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기업, 멕시코만 '미국만'으로 표기 예정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등에도 '트럼프 그림자' 드리워
"파나마 운하 中 영향력 줄여라" 美, 파나마에 직접적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공식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했으며, 향후 파나마 운하·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및 경제적 강압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미국의 영토 확장 압박을 직면한 국가들은 즉각 반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트럼프, '멕시코만' 공식 명칭 변경

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공식 지명 데이터베이스인 '지리명 정보 시스템'에서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의 공동 해역인 멕시코만의 공식 명칭을 미국만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공식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일부 기관과 기업은 이미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 기상 서비스 기업인 '웨더 트랙 US' 등이 새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IT 기업 구글 역시 자사 지도 서비스에서 해당 해역을 미국만으로 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공식 명칭이 국가마다 다를 때에는 사용자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표출되며, 다른 나라의 사용자들은 두 명칭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은 미국에서는 미국만으로, 멕시코에서는 멕시코만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이외 국가의 사용자들에게는 두 이름이 병기된 화면이 노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해역 명칭 변화에 멕시코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연안 12해리(약 22km) 내에서 어떤 명칭을 쓰든 상관없지만,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라는 국호를 '멕시코 아메리카(Mexican America)'로 바꾸자는 역제안을 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의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 명칭 변경 외에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떤가”라며 합병 관련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캐나다가 미국과 집단 안보 동맹을 맺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 인위적으로 그은 국경선을 제거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하며, 그게 국가 안보에 훨씬 좋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 환수 및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년) 때부터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파나마 운하·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사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무역 시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 인근의 주요 항구와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린란드에 관해선 “주민들이 미국으로의 편입 투표에 나설 경우 덴마크 정부가 이를 방해한다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파나마 운하 관련 압박 거세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일 낸 성명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나마 측에 중국의 운하 통제력이 위협적이고,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이 조약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파나마를 찾아 호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에 파나마는 운하 운영이 파나마의 주권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이후 "파나마 운하 통제·운영과 관련한 주권은 (외국 정부와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운하는 파나마가 운영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대화에서 미국이 무력 조처를 암시하는 등의 "실질적 위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물리오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과 '파나마 운하 인근의 항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파나마 운하 양 끝단에 있는 2개 항구(발보아·크리스토발)에 대한 언급이다. 해당 항구는 중국 관할하에 있는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미국은 CK 허치슨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파나마 운하에서 보안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파나마 당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민감 정보 중국 정부 유출 가능성 ↑
유럽·대만·일본 등 딥시크 접속 차단
"우려 불식 전까지 딥시크 이용 삼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들어낸 충격의 여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대만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사용 제한 조치를 했다. 딥시크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대만 정부 "딥시크 이용 삼가야"

3일 NHK방송에 따르면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디지털장관은 1일 딥시크 AI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지 알 수 없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딥시크 AI 이용 자제'를 권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다이라 장관은 "데이터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삼가거나, 사용하려면 유의해야 한다"며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를 통해 각 부처에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딥시크 AI가 안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딥시크 AI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 땅이라고 답변한다"며 "위험하기에 다운로드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경선 등을 주변 해역에 보내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딥시크의 보안 위협 우려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안보 위험 초래'를 이유로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딥시크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딥시크 AI 사용 금지 조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기관과 공립학교, 국유기업, 기타 준관영 조직의 직원뿐만 아니라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정부 소유 재단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만 디지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의 정보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딥시크의 AI 서비스는 중국 제품이며 그 운영에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과 정보 유출 및 기타 정보 보안 문제가 포함되는 국가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방중 후 트럼프 만난 젠슨 황

미국 의회도 의회 자산 장치에서 딥시크 기능을 제한했으며 직원들에게도 공용 전화와 컴퓨터 등에 딥시크를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미 의회는 공지를 통해 "위협 인자들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기업들도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아르미스는 "수백 개의 기업, 특히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의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우려하며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고객사의 약 70%가 딥시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스코프 또한 "자사 고객사 중 52%가 딥시크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제재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달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딥시크와 AI 칩 수출 통제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딥시크 쇼크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한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중에 이뤄져 그 배경에 더 관심이 몰렸다.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소비하는 중국에 공을 들이는 엔비디아를 향한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 CEO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다.

유럽도 딥시크 경계 수위 높여

유럽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 가란테(Garante)는 지난달 30일, 딥시크가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검색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AI 앱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의 경우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딥시크를 검토하고 있고 네덜란드 당국도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럽은 챗GPT에도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3년 이탈리아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사 AI모델 학습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서방국 중 처음으로 자국 내 챗GPT 접속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 발생한 챗GP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챗GPT를 쓰던 사용자 일부에게 다른 사용자의 대화 이력이 보이는 버그(이상 작동 현상)가 발견됐다. 또 오픈AI 측이 가입 확인 이메일을 잘못 발송해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주소, 신용카드 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이 약 9시간 동안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오픈AI는 즉각 사과했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열흘 뒤 챗GPT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오픈AI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조사 종료 후 1,500만 유로(약 22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美 인사관리국, 공무원 자발적 퇴직 신청 안내
9월 30일까지 퇴직 인센티브로 유급휴가 제공
재택근무 폐지, 무기계약직 전환 등 연일 파격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인원 감축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고 채용을 동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자발적 퇴직 신청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은 3개월 안에 정부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감원 방안을 담은 인력 운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게 '갈림길' 이메일 발송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관리국(OPM)은 지난달 28일 연방 공무원에게 '갈림길'(Fork in the Roa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는 '유예 퇴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을 안내했다. 해당 메일에는 퇴직이 강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fully voluntary)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에서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케이티 밀러 자문위원은 "이번에 퇴직 신청 안내 메일을 받은 연방 공무원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인사관리국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연방 공무원들이 해당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장은 퇴직 신청 공무원의 업무를 즉시 재배정하고 퇴직 예정자는 업무에서 배제돼 9월 30일까지 유급 행정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데, 일종의 퇴직 유도 인센티브인 셈이다. 다만 국가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에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군인, 우정국(USPS) 직원, 이민 단속 및 안보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은 이번 퇴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정부 조직 축소 주도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공무원 구조조정을 DOGE의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퇴직 신청을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감축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머스크는 당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연방 공무원의 원활한 퇴직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이날 연방 공무원이 받은 이메일의 제목 '갈림길'이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에게 보낸 최후통첩 메일의 제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뛰어난 성과와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라고 압박했다. 이번에도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부 조직의 축소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 이슈"라며 "신청 자격이 있는 공무원 중 5~10%가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이번 퇴직 신청 이메일에 대해 "헌신적인 공무원을 연방정부에서 몰아내는 것은 미국 국민이 의존하는 정부 기능을 무너뜨리고 '의도하지 않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새 행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량 이메일 발송 방식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은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퇴직을 두고 협상할 기회를 위축시킨다"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트럼프, 취임 당일 모든 부처와 기관의 채용 동결

DOGE가 주도하는 연방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연방 공무원의 전면 출근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 따라 행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소속된 근무지에서 전일제로 대면 근무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CNN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승인된 연방 공무원은 13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연방정부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거의 모든 연방 기관의 채용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채용 내정자의 발령을 취소하고 수습 기간 중인 공무원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 이민 관련법의 집행, 공공 안전, 사회보장 등과 같이 우선순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관리예산국(OMB)에는 DOGE 및 인사관리국과 협의해 90일 이내 연방정부 각 기관의 효율성 개선과 자연 감원·자발적 퇴직 등을 통한 인력 축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연방 공무원을 무기계약직(at-will status)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연방 공무원이 누리는 강력한 고용 보호를 폐지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사전 통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전환 대상은 정책 결정·수립, 기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2020년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의 유연한 채용과 해고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스케줄 F(Schedule F)'에 서명한 바 있다.

DEI 정책 폐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도 해고하기로

특정 업무에 대한 축소·폐지 명령도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인사관리국은 각 부처 및 기관장에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유급휴가로 내보내고 관련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열흘 안에 DEI 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인사관리국장으로 지명된 찰스 에젤은 발송된 공지문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알고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선호 정책의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DEI가 인종으로 미국을 분열시키며 세금을 낭비하는 부끄러운 차별 정책이라 성토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DEI 재앙을 종식시키고 피부색이 아닌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실력 기반 사회로 미국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으로 캠페인을 벌였다"며 "이것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또 다른 승리며, 약속은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37개 연방기관·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해 '공공부문의 손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퇴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21일 행정명령 시행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린 그린월드 NTEU 총괄위원장은 가디언에 "전일의 행정명령은 142년 전 의회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정치적 엽관제도로의 후퇴"라며 "이 명령이 불법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의 상반된 가상자산 정책
ECB,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 "거부"
러시아는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화 선언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유럽은행이 거부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가상암호화폐 준비자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ECB 총재 "준비금에 비트코인 포함 안 될 것"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이사회에도, 아마 일반이사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명확히 한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보유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준비금 약 5% 정도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준비금이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러시아·브라질 등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반면 러시아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선언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크렘린궁 각료회의에서 미국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바자산 비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도 준비자산 비축을 검토하라고 관계자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자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주목해 왔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코인 결제 시스템과 채굴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코인을 무역 결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제재에 맞서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달러와 달리) 누가 비트코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이 밖에도 많다. 브라질은 최근 국제 준비금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폴란드 대통령 후보인 스와보미르 멘첸은 당선 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최근 시 재정 운용에 비트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시 유보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우선주의 2.0 중심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힘을 싣는 정책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한 달러화 패권 지속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위완화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어 왔다. 이로 인해 달러화와 석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해온 페트로달러도 차츰 약해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비트코인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략자산으로 비축된 비트코인을 금에 상응하는 가치 체계로 만들어 새로운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급수단 토큰화 △기축통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참여자들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어느때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토큰화(tokenization)된 지급수단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미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토큰화의 무게 중심을 연준이 주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다는 은행 및 신탁업자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행정명령에는 CBDC 설립과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손에 꼽히는 건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따른 여러 리스크 헤지(회피·분산)로,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비트코인 보유로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 한다면, 기존에 달러로 보유하던 자산 일부를 팔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