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
10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서울시교육감 선출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4명의 서울시교육감 중 3명이 선거와 관련해 중도 낙마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 외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명의 시도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당 없이 개인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 "회한 없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 따라야"

29일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공수처와 법원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 요구에 따라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과 구 교육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됐다.

형이 확정된 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지 않으나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해직 교사의 복직 결정에 대해서는 "복직된 교사의 해직 사유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도 연관돼 있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는 "뇌물을 받거나 횡령·배임을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을 뿐"이라며 유감 성명을 냈다. 104개 진보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도 "10월 보궐 선거 실시 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교육감직 박탈 선고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채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유죄

조 교육감의 중도 낙마로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으면서 불명예로 남게 됐다. 지난 2008년 8월 첫 직선제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한 보수 성향의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취임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그 역시 취임 14개월 만인 2011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직무 정지를 당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같은 진보 성향 후보자인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단일화를 대가로 2억원을 주며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당시 1심에서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인 3,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년 9월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하며 교육감에서 물러났다.

이후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마쳤다. 문 교육감은 연임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출마했다가 낙마했는데 선거 당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로 사칭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 교육감이 특정 단체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됐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해 유권자가 모든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는 "유죄는 인정되나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이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됐을 때도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1심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2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인정되나 선거에 큰 영향은 없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고 대법원을 통해 2심 판결이 확정되며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산·강원·전북·경북 현직 교육감 4명 재판 중

이런 가운데 조 전 교육감까지 직위를 잃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교육감의 상당수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교육의 힘' 포럼을 만들어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지난 5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역시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로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 당선 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한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시도교육감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3명의 서울시교육감 모두 선거 과정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의 도움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수십억원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당선 이후 자신을 도와준 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교육감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도 실상은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에 대한 '보은 인사'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기를 꺼려 논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며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조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비율 10.4%
주요 사건서 체면 구긴 공정위, 쿠팡·SPC·SK 등과의 소송전 모두 패소
규제 범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제재한 구체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면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환급가산금은 온전히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쏟아진다.

패색 짙은 공정위, '무리한 제재'로 혈세 낭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총 9억7,57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징금 대상 18건 중 12건(66%)의 과징금을 규정보다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8건의 과징금 환급 조치 완료까지는 평균 13.8일이 소요됐다. 정부가 과징금을 환급할 땐 기업이 돈을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연 3.5%의 환급가산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8 근무일 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를 가하면서 국고만 소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비율은 지난해 10.4%(소송 확정 연도 기준)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p 오른 수준이다. 공정위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 비율(일부 패소율)도 지난해 19.5%에 달했다.

승소율 오르지만 '중대 사건'은 잇달아 패소

다만 당장의 패소율만 두고 공정위를 힐난하는 건 옳지 않단 지적도 있다. 공정위 측의 승소율 자체는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정위의 승소율은 70%가량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확정판결 기준 소송 43건 중 36건에서 승소해 83.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일부 승소까지 포함하면 승소율이 90.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기준 승소 금액 역시 99.2%에 달했다.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승소 금액은 1,314억100만원이다.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없었다. 패소한 과징금액은 11억2,100만원 정도다. 공정위로선 성과를 내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패색이 짙단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PC와의 소송전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도 아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재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도 공정위 패소로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신생 기업이던 쿠팡이 대기업인 납품업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공정위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한 뒤 나머지 29.4%를 최 회장 명의로 사들인 바 있다. 이때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2021년 1월 최 화장과 SK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 법원은 최 회장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외 지멘스, 현대엘앤씨 등과의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패소가 이어졌다. 지멘스의 경우 전기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상 지위 남용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지멘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대엘앤씨는 카탈로그를 통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등급 및 단열 창호 제품 홍보가 과장됐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제를 취소, 결국 공정위는 과징금을 축소했다가 이마저도 모두 환급해야만 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제재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단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구체화해야

물론 공정위가 큰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기만 한 건 아니다. 구글과의 소송에선 공정위가 승기를 잡았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금지계약'이었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변형한 OS인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2,249억원의 과징금을 구글에 부과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고 적시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만을 강행하는 건 아니라는 방증이다.

결국 현시점 공정위에 필요한 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공정위가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늘고 있다. 특히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거대 규모의 사건을 대할 때도 규정상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단 것이다.

시장과 법조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단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선 SK실트론 사건에서 공정위가 8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데 시장 관계자들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단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오히려 8억원의 과징금조차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만큼 미비한 상황이란 의미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재안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10% 육박, 누적 수입금 680.4조원
상반기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 해외주식 수익률 20% 상회
기금수익률 年6% 유지될 경우, 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 1,200조 목전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기금 수익률이 9.71%, 운용 수익금은 10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누적수익금은 680조4,000억원, 기금 적립금은 1,147조원을 달성해 1,200조원을 목전에 뒀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견인한 건 해외주식이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을 보면, 상반기 해외주식 수익률은 20.47%를 기록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수혜주를 비롯해 빅테크 등 다양한 기술·성장주에 투자한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기금운용본부는 “달러당 원화값 하락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해 환차익으로 이어졌다.

국내주식 수익률은 8.61%로 해외주식 대비 부족했지만, 한국 시장 평균(코스피지수)은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하는 국민연금 특성상,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 비중을 국내주식보다 높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해외주식 비중은 34.1%에 달한다. 국내주식(13.8%) 대비 평가액도 2배 이상 많다. 이에 최근 밸류업 기조와 관련해 연기금을 대표로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시선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해외채권(7.95%)과 대체투자(7.79%)에서도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채권(1.66%)은 다소 부진했다. 해외채권의 수익률이 뛰어난 이유 역시 채권 자체 투자 수익보다는 달러당 원화값 하락 영향이 컸다. 시장 금리가 오름세라, 채권 투자로는 큰 수익을 내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사모 벤처 투자·인프라 투자 등 대체투자 수익률은 이 기간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진 예정이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연금이 이번 상반기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은 달러 기준 11.88%이고,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은 5.37%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모두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후 요율 3%의 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첫해에 5,300억원이던 적립금 규모는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500조원, 2020년 800조원, 올해 상반기 1,147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약 1,993조원)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익률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88년 이래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평균 5.92%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며 수익률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연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속에도 수익률 13.59%, 수익금 12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2022년의 -8.22%도 만회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해외 유수 연기금과 비교해도 높다.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2000~2023년 국민연금 평균수익률은 6.1%로 일본 3.6%, 노르웨이 5.6%, 미국 5.8% 등 웬만한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연금 자산 고갈 및 국민 부담 경감 기대

국민연금의 높은 투자 수익률은 향후 국민의 노후자산 고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 한 해에 걷는 보험료는 58조원, 지급하는 급여는 39조원으로 아직까지는 기금이 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40년 재정수지 적자에 이어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 같은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수익률 제고가 연금 수명 연장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연금개혁에 따른 국민 부담도 큰 폭으로 경감될 수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1%포인트(p)는 보험료율 2%p와 같고, 기금소진을 5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수익률 4.5%일 때 기금소진 시기가 2055년이었지만, 5.5%로 1%p를 올리면 2060년으로 5년이 늘어나는 식이다. 여기서 가정 수익률을 6.0% 수준으로만 올려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하지 않아도 2093년 이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 가능하고, 보험료율을 12%만 인상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8세로 연장해도 기금 소진 시점을 2093년에 근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티메프-채권자 2차 회생협의회 예정
채권단 측 '큐텐 대표 참석' 요청에 법원 수락
구영배 대표도 협의회 참석 의향 보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30일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한다. 채권단 측이 재판부에 구영배 큐텐 대표의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을 건의한 가운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티메프' 2차 회생 협의회 개최, 구대표 참석하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티메프의 각 대표들을 비롯해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참석을 희망해 재판부에서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위촉된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두 회사의 재산, 영업 상황, 자구 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측은 두 회사 측에 CRO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 측은 또 재판부에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직접 큐텐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티메프 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밝히고, 변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이 채권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구 대표 역시 참석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 셀러들 반발에도 KCCW 설립 강행

업계는 구 대표가 협의회에 나오면 더 다양한 채권자 설득 방안을 내놓거나 기존 티메프 투자자들이 책임을 나눠지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판매대금을 티메프 주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티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 법인 설립도 완료했다.

KCCW 본사 사무실은 큐텐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N타워 근처 한 빌딩 2층이다. KCCW 법인 등기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구 대표가 맡았고, 사내이사에는 구 대표와 G마켓 시절부터 함께한 홍현직 큐텐 상무가 이름을 올렸다. KCCW의 자본 금액은 9억9,999만9,990원이며, 주당 발행금액은 100원, 주식수는 999만9,999주다. 사업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으로 큐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 대표가 KCCW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은 지난 9일로, 당시 구 대표는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하고, 큐텐은 티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셀러들을 KCCW 주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후폭풍, 계열사·협력업체도 줄도산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셀러)들이 대주주가 되는 형태인데 정작 셀러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 대표가 ‘책임지는 척’만 한다는 입장이다. 한 셀러는 “피해 규모가 1조원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는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여주기식 용도 외에 셀러들과 소비자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누가 가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는 “법인 세울 돈이 있었으면 우리 돈부터 환불해 줬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척만 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다른 셀러는 "피해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현실성이라곤 전혀 없는 방안"이라며 "구 대표 자신과 큐텐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산을 티메프에 증여해 판매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 압박이 심화하면서 큐텐 계열사에 이어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는 등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으며 가전 가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렛츠'도 영업을 돌연 종료했다. 27일에는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엔조이’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설립된 테이블엔조이는 온라인 식당 예약 서비스로 시작해 식당 식사권을 유통해 왔는데, 티메프와 AK몰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빠졌다.

여기엔 모회사의 경영난 영향도 크다. 티메프 사태 이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처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테이블엔조이 지분 57.4%를 갖고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역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이번 2차 협의회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피해 기업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
與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중↑, AI 부작용 입법 공백 해소

당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도 학생이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어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60%가 '미성년자'

당정의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초·중·고교생 비롯해 대학생, 교사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7월 역시 73.6%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단순히 제작·유포를 넘어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임에도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고등학교 동창의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음란물 동영상으로 합성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A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영상과 함께 “저 영상 ○○(지역명) 사람들한테 퍼져도 되나?”,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판결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처벌 안 받는다' 확신 깨야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부족, 관련 법률 미비,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통상의 불법 촬영 범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보완 입법, 교육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 '형량 높이기'에 앞서 처벌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신수경 변호사는 "최근 20만 명이 들어있다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안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수사기관이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의 명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엑스(X·옛 트위터)라서, 텔레그램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처벌하는 사례를 확실히 보여줘야 10·20대들이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구나', '잘못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역할도 강조된다.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10·20대는 딥페이크가 자기들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딥페이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가 되고 타인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안 긴장 완화 위해 상대방 정치적 의제 용인해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수용, 중국은 ‘대만 자주국’ 인정 필요
무력 충돌 시 아시아 전체 군사적 긴장 촉발 위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길은 군사력 대결이 아닌 협상에 있다. 양국은 상대방 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의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및 ‘대만 독립 불가’고, 대만 정부에는 ‘국가적 독립’과 ‘자주성’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가치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양안 관계 긴장은 치명적 사태로 전개될 수 있다.

정치적 타협 없는 군사력 증강, 양안 관계 악화

대만은 중국의 상륙 작전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양안 관계 긴장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 정부 모두 군사력이 자국의 정치적 성공과 안전으로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 불가능한 원칙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2공식’(1992 Consensus)에서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선언적 명제에 동의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 정부가 처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명확한 관계 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대만 ‘자주국’ 인정하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수용해야

먼저 대만은 ‘주권국’(sovereign country)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양안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지역 및 정부 간 관계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대만 정부가 갈등을 부르는 ‘주권 논쟁’(sovereignty disputes)에서 벗어나 92공식 정신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만의 민주 정부와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만 정부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자국의 평화 통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라이칭더(Lai Ching-te) 총통이 이끄는 대만 집권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정부는 양안 관계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야당인 국민당(Kuomintang, KMT)의 공세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대만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계 정립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만이 자치권 인정의 대가로 중국 정부가 고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합의도 가능성 중 하나다.

미국, 양안 대화 촉진과 돌발 행동 자제 역할 중요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대만의 군사력 증강 정책인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porcupine strategy)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군사력 증강만으로는 양안 관계 긴장의 근본 원인인 정치적 이슈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대만 간 대화를 촉진하고 일방의 돌발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미국의 역할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양안 관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이는 중국-대만의 영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한다면 주변국과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촉발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핵무장에까지 이르는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과 우방국들이 중국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다 해도 중국은 대만과 미국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과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양국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보조 수단 이상으로 이용한다면 정치적 갈등은 해결이 아닌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녕이 걸린 중요 의제다.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군사력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한 개방적 대화와 전략적 협상밖에 없다.

원문의 저자는 필립 허우(Philip Hou) 대만 평화 재단(Peace for Taiwan, 미국 소재 대만 관련 정책 연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영어 원문은 Taiwan and China must negotiate a new political agreement to avoid war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