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
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
차등 인상 방안에 우려 목소리, "연금 개혁 이후 세대 갈등 심화할 수 있어"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안 및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타진한다. '청년세대 부담 감소 및 형평성 제고'를 연금 개혁의 방향성으로 정한 셈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 청사진에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개혁안 제시에 소극적이던 모습을 탈피한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단 시선에서다. 다만 정부 개혁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세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단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부 연금 개혁안 제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5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 40%에서 13%, 42%로 인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이 차등 인상된다. 연금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줄곧 '개혁의 부담을 청년 세대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제공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됐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시기나 군 복무 등 소득이 없는 시기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 초기 보험료 납부 횟수가 많으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크레디트 제도 확대가 청년 세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본격 논의한다. 현재 수급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적용하겠단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총 32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적용되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기금 운용 수익률 1%p 이상 제고 ▲연금 내실화 추진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정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개혁안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온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22년 7월 여야 합의 아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고, 결국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긴 셈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까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43%)와 야(45%)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제안하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마저 여권이 거부하면서 개혁안 처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논의하던 지난 3월 초에도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어떤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만 묵묵히 지켜봤다. 사실상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단 의사를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소득보장안이 최종안으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은 돌연 합의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정부안 제시에 속도 붙은 개혁 논의, 하지만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 청사진을 직접 들고나온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면 세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받는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3만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가 월 27만원(보험료율 9%)이면 내년엔 월 30만원(10%)까지 오른단 소리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 1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20대는 내년 보험료율 9.25%를 적용받아 지역가입자는 7,500원, 직장가입자는 3,750원을 더 내는 데 그친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기준 50대는 연 36만원을, 20대는 9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연령대가 높은 수급자 입장에선 보험료율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여지가 많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1975년 12월에 태어난 가입자는 50대에 포함돼 내년부터 보험료율 10%를 적용, 월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1976년 1월 태어난 가입자는 40대에 포함돼 보험료율 9.5%를 적용, 월 28만5,000원만 내면 된다. 불과 1개월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단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76년생과 1985년생은 같은 40대에 포함돼 똑같이 28만5,000원만 내면 된다. 불과 1개월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9년 차이에는 오히려 사라지는 꼴이다.

中-獨, 경제 협력 우선시한 우호 관계 유지 전망
양국,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의지 굳건”
독일, 중국 협력 도모와 공급망 다변화 ‘이중 과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독일 관계가 체제 간 이념 차이와 중국을 보는 독일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인 양국 모두 경제 파트너로서 상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현안보다 경제 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로서는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중국과는 경제 현안 및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보호 무역 관행 등의 중대 이슈들을 대화로 풀며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 최선

독일은 중국과 1972년 수교 이후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는 중국과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나라 중 하나다. 물론 협력과 긴장이 되풀이되기는 했지만 경제적 이해가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올해 4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도 파트너십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작년까지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국 지위에 오른 바 있는데 양국 무역 규모는 작년 기준 2,544억 유로(약 377조원)에 달한다. 비교적 늦게 글로벌 교역 무대에 등장한 양국 모두 경제 안정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선 최우선 현안으로 간주해 왔다.

독일은 중국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대중국 관계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독일이 핵심 국가로 있는 EU 역시 중국과의 극단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대신 중도적인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방침을 선택했다. 2022년 11월 방중 때도 숄츠 총리는 당시 EU 국가들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던 것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자세로 일관했다.

공동 성명 통해 양국 간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합의

독일이 작년 7월 발표한 ‘대중국 전략’(Strategy on China) 역시 2019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rival)로 규정해 화제가 됐던 EU의 ‘대중국 전략 및 전망’(Strategic Outlook on China)과 동일하게 EU 공통의 대중국 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중국과 독일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자본 시장 투자 협력 강화에 전격 동의했다고 밝혔다.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 성명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이행,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 지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강력한 협력 유지 등을 양국 간 파트너십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동 성명이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촉진할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대표적 우려 사항 중 하나인 중국의 국가 보조금(state subsidies)에 기반한 생산 과잉(overproduction)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독일, ‘중국 협력 도모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국민 정서 안정’ 과제

그럼에도 독일 정부의 고민은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장 자치구 및 홍콩 인권 침해 문제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자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독일 정부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난제 극복을 위해 독일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문제까지 포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 강구에 나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양국 간 연례 경제 회담을 통해 생산 과잉 및 국가 보조금 등의 중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WTO 중재를 통한 해결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또한 독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은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 진출과 독일 및 EU 시장 내 혁신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해야

중국-독일 및 EU 간 경제 협력이 지정학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영향력 행사를 중국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위기 해결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사이버 사고(cyber incidents) 및 스파이 활동 대응은 물론 핵심 기반 시설 및 정보, 금융 인프라 보호 방안을 포괄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급증하는 우려를 진정시킬 수도 있다.

수교 이후 중국과 독일 간 경제 협력은 정치적, 외교적 긴장 관계를 극복하며 지속돼 왔고 이번에도 같은 경로가 예상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에도 양국이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이념 간 균형 문제에 있어 언제나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우선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프레크샤 쉬리 체트리(Preksha Shree Chhetri) 프리랜서 연구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Trade trumps political persuasions in China–Germany rela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버버리, 실적 부진에 주가 1년간 70% 급락
中 MZ세대 소비방식 변화, 가성비 대체품 인기
미중 갈등이 부른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도 

영국 패션 명품업체 버버리 그룹이 런던증시의 주요 종목에서 퇴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명품 소비 감소 추세에 주가가 급락한 결과다.

FTSE 100에서 FTSE 250로 강등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FTSE 러셀은 분기별 검토 결과 이달 23일부터 FTSE 100 지수에서 버버리를 제외하고 보험사 히스콕스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구성 종목이 조정되는 FTSE 100 지수에는 런던증시 상장사 중 시가총액 기준 100대 대형주가 포함된다.

버버리는 15년간 지수에 편입돼 활동했지만,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주가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FTSE 러셀에 따르면 버버리 주가는 지난 1년간 70% 이상 떨어져 FTSE1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현재 시가총액은 23억4,000만 파운드(약 4조1,000억원)로 FTSE 100 지수는 물론이고 중형주 지수인 FTSE 250 상위 상장사보다도 작다. 퇴출 이후 버버리는 테크업체 라스베리파이와 함께 FTSE 250에 합류하게 된다.

이에 버버리는 상황 타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를 이끌었던 조슈아 슐먼(Joshua Schulman)을 최고경영자(CEO)로 새로 임명하는 등 리더십에도 변화를 주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中 '애국소비', 글로벌 브랜드 직격타

특유의 체크무늬와 트렌치코트로 잘 알려진 168년 역사의 버버리는 한 세기 이상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다. 한국에서 트렌치코트를 통상 '버버리'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브랜드의 명성 때문이다. 하지만 수십 년 넘는 기간 동안의 흥행에 취해 판매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급을 풀었다는 점이 부진을 견인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들이 명품 소비를 축소한 점도 실적 하락을 부추겼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과 부티크를 돌며 명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 큰 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됐던 중국 경제가 지난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동산 장기 침체 등과 맞물려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중국인들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 중국 내 '애국소비(궈차오, 國潮) 열풍이 일어난 점도 글로벌 브랜드에 있어 직격탄이 됐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국 소비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신생 브랜드들에 힘을 싣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브랜드, 의미 없다" 가성비 찾는 중국 MZ들

무엇보다 중국 소비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소비주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브랜드 소비는 쥬링허우(90년대생)나 링링허우(00년생)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목받는 소비 트렌드는 '핑티(平替)'로, 이는 '가성비 대체품'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핑티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들어졌더라도 로고까지 베껴서 명품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짝퉁'과는 다르다. 예컨대 일본 SK-II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330㎜ 제품은 1,700위안(약 32만원)에 달하지만,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현지 브랜드 찬도가 내놓은 핑티 에센스 가격은 569위안(약 10만원)이다. 3분의 1 가격이지만 싸구려 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저렴이'와도 차이가 있다.

게다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핑티 구입은 숨길 일이 아니다. 온라인에선 핑티 아이템을 찾아내고 명품과 가장 비슷한 핑티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쏟아진다. 또 핑티 아이템의 품질과 가격대를 홍보하는 라이브 쇼핑 영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같은 물건을 주문하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추세는 현지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명품의 저렴한 대체품을 판매하면서도 중산층 쇼핑객에게 모조품을 판다고 조롱받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난달 갑작스런 사임 발표
여러 후보 출마했지만 뚜렷한 대체 후보 보이지 않는 상황
새 내각, 미일 관계 등 각종 국제적 과제 직면 불가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퇴임을 발표한 가운데, 그의 후임자를 두고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로선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정치적 스캔들 휘말렸지만 상당한 업적 이뤄

지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후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치 구조상 여당의 총재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일본 정계엔 혼란이 일었다. 물론 기시다 총리는 임기 내내 그다지 인기 있는 총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말에는 비자금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은 뚝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 모금 파티 등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모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회 정치 윤리심사회에 출석한 최초의 현직 총리라는 오명도 썼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업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 그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기 위해 힘썼고, 타국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도 도입했다. 타국에 군사 관련 물자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시스템도 구축하는가 하면 지난해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그는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저명인사 모임(International Group of Eminent Pers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만들어 일본의 핵 군축 및 비확산 외교 기조를 이어 나갔다. 미국과 손잡고 한미일 3국 조약,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 대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에도 참여했다. 

다만 중일 관계 기여도에 대한 평은 갈린다. 기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의 관계 균열을 메우는 데 그다지 많은 정치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의 기조는 관망에 가까웠다. 이는 일본 내에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 우려가 여전히 팽배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강한 탓으로 풀이된다. 중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일본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과 보육 지원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나, 기시다 총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한 과제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실제 그에겐 자민당 내 주류 세력과 주요 정부부처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기시다 총리는 늘 자신의 강점으로 타인을 경청하는 능력을 내세웠지만, 정작 스스로의 정책 전략과 이념은 약했다. 또한 고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와 달리 기시다 총리는 거친 논쟁을 즐기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진보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런 부분은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시다 총리의 사임 이후 일본의 정치, 외교,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본 국내 문제들이 있지만, 일본은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혼란스러운 중동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국제적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 

새 내각, 기존 외교안보 정책 틀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 높아

기시다 총리의 뒤를 이을 인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권력 구조의 상징 같던 계파들이 대부분 해체된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여러 후보가 총재 후보를 노리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고바야시 다카유키(Kobayashi Takayuki) 전 경제안보상으로 그는 기시다 내각 출신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인물로, 중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현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경제안보상과 비슷하다.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전 자민당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류 정치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후보로, 미일 관계 재편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는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전 환경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올해 마흔세 살에 불과하지만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다. 비주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 기조를 정립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그의 상황이 분권형 집권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유학 및 장관직 이행 경험을 강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 중 뚜렷하게 우세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102대 일본 총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외교 안보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총리 선거에서 낙선한 상당수 중진 의원들이 새 정부 내각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새 내각이 마주할 여러 과제 중에선 미일 관계 재정립이 우선순위 최상단에 놓일 전망이다. 미 동맹국들을 비롯해 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들과의 관계 역시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한일 관계의 경우 때마침 양국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많은 진전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가 한층 더 혼란에 빠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기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일본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사하시 료(Sahashi Ryo) 일본 도쿄대(University of Tokyo) 아시아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Kishida’s foreign policy legac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전기료, 1년 만에 5,100억원 증가
6번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영향
기업 부담 불가피, 해외 이전 택하는 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 급격히 오른 가운데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기업은 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선 전기료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에너지 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료 급등에 한국 떠나는 기업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기의 전기로(전기로 열을 내는 화로)를 운영하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기요금이 2022년 초보다 약 5,100억원 늘었다. 현대제철은 철강사 중에서도 전기로 비중이 커 ㎾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1원이 오르면 원가가 약 100억원 늘어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총 6번에 걸쳐 (㎾h)당 총 51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업체 KCC글라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감소했다. 유리를 제조하는 화로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결과다.

이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부 기업은 전기료가 싼 국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OCI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전기료가 생산원가의 약 40% 차지하는 OCI홀딩스는 전북 군산 공장 설비를 전부 떼어내 2022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 전기료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박(얇은 구리막)을 만드는 SK넥실리스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도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었다. 미국은 아예 저렴한 전기료를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텍사스주, 조지아주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h당 평균 77.6원, 83.4원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기료가 정치적 도구가 되면서 시장 구조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향후엔 에너지 공급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 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에너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위해 전기료 동결, 만성 적자 내몰린 한전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된 시점인 2022년은 2분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약 203조원으로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3,750억원이다. 하지만 6월 말 한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6,567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부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h당 전력 도매가격은 원전이 55원, LNG 214원, 신재생에너지 171원이었다. 한전은 이렇게 산 전기를 ㎾h당 150원 안팎에 팔았다.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태양광과 원전이 동시에 가동될 때 한전이 태양광 발전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점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원전 이용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평균 89.9%였으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는 81.4%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선 71.5%로 낮아졌다. 전체 발전원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명박 정부 때 평균 32.4%에서 박근혜 정부 29.5%, 문재인 정부 26.5%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값싼 발전원인 원전의 비중은 줄었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는 비판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막으면서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된 적자만 47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업 '전기료 부담'에 실적 악화 우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전기요금을 재차 인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전채 상환도 임박해 요금 인상을 더 미루다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야 할 처지란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우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한숨이 짙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간은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수적인 만큼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 이온 주입기, 식각 장비 등 첨단 장비는 대표적으로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장비로 꼽힌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만2,916GWh, 2021년 2만5,767GWh, 2022년 2만8,316GWh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3년에는 9월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력량만 1만6,270GWh으로 무려 2조3,812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3.5원(대기업 대상)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전기 사용량을 늘리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 2,00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한전이 올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산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막대하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9월 각각 4,160GWh, 4,150GWh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각각 4, 5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