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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에서도 공격적 투자 이어가는 삼성SDI, GM과 美 합작 법인 설립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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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법인 설립 본계약 체결
하이니켈 배터리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노리나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북미 시설 투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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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을 확정했다. 전기차 시장을 덮친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으로 인해 경쟁사가 줄줄이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오히려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며 북미 시장 내 영향력 확보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삼성SDI-GM 합작 법인 설립 본격화

28일 삼성SDI는 GM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과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사장)가 합작 법인 설립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합작 법인은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의 277만㎡(약 84만 평) 규모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총투자 금액은 35억 달러(양사 합계, 약 4조6,767억원)이며, 삼성SDI의 지분율은 50.01%다. 삼성SDI는 합작 법인에 오는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17억3,200만 달러(약 2조2,93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합작 공장의 목표 양산 시기는 2027년, 초기 생산 규모는 연간 27GWh(기가와트시) 수준이며, 향후 증설을 거쳐 36G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한 배터리는 GM 전기차에 탑재된다.

양사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바라 회장은 “삼성SDI와의 합작 법인은 미국 전기차 시장 혁신을 주도하려는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과 GM의 전기차 판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삼성SDI만의 초격차 기술력을 담은 배터리 제품으로 GM이 전기차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배터리 생산 예정

삼성SDI와 GM의 합작 법인에서 제조하는 배터리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양극재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알루미늄을 사용해 제조한 배터리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등 여타 삼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중국산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세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며 "삼성SDI 역시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삼성SDI는 이전부터 니켈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움직이며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왔다. 올해 연초 '캐나다니켈'의 주식 8.7%를 1,850만 달러(약 2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캐나다니켈은 캐나다 소재 광산 기업으로,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부에서 진행 중인 니켈 광산 프로젝트 '크로퍼드' 지분 10%를 1억500만 달러(약 1,405억원)에 매입할 권리를 취득한 상태다.

이외로도 삼성SDI는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 최신 각형 배터리 제품인 'P6(니켈 함량 91%)'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P6에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리튬 이온 층간 삽입이 용이하도록 음극을 개발했으며, 전극 내 리튬 이온 이동 경로를 단축해 최적의 설계를 이뤄냈다. 아울러 저항 성분 분포를 균일화함으로써 급속 충전 기술을 구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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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인디애나 코코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사진=스타플러스에너지

삼성SDI의 공격적 설비 투자

삼성SDI는 GM과의 합작 법인 설립 이외 북미 지역 생산 기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에서 스텔란티스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스타플러스에너지(StarPlus Energy) 1공장(연산 33기가와트시(GWh) 규모)을 건설 중이며, 같은 지역에 스타플러스에너지 2공장(연산 34GWh)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I는 기존 2025년 1분기 완공 예정이었던 1공장을 11월 초부터 조기 가동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에는 삼성SDI가 북미 자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최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쟁사 대비 미국 생산능력이 적다는 질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작 법인을 확대할 예정이고, 단독 공장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단독 공장 없이 완성차 기업과의 합작만을 준비해오던 삼성SDI가 '노선 전환'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단독 투자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삼성SDI가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공격적인 생산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쟁사들은 시장 침체를 우려해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SDI가) 북미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삼성SDI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의 투자를 단행,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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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빨간불'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 채용 없거나 미정

'채용시장 빨간불'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 채용 없거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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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중 '올 하반기 미채용 혹은 미정' 57.5%
취업난에도 '적합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최대 애로
'공개·신입 채용'에서 '수시·상시·경력 채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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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련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채용과 수시·상시 채용 방식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하반기 채용 전망 어두워"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5∼1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5%가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계획 미정은 40%, 미채용은 17.5%로 집계됐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7.1%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 악화·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이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20.6%,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 어려움' 1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경협은 "최근 기업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 계획 수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하반기 채용시장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21.9%가 '수시 채용 증가'를 꼽았고 이어 '경력직 채용 확대' 20.5%, '기업 문화 적합도에 대한 고려 증가' 15.5%, '중고신입 선호 현상 심화' 14.6%,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채용 확대'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 기업 중 70.0%는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수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20.8%, 공개·수시 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49.2%로 집계됐다.

최대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29%,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이 6.5%로 총 35.5%가 직무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대졸 신규 채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경협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내수 부진, 경기 심리 악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보수적 채용이 예상된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대기업 5곳 중 1곳 공채 폐지, 신규 직원 40%가 경력직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기존 '대졸 신입직원 정기 공채' 방식 대신 수시·상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의 채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에서 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9.9%에서 2022년 37.9%, 2023년 35.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시·상시채용 비중은 64.2%로 공채의 1.8배 수준이다. 특히 수시 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의 경우 33.7%가 '3년 이내에 정기 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 채용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채를 운영하는 사업체 86곳에 향후 공채를 유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19.8%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신입 채용은 줄고 경력 채용은 증가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의 47%는 신입직, 11.6%는 1∼2년 내 퇴직해 신입으로 재취업한 경력신입직, 41.4%는 경력직으로 집계됐다. 수시 채용과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 2024년 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시 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고,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 병행’은 32.2%, ‘정기 공채만 실시’는 7.2%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74.6%로 가장 많았다. 채용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도 '경력직 선호 강화'와 '수시 채용 증가'를 꼽은 기업(복수 응답 포함)이 각각 56.8%와 4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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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 늘면서 중소-중견-대기업 '계단형 이직 시대'

채용시장이 정기 공채 중심에서 수시·상시·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계단식 노동 인력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가 청년과 중견기업의 구직·채용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업체 간 이직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0%에 달했다. 이직자의 71.3%는 중소기업 소속이었으며 이 중 12.0%는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수시 채용 확산은 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꿔놨다. 기존에는 정기 공채를 통해 범용 인재를 선발해 회사 적합형 인재로 키워내는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이미 해당 직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조직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채 기수 중심이던 조직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공채 출신끼리 뭉치는 관행이 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에 그친 반면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3.7%, 39.4%로 더 높게 집계됐다.

경력자가 신입직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력신입직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 같은 '중고 신입' 바람에 '무경력 생짜' 신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경력 없는 신입 채용 비중은 2019년 47.0%에서 2022년 42.5%, 지난해 40.3%로 낮아졌다. 올해 3월 한경협이 실시한 '500대 기업 채용인식 조사'에서도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이 중고 신입이었다. 이에 반해 신입직원 비중은 2021년 하반기 65.5%에서 2023년 하반기 46.7%로 2년 만에 18.8%포인트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력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을 못 해 경력도 못 쌓는 악순환에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양질의 1차 노동시장을 선배들과 경력직에 내줄 수밖에 없는 탓에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더 높다. 2023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5~34세 청년의 첫 취업처 중 무려 99.3%가 근로자 1,000명 이하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을 가려고 해도 결국 중견기업을 징검다리 삼아 '경력 점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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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자금 조달 난항까지, 테크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흐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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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나선 테크 업계들, 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 희망퇴직 계획
실적 부진한 롯데헬스케어, 시장 일각서 '사업 철수' 가능성 점쳐지기도
고금리에 투자 분위기 냉각, 네임드 바이오텍들도 영업구조 재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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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크 업계에 거센 희망퇴직·정리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마트스코어, 요기요, 롯데헬스케어 등 유수의 기업들도 이를 피해 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탓이다.

스마트스코어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요기요도 희망퇴직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는 최근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프장 예약 대행 및 골프 투어, 스코어 관리 서비스 등을 영위하며 일정한 성과를 올려왔다. 다양한 골프 관련 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키우기도 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앞서 골프 패션 브랜드 맥케이슨과 골프용품 유통 업체 퍼플핀, 충북 제천의 27홀 골프장 킹즈락CC를 인수했고, 2021년엔 프리미엄 골프 클럽 브랜드인 마제스티골프를 3,100억원에 사들인 바도 있다.

그러나 이내 자금줄이 끊기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정성훈 스마트스코어 회장은 비상 경영 체제를 발표하며 비수익 사업 및 서비스 전면 철수,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등 계획을 언급했다. 스마트스코어는 당장 내달부터 자사 및 일부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급여를 30%, 임원 급여를 15% 지급 유예할 방침이다. 회사는 또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모든 비용 지출과 투자를 중단하거나 미루기로 했으며, 개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내년 임직원 급여를 전면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만큼 자금 상황이 어렵단 의미다.

이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과 함께 시장을 양분했던 배달 플랫폼 요기요도 내달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달앱 시장이 출혈경쟁 등으로 과열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요기요는 손실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요기요의 모회사 위대한상상은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116억원과 6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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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의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CAZZLE)/사진=롯데

롯데지주 비상경영 돌입, 헬스케어도 검토 대상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역시 사업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그간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혀 온 헬스케어·바이오 분야가 첫 번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헬스케어의 사업 전개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 영향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2년 4월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탄생했다. 이에 업계에선 롯데가 유통 경험을 살려 롯데헬스케어를 '메기'로 키울 수 있단 기대감이 쏠렸지만, 롯데헬스케어의 사업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설립 후 첫 사업 아이템으로 내놓은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CAZZLE)'이 국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제공하는 디스펜서 기기를 개발해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로부터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기술 탈취 의혹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은 실적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롯데헬스케어의 지난해 연 매출은 8억원, 영업손실은 229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지난해 롯데지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루진 못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단 의견이 거듭 나오는 이유다.

네임드 바이오텍 인력 구조조정, 투자 분위기 냉각 영향

이름이 널리 알려진 '네임드' 바이오텍들도 대부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바이오플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구조 재편을 시작했다. 올 초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돌입했다.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전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단 취지에서다.

덴탈업체인 디오도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디오는 지난 4월 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실상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었다. 이후 디오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AI 신약개발사나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들 또한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해 가지 못했다. 스탠다임, 라피으시맨틱스 등은 인력을 축소한 뒤 본점을 옮겼고, 디어젠은 지난해부터 핵심 인력 이탈이 시작되더니 지난 6월 공동 창업자인 신봉근 박사가 SK바이오팜으로 이직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외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등 유전체분석 업계도 모두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테크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의 흐름을 피해 가지 못한 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 2022년부터 투자 분위기가 냉각된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한 탓에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스마트스코어는 2022년 8월 마지막으로 1,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골프 산업 경기 하락세 등이 겹친 탓이다. 신약 개발사들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단 업종 특성상 자본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타 바이오 기업들은 IPO(기업 공개) 문이 좁아지면서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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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러시아 본토 진격은 승전 계획 첫 단추", 종전 물밑 작업 본격화

젤렌스키 "러시아 본토 진격은 승전 계획 첫 단추", 종전 물밑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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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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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3만 명, 러 쿠르스크에 재배치
러시아도 우크라 동부 전선 공세 강화
젤렌스키 "미국에 '종전 청사진'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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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이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도 종전을 염두에 두고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전안을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방침을 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 막판 '영토 점령' 경쟁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이날 병력 3만 명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방면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2024 독립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주 수드자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마을 100여 개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면적은 1,294㎢ 규모며, 쿠르스크에 진격하는 과정에서 생포한 러시아 군인은 594명이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장비들도 공개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형태의 신형 무기 ‘팔랴니치아(Palianytsia)’를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립 포럼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최초의 자국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조차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지원하기를 망설였던 F-16 전투기가 드디어 전쟁에 투입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요새인 토레츠크 인근까지 진군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병참기지로 평가받는 포크로우스크까지 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50건 이상의 교전이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 폭격과 공방도 치열하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밤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200발 이상의 미사일·드론을 발사한 데 이어 27일에도 100발에 달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쐈다. 이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이륙했다면서 전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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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X

종전 협상서 우위 점하기 위한 전략

양국이 이처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점령한 여러 마을들을 향후 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미국 등 서방이 종전 논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국제법상 불법으로 편입했는데,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투는 멈추되 점령한 영토는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유럽연합(EU)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차지한 땅이 넓을수록 입김이 세진다.

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우크라이나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에 넘겨줄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전쟁을 즉시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더 이상의 전투를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내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종전안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화하자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1월 ‘제2차 평화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를 초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물밑작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키이우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인도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가운데 한 군데서 평화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길 희망한다"며 "모디 총리에게 인도를 개최 국가로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한국과 유사한 비무장지대 설치 방안 들어갈 것"

2년 6개월에 접어든 러-우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과거 한국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굴욕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대선 전까지 단기간에 가시적인 전투 성과를 내서 미국과 서방의 관심과 주목을 다시 얻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협상의 카드를 확보하는 그런 전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쿠르스크에서 버티려면 추가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전과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학과 교수는 "만약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1~2주 내에 철수하게 되면 향후 최정예 부대를 상실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렵사리 지켜온 동부전선이 이르면 9월경에라도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지켜낸다면 향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맞교환의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하면서 이전까지 굳혀져 가던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에 내줘야 한다는 협상 조건에 제동을 걸 동력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푸틴이 가졌던 전쟁 성과의 목표치를 낮추고 추후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의 카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전쟁 당시 2년 이상 정전협상을 진행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전쟁에선 유엔사와 북한 대표가 정전협정 맺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국적군과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종전 체제를 관리하고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전황은 영토를 둘러싼 심각한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며 "무엇보다 다가올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동안 마치 과거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앞두고 고지전을 벌였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과 영토 점령을 위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하거나 전황이 러시아가 유리하게 전개되는 시점에 평화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안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무장지대 설치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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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목전인데" 나란히 치솟는 식품·외식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도 '껑충'

"추석 목전인데" 나란히 치솟는 식품·외식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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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 물가 부담 가중
6월 상승세 꺾인 생산자물가지수, 농수산물 중심으로 반등
정부, 추석 성수품 위주로 물가 안정 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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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물가가 매섭게 치솟고 있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재차 뛰어오른 가운데, 기업들이 줄줄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앞까지 다가온 추석 대목을 대비해 최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 주요 품목 공급 확대·할인 지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식품·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29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할 예정이다. 순후추(50g)는 4,845원에서 5,560원으로 15% 오르고, 토마토케챂(300g)은 1,980원에서 2,100원으로 6% 인상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분카레, 3분 쇠고기카레·짜장 가격은 현재 2,000원에서 내달 1일부로 2,200원으로 10% 오른다.

대상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종가 맛김치 50g 제품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80g 제품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10%, 7% 오른다. 매일유업도 이달부터 유제품과 컵커피, 주스류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올려 잡았다. 아몬드 음료 아몬드 브리즈 제품군 가격은 5∼11% 뛰었고, 컵커피 제품인 바리스타룰스는 8∼10% 인상됐다. CJ제일제당 또한 냉장 가정간편식(HMR) ‘햇반컵반’ 제품 중 4종을 리뉴얼하며 가격을 올렸다.

외식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롯데GRS는 지난 8일 롯데리아의 버거류 가격을 평균 2%, 디저트류 등 68개 품목 가격을 평균 3% 인상했다. 같은 날 크리스피크림도 제품 메뉴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역시 줄줄이 가격 인상 전략을 택했다. 빽보이피자는 지난 13일 일부 피자 메뉴 가격을 평균 1,000원씩 올렸고, 빽다방은 23일 아이스티와 미숫가루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KFC와 파파이스 등 일부 브랜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에 더해 배달 메뉴의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Producer Price Index_20240829

농수산물 생산자물가도 '껑충'

채소 등 농수산물 생산자물가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6% 높은 119.56(2020년=100)로 집계됐다. 지난 6월 하락 전환 이후(전월 대비 -0.016%) 한 달 만에 재차 상승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생산자물가는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석을 전후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1.5%)과 수산물(2.2%), 축산물(0.4%)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상추(171.4%), 오이(98.8%), 닭고기(3.8%), 우럭(8.0%). 넙치(3.6%) 등이 특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집중 호우 영향으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닭고기는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 일부 어종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8월 이후 추이는 폭염과 태풍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대책 내놓은 정부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28일 물가 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 할인 지원 △수급 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 물가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추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이 공급된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톤이 공급되며, 사과·배는 각각 1만5,700톤, 1만4,300톤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전 품목). 축산물은 추석 기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며, 임산물은 햇밤·햇대추를 적시에 공급하고 밤·대추·잣 저장 물량 244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 차원의 할인 지원에는 7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지원이 이뤄지며,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정부 할인 지원·생산자·유통인 자체 할인 등을 통해 최대 40~50%까지 할인된다. 수산물에는 정부 할인 지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통해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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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에 혼란 가중,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기습 강등'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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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대표 기습 강등, 이사회 연기·임종윤 대표 선임 불발 등 원인
손잡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한미약품 모녀, '형제 측 압박' 본격화
경영권 분쟁 전면전, 임시주총 거부에 모녀 측 '법적 대응' 시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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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전 대표/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형제 측 우군 역할을 하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돌연 모녀 측으로 돌아선 영향이다. 신동국 회장과 모녀 측이 합세한 대주주 연합이 형제 측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분수령은 내달 임시주주총회로, 여기서 이사회 확대 등 안건이 통과하면 모녀 측에 힘이 크게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약품 대표 전무로 강등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직급이 전무로 강등됐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 본사가 아닌 지방 지사에 있는 제조본부를 맡게 된 것이다.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최고경영진 교체 등 사태로까지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당초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은 형제 측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추천한 후보 5명이 이사회에 그대로 선임되면서다. 당시 사내이사 임종윤 선임의 건은 5,961만4,855주 중 3,114만7,995주가 찬성, 득표율 52.24%를 기록해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사내이사 임종훈 선임의 건도 3,087만2,384주가 찬성해 득표율 51.78%를 기록했다.

반면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의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되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추천 이사 6명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당시 임주현 선임의 건은 5,961만4,855주 중 2,859만709주 찬성으로 출석 의결권 수 대비 47.95%에 그쳐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임종훈 이사가 먼저 한미사이언스 대표 자리에 올랐고, 곧바로 임종윤 이사도 한미약품 대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이 접어든 셈이다. 그런데 지난 6월 한미약품 이사회 개최가 불발돼 임종윤 이사가 대표직에 선임되지 못하면서 형제 측의 계획도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가 연기된 건 박 전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표가 전무로 강등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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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대표이사 회장/사진=한미약품그룹, 한양정밀

형제 등진 신동국, 재차 불붙은 경영권 분쟁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기꺼이 우군이 돼 준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최근 신 회장은 모녀 측에 거듭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초엔 모녀 측과 의결권 공동 행사 등 약정을 체결해 대주주 연합을 구성했고, 지난 7월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확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청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종훈 형제를 포함해 형제 측 인사가 5명, 예전 송 회장 경영 시기 선임된 이사가 4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연합이 새 이사를 1명 더 선임해 현재 이사회 정원인 10명을 채우더라도 5:5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교착될 수 있다. 결국 신 회장이 이사회 확대를 요구한 건 모녀 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겠단 취지에서다. 주총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모녀 측이 제안한 이사 3명을 추가 선임하면 이사회에서 7:5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분수령은 내달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이다.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쪽이 향후 한미약품의 경영권을 주도할 수 있어서다.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대주주 연합 측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변경은 가결을 위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66.7%)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6월 30일 기준 대주주 연합 측이 48.19%, 형제 측이 29.07%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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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측 임시주총 거부, 대주주 연합에서 법적 대응 나설 수도

하지만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지난 26일 모녀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회신을 발송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대주주 연합을 향해선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주주 연합이 내놓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에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형제 측은 "신동국 등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 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 대주주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서도 "이는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형제 측이 강경한 의사를 표출한 건, 앞서 언급했듯 우호 지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5.5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2.2%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형제 측의 편을 들어 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주총에서 형제 측 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한 바 있어서다. 소액주주연대의 경우 지난 3월 형제 측 편을 들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선 "주가 부양 의지가 높은 쪽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형제 측을 다시 지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형제 측이 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시주총을 거부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반면 대주주 연합 측은 여전히 임시주총 개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에선 모녀 측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대주주 연합 측이 상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직접 주총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녀 측의 대응이 가시화하면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재차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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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추가 자금 조달 논의, 기업가치 130조원 이상 전망

오픈AI 추가 자금 조달 논의, 기업가치 130조원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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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출시 이후 2년 만에 급성장
2022년 이후 기업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
구글·메타 등 AI 사업에 막대한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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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성형 AI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챗GPT 모델 개발을 위해 기존 주주와 미국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를 투자하는 등 오픈AI의 기존 최대 투자자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MS)도 추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챗GPT 출시 이후 2년이 채 안 돼 기업가치가 급성장한 오픈AI가 이번 투자 라운드까지 성사시키면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MS 100억 달러 투자 이후 최대 자금 조달

28일(현지시각) CNBC·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VC 쓰라이브캐피털(Thrive Capital)은 오픈AI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고,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MS도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실리콘밸리에서는 거대 기술기업 간의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상태"라며 "이번 투자는 지난해 1월 MS의 100억 달러 투자 이후 오픈AI에 대한 가장 큰 외부 자본 유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의 이번 자금 조달은 새로운 AI 모델 개발 비용 마련을 위한 조치다. 지난 2022년 말 챗GPT를 출시한 오픈AI는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최첨단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강력한 AI 모델로 평가받는 GPT-4의 개발에 이미 1억 달러(약 1,33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새 버전의 AI 모델 개발에는 더 큰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투자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챗GPT의 발전과 함께 오픈AI의 기업가치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초 290억 달러(약 38조7,000억원)였던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말 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할 당시 860억 달러(약 114조7,000억원)로 상승했고, 최근 기존 주주들이 주식 매각을 위해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1,030억 달러(약 137조8,000억원)까지 평가받았다. WSJ은 "현재까지 AI 분야는 투자자와 기술 회사의 투자에 비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투기적 사업"이라면서도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금액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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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운영 등 막대한 자금 투입, 적자 불가피

다만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저조한 수익성은 넘어야 할 과제다. 지난달 IT전문지 톰스하드웨어(Tom's Hardware)는 데이비드 칸 세쿼이아 캐피털 대표의 보고서를 인용해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6,000억 달러(약 801조원)의 자금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AI 개발·운용에 투입되는 비용 6,000억 달러는 데이터 센터 확장·신설에 투입되는 건설비·땅값·시설비 등 3,000억 달러, GPU 등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운영비 1,500억 달러,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AI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로는 MS, 구글, 애플, 메타 등이 연간 100억 달러씩, 오라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테슬라 등이 50억 달러씩 벌어들일 것이란 추산이다. 결국 비용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AI 산업 전반에서 5,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칸 대표는 "올해 AI 관련 빅테크의 매출을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면서도 "빅테크 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 창출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대부분 스타트업은 매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AI 사업만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오픈AI의 경우 연 매출만 보면 지난해 16억 달러 (약 2조2,000억원)에서 올해 34억 달러(약 4조7,000억원)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매출 40억 달러(약 5조2,000억원) 안팎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세대 대형언어모델(LLM) 훈련, 직원 인건비, MS 서버 임대 등 운영비가 최대 90억 달러에 달하면서 올해만 적자가 50억 달러(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빅테크 AI 경쟁 속 구글·MS·메타 등 투자 리스크

AI 수익화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보고서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모두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투자 리스크가 우려되는 기업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구글 지주사 알파벳과 MS, 메타, 아마존을 지목했다. 올해 들어 해당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총 480억 달러(약 66조3,000억원)로 기업에 따라 데이터 센터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관련 수요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여전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빅테크들이 비슷한 시기에 AI 서비스를 출시하며 수요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AI 시설 투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며 "AI 서비스가 검색, 광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빅테크 기업의 기존 주력 사업보다 낮은 이익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전체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파벳, MS, 아마존, 메타 등은 모두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무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투자 대비 충분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할 것이란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증권사 바클레이스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는 일부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띄게 축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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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심화하는 ‘임금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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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로봇, 공장 및 창고 노동자 가장 빠르게 대체
상위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 임금 양극화에도 영향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불평등 사이 균형 정책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30년간 급속히 도입된 산업용 로봇에 의해 가장 빠르게 대체된 인간 직업군이 생산 및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한 육체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해당 직종의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져 지역 간 격차도 커졌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임금 수준 상위 근로자들과 중위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더욱 벌어져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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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EPR

로봇, 생산 및 자재 운반 노동자 임금 및 실업에 가장 큰 영향

산업용 로봇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연간 12%씩 성장하는 등 전 세계에 활발히 보급돼 글로벌 산업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을 열등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 균등한 건 아니다. 로봇의 역량은 생산과 자재 운반을 포함한 공장 및 창고 내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데 탁월함을 발휘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퇴출과 낮은 임금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현상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로봇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 다이스케 아다치(Daisuke Adachi) 아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 조교수는 1990~2007년 사이 미국에 산업용 로봇이 도입되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한 정도를 직종별로 비교해 로봇 도입이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로봇의 인간 노동 ‘대체 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EoS)은 직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특히 생산 및 자재 운반 등의 작업에 대한 대체 탄력성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해당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작업을 다른 직종에 비해 로봇이 더 잘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높은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타 직종보다 낮아졌고 궁극적인 임금 양극화로 연결되는 큰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상위 임금 노동자와 중위 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심화

또한 로봇 도입은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 구간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는 해당 기간 중위 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상승률이 상위 소득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아 임금 불균등이 심화한 사실을 보여준다. 임금 불평등 지표인 ‘소득 상위 50% 근로자 대비 상위 90% 임금 비율’(90-50 percentile wage ratio)이 해당 기간 6.4% 증가한 것이다. 로봇 도입으로 상위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증거다.

연구 결과는 또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평균 임금 상승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져 지역 간 양극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한다.

로봇 도입세 둘러싼 논쟁 격화, 균형 정책 필요

이에 각국에선 로봇 자동화로 인한 임금 양극화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화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치를 상실한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로봇 도입에 세금을 물려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동화의 이점을 살리며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세금 및 기타 수단으로 로봇 도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상황에서 로봇 도입 속도를 늦추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적 개입 찬성론자들은 이대로 두면 로봇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취업 문제에서의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전체적인 부의 양을 늘리려는 목표와 근로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노동 시장을 만들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정책 수립자들의 몫이다.

원문의 저자는 다이스케 아다치(Daisuke Adachi)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 조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Robots and wage polaris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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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K콘텐츠 시장 좀먹는 불법 유통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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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툰 운영자, 웹소설·웹툰 325만여 건 불법 유통하다 '덜미'
"하나 없애면 또 하나가 생긴다" 수요 먹고 자라는 불법 유통 사이트
불법 사이트와 전쟁 벌이는 업계·정부,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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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국내 웹소설·웹툰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6개월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K-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법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대처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아지툰’을 폐쇄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지툰은 2021년 사이트 개설 이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 등 총 325만여 건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플랫폼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 한 차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아지툰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피의자는 해외 원격 접속, 가상회선(VPN) 이용 등 치밀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빌려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기도 했다. 라트비아 서버와 도메인 이용에 투입된 비용은 중국인 명의의 페이팔(Paypal) 계정을 통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아지툰을 운영하며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피의자 검거 이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한 뒤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아울러 차후 피의자의 범죄 수익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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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어렵다?

아지툰과 같이 국내 웹툰·웹소설·드라마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수년 전부터 K-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의 39.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아직 K-웹툰 서비스가 진출하지 않은 국가 등에서도 수많은 불법 K-웹툰 공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사이트로 인한 웹툰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해당 사이트 폐쇄 이후에) 파생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피해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다"며 "특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이용자들은 불법 콘텐츠 소비를 멈추지 않는다. 대체재를 찾아 여타 불법 사이트로 이동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인식 개선을 통해 불법 콘텐츠 '수요'를 우선적으로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콘텐츠 소비가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법 도박·불법 음란물 유통 등 범죄 가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종사자는 "법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도박, 성매매, 마약 등 각종 온라인 범죄의 온상"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온라인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 소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이런 가운데 웹툰업계는 저작권·수익성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 사이트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통해 2017년부터 복제물을 추적 중이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랍어권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인 ‘지망가(Gmanga)’를 비롯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 정부 기관 역시 오는 12월까지 인터폴과 불법 사이트 합동 단속에 나서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주소(IP)를 여러 차례 바꾸며 서버 추적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느 국가에 위치해 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신속한 국제 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 수사로 덜미가 잡힌 아지툰은 물론, 한국어로 만화·웹툰을 불법 유통하는 여타 사이트들도 이 같은 'IP 세탁'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국제 협력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불법 사이트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방치한다면 K-웹툰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드라마·영화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TV’를 폐쇄했듯,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통해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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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2% 증가, '증세 없는 건전재정'에도 국가채무 늘어

내년 예산 3.2% 증가, '증세 없는 건전재정'에도 국가채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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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율 3.2%로 묶어, 2년째 '긴축 페달'
24조원 구조조정에 정부 지출 확대 최소화
민생안정 우선, 보건·복지·고용 예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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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677조4,000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고되면서 5%대로 늘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3%대 증가율로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1,277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상한 3%'를 강조하며 적자 비율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매년 적자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증세 없는 건전재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적자 비율 2.9%, 6년 만에 재정준칙 지켜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와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 4.2%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증가 폭은 중기재정계획 전망치 8.1%에 못 미친 6.5%로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의 긴축 재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2025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지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조원과 23조원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정부의 감축 노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며 재정준칙을 간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이 정한 '상한 3%'를 하회한 것은 2019년 2.7% 이후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에 최우선을 뒀다고 강조했다. 12대 부문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4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생계 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2024년 예산안에서 대대적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12개 부문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만 유일하게 올해 대비 3.6%(9,000억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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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등 세입 감소로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당초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크게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회복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증가율이 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지출 증가율을 3.2%로 조정하면서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모습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등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불어난 나랏빚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나, 확고한 건전재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25조6,000억원 많은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며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비, 교부금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채워졌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5.2% 증가한 반면 정부의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커졌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나랏빚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에 1,27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4%에서 48.3%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 53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5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더 많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 역시 86조7,000억원으로 올해 81조7,000억원보다 5조원 더 늘어난다.

정부, 재정준칙 입법 추진해 왔지만 국회서 표류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재정준칙 상한 3%를 넘겼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치인 3.6%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산 편성 때보다 세수가 감소한 탓"이라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을 함께 줄이면 목표치를 지킬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해 적자 비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치인 91조원을 넘어 10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팬데믹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총수입이 3,000억원 감소한 반면, 대규모 신속 집행으로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 등 수입이 적은 6월에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세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추진해야 할 재정 지원 정책이 많아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상한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위성을 설득할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준칙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재정준칙의 한계를 지적한다. 국가채무비율 60%·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의 한도가 어떻게 산출된 기준인지, 재정준칙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칙은 말 그대로 법령적 사안으로 매우 경직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실업률이 치솟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정준칙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 기존 기준을 강화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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