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집행위에 팩트체크 도입 거부 서한 보내
이달 초 메타도 제3자 팩트체커 정책 폐지 예고
각계 팩트체크 관련 입장 차이 두드러져, 곳곳에서 '잡음'

구글이 검색 결과와 유튜브 동영상에 팩트체킹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럽연합(EU)에 전달했다. 앞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팩트체커' 정책 폐지를 선언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구글은 EU 측이 요구한 팩트체킹 도입이 자사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팩트체킹, 서비스에 부적합"

2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수석 부사장은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2 허위 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에 포함된 팩트체킹 도입이 구글 서비스에 적합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의 해당 강령은 2018년 처음 제정된 자율 규약을 강화한 것으로, 기업들에 팩트체킹 기능 탑재를 포함한 다양한 허위 정보 대응 방안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검색 결과나 유튜브 동영상에 팩트체킹 결과를 표시하고, 알고리즘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켄트 워커 부사장은 구글의 기존 정책이 이미 효과적이며, 지난해 전 세계 선거 기간 동안 구글의 콘텐츠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새로 추가된 동영상에 메모를 추가하는 기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콘텐츠에 자유롭게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형태로 작동한다.

메타도 '팩트체커 폐지' 선언

메타 역시 최근 구글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6일 메타는 미국에서 제3자가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팩트체커'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메타의 블로그 게시물과 함께 공개된 영상을 통해 "제3자의 점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이 같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내 친트럼프 인사들이 메타의 팩트체킹 정책이 우파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메타의 팩트체커 정책 폐지 발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저커버그 CEO의 결정에 감명을 받았다"며 "(메타가) 많은 진전을 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EU 및 영국의 입법부 인사들은 메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이슈와 관련된 미국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의회의 발레리 하이어 의원은 "유럽은 결코 조작과 허위 정보를 사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타는 미국에서 사실 확인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전략적,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하원의 치 온우라 과학기술위원장도 "우려스럽고 꽤 무섭다"며 "사람들은 가짜 정보에서 오는 해로운 영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는 '검열'인가

이처럼 곳곳에서 팩트체크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각계의 팩트체크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U 등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영은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은 건강, 안전 등의 아젠다에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양극화를 촉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팩트체크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는 팩트체크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사라예보 선언'을 발표하고, "팩트체크는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검열로 공격을 받아왔다"며 "많은 팩트체커가 언어폭력, 정치적 압력, 물리적 폭력 등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SNU(서울대) 팩트체크센터 등 80개국 130개 팩트체크 기관이 공동 서명했다.

각계의 입장 차이로 인한 팩트체크 관련 갈등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3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검증 구조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엇을 가짜 뉴스로 정의할지부터가 논란거리"라며 "언론사가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시 '고의성' 판별이 중요한데, 권력에 의해 가짜 뉴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이상 정부 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진영의 이익에 반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는 정치 풍토에서는 팩트체크가 '검열'로 이어지며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이천 등 반도체 벨트 집값 하락
반세권 미분양, 경기도서 가장 많아
최근 분양실적도 암울

'반세권'(반도체+역세권) 일대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로 한때 실수요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급등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반도체 기업의 업황 부진, 공급 과잉 등이 맞물려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반도체 벨트 집값 '뚝뚝'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 전용 84㎡는 지난달 6억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같은 해 4월에는 7억4,00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던 면적대인데 8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이 빠진 것이다.

일대 집값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동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면적 71㎡는 지난 14일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6억2,4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1년 사이 4,000만원이 낮아졌다.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도 지난 7일 6억1,000만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6억5,000만원(5월)보다 4,000만원 낮은 수준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천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하이닉스가 있는 부발읍 일대 집값이 약세다. 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4억700만원까지 내려 3억원대를 눈앞에 뒀다. 바로 옆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1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8월 4억원에 손바뀜했는데 직전연도 12월 4억2,000만원보다 집값이 더 내려갔다.

SK하이닉스와 맞닿아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천 시내 집값도 맥을 못 추는 것은 마찬가지다. 안흥동에 있는 '설봉2차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8월 4억7,000만원에 거래돼 집값이 4억원대로 내려왔다.

기존 집값뿐 아니라 새로 분양한 아파트 가격도 부진하다. 평택시 장당동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BL)' 전용 84㎡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매물도 있지만 여전히 무피(웃돈이 없는) 매물과 마피(가격이 분양가를 밑도는) 매물도 꽤 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천자이더리체' 전용 84㎡ 분양권 역시 무피 혹은 마피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세권 아파트, 보름 새 1억 뛰었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부동산의 입지를 일컫는 반세권은 2023년 초만 해도 초대형 호재로 꼽혔다.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경기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개발 예정지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 사이 1억원 넘게 오르는가 하면, 정부 발표 전 매도 계약서를 썼던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감수하며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용인한숲시티는 2023년 들어 3월 14일까지 체결됐던 매매계약 53건 중 15건이 같은 달 15일 이후 취소됐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더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남사읍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후 계약을 취소한 집주인 대부분이 위약금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도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남사읍에서는 45건, 이동읍에선 44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전월 같은 기간 거래량은 남사읍 10건, 이동읍은 7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재를 겨냥한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토지 개발 정보 전문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보다는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주변 토지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평택·이천·오산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절반

하지만 이들 반세권 지역은 최근 미분양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반등했던 이 지역 부동산 시장도 재차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평택에는 미분양 아파트 2,497가구가 쌓여 있다. 이천과 오산은 각각 1,600가구, 1,360가구다. 3개 지역 미분양 물량(5,457가구)은 2023년 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 전체 미분양(1만521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평택이 특히 심각하다. 신영씨앤디가 평택 화양지구(현덕면)에 짓는 단지는 999가구 중 85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동문건설이 인근에서 분양 중인 사업장은 753가구를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280가구에 그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화양지구에서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4~5개 사업장이 특가·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천·오산 사정도 비슷하다. 롯데건설이 이천시 안흥동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는 801가구 중 639가구가 미분양이 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오산시 병점역 인근에 공급하는 단지는 970가구 중 60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천은 지난 3일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6개월 연속 지정이다.

집값이 부진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시장 침체 때문이다. 평택, 이천 등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수혜를 받은 곳이다. 2021년엔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가격이 치솟으며 갭투자가 활성화돼 외지인 매매 비중도 높았다. 하지만 이후 잇달아 분양이 이뤄지는 등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등의 공장 투자 계획 등이 틀어지자 부동산 시장 수요도 함께 사라졌다.

중국, 친환경 및 첨단산업 바탕으로 5% 성장 달성
부동산 위축과 트럼프 재집권이 올해 ‘장애물’
미중 갈등 증폭 대비 수출망 다변화와 다자간 협력 추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경제는 작년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첨단산업 호황을 선봉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위축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재집권으로 인한 무역 긴장 고조 등 헤쳐나가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안팎의 장애물 극복을 위해 내놓을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섣부른 예단은 아직 이르다.

중국, ‘전기차, 태양 전지판, 배터리’로 ‘성장 모멘텀 유지’

중국은 탄탄한 국내외 수요에 힘입어 5% 내외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작년 1~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8%로, 세찬 역풍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재시동을 건 모습이다. 산업 지형도 끊임없이 진화해 전기차, 태양 전지판,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삼각 편대’(new trio)로 자리 잡았다. 2023년 GDP의 9%를 차지한 이들 산업은 작년에도 지속 성장해 신규 성장 동력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현재 중국은 해당 산업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각각 전기차 68%, 태양광 모듈 86%, 리튬 이온 전지 74%에 이른다. 친환경 기술과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집중도를 잘 보여주는 성과다.

친환경 산업 급성장 속 부동산이 ‘발목’

중국의 친환경 전환은 작년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 1,310기가와트를 기록해 당초 계획한 목표를 6년이나 앞섰을 정도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2/3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2023년 전체 GDP 성장률의 40%에 기여했고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구조적 감축도 그 덕에 가능했다. 이렇게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환경적 진보가 경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 ‘환경 우선주의’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선입견도 뒤집었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작년에도 계속 역성장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10.4% 투자 감소를 기록하는 가운데 신규 주택 매매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14.3%, 매출 기준으로는 19.2%나 줄었다. 그래도 다른 분야 산업들이 선전한 덕에 산업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산업 부문의 GDP 기여분) 5.8%, 소비재 소매 매출 3.5%, 고정자산 투자 3.3%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6.7%, 2.4%씩 늘어 국내외 수요가 건재함을 확인시켰다.

첨단 기술 산업도 작년 중국 경제를 이끈 주역인데 작년 한 해 투자가 8.8% 증가해 전체 고정 자산 투자 성장률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신에너지차(new-energy vehicles, NEVs)와 산업용 로봇, 집적 회로 생산량이 작년 1월~11월 기간 각각 51.1%, 29.3%, 8.7% 급증하며 중국을 확고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안착시켰다. 현재 중국은 ‘중국제조 2015’(Made in China 2025)에 명시한 13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된 이후 작년에는 전기차 110만 대를 포함 자동차 수출 5백만 대를 넘는 금자탑을 이룰 전망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트럼프 관세'

하지만 올해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의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계속해서 역성장할 전망이다. 작년 5월부터 주택 매매 감소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재반등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가구 수요도 팬데믹으로 야기된 저축 증가와 소득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를 억누르는 가운데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국 가계의 은행 예금이 8조 7천억 달러(약 1경 2,460조원)나 증가할 정도로 신중한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재무부가 지방 정부 부채 경감을 위한 1조 4천억 달러(약 2천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재정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그간 공언해 온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60% 관세가 중국 수출 전망에 심각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통해 해당 문제를 다루는 데 보다 나은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 광물 수출 규제 강화 등 선별적인 보복 조치로 맞서겠지만 경제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할 것이다.

미중 갈등 대비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부 개혁 집중할 듯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가입국들에 대한 수출은 이미 2023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합친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 기업들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상하이 협력 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G20,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다자간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강화도 미국 주도의 경제 정책에 대항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 전략은 경기 부양책과 구조 개혁에 집중될 것이다. 이민자 추방, 부자 감세, 친환경 산업 투자 축소,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중국의 개혁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해 중국을 의도치 않게 돕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은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장기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얀량(Yan Liang) 윌라멧 대학교(Willamette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reen growth, high-tech gains and hard truths for China’s econom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75일간 틱톡금지법 적용 유예
기간 내 美 기업에 지분 매각 권유
"거부 시 中에 관세 부과"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의 최소 50%를 미 기업에 매각할 것을 권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틱톡, 美 정부 허가 안 받으면 가치 없어"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법무부에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금지법'이 시행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연기한 것이다. 트럼프는 명령서에 서명한 뒤 “틱톡을 매각하거나 폐쇄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19일까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18일 밤 중단됐으나, 트럼프가 19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후 일부 복구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미중 합작법인 설립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후에도 틱톡이 계속 운영된다면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며 “중국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가 인수 원하면 허용할 것"

트럼프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틱톡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을 가리키며 "나는 래리도 그것(틱톡)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간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으나, 이번에 틱톡의 미국 서비스 중단이 잠시나마 현실화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인수 희망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도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군가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그에게 사업 허가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은 아예 아무 가치가 없거나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진 셈이다. 이는 모두 미국이 허가를 내주느냐 내주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만약 이대로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거부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MS, 트럼프 1기 당시 틱톡 인수 불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첫 임기 당시에도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 수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안을 새로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앞으로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떠안게 된다.

다만 해당 인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백악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믿고 협상이 진전된 상태였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MS의 틱톡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면서 MS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트댄스 측은 인수 우선협상자로 오라클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됐다.

금양, 투자 유치 노력 성과 없었다
"공사 대금도 못 치르는데" 유동성 우려 확대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한 '벌점' 누적도 악재

최근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이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양의 이차전지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으며 등을 돌렸다는 전언이다.

금양, 자금 조달 '빨간불'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와 접촉하고 있다. 당초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며 자금 조달 일정이 크게 지연됐다. 금양은 이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계획이 좌절된 이후 금양은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FI와 접촉했으나, 뚜렷한 투자 의향을 보인 FI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IB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이차전지 기술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양 측은 △외국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대출 등 유동 자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3월까지 자금 조달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의 조달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유동성 리스크 확대되나

시장에서는 금양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양의 재무 상황이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큼 악화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대부업체 비에이대부로부터 365억 원을 차입했다. 류광지 회장은 차입을 위해 주식 362만1,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 대금은 금양이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양의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은 연간 3억 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금양의 핵심 프로젝트로, 현재 공정률이 약 75%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양이 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양의 미수금 규모는 862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부건설의 전체 공사 미수금(1,066억원)의 80.8%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양 사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공사 미수금도 일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악재

금양을 둘러싼 악재는 유동성 만이 아니다. 금양은 최근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앞서 금양은 2023년 5월 10일 몽골 광산개발 회사 몽라(Monlaa LLC)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금양은 해당 투자로 매출액 4,024억원, 영업이익 1,60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시 다음 날 금양 주가는 18.12% 급등했다

그러나 금양은 지난해 9월 돌연 몽골 광산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적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진 것이다. 금양은 정정 공시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몽골 측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고, 지난해 하반기 굴착에 필요한 채굴용 설비 기초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2분기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박토량(채굴을 위해 깎아낸 흙·암석의 양) 증가로 인해 광석 확보가 늦어졌으며, 향후 채굴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감소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금양의 최초 몽골 광산 개발 투자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으로 규정,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양은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