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중앙은행 예치금리 2.75%로↓
연준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동결
한은 "경기 나빠도 강달러 등에 추가인하 어려워"

유로존 20개국의 통합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예치금리 등 정책금리 3종을 모두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CB, 4번째 금리 인하

30일(이하 현지시간)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90%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40％에서 3.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해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7월 한 차례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9월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 총 125bp(1bp=0.01％포인트)를 내렸다.

ECB의 금리 인하는 유로존의 물가가 차츰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0%로 집계됐다. 유로존 '빅2'로 꼽히는 독일은 -0.2%, 프랑스는 -0.1%를 각각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은행이 여유자금을 소비자 및 기업에 대출하지 않고 ECB에 예치할 때 주는 중앙은행 예치(데포)금리는 2.75%로 낮아졌다. 인플레이션 시기 핵심 기준금리인 이 데포금리는 지난해 인하 개시 직전 4.0%였다. 다른 정책금리인 중앙은행 대출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2.90% 및 3.10%로 낮아졌다.

연준 FOMC는 금리 동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준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졌던 금리 인하 기조가 멈췄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이뤄진 연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까지도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연준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연준의 금리 동결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많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도 2월 낮춘 뒤 속도 조절 가능성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한국은행도 향후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계엄 사태로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한 차례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후 연속 인하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과의 격차 확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내내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인하 이후 한은이 연내 단 한 차례만 추가로 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FOMC 회의에 앞서 "미국 물가 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좋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은 만큼 연준은 1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한은이 연준 결정을 계속 의식할 텐데, 연준의 점도표를 고려할 때 연준이나 한은 모두 올해 많아야 두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국내 정치 상황 호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은은 올해 2월을 포함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0.50%p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 기업 투자의사 결정 ‘자체’에 영향
신규 기업일수록 확장적 통화정책 따라 투자 늘려
기업 규모·경기 상황 등 고려해야 효과적 정책 수립 가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통화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에 작용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투자 총량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의사 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장 위주의 신규 기업일수록 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러한 특징을 극대화한다. 또한 이들 회사가 ‘투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lumpy investment)도 통화정책 효과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기업들 ‘한꺼번에 투자하기’ 성향, 통화정책 효과에 영향

투자는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 수단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투자는 시간에 따라 균일하지 않다. 오히려 대규모 지출이 가능할 때까지 자본을 축적한 후 한꺼번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대규모 투자에 기획 및 인수 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통화정책은 기업들의 투자 규모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경향은 스타트업이나 신규 기업처럼 성장 준비를 끝낸 회사들에서 두드러진다.

통화정책은 호황기나 경제 활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처럼 많은 기업이 투자 쪽에 기울어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며 경기 순환, 기업 재무 상태, 외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통화정책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경기 부양책 시행 시 ‘대규모 투자 비율’ 늘어

다수의 연구 결과도 통화정책 성공이 전반적 경제 환경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투자 쪽에 기울어 있는 경기 확장기에 부양책의 효과가 증폭되는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회사들이 투자를 미뤄 정책 효과가 약해진다. 신규 기업 설립 감소와 같은 장기적 추세도 통화정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이 모든 회사에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전통적인 분석과 다르게 정책 변화는 단순히 평균 투자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분포 자체를 변화시킨다. 확장적 정책이 시행됐을 때 더 많은 기업이 이전에 하지 않던 대규모 투자를 실행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 60% 정도가 회사의 대규모 지출 결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40%만이 기존 투자금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 많을수록 경기 부양책 효과 극대화

또한 통화정책은 신규 기업들의 투자의사를 더 많이 자극한다. 대부분 소규모에 성장 의지가 강한 이들 기업은 오래된 기존 기업들보다 경기 부양책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기업일수록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신규 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히 자금 조달 기회가 주어졌다고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투자 자금 제약상의 차이와 함께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느냐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패턴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미 최적 규모를 달성한 성숙기 사업체에 비해 투자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원하는 신규 기업들은 금리 변동 및 대출 기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행동 패턴은 정책 강도가 강할수록 현격히 보여진다. 실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신규 기업들이 극적으로 투자 비율을 높인 반면 기존 회사들은 안정을 유지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정책 수립 시 단위 경제 내 기업 구성도 변수로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 개입의 효과가 경제 활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수립 시 기업 규모·연령·경기 상황 고려해야

결과적으로 이런 성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영향 요소들이 결정된다. 먼저 경기 확장기에는 다수의 회사가 투자 쪽으로 기울어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반면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려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 다만 국가 경제가 젊고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됐을 때는 통화정책이 총투자 증가에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경제 모델 분석도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활력 감소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 경제에 많은 신규 기업이 존재하던 80년대에 통화정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재를 늘리는 효과는 11.5%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통화정책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투자 행동을 가정한 기존 연구로는 복잡성을 잡아내기 어렵다. 결국 기업 규모와 연령,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 결정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원문의 저자는 마티아스 그누크(Matthias Gnewuch) 유럽 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Lumpy investment matters for the (heterogeneous)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국민 신뢰’,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공 위한 핵심 자산
중앙은행 신뢰도 최대 변수는 ‘금융 지표, 의사소통, 스캔들’
떨어진 신뢰 회복해도 경제적 영향력은 지속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4백만 개에 달하는 트윗을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 이들이 만든 신뢰 지수(trust index)는 금융 시장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연준 인사들을 둘러싼 추문이 어떻게 대중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떨어진 중앙은행 신뢰도는 금세 회복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효과성 위해 “신뢰는 필수”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대중의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중앙은행 발행 통화에 대한 공신력 유지에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는 중앙은행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역할도 한다.

중앙은행에 대한 일차적인 신뢰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중앙은행이 제시한 거시경제 정책들을 온전히 수행할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신뢰는 훨씬 더 많은 차원을 포괄하는데 중앙은행 자체의 진정성, 역량, 공공의 이익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비공식적 규범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

‘금리, 인플레이션’ 오르면 중앙은행 신뢰도는 떨어져

지금까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는 설문 조사가 폭넓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해당 방식에 의한 신뢰도 측정은 낮은 데이터 수집 빈도와 폐쇄형 문항, 피조사자들이 보이는 각종 편향 등으로 한계를 보여 왔다. 트윗 분석을 통한 신뢰 지수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백만 개의 트윗을 연준에 대한 지지, 비판, 중립, 무관 등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뢰 지수를 통해 과거 중앙은행 신뢰도의 변화 패턴을 볼 수 있다. 2010~2023년 기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연준 의장 교체,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이션 급등 등에 따라 신뢰 지수는 등락을 거듭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신뢰도 추락은 2020년 초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 저점을 찍었다. 이후 2021년 중반까지 상승을 이어갔으나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다 2023년 말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서 2018년 이전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신뢰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가장 먼저 금융 시장 지표가 꼽히는데 채권 수익률, 인플레이션 기대치, 금융 시장 변동성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연방 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연방 자금 대출 적용 금리로 대표적인 단기금리)가 1 표준편차만큼 오르면 신뢰도가 11%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소통과 캠페인, 대중 정서에 긍정적 영향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도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화정책 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 발간이나 연준 의장의 연례 잭슨홀(Jackson Hole) 연설 등은 대중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연중 의장의 교체가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신뢰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

통화 정책과 상관없는 일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내부자 거래 의혹과 같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추문은 신뢰도를 급격히 추락시킨다. 이러한 추문이 불거지는 경우 신뢰 지수는 최대 20%P까지 하락했다.

이에 반해 퇴임한 자넷 옐런(Janet Yellen) 전 연준 의장을 기념하기 위한 ‘팝유어칼라 트렌드’(#PopYourCollar trend, 셔츠나 재킷의 칼라를 올리는 패션 스타일,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묘사)는 긍정적 정서를 밀어 올린 대표적 사례다. 한편 연준 독립성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트윗은 신뢰 지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앙은행 신뢰 하락, 경제에 ‘장기적 부작용’

이렇게 특정한 사건 및 트렌드가 신뢰 지수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신뢰 쇼크(shocks to trust)는 그만큼 회복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제적 부작용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금융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고 주식 시장 하락 원인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단기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때 신뢰 쇼크는 공급 차질의 패턴과 유사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책 당국을 인플레이션 통제와 성장률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신뢰 지수 자체는 금세 회복되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잠재적으로 남아 뒤이은 위기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신뢰 지수는 급변하는 초기 대중 정서를 효과적으로 잡아내지만 장기에 걸친 신뢰도의 변화를 모두 측정하지는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부 거래 등 비윤리적 행위는 “치명적”

이번 신뢰도 측정 연구는 각국 중앙은행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주요 관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신뢰를 깎아 먹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내부자 거래로 비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행동 수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한편 투명하고 선제적인 소통도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이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팝유어칼라 트렌드’와 같이 창의적이고 공감을 자아내는 캠페인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에 대한 실시간 측정 지표는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뢰 쇼크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파국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높아지는 정치적 압력과 맞물려 경기 순환을 방해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데이비드 에이크먼(David Aikman) 킹스 비즈니스 스쿨(King's Business School)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new measure of trust in central banking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각국 주택 보유율 및 주택 자산 가치, 시장 전망과 제도가 결정
‘임대 시장 효율성’도 주택 구매에 결정적 영향
주택 소유자 간 자산 가치 차이는 ‘유지보수 비용’ 때문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 보유율과 부동산 자산 가치는 주택 가격 전망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가구들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갈린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의 요소들이 모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되, 시장 전망과 제도적 요소가 선호도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주택 보유율 50% 이하에 주택 자산 가치 비중도 작아

주택 보유율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 중 하나다. 독일 국민의 50% 이하만이 집을 소유한 반면 스페인의 주택 보유율은 80%에 이른다. 30%의 차이는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기도 하다. 국가마다 국민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도 다양하게 갈려 각기 다른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2014년에 실시된 가계 금융 및 소비 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및 2016년 소비자 금융 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비교적 낮은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가치’를 보유한 반면 스페인과 미국의 비중은 훨씬 더 높다.

‘주택 가격 전망’과 ‘부동산 제도’가 주택 보유율에 가장 큰 영향

최근 연구는 근로 소득의 불안정성, 주택 가격 변동성, 임대와 소유 중 선택 등의 주요 가정들을 적용해 각 국가 국민들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주택 자산 가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자산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주택 구입 결정과 부동산 자산 축적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LTV), 임대료, 유지보수 비용, 주택 거래 비용 등 국가마다 뚜렷하게 차이 나는 제도적 요소들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 현재 및 미래 소비 성향 차이, 소득 대비 주거비 등 가구마다 다른 선호도도 정도는 낮지만 변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 주택 시장 전망과 ‘렌털 웨지’(rental wedge)가 핵심이다. 렌털 웨지는 임대료가 주택 유지보수 비용보다 얼마나 비싼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고 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더 많은 국민이 임대보다는 주택 구입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미국의 렌털 웨지는 2% 내외인 반면 이탈리아는 5%에 이르는데 이러한 차이가 주택 보유 비율 차이로 이어진다. 양쪽 차이로 볼 때 2%P의 렌털 웨지 인상은 25~30%P의 주택 보유율 상승으로 연결돼 주택 구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장기 주택 가격 인상 기대치는 2.8%로 기대치가 0%에 가까운 이탈리아보다 높은 주택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 가격 전망 1%P 변화 역시 15%P의 주택 보유율 차이를 가져온다.

주택 보유자 간 부동산 가치 차이는 ‘유지보수 비용’이 결정적

한편 각국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보여지는 부동산 자산 가치의 차이는 대부분 유지보수 비용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자산 가치의 2.6%에 지나지 않지만 스페인, 프랑스, 미국은 5%를 넘는다. 당연히 독일 국민의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구 선호도, 가격 전망, 렌털 웨지도 주택 보유자들 간 부동산 가치 차이에 영향을 준다. 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렌털 웨지로 인해 주택 구입을 선호하지만 경제 사정으로 대형보다는 소형 주택 매입에 치우쳐 부동산 자산 축적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스페인과 미국 국민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동산 자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

주택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이번 연구는 주택 정책이 각자의 시장 상황에 맞춰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임대 시장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주택 시장 기대치를 심어주는 정책은 주택 보유율과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분배를 상당 부분 변화시킬 것이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 충격과 정책 개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일반 균형 모델(general equilibrium model, 정책, 기술 등의 요인에 따른 경제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정책 변화와 시장 요인들 간 상호 관계 패턴을 더 잘 밝혀낼 수 있다. 한편 중산층 및 청년 세대 등 개별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주택 보유 및 자산 축적과 경제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줄리아 르 블랑(Julia Le Blan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Housing wealth across countries: The role of expectations, institutions, and preferenc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