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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뇌관 된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 원칙에 수분양자-시행사 소송 전국 확산

부동산 시장 뇌관 된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 원칙에 수분양자-시행사 소송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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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에 분위기 급반전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비판 여론, "왜 분양자들이 피해 봐야 하나"
건설업계서도 우려 목소리, "레지던스 사태로 시행사 파산 불거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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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몰린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진다.

레지던스 계약자 소송↑, "실거주 불가 사실 알리지 않았다"

28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레지던스 계약자들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사기 분양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실거주가 불가능한 레지던스를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안내했단 것이다. 반면 업체들은 분양 당시 계약자별로 확약서를 받고 약관에도 명시한 만큼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도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차)' 수분양자 80여 명 또한 조만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 역시 업체 측의 사기 분양이다. 실거주가 불가능하단 사실을 업체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단 것이다.

레지던스 주택 용도 사용 불허, 준주택 인정도 불발

레지던스는 2018년께부터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레지던스에 대한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지 않고 레지던스에 실거주할 경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선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나 준주택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레지던스는 주차장, 유치원, 학교, 안전 관리 등 건축 허들이 낮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도 "지난 2년간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주다 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레지던스를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정의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애초 이번 사태가 커진 건 정부가 레지던스 관련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탓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레지던스는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 '아파트 대체재'로 일시 허용됐으나 이후 주택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이 뒤늦게 금지됐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편법을 부추긴 셈이 됐단 것이다. 이에 한 수분양자는 "레지던스가 주거시설이라고 홍보한 건 정부와 시행사, 분양사들"이라며 "왜 분양자들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일괄 전환하는 게 의미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텔과 모텔이 다수 포진해 있는 한국에서 레지던스를 굳이 찾아야 할 메리트가 없다"며 "레지던스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텐데, 주택 공급을 늘린다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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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부담 확대, 건설업계에도 '불똥'

수분양자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란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에 부닥쳐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다. 최근 들어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소송이 거듭 이어지는 배경이다. 계약자들이 불법 시비를 벗기 위해선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복도 폭과 주차장 변경 등 요건은 준공을 눈앞에 둔 사업장으로선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이렇다 보니 레지던스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벌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건물 내 30개 객실을 묶어 숙박업으로 등록한 뒤 직접 거주하는 식이다. 협동조합 설립도 늘고 있다. 같은 건물 내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직접 30개 객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한 뒤 이 조합에 위탁관리 업체의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다.

이처럼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계약자 측에서 분양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 안산의 한 레지던스는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PF 대출로 5,500억원, 분양 수입(계약금+중도금)으로 9,500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사태가 시행사 파산 및 PF 대주단 부실 등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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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 롯데지주 비상경영 첫 타깃으로 전락 "협업사들 불똥 위기"

'롯데헬스케어', 롯데지주 비상경영 첫 타깃으로 전락 "협업사들 불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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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롯데헬스케어 출범 2년 만에 ‘사업철수’ 검토
사업 론칭 첫 해 230억원 영업손실, 기술 탈취 의혹도
협업 스타트업들 "피해 최소화 위해 각자 대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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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신임 대표/사진=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가 사업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최근 비상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헬스케어·바이오 분야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롯데헬스케어와 협력한 업체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헬스케어, 비상경영 체제 돌입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롯데헬스케어의 사업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토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지 2년여 만이다. 단기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막대한 적자 사업을 이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년을 해도 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에 부탁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도 몇 개를 매각할 것”이라고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신 회장은 지난달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인 ‘2024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고객과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롯데그룹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지만 그룹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도 지난 6월, 7월 각각 비상경영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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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CAZZLE)/사진=롯데헬스케어

제품 도용 의혹에 이미지 추락

전문가들은 롯데그룹 전반의 위기의식이 롯데헬스케어의 존속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2년 4월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다. 헬스케어는 롯데가 꼽은 핵심 신사업 분야로, 설립 당시 롯데의 유통 경험을 살려 롯데헬스케어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강점을 드러낼지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롯데헬스케어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설립 후 첫 사업 아이템으로 내놓은 건강 관리 플랫폼 ‘캐즐(CAZZLE)’이 국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이에 롯데헬스케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결국 롯데헬스케어는 논란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알고케어와의 조정 합의를 통해 캐즐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했다. 이에 대해 헬스케어 업계 한 관계자는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은 해외에서도 많이 선보인 일반적인 제품”이라면서도 “다만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다툼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게 롯데헬스케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주사 유증에도 매출 8억원에 영업손실 229억원

롯데헬스케어의 이미지 추락은 실적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사업을 개시한 지난해 롯데헬스케어의 연결기준 매출은 8억원에 그친 반면 영업손실은 2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음에도 절반 이상의 자금을 까먹은 셈이다. 롯데지주가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에 이어 롯데헬스케어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배경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장남이자 롯데지주의 미래성장실장인 신유열 전무에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사업 관리를 맡겼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여러 헬스케어 기업들과 협업하며 캐즐 사업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9월 캐즐을 정식 출범하면서 올해까지 가입자 100만 명을 모은다는 목표도 내놨다.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아이메디신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마인드카페’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아토머스가 캐즐에 입점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유전체 검사 업체인 테라젠바이오와 식단과 생활 습관, 장 건강, 체성분 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체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임메드와는 기업 건강검진 서비스 분야에서 협업 중이다. 이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캐즐 앱과 연동해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롯데헬스케어와 협업해 온 헬스케어 업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만약을 대비해 자사 서비스 채널을 다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롯데가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헬스케어 분야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헬스케어 사업에 기대가 컸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아쉽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난 2022년 9월 롯데헬스케어와 합작법인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테라젠바이오로,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대표와 황태순 테라젠바이오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51%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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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무기 주문' 급증, 글로벌 방산업체 70조 '돈방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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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5대 방산업체, 잉여현금흐름(FCF) '2배 확대' 전망
러-우크라·중동 확전에 따른 반사이익 및 국방비 증가 영향
K-방산도 세계 5위 군사 강국 도약 '고공행진', 하반기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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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중국·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다. 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신형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방산업계, 520억 달러 현금 잔치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분석회사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조사 결과 글로벌 15대 방산업체(록히드마틴, 에어버스, 탈레스, 다쏘, 레오나르도, 사브, 엘빗 시스템스, BAE시스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라인메탈,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노스럽 그루만, RTX,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는 2026년 말 520억 달러(약 70조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이들이 기록한 합계 FCF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미국의 5대 방산업체는 같은 기간 260억 달러(약 34조7,000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2021년에 비해 두 배가량 큰 규모다. 유럽의 경우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스웨덴의 사브 등 방산 기업이 최근 탄약 및 미사일 신규 계약을 수주하면서 이들 기업의 FCF가 같은 기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 호황이 찾아온 데는 주요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영향이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전쟁, 아시아 지역 긴장 고조 등에 따라 각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해 미국의 5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 RTX, 노스럽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및 협력사들에 국방 예산 130억 달러가 배정됐고, 영국 국방부는 최근 3년간 우크라이나에 76억 파운드(약 13조원)를 투입했다.

방산업체들의 ‘현금 잔치’가 확실시된 만큼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두둑한 현금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라인메탈은 이달 초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군용차 부품업체 록퍼포먼스와 9억5,000만 달러(약 1조2,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거래가 미국 전투 차량 및 트럭 계약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런 캘런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 분석가는 “규제당국이나 각국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지 않을 중간 규모 회사들이 여전히 다른 회사를 인수할 여지가 있다”며 “일부 사모펀드 소유의 방산업체들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체들이 잉여현금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방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컸다. 록히드마틴과 RTX는 지난해 190억 달러(약 25조3,7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고, BAE시스템스는 지난 3년간 진행한 15억 파운드(약 2조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2분기에 마무리한 뒤 다시 동일 규모의 추가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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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사진=현대로템

수주 일감만 100조 육박, K-방산도 ‘파죽지세’

한편 'K-방산'도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LIG넥스원)는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4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950억원으로 전년 동기(1,944억원) 대비 무려 2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786억원)보다 356.5% 늘어난 3,588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2조7,860억원으로 46% 늘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7% 증가한 1,128억원을 달성했고 매출은 10.9% 늘어난 1조945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분기 최대 실적이다. LIG넥스원은 2분기 매출 6,047억원과 영업이익 491억원을 거둬들였는데,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8%와 22.2% 불어난 수치다. KAI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84억원)보다 785.7% 늘어난 743억원을, 매출은 21.6% 증가한 8,918억원을 기록했다.

K-방산의 전성기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과거 한국 방산은 늘 내수에 갇힌 산업이었다. 이익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폴란드가 전쟁으로 전차, 자주포 등 2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K-방산은 역대 최대 실적뿐 아니라 역대 최고 순위에도 등극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을 기록해 처음으로 5위에 등극했다. 지난해(6위)보다 1계단 오른 것으로 한국은 매년 조사에서 2014년 9위, 2015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스가 집계한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 강자로 떠오르자 견제 움직임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 대상 연설에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며 “(러-우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는데,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국 방산업계를 콕 짚어 견제했다. 이에 대해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고 평했다.

방산업계는 이 같은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들 업체의 2분기 말 수주 잔고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조3,000억원 △KAI 23조2,591억원 △LIG넥스원 19조53억원 △현대로템 18조9,915억원으로 총 91조5,5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분기(77조2,838억원)보다 18.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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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활용한 튀르키예산 드론 '바이락타르 T2B'/사진=튀르키예 국방부

세계는 '드론 전쟁' 중, 현대판 전쟁의 게임체인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수주 폭발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무기는 무인항공기(드론)다. 드론은 발발한 지 2년이 넘은 러-우 전쟁에서도 가장 눈에 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산 드론 ‘바이락타르 TB2’를 포함해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등 외국에서 제공받은 무인기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탱크와 장갑차는 물론 탄약고와 식량창고 등 후방 주요 보급선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에 압도될 것으로 점쳐졌던 우크라이나가 저가 무인 드론으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이다. 뒤늦게 드론의 위력을 실감한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산 드론을 대거 수입했고 양측의 드론 고도화 경쟁은 지금까지도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드론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이란이 중동에서 이끄는 비공식적 군사 정치 동맹) 갈등에서도 드론이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부지도자 살리흐 알 아루리(Saleh al-Arouri)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Ismail Haniyeh)를 암살한 방법도 드론이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수색작전에도 드론을 활용했다. 건물과 지하터널에서 사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잠긴 문을 폭파하는 드론 ‘엑스텐더(Xtender)’와 이스라엘 IAI사가 만든 ‘로템-L(Rotem-L)’이 대표적이다. 미국 스카이로드가 개발한 엑스텐더는 150g의 소형 폭발물을 싣고 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폭탑 탑재가 가능한 드론 울버린(Wolverine)도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주요인은 정확성이다. 대규모 확전을 피하기 위해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중요한데, 드론은 상대군의 핵심 타깃만 골라 공격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포병탄의 부족으로 하루에 러시아의 4분의 1 수준인 2,000~3,000발을 발사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포병 사격의 정확성을 2배 이상 높여주는 드론을 통해 화력 격차를 해소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드론은 불과 일주일 동안 75대의 탱크와 101문의 야포를 포함해 총 428대의 러시아 무기·장비를 파괴했다.

이런 가운데 드론 기술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기술만큼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드론의 격추·무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드론 vs 안티드론 대결’ 양상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사단급 부대의 휴대용 안티드론 장비에 1,350만 달러(약 180억원), 배낭 크기의 재머(Jammer, 전파방해장치)에 5,420만 달러(약 723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코요테’ 드론 요격기에 1억1,700만 달러(약 1,560억원), 기동단거리방공(M-SHORAD) 지향성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획득에도 3억 달러(약 4,000억원) 이상을 부여했다. 코요테는 중동지역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군들의 지속적 공격을 막아낸 가장 성공적인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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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에 1만 대 이상 생산 차질, 완성차 업계 노조 리스크 확산

한국GM 노조 파업에 1만 대 이상 생산 차질, 완성차 업계 노조 리스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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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몸살 앓는 한국GM, "7월에만 1.1만 대 이상 생산 차질"
실적 개선 성공했지만 결손금은 여전, "노조 요구 수용 여력 없어"
과도한 파업 양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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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차종(트랙스 크로스오버)을 제조하는 한국GM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간 탓에 지난달에만 1만1,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 역시 임단협 협상을 끝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파업에 따른 악영향이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GM 파업 장기화, 사측은 임단협 재교섭 타진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노조 측과 임단협 재교섭을 시작한다. 한국GM 노사는 앞선 지난 두 달간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차례 협상 끝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 측은 지난달 1일부터 평일 연장 근무와 주말 특근 등 잔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파상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파상 파업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 단위별로 진행하는 파업을 일컫는 말로, 한국GM 노조는 공정별로 4시간씩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왔다. 한국GM 창원·부평 공장의 경우 정상 가동 시 각각 1시간에 60대를 생산하는 만큼 단순 계산 시 하루에 1,000대 가까운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의미다.

현재 노조는 파업 방식을 부분 파업(특정 시간대에 공장 전체가 파업하는 형태)으로 전환한 상태다. 임단협이 길어질수록 생산 차질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한국GM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질을 빚은 생산 물량은 1만1,000대에 달한다.

이에 향후 한국GM의 손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 중인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은 각각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차종을 생산하는데 두 차종 모두 한국GM의 수출 효자 차종들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총 21만6,833대가 수출됐다. 전체 국산 차 중 연간 실적 1위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지난해 21만4,048대로 실적 2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만294대가 수출됐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국GM 주요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임단협 타결 촉구한 협력사들, 하지만

파업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자 한국GM의 협력사들은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협력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GM 협신회'는 지난 22일 한국GM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협력 업체들은 살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평생을 몸 바쳐 왔고 우리 가족들도 매진하고 있는데, 만일에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협상 중에도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는 파업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기관 단체인 KAIA도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부터 시작된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과 잔업 거부로 상당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 감소로 한국GM 협력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 이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들 부품사의 생산이 중단되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한국GM과 협력 업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결단을 통한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처럼 협력사들이 노조 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건 노사 간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이들 협력사기 때문이다. 노조 파업이 지속돼 생산 차질 물량이 늘어나면 협력사들도 한국GM에 대한 납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자생력이 현저히 낮은 중·소형 협력사들은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협력사 입장에선 하루빨리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돼야만 하는 상황이란 의미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단 점이다. 노조 측의 요구가 다소 과도해서다. 한국GM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은 ▲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 물량의 30% 내수 물량 우선 배정 ▲고용안정과 신차 물량 확보를 위한 고용안정 협약서 확약 등이다. 과거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거둔 수익을 그동안 고통을 분담해 온 노조에 배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한국GM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다. 한국GM의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시기 한국GM의 매출은 전년보다 52.4% 늘어난 13조7,34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89.5% 늘어 1조3,502억원을, 당기순이익은 613.6% 증가한 1조4,996억원을 기록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한국GM은 아직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전까지의 손실이 컸던 탓에 아직 결손금을 메우고 있어서다. 한국GM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때 누적된 손실액은 3조8,19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이월결손금 잔액도 2조3,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 측의 요구대로 당장의 수익을 나누기엔 한국GM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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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파업 리스크, 재계서도 볼멘소리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계의 노조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GM 외 다른 업체들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최근 중형 SUV 액티언을 출시한 KG모빌리티는 여전히 임단협을 끝내지 못한 상태고, 르노코리아도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기아 노조의 경우 협상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파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노조가 가장 강하다는 독일조차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 손실 일수가 연간 6일 남짓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연간 약 39일의 노동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내 노조의 파업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파업 양상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일제히 철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외투기업으로 꼽히는 GM은 지난 2020년 파업이 장기화하자 한국 철수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은 "노사 갈등이 몇 주 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더 이상 한국GM에 투자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이 가시화하면 이번에도 한국 철수를 타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향상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지만, 과도한 파업 양상으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있단 점은 정책적인 고민을 거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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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문턱 넘은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안, 변수는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문턱 넘은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안, 변수는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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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SK E&D 합병 안건, 주주총회서 85.75% 찬성표 얻어
"주주가치 희석 우려돼" 6.2% 지분 보유한 국민연금, 합병 반대
SK이노베이션의 '아픈 손가락' SK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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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 성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좌우할 만한 요소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 SK온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신 등이 지목된다.

양 사 합병안 주주총회 통과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3.62%, 기권은 0.063%였으며,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전체 중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 사 합병 비율 1대 1.1917417의 합병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합병이 무사히 마무리될 경우 합병 법인은 총자산이 104조7,120억원(6월 말 기준)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연간 매출은 88조원(지난해 기준)에 육박한다.

다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합병 조건이 달라지거나,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합병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오는 9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보유 지분율 6.2%)이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합병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은 양 사 합병 비율에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제시한 매수 예정 금액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는 공시를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8,000억원을 초과했을 때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날 국민연금 등 합병안에 반대한 모든 주주가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총행사 규모는 총 9,229억원에 육박한다(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식 수 824만4,399주*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격 11만1,943원) .

해당 합병 건의 합병 비율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비단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 기관 서스틴베스트도 양 사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서스틴베스트는 “일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일반 주주 권익을 고려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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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에 대한 투자자 불신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SK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왔으나, 해당 사업 부문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SK온은 2021년 설립 이후 10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이하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계는 16조1,443억원 규모며, 8조4,697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8,60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SK온을 떠안고 있다. 차후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 실적 역시 SK온의 성장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SK온이 대규모 시설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만큼, (SK온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를 잃은 투자자들이 줄줄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합병 법인의 주가 성장을 기다리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SK온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한 편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는 SK온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라며 "SK온의 핵심 고객사인 포드(Ford)는 전기차 생산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고, 현대차그룹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고객사들의 판매 부진 기조는 SK온의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K온의 3분기 실적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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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모회사 핀둬둬, 역대 최대 매출에도 주가 29% 급락

테무 모회사 핀둬둬, 역대 최대 매출에도 주가 29%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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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50개국 진출하며 전 세계 유통시장 공략
초저가 공급망에 막대한 광고비 지출하며 수익성 악화
올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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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당초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손실분이 누적되고 주 수익원인 광고 수입의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핀둬둬의 경영진마저 부정적인 전망을 전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핀둬둬 주가가 하루 만에 28% 급락했다. 공급 과잉의 시대, 초저가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확보하는 C커머스의 성장 공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둬둬 경영진 "이커머스 경쟁 심화로 어려운 상황"

26일(현지시각) 테무의 모기업 핀둬둬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970억6,000만 위안(약 18조1,3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난 320억1,000만 위안(약 5조9,8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고성장세지만 천레이 핀둬둬 그룹 회장 겸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매출과 수익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2분기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장 기대치인 999억8,500만 위안(약 18조6,700억원)에 못 미쳤다.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 수입의 성장세도 둔화됐다. 2분기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광고 수입은 491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성장률 57%, 5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분기 비용은 전년 대비 80%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오자전 핀둬둬 공동 CEO는 "전자상거래 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성장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테무의 경영진이 내놓은 비관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냈고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핀둬둬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8.5% 하락한 1주당 1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공급 과잉에 기댄 기형적 공급망, 지속 성장 어려워

지난해만 해도 테무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를 공략했다. 2022년 9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하며 주요국의 유통시장을 흔들었다. 지난해 테무의 상품 거래액은 164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3억3,8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쇼핑 애플리케이션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600만 명에 육박하며 G마켓을 제치고 쇼핑 앱 4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테무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의 중소·영세업체를 모아 효율적인 초저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이 있다. 주 1회 최저가 입찰을 통해 유사 제품에 대해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판매자에게만 제품을 팔 권리를 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엄격한 벌금 규정도 운영한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벌금과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리다가 테무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공급 과잉 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시점부터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한 탓에 제품을 공급할 중소업체가 넘쳐났다. 테무는 이렇게 초저가 공급망을 구축한 이후에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만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광고비를 쓰면서 메타의 최대 광고주 자리에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한 탓에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줄자 징둥닷컴을 비롯해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바이트댄스의 틱톡샵, 쉬인 등과 중국 플랫폼 사이에서도 초저가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등 출혈 경쟁이 이어지자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제품 공급가격, 물류비, 마케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게 없어 적자만 누적됐고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테무가 입은 손실은 주문 1건당 7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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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공습에 쿠팡·SSG 등 국내 이커머스도 휘청

이 같은 수익 둔화는 비단 테무만의 일은 아니다. 중국은 물론 국내 이커머스들도 무한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테무에 앞서 알리바바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순이익은 29%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연이은 실적 둔화에 지난 20일에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징둥닷컴의 지분을 시세보다 10% 이상 싼 가격에 대규모 매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 유통기업들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와의 초저가 경쟁의 여파로 고전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7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1% 감소했다. 지난해만 해도 업계에서는 쿠팡이 공격적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계획된 적자' 단계를 끝내고 수익 확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습으로 점유율에 위협을 받으면서 쿠팡은 다시 '투자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처음으로 C커머스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C커머스 공세에 고강도 긴축 경영에 돌입한 기업도 다수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은 지난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또 기존 4개 본부를 2개 본부로 줄이며 조직을 통합했다. 앞서 6월에는 롯데온과 11번가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11번가의 경우 세 번째 희망퇴직으로 최근에는 임대료 절감을 위해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 입주했던 본사를 오는 9월 경기도 광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롯데온도 비용 감축을 위해 일부 사업부를 공유오피스로 변경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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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 필리핀 이모님 '고임금 논란'에 특단책 제시

오세훈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 필리핀 이모님 '고임금 논란'에 특단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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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 개최
吳·羅, "헌법상 평등은 실질적 평등" 한목소리
하루 8시간 근무 시 230만원 이상, 일반 가구 소득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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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과 나의원은 최저임금 구분이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최저임금 동일 적용한 정부 질타

27일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지급이 헌법(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도 “필리핀 정부 문서에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적정 가격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낮아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송출국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에서는 돌봄 인력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수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이민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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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달 실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100여 명 규모로 예정됐으며 도입 기간은 6개월이다. 이용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직장에 다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시범사업인 만큼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E-9)비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E-9 비자는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각 신청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나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한다.

가사 서비스 방식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고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가사관리사는 상시 거주가 아닌 출퇴근을 하게 되며, 가사관리사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대신 서울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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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사진=서울시

주 5일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 용두사미 정책 비판도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 체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이를 두고 한국인 가사관리사에 비해선 저렴한 가격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엔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3,719원으로, 238만원이란 비용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 시민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20~30대 부모들이다. 또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각각 약 2.6배, 1.6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더 높지만, 가사도우미에 지급하는 임금은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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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S] ‘내로남불’의 시대, 60년 전 과학자의 태도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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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너의 판구조론, 과학자들 저항 거셌지만 데이터 마주한 이들이 의견 바꾸며 학계 정설 돼
박사논문 뒤엎은 한 연구자는 세계 최고 지구과학자로 자리매김하기도
“틀린 것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학자들이 세상 바꾼다”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열정, 냉정함, 섬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주의력,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요소들은 일상생활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대화와 일상 대화 사이엔 큰 갭이 있고, 이는 과학자들이 흔히 대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과학적 글은 종종 나쁜 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학자들이 써낸 글들이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학계의 특성이 우리의 행동 양식에 주는 교훈도 있다. 바로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같은 인식은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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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진보, 오류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이끈다

물론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의견을 바꾼 과학자들이 분명 있었다. 판구조론(plate tectonics) 논쟁 당시 일부 과학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한 예다. 지난 20세기 초 독일의 지구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는 대륙 이동설을 내놨다. 대륙이 지구 표면에 고정된 게 아니라 지구의 역사 내내 이동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베게너의 입지는 상당했다. 그는 기상학과 극지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다. 게다가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한때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로 드러나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층서학 및 고생물학적 증거가 이미 다른 대륙 이동설에 영감을 준 상황이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 사이 유럽과 북미, 남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베게너의 주장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대다수 과학자는 그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상당수 지질학자가 베게너의 이론을 부정했고, 지구물리학자들 또한 대륙 이동성을 부인하는 이론을 고집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들어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패트릭 블랙켓(Patrick Blackett),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해리 해먼드(Harry Hammond), 영국 케임브리지대(University of Cambridge) 에드워드 불라드(Edward Bullard) 등의 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1967~1968년을 거치며 이 같은 움직임은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성장해 나갔다.

다만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소속 라몬트 지질 연구소(Lamont Geological Laboratory)에선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지구물리학자 모리스 유잉(Maurice Ewing)이 이끄는 라몬트 연구소는 1950~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양 지구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였다. 당시 라몬트 연구원들은 미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해저에서 발생하는 열의 흐름과 지진, 수심 및 구조 등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라몬트 연구소는 새로운 판구조론에 끝까지 저항했다.

유잉이 대륙 이동설을 그토록 강하게 부인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유잉은 전기 공학과 물리학, 수학을 공부한 과학자였는데, 이 때문에 지질학적 질문엔 크게 매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또한 유잉은 베게너의 연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1947년 쓴 연구비 지원서에서 유잉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언급하며 그의 이름을 ‘바그너(Wagner)’라고 쓰기도 했다. 

판구조론, 과학자들 논쟁 딛고 학계 정설 되기까지

지질학계에서 벌어지던 논쟁들에 대해 무지했던 건 유잉만이 아니다. 한 과학자는 1965년 “대륙 이동설에 대해 대충 알고 있다”고 답했고, 라몬트 연구원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한 해양학자는 유잉을 “해양학계의 패튼 장군(General Patton)”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 등을 이끌었던 미 육군 장군 조지 패튼(George Patton)에 빗댄 것으로, 패튼 장군은 불같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시기 유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굳건했던 유잉의 생각을 바꾼 이들 중 하나는 과학자 자비에 르 피숑(Xavier Le Picho)이었다. 1966년 봄 르 피숑은 지각 이동 가능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주 미국 지구물리학회에서 발표된 라몬트의 데이터를 본 뒤 주저앉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내 논문의 결론이 틀렸다”고 말하며 술을 달라고 부탁했다.

르 피숑은 당시 논문에서 열 흐름 데이터를 사용해 ‘현무암 마그마가 해양 능선의 중간부 맨틀에서 치솟아 압력을 만들었고, 이 압력이 해저를 반으로 갈랐다’는 해리 헤스(Harry Hess)의 가설에 반박했다. 그러나 르 피숑이 확인한 새로운 데이터는 헤스의 가설이 맞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르 피숑은 자신의 해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후 그는 에세이에서 “그 하루 동안 내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새로운 증거를 거부하려고 애를 썼다”고도 했다. 

하지만 르 피숑은 좋은 과학자들이 할 법한 일을 했다. 자존심을 내려두고 연구소로 복귀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만에 판구조론의 확립에 공헌한 주요 논문들을 써냈다. 그 결과 1982년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하나가 됐는데, 지구물리학자들 중에선 그를 포함해 단 두 명만이 얻은 명예였다. 이후 르 피숑은 미국 지구물리연합 모리스 유잉 표창 등 수많은 상을 탔고, 당대 최고의 지구과학자 중 하나로 우뚝 섰다. 과학에서도, 인생에서도, 틀렸을 때는 인정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때때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과학사학과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Science Improves When People Realize They Were Wrong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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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S] S&P500도 넘지 못한 AI 펀드, 투자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

[해외DS] S&P500도 넘지 못한 AI 펀드, 투자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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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펀드, S&P500 지수에 비해 성과 미미
인간 개입 전혀 없는 AI 펀드 성과는 더욱 저조
의미 파악 및 판단 능력, 여전히 인간 수준 미달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말 챗GPT(ChatGPT)가 인공지능(AI) 챗봇 시대의 서막을 열었을 당시 세상은 이를 경이로움과 뜨거운 기대감으로 맞이했다.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널리 알려진 마크 앤드리슨은 챗GPT를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형언할 수 없는 마법"이라 극찬했고, 빌 게이츠는 PC, 인터넷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알파벳과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AI를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기술이라 선언했으며, ‘AI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턴은 산업혁명, 전기, 바퀴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AI 챗봇의 등장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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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배제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하지만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AI 지지자들의 장밋빛 전망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다.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정한 지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채용, 판결, 금융, 투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 AI를 섣불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AI 기반 투자는 기술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2017년 10월 투자 플랫폼 에퀴봇(EquBot)은 최초의 AI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인 'AIEQ'(인공지능 운용 주식)를 출시하며 AI 투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당시 치다 카투아(Chida Khatua) 에퀴봇의 CEO 겸 공동 창업자는 보도 자료에서 AIEQ는 유전자 알고리즘, 퍼지 로직, 적응형 튜닝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제거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자랑했다.

AIEQ 출시 2주 후 글로벌 자산 운용사 호라이즌(Horizons, 현 Global X)도 AI 기반 ETF인 'MIND'를 출시하며 AI 기반 투자 열풍에 합류했다. MIND는 모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추출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한다. 호라이즌은 이 시스템이 인간의 뇌처럼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훨씬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호라이즌의 CEO였던 스티브 호킨스(Steve Hawkins)는 “오늘날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과신이나 인지 부조화와 같은 투자자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MIND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S&P500 지수에 크게 뒤처진 실적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장된 광고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두 펀드 모두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에 비해 훨씬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AIEQ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총수익률은 63%에 그쳤으나, S&P500 지수는 10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MIND 역시 2022년 종료되기 전까지 누적 총수익률이 -12%로 마이너스였지만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6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다른 AI 펀드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리 스미스(Gary N. Smith) 미국 포모나대(Pomona College) 경제학 교수와 샘 와이어트(Sam Wyatt) 포모나대 학생이자 포모나 컨설팅(Pomona Consulting Group)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2017년 10월 18일 이후 출시된 모든 AI 기반 ETF와 뮤추얼 펀드를 분석한 결과 AI를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는 43개의 AI 펀드 중 단 10개만이 S&P500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펀드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S&P500 지수보다 약 5%포인트 낮아, AI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11%인 반면, S&P500 지수는 12.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간 개입이 전혀 없는 AI 펀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AIEQ와 MIND 같은 완전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11개의 펀드 모두 S&P500 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들 11개 펀드 중 6개는 실제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해당 11개 AI 펀드는 연평균 1.8%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S&P500 지수는 투자자에게 연평균 7.6%의 수익률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AI 펀드 중 6개와 부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43개 펀드 중 25개가 이미 폐지된 상태다.

단순 패턴 인식과 진정한 이해의 차이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 패턴을 찾아내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실제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주가와 몬태나주의 앤틸로프 최저 기온 사이에 우연히 통계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AI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이를 투자 결정에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것도 AI 기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뛰어난 계산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 덕분에 때때로 인간의 분석 능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판단' 능력에서는 아직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AI 알고리즘이 단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 세계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투자를 비롯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AI를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원문의 저자는 게리 스미스(Gary N. Smith) 미국 포모나대(Pomona College) 경제학 교수와 샘 와이어트(Sam Wyatt) 포모나대 학생이자 포모나 컨설팅(Pomona Consulting Group)의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AI Makes Unreliable Investment Decisions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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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북한·러시아 동맹 강화에 몸 사리는 중국, 동아시아 정세는 어디로 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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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상호 군사 지원 및 에너지·식량 분야 협력 약속도
서방국 제재·군사 압력에 대응하려는 목적 더 커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부쩍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지형에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앞서 양국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 등을 명시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등 관련국들은 두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Russian President Putin visits North Korea
사진=동아시아포럼

푸틴, 김정은 만나 동맹 강화 약속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며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약속된 도착 시간을 5시간 넘긴 새벽 2시에 평양에 내렸는데,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순안 공항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다. 성대한 환영 행사로 시작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약속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구소련이 김일성 주석의 정권 수립을 지지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여러 형태로 이어져 왔다. 지난 1961년 양국이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은 1996년 폐기됐지만 2000년대 초반 비군사적 친선 및 협조 조약들이 그 빈자리를 메웠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한편 러시아에 무기용 컨테이너 1만1,000개를 보내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 기술 지원으로 화답했다. 이 같은 협력은 양국 간 고위급들의 교류로 이어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돈독한 관계가 반영된 흐름이다. 

올해 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상당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시대 이후 맺어진 포괄적이고 유연한 전략 파트너십들과는 달리 이 협정엔 구체적인 상호 방위 조약이 명시돼 있다. 이번 협정을 두고 ‘1961년 조약의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제연합(UN) 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른 제약 규정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는 전략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양국이 위기 시 작전상의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에 가깝다. 

이번 협정에 각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51조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약의 법적 근거가 충분해졌고, 국제법의 맥락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거부권을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엔 헌장 51조가 효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러시아와 북한이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상호 방위 의무를 이행할 여지를 만들어 줄 뿐이다.

동아시아 안보 협력 지형 통째로 뒤흔들 수도

양국의 이번 협정은 기존 협력 구조를 다지는 것 외에도 식량, 에너지, 기술,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한다. 일각에선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일본-한국, 미국-일본-필리핀 등 3국 체제뿐 아니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UKUS, 오커스) 등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의도는 뚜렷해 보인다. 동아시아로 방향을 틀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려는 시도로, 실제 서방국들의 대러시아 제재 및 군사적 압박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한층 더 기대게 됐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응답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및 안보 압박 속에서 자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정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선 한미 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생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역할은 한층 복잡해졌다. 러시아와 북한 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탓이다. 중국은 이번 협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경제 및 정권 안정을 지지하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및 핵 협력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 중국 입장에선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는 게 전략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다. 물론 중국이 이 협정을 활용해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인지할 만한 군사 협력은 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협정이 동아시아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상황에서도 당장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이유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냉전 시대 동맹의 부활’과도 거리가 멀다. 협정 곳곳에 심어져 있는 전략적 모호성과 작전적 유연성 덕분에 북한과 러시아는 조심스럽게 동아시아 정세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협정은 동아시아 내 자국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고 서방국들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역시 이번 협정을 활용해 군사적 야망을 이어 나갈 수 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선 기회와 장애물이 모두 존재하는 영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은 국제정세 내 역학 관계와 전략적 경쟁 구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로, 양국의 관계는 바다 건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문의 저자는 하오 난(Hao Nan) 중국 베이징 차하얼연구소(Charhar Institute)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Russia’s treaty with North Korea creates new fault lines in East Asi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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