싼 미국산 철강 대신 외국산 제품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물량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해외 업체들은 전략적으로 고품질 철강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경쟁업체들을 더욱 곤란에 빠뜨렸다.

‘단기 정치 이익’ 위해 ‘장기 경제 이익’ 희생하는 꼴

자국 핵심 산업체를 해외 업체가 소유하는 것이 종종 생산 물량 합리화에 따른 고용 상실 우려를 자아내기는 한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은 이미 미국 내 자동차업체 납품 등을 통해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의 제안 금액은 US스틸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피인수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신일본제철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다국적 회사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위기에 관련됐다면 정부는 US스틸의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일본제철의 인수 시도를 정치권이 막는다면 자유 시장과 세계화 옹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에 가해지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인수 시도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고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일본의 투자와 혁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 해당 인수 건을 잘 활용해 더 포괄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미국 산업의 미래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철강산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해외 투자를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을 요구한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산업 전략이라면 설비 현대화에 대한 투자와 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연구개발을 포괄해야 한다. 한물간 보호주의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 시장 원칙과 전략적 해외 투자를 수용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앤서니 P. 디코스타(Anthony P D’Costa)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명예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Domestic politics not security or economics sabotage US Steel’s Japan deal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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