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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기업용 챗GPT, 유료 이용자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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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엔터프라이즈,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급증
기업용 AI 서비스가 오픈AI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도 기업용 AI 시장서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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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지난해 출시한 '기업용 챗GPT'의 유료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출시 이후 맞춤형 학습과 미세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구독형 기업용 서비스가 오픈AI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픈AI는 출시를 앞둔 신형 대형언어모델(LLM)에도 고가의 구독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 학습모델 도입 등 기업용 챗GPT 기능 확장

5일(현지시각) 오픈AI는 챗GPT의 기업용 서비스의 유료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오픈AI는 지난해 8월 기업용 AI 챗봇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한 이후 올해 1월에는 15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챗GPT 팀 플랜', 지난 6월에는 대학을 위한 프로그램 '챗GPT 에듀'를 잇달아 출시했다. 오픈AI에 따르면 해당 3종의 기업용 서비스 유료 회원 중 절반가량이 미국 기업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챗봇에 대한 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대표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이용자 수는 올해 1월 15만 명에 도달한 데 이어 4월에는 60만 명을 넘어서며 3개월 만에 4배나 증가했다. 이에 오픈AI는 지난 4월 이용자 확대에 대응해 기업 사용자를 위한 미세조정 API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습 기간 중 미세 조정된 모델 체크포인트 저장, 플레이그라운드사용자 인터페이스(Playground UI)를 통한 모델 성능 비교, 타사 플랫폼과의 통합 지원, 검증 데이터셋 기반의 성능 메트릭 제공, 하이퍼파라미터 구성 기능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 고객이 생성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모델 프로그램(Custom model Program)에도 보조 미세조정과 맞춤 학습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맞춤형 모델 프로그램은 특정 도메인의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오픈AI 연구진과 협업하는 컨설팅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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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AI 통합 플랫폼/출처=오픈AI

최근 개발 중인 LLM 서비스에 고가의 구독료 책정

기업용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픈AI의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AI의 매출은 챗GPT 유료 구독 서비스와 GPT-3.5·GPT-4 등 LLM의 API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데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의 핵심 매출원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오픈AI의 매출은 16억 달러(약 2조1,400억원)를 넘어섰다. 오픈AI에 따르면 올해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미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 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4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픈AI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LLM 서비스에도 고가의 구독료를 책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 경영진이 현재 개발 중인 LLM 모델 '스트로베리'와 '오리온'에 월 2,000달러(약 270만원) 수준의 구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스트로베리와 오리온은 현재 챗GPT와 비교해 추론·생성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밀리에 개발 중인 모델의 코드명으로 아직 정확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출시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트로베리는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워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의 추론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시연을 할 정도로 고도화된 상태다. 오리온은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오픈AI는 기존 챗GPT와 비교해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GPT-4o를 대체하는 주력 LLM으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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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의 클로드 엔터프라이즈/출처=앤스로픽

앤스로픽, 기업용 AI 챗봇 출시하며 오픈AI와 경쟁

이런 가운데 기업용 AI 시장 경쟁은 날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자사의 AI 챗봇 '클로드'의 기업용 구독 서비스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각 기업이 원하는 그래픽과 웹페이지 생성, 고객 서비스용 챗봇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시 전 AI 스타트업 미드저니 AI, 벤처캐피탈(VC) 멘로 벤처스 등에서 시험 운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델은 앤스로픽의 '오픈AI 따라잡기' 전략의 일환이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는 최대 20만 줄의 코드, 100쪽 분량의 문서 수십 개, 2시간 분량의 음성 녹취록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두 배 이상이다. 앤스로픽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오픈AI의 GPT-4 출시 직후 '클로드3'을 출시한 데 이어 6월에는 '클로드3.5 소네트'를 내놨다. 클로드 3.5 소네트는 차트나 그래프 해석 등 시각적 추론 능력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앤스로픽의 공동 창업자 겸 회장 다니엘라 애머데이(Daniela Amodei)는 "클로드 3.5 소네트는 AI 업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며 "우리는 기업이 선택하는 AI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오픈AI와 마찬가지로 최근 많은 빅테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마존이 총 40억 달러(약 5조3,800억원), 구글이 총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음 달 공개하는 자사 신형 AI 음성비서 '알렉사'에 앤스로픽의 클로드를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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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국제유가' 급락에 백기, 점진적 증산 계획 2개월 연기 결정

OPEC+ '국제유가' 급락에 백기, 점진적 증산 계획 2개월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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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일 생산량 감산 조치 2개월 더 지속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영향
증산 연기 발표에도 국제유가는 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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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 에너지부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가 급락하자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오펙플러스(OPEC+)가 다음 달로 계획했던 증산 계획을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지난해 11월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 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축소돼 산유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OPEC+, 증산 계획 12월로 연기

5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펙플러스는 일일 생산량 18만 배럴 증산 계획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생산량을 일일 54만 배럴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일일 220만 배럴의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오펙플러스는 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된 증산을 일시 중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펙 사무국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오펙플러스 8개국이 220만 배럴의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식 정책에 따르면 오펙플러스는 내년에 하루 3,972.5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이며, 일부 회원국은 내년까지 자발적으로 17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중 경기침체 우려에 감산 유지

당초 오펙플러스는 올 2~3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실행한 후 10월부터 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감산 계획은 알제리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오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계획을 미루기로 한 데는 세계 2위 경제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재부각하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이스라엘-이란 간 정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펙플러스는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비(非)오펙플러스의 공급 증가로 2022년부터 합의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하루 총 586만 배럴 규모의 생산량을 감산해 왔다. 이는 세계 수요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지난 4월 배럴당 92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수요 둔화 우려로 최근 70달러대로 밀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감산 축소 방침을 고수한 것은 향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펙은 7월 초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보다 하루 225만 배럴, 2025년에도 직전 해보다 18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중국은 24년 76만 배럴, 25년 41만 배럴 증가하며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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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 유지 발표에도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다만 오펙플러스의 증산 연기 결정에도 이날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파벌 분쟁으로 생산을 중단을 선언했던 리비아의 생산 재개 전망이 유가를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이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하락한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원유(WTI)도 0.1% 내린 69.1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이틀 연속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를, WTI는 사흘 연속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오펙플러스의 증산 연기로 4분기에 원유 잔고가 하루 약 10만~20만 배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중국 수요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타격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Bob Yawger) 에너지 선물 디렉터는 “오펙플러스의 혼란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휘발유 시장이 원유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며 “휘발유가 필요 없으면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원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는 앞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반등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690만 배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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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계속 오르면 금리 올릴 수도" 부동산 과열 경계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연될까

"집값 계속 오르면 금리 올릴 수도" 부동산 과열 경계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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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금통위원 "주택 가격 문제 심각" 경각심 표출
한국은행, '부동산 과열' 근거로 7·8월 기준금리 동결
집값·가계부채 나란히 상승곡선, 정부 규제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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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통화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 시장이 한은 기준금리 조정의 '척도'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한은, 집값 상승세에 주목

신 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그는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값이 소득 대비 더 올라가 버리면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위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물가 안정)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 안정 등을 봐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조정 시기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사실상 신 위원의 발언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7·8월 기준금리 줄줄이 동결

실제 치솟는 집값은 지난 7월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7월 30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다수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불구,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 부채를 경계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는 7월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만장일치 의견으로 3.5%로 동결한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나, 주택 가격 상승 폭 확대로 인한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잔액 확대 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상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 역시 최근 여야 국회의원의 연구 모임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에 강연자로 나서 “여러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집값이나 물가가 올라 이번(8월 금통위)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못 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재차 금리 동결을 택하고, 11월에 접어들어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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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

문제는 한은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 집값이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마지막 주 대비 0.21% 뛰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후 오름폭을 키우면서 지난달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주담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9,115억원 폭증했다. 이는 5대 은행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정부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했다. 해당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금융사 역시 자체적으로 주담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융 규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집값 잡기'에 번번히 실패해 왔다"며 "기준금리가 집값 조정을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시장 구조에서 규제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융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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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떠나자 우르르" 판 커진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본격화

"조희연 떠나자 우르르" 판 커진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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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
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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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서울시교육청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대결은 매번 교육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15명 출사표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고, 3일에는 진보 진영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진보 진영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는 6일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5일 각각 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보수 성향 인사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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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가 5일 회의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

후보 단일화에 사활

각 진영은 표 분산을 우려해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승패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보수 진영은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자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을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교육감에게 3회 연속 패한 것도 단일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600억원가량이 든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0억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보궐선거 예상액을 선거관리경비 460억원, 보전비용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336억을 썼던 것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이렇듯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앞세우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 1인당 10억8,000만원(2022년 기준)이 들어가는 선거비용 탓에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진영간 이념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아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는 데다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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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칠레 리튬 노리는 한국, 이익 보려면 먼저 내줄 게 더 많다

[동아시아포럼] 칠레 리튬 노리는 한국, 이익 보려면 먼저 내줄 게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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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계 최대 수준 리튬 매장량 보유
‘전기차 강국’ 노리는 한국, 리튬 안정적 확보 위해 칠레와 파트너십 추진
파트너십 효과 보기 위해선 수입국-수출국 관계 떠난 전략적 접근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칠레와의 ‘리튬 파트너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칠레와 손을 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칠레는 한국 자본과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칠레의 산업 발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다.

Chile's president Gabriel Boric and South Korea's Prime Minister Han Duck-soo, shakes hands during a meets at the government palace La Moneda in Santiago
사진=동아시아포럼

칠레 정부 “국민에 이익 될 때만 리튬 내줄 것”


칠레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중남미 3개국 중 하나로, 세계 최대 리튬 산지가 모여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보유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리튬을 국가적 자산으로 선언하고 수십 년 전 일찍이 ‘칠레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자국 내 리튬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한국과 칠레의 파트너십은 이상적인 듯하다. 칠레는 한국의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필수 광물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단순히 칠레의 리튬 수입국을 자처하기보단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리튬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칠레의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로 칠레를 대우해 주는 게 포괄적 접근의 예다.

양측은 지난 5월 논의에서 칠레산 리튬의 한국 수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파트너십에 속도를 붙인 건 칠레의 한국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앞서 칠레는 지난해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는데 해당 전략은 △자본 △기술 △지속가능성 △부가가치 창출 등 4개 목표에 기반해 칠레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를 글로벌 트렌드인 친환경 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튬 자원에 대한 칠레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리튬 산업의 해외 파트너십이 칠레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칠레가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올라타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바람과 자원 민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다. 한국이 이 같은 상황을 읽고 파트너십 전략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리튬 생산국인 칠레와 리튬이 필요한 기술 제품을 만드는 한국 사이엔 어느 정도의 상호보완성이 있다. 그러나 칠레는 단순히 선진국 경제의 자원 부속품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리튬 생산의 기술적 측면을 더 깊게 다루는 파트너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단순히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칠레에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 전수 등으로 '상생' 활로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칠레의 친환경적 리튬 추출 및 가공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칠레산 리튬의 가장 큰 재료는 염수인데, 한국의 친환경적 염수 추출 기술은 칠레가 친환경 리튬 생산국이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출한 리튬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보내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이 아예 칠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크다. 리튬을 한국으로 보낼 때 드는 운송비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칠레가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 셀 산업 분야에서 칠레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칠레의 낙후된 국내 배터리 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세계 배터리 생산량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리튬 생산을 늘리려는 칠레 정부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배터리 생산 기지를 칠레로 옮김으로써 한국은 친환경적 리튬 추출 및 리튬 기반 제품 생산의 유력 주자가 되려는 칠레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칠레로부터 한층 더 호의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다만 경제적 효용 차원에서 한계는 있다. 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북반구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선 자유무역협정(FTA)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칠레와 미국이 맺은 FT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힘입어 칠레의 리튬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IRA엔 친환경 정책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포함됐는데, 칠레가 그 덕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을 경우 칠레의 리튬 업계와 한국의 전기차 업계가 보다 쉽게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기업이 칠레-유럽연합(EU) 및 칠레-미국의 FTA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칠레에 배터리 셀 생산 시설을 세워 전기차 수요가 많은 시장에 배터리를 곧장 수출하는 게 그 방법이다. 물론 이 같은 방안들이 한국에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지 판단하려면 주요 광물 공급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은 필수다. 

그간 한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기술적인 생산을 위해 리튬 공급량을 안정화하는 것 외에도 친환경 분야에서 칠레와 손을 잡음으로써 외교적인 이익도 꾀할 수 있다. 칠레와의 파트너십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칠레는 여러 차례 리튬을 활용해 산업 선두주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칠레가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칠레의 리튬 파트너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칠레는 여전히 천연자원에 대한 타국의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칠레의 리튬을 노리는 국가들이 많아서다. 이는 한국이 가치 있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한국이 쥔 카드는 많다.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양국의 리튬 파트너십은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앤서니 리나(Anthony Rinna) 중국-북한(Sino-NK, 사이노-NK) 리서치 그룹 선임 에디터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le and South Korea look to a lithium allianc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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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경영 정상화·설비투자 확대 위해 타협 이룬 듯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경영 정상화·설비투자 확대 위해 타협 이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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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나선 금호타이어 노조, 잠정 합의안으로 사측 제안 수용
2,200억원 규모 투자 약속 저버린 더블스타, 설비투자도 거의 없어
경쟁 업체는 해외 시장 선점하는데, 금호타이어는 유럽 생산기지 구축도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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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타협에 나섰다. 잦은 파업이 회사의 경쟁력 후퇴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데다 경영 정상화를 앞둔 시점인 만큼 양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임단협 마무리 수순

5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일 제16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임단협) 본교섭에서 '2024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3% 임금 인상 ▲격려금 500만원 지급 ▲한국 공장 미래 성장·고용안정 등을 수용한 결과물이다. 노조 집행부는 5~6일 양일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당초 3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노조 측이 임단협 과정에서 한국 공장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를 요구한 바 있단 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제12차 임단협에서 노조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신규 설비투자를 강력히 요청했다. 월급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정년 연장 등 노조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사안에만 집중하는 통상적인 노조와 다소 양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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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사진=금호타이어

상생 강조하는 금호타이어 사무노조

이는 'MZ노조'로 불리는 금호타이어 사무노조가 회사와의 상생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금호타이어 사무노조는 설립 첫날부터 생산직 노조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김한엽 금호타이어 사무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이 우리나 사측 모두에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사무직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생산직 노조와 분리해 교섭권을 따낸 뒤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도 사무노조 측의 상생 기조는 유지됐다. 합의안에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단축 및 감액률 조정 등 안건과 함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시를 포함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노사 각 3명이 분기별로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합의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발 양보하며 조합원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와 상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자본이 인수했지만, "설비투자 및 지원 거의 없었다"

중국 자본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이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기의식이 커진 점도 노조 측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인 중국 국영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는 지난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때 광주·곡성 공장에 각각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외 공장 증설 등에 대한 조 단위 설비투자 소식은 현재까지도 전무한 상태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5년간 단행한 설비투자는 ▲2018년 1,588억원 ▲2019년 895억원 ▲2020년 908억원 ▲2021년 2,045억원 ▲2022년 3,732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1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럽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하긴 했으나, 지난 7월 전자공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못 박으며 유야무야됐다. 경쟁 업체인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넥센타이어가 체코 투자를 결정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선 더블스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하려면 자본 창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더블스타가 맡아야 한단 것이다. 그러나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이후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2021년 9월 베트남법인 증설 유상증자(1,067억원)가 유일하다. 더블스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 입장에선 설비투자에 대한 확약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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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YD 멕시코 공장 계획 美 대선 이후로 연기, '트럼프 리스크'에 관망세 전환

中 BYD 멕시코 공장 계획 美 대선 이후로 연기, '트럼프 리스크'에 관망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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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中 BYD,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 검토 중단"
美 대선 불확실성에 테슬라도 멕시코 투자 계획 보류
BYD 상반기 판매량 1위, 남미·동남아 생산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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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미국 대선 이후까지 멕시코 공장 건설을 미루기로 했다. 테슬라도 진행 중이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미 대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현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관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BYD 등 주요 업체, NAFTA 체결한 멕시코에 투자 확대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BYD가 멕시코에 공장 부지 세 곳을 물색해 왔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검토를 중단했으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멕시코 대규모 공장 투자와 관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BYD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멕시코 공장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에 스텔라 리 BYD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멕시코는 BYD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멕시코 공장 건설과 관련한 결정을 연기한 바 없다"며 "멕시코 공장은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 현지 판매를 위한 것으로 최고의 기술 기준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YD가 공장 부지로 검토한 지역 중 하나는 과달라하라 인근으로 올해 3월에는 이곳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의 기술 허브로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중국뿐만 아니라 테슬라 등 서방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대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대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테슬라는 지난 7월 멕시코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며 "대선 때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생산과 수출도 막기로 했다. 이에 BYD를 비롯한 중국의 자동차 업체는 고관세를 피해 생산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브라질, 헝가리, 터키, 태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컴백 이슈가 부상하기는 했지만, 멕시코도 주요 해외 생산기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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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견제에도 BYD 성장세, 상반기 판매량 테슬라 앞질러

한편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BYD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011억3,000만 위안(약 56조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사업 매출은 9.3%, 부품·조립 기타 매출은 42% 각각 증가했다. 순이익은 136억3,000만 위안(약 2조5,5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BYD의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150만7,000대를 기록했다. 반면 테슬라는 6.6% 감소한 83만1,000대를 기록하며 BYD에 글로벌 1위의 자리를 내줬다.

BYD는 특히 전기차 사업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BYD의 매출총이익률(GPM)이 지난해 18.3%에서 올해 20%로 높아졌는데 테슬라의 매출총이익률 14.6%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자동차 빅 마켓 중 한 곳인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BYD 등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 비중은 2022년 초 56.6%에서 지난 7월 33%까지 떨어졌지만, BYD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18.1%까지 올랐다. 이에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던 폭스바겐은 지난해 처음으로 BYD에 왕좌를 내줬다.

BYD는 세계 각 지역에 생산 허브를 구축하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미 대륙을 우회해 남미 대륙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이미 남미 대륙에서 전기차의 맹주로 올라섰다. BYD는 지난해 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 1만7,943대를 판매해 전기차 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브라질 외에도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시장에 차량을 출시하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첫 번째 전시장을 열었다.

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BYD의 전략은 오랜 기간 현지 시장에서 PHEV와 순수전기차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는 토요타와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토요타 하이럭스를 저격한 샤크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북경 베이징에서 열린 '오토차이나2024'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N과 유사한 고성능 전기차를 공개했다.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에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태국에 공장을 건설, 가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2년 전 해당 공장 착공 당시 알려진 투자 규모는 4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동남아 자동차 조립·수출 허브인 태국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현지 시장을 지배해 온 토요타, 혼다, 이스즈 등 일본 자동차 업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또한 BYD는 태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아세안(A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인근 국가를 공략함과 동시에 중국산에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美 고관세 정책에 中 기업에 타격 없을 것"

그러나 BYD의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BYD는 현재 미국에 승용차 형태의 순수전기차나 PHEV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공장에서 제조한 전기 버스나 트럭만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관세 등 미 정부의 강력한 대중 전기차 견제 정책 때문이다. 리 수석 부사장은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보니 당분간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BYD는 전기차 기업들에 배터리를 판매하는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미 테슬라가 독일 그륀하이데 공장에서 제조하는 모델Y 일부 버전에 BYD가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사장도 "미 당국이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를 자국 전기차 업체들에 개방한다면 해당 기업들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미국 전기차 기업에도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D는 핵심 광물의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수직계열화 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배터리 셀·팩, 전기차 등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해 각 단계에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략할 수 있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BYD가 이미 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상태로 미국 등 주요국이 관세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BYD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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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 제도 개선 시급" 거세지는 시장 비판, 정부 차원의 노력은?

"현행 청약 제도 개선 시급" 거세지는 시장 비판, 정부 차원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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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약 제도,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정부, 사전청약 폐지 이어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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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약 가점 제도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도가 위장 전입 등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현행 청약 제도 특유의 비효율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등이 청약·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약 제도의 '허점'

4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건설사 마케팅포럼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현 청약 제도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대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가 청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위장 전입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을 대행한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국토부가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10년 동안 청약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자 계약 취소자가 쏟아졌다”며 “민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청약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레벤투스’의 경우, 부적격자 중 부양가족 산정을 헷갈리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을 잘못한 가구가 40%에 달했다"며 "250페이지에 달하는 청약 제도 안내는 담당자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요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약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한 분양업체 대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매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효과를 봤던 양도세 5년 감면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매물 누적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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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짓눌리는 지방 부동산

실제 우리나라의 청약 시장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했다. 총 2,464가구 모집에 34만6,589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된 것이다.

반면 지방의 올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71대 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는 총 653가구 모집에 638명이 접수해 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구(1.11대 1) △부산(1.21대) △강원(1.18대 1) △광주(1.68대 1) 등의 지역도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6%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지방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양도세 완화 등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

정부 역시 이 같은 현행 청약 제도의 '허점'을 인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용론'에 휩싸였던 사전청약(통상적으로 아파트 착공 때 이뤄지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 폐지 이후 공공 사전청약 시행마저 중단하며 사실상 제도 폐기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제도 도입 초기인 2021~2022년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부터 본청약이 줄줄이 미뤄졌다"며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첨자 이탈, 분양가 변동, 자금 조달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2021년 집값 급등기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지만, 이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가 재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으로는 지난 7월 시행된 ‘동탄역롯데캐슬’ 청약이 지목된다. 당시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분양가와 시가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며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광풍’이 불어닥친 결과다. 이후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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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나가는 SK·역전 노리는 삼성, 하반기 'HBM3E 12단' 경쟁 본격화

치고 나가는 SK·역전 노리는 삼성, 하반기 'HBM3E 12단'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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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선 SK하이닉스 사장, 세미콘 타이완서 HBM 로드맵 공개
9월 말 HBM3E 12단 양산, HBM4는 TSMC와 협업키로
HBM3E 12단, 차세대 HBM 시장 판도 바꿀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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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담당 사장이 4일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최선단 HBM(고대역폭메모리) 양산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올해 초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급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HBM3E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HBM3E 12단, 이달 말 제품 양산 시작

4일 김주선 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인프라 담당 사장은 이날 대만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기조연설에서 "SK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급 중"이라며 "이번 달 말부터 HBM3E 12단 제품도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위한 제품과 기술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HBM4를 고객 요구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메모리 제품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LPCAMM, CXL, 512GB 고용량 DIMM 등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최대 40Gbps를 지원하는 업계 최고 성능의 GDDR7을 양산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혁신적인 대역폭과 전력을 갖춘 LPDDR6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AI 수요에 대응하는 주력 제품도 소개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급 중이며 AI 서버향인 TSV 기술 기반 서버용 256GB DIMM도 공급 중"이라며 "또한 QLC 기반 고용량 eSSD(기업용 차세대 대용량 저장장치)를 양산하는 유일한 공급업체로 120TB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며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한 LPDDR5T도 시장에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는 부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또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에 첨단 패키지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시대의 난제도 짚었다. 그는 "AI가 AGI(범용인공지능) 수준에 다다르려면 전력과 방열, 메모리 대역폭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인데 오는 2028년에는 현재 데이터센터 소비전력의 최소 두 배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충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데이터센터에서 많은 전력이 사용되면 많은 열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메모리 대역폭 향상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엔비디아, 블랙웰 양산 일정 고수 "삼성·SK 대응 분주"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HBM3E 12단 양산에 속도를 내는 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생산 차질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122%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 3분기 연속 200%대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해 성장 둔화라는 시장 판단이 작용하면서 폭락한 것이다. 특히 시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칩인 블랙웰이 시장에 제대로 출시될 수 있는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블랙웰 GB200 시제품의 설계 결함을 이유로 출시일을 내년 1분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인 H100 후속작으로 지난 3월 공개한 AI 가속기(AI 학습·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2개를 붙이고 HBM3E 8개를 연결한 블랙웰엔 ‘괴물칩’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컸다. 당초 엔비디아는 올해 3분기(8~10월) 블랙웰을 출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블랙웰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엔비디아가 “포토마스크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결함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엔비디아는 “성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본격적인 출하가 지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이에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당초 일정대로 양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칩 재설계를 통한 대체품을 내놓는 것으로, HBM 역시 더 높은 용량의 제품을 탑재하기로 했다. 이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도 당초보다 빨리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응해 엔비디아는 HBM3E 12단 승인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 제조사들도 HBM3E 12단 물량을 급하게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HBM3E 12단의 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긴급한 주문이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도 더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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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삼성전자 천안캠퍼스에서 반도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하반기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 선점 주목

이처럼 HBM3E 12단이 올해 하반기 AI 반도체 시장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이달 말 HBM3E 12단 양산에 돌입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도 연내 HBM3E 12단 양산을 예고하며 HBM 리더십 회복을 겨냥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올 4·4분기 중 HBM3E 12단 양산을 시작해 엔비디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올해 3·4분기 중 양산을 예고했던 HBM3E 8단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품질 검증)를 통과해 이미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블랙웰 전작인 '호퍼' 기반 H200용 HBM3E 8단 출하를 시작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해)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HBM3E 인증을 완료하고 H200용 HBM3E 8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했다"며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트렌드포스의 분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황 CEO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응한 인터뷰에서 "블랙웰 칩 공급량이 아주 많을 것이고,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블랙웰 생산량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공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회사는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뿐이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증산을 자신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품질 검증 통과가 사실이라면,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까지 예약 주문을 확보해 놓은 터라 여유 케파(생산능력)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당시 "이미 내년도 HBM 생산 케파 대부분 고객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차세대 HBM 경쟁은 수율(양품 비율)과 엔비디아의 물량 배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먼저 엔비디아에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SK하이닉스가 HBM 선두 자리를 지킬 지, 삼성전자가 국면 전환을 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 기업들을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인 마이크론은 하반기 HBM3E 12단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에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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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두고 3자 연합-형제 측 '기싸움'

지지부진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두고 3자 연합-형제 측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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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노리는 3자 연합, 이사회 구성원 확대 등 안건이 중심
우호 지분 상대적으로 적은 형제 측, 한미약품 최대 주주 지위 활용해 기회 잡나
3자 연합- 형제 사이에 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거취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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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사회 장악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자 연합에 대한 우호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인 만큼, 임시주총 개최 시 3자 연합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겸 한미약품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반대함과 동시에 한미약품 임시주총으로 기회를 노릴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인 만큼 한미약품 이사진 구성에 있어 자신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약품 3자 연합,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개최 허가 신청

5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모녀 측 3자 연합은 최근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3자 연합은 앞서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미사이언스는 이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3자 연합은 더 이상의 기다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자 연합은 기존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선임을 요청한 이사 2인은 신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임 부회장(사내이사)이다.

이들이 임시주총 소집에 사활을 거는 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임시주총이 필요불가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를 포함해 형제 측 인사가 5명, 과거 송 회장 경영 시기 선임된 이사가 4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3자 연합이 새 이사를 1명 선임해 현재 이사회 정원인 10명을 채우더라도 5:5로, 이사회 의사결정은 고착 상태를 면치 못한다. 결국 3자 연합이 이사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켜야만 한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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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사진=한미사이언스

형제 측은 반발, 한미약품 임시주총으로 기회 노린다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3자 연합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 측인 임종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보다 3자 연합 측이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6월 30일 기준 3자 연합 측이 48.19%, 형제 측이 29.07%다. 5.5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2.2%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이 변수로 남아 있긴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주총에서 형제 측 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한 바 있어 3자 연합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형제 편을 들었던 소액주주연대도 이번 임시주총에 대해선 "주가 부양 의지가 높은 쪽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형제 측을 지지하리란 보장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제 측은 임시주총 요구에 격렬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3자 연합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관련 추가 문건을 수신하면서 "신 회장 본인이 한미약품그룹 회장 직위가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기-승-전-경영권 획득'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연합은 그동안 '전문 경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한미약품그룹의 근간을 흔들어왔다"며 "이번 공문(임시주총 소집)은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개최를 거부함과 동시에 한미약품 임시주총으로 기회를 노릴 방침이다. 현재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는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다.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활용해 한미약품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한미약품 이사회는 3자 연합 우호 세력이 우세한 상황인 만큼 이사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엔 의결권이 부족할 수 있다. 다만 한미약품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제 측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종윤 사내이사도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지분에서 개인 주주 비율이 높은 만큼 모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참석 가능한 사람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당장 임시주총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미약품이 한미약품그룹의 '핵심'인 만큼, 형제 측이 한미약품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경영권 분쟁의 저울은 형제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미약품그룹의 실적을 보면 한미약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6,292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별도 기준 매출이 1,020억원임을 고려하면 자체 사업으로만 낸 매출은 16%에 그친다. 반면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만 매출 7,818억원을 거뒀다.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의 매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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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진=한미약품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미약품 대표

문제는 경영권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있단 점이다. 3자 연합과 형제 측 사이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 대표의 직급은 대표에서 전무로 기습 강등됐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 본사가 아닌 지방 지사에 있는 제조본부를 맡게 된 것이다. 박 대표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최고경영진 교체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박 대표에 대한 형제 측의 견제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박 대표가 직위 강등 처분 전 한미사이언스와는 별도로 인사조직 신설을 추진한 바 있어서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미약품 내 인사·법무팀을 신설하고 이승엽 전무이사와 권순기 전무이사를 각 팀 리더로 선임하는 내용의 인사 발령을 냈다. 그간 한미약품 인사는 한미사이언스가 담당했는데, 여기서 벗어나 독립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인사 조직 등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기에 이사회에서 정할 문제인데, 이를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건 절차 위반"이라며 "박 대표의 독단적인 인사조직 신설 결정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인 한미사이언스를 사실상 '패싱'하려는 박 대표의 모습에 직접적인 반발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자 연합 측은 박재현 단독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한미약품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 교체 안건 ▲임종윤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은 참석자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임종윤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박 대표 해임 건은 논의 도중 임종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가 이탈하면서 끝내 부결됐다. 형제 측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은 셈이지만,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달아 일어날 경우 경영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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