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에 발목 잡힌 메타, 역내 라마 3 미출시 선언
'AI법' 등으로 美 AI 개발 기업 숨통 옥죄는 EU 
EU '규제 울타리' 바깥에선 여전히 경쟁 치열

메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새로운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진 EU의 고강도 AI 규제 움직임을 고려, 과감한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마 3' 멀티모달, EU에선 이용 불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스 매체인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메타는 3세대 모델인 ‘라마 3’를 EU 회원국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비디오를 비롯한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를 모두 이해·처리하는 라마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非)EU 기업들도 해당 모델을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유럽에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텍스트 전용 버전인 '라마 3'는 EU 내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유럽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을 지목했다. 당초 메타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유럽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옵트아웃(opt-out)을 지원했다.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EU 규제 당국은 메타가 일반데이터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달 메타 측에 데이터 훈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타 관계자는 "EU와 유사한 법을 가진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며 "영국 시장에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번 사건이 미국 빅테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독점 금지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기술 기업들과 상반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빅테크 억누르는 'AI법'

실제 EU는 AI 관련 규제 강도를 꾸준히 높이며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AI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나눠 차등 규제하는 법안이다. 의료와 교육, 선거나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AI로 분류되며,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AI를 활용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개별 점수를 매기거나, 인터넷이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행위 등은 EU 내에서 원천 금지된다.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를 닮은 생성 AI가 만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고도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AI법은 지난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됐으며, EU 회원국 승인 과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발효 6개월 뒤부터는 안면인식 등 금지 대상 AI 규정이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한다. 다만 범용 AI 개발 기업에는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효일로부터 36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AI법 위반 기업에 3,500만 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IT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EU의 AI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등의 강도 높은 규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EU) 역내 AI 사업 확장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 시장 열기는 여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같은 EU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도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 열기를 꺼뜨리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개발에 사용된 매개변수(파라미터)가 38억 개에 불과한 소형 AI 모델 '파이-3 미니'를 공개했다. 당시 세바스티엔 부벡(Sebasiten Bubek) MS 생성형 AI 연구담당 부사장은 “파이-3는 비슷한 성능을 지닌 타 모델들과 비교해 10분의 1 비용만 든다”며 “약간이 아닌 획기적인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릭 보이드(Eric Boyd) MS 애저 AI 플랫폼 부사장도 “파이-1은 코딩, 파이-2는 추론에 중점을 둔 모델이었다”며 “파이-3는 코딩과 추론에 더욱 능숙해졌다”며 성능 개선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MS의 소형 AI 개발은 현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거대화 경쟁보다는 고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매개변수를 투입해 만든 초대형 AI에는 그만한 가동 비용이 필요하다"며 "초고성능 AI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는 오히려 적은 매개변수로 만들어진 소형언어모델(SLM)이 요구될 때가 많다. 최근 AI 개발 기업들이 효율화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I 소형화 경쟁의 대표 주자로는 메타가 꼽힌다. 메타는 전작인 라마-2부터 매개변수 70억 개를 투입한 ‘라마-2 7B’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운 바 있다. 메타의 차세대 SLM 라마-3 역시 매개변수가 80억 개인 '라마-3 8B'와 700억 개인 '라마-3 70B'로 나뉜다. 메타 외 유력 테크 기업들도 고효율화 AI를 속속 출시하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매개변수가 각각 20억 개, 70억 개에 불과한 젬마 2B와 7B를 선보였으며, 오픈AI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도 상반기 출시한 초거대 AI ‘클로드3’를 규모별로 세분화했다. EU 시장의 '규제 울타리' 바깥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AI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벤처 창업 급감, 이유는 VC들이 초기 기업 투자를 할 줄 몰라서
VC들이 '테마주 단톡방'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맹비난 대다수
기술 평가 역량 갖춘 해외 VC들 찾아갈 수 있는 인력 아니면 벤처하지 말아야 한단 분위기 팽배
능력 부족한 인력들 모인 VC업계에 대규모 모태펀드 투입된 것이 근본적 원인이란 지적도

"VC들 수준이 테마주 단톡방 같아요"

지난 2019년 IT 스타트업에 투자하다 바이오 투자로 갈아탔다는 모 금융지주 산하 벤처투자사(VC) 상무대우 A씨를 만났던 IT 스타트업 대표 B씨의 불만이다. B씨는 당시 투자라운드를 돌며 만났던 20개 남짓의 VC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기술적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AI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며 기가 찼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A씨를 만나 B씨와의 미팅에 대한 질문을 하니 "모르는 이야기만 하더라"며 "어디서 인증받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도 알아먹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VC들 수준이 테마주 단톡방 같아요"

스타트업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투자를 받는 공식이 있다. 언론사들에 인터뷰 기사를 적게는 2-3개, 많게는 5개 이상 뿌리고, 해외 기관이나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 제휴, 기술 개발 제휴, 매출 협약 등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몇 차례 뿌린 다음, 해외의 유명 스타트업 대상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보인 사실을 기사화해서 뿌려야 VC들이 투자를 진행한다는 공식이다.

누적 투자금이 쌓이고, 'VC들의 수준'을 인지하게 된 노련한 스타트업 대표들이라면 위의 과정을 통해 VC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익숙할 수 있지만, 창업 초기 투자금 없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는 언감생심 같은 이야기다. B대표도 이같은 공식에 관해 듣고는 "그건 사기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먼저 제기했다.

실제로 토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형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해외에서 기술력, 영업력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가 진행된 곳들이지, 국내에서 '단톡방 수준'인 VC들을 설득한 사례는 희귀하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한국 VC들을 피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으로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토스의 LG유플러스 PG결제 모듈 사업부분 인수전에 함께 뛰어들었던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을 언급하면서 "S대 출신, 해외 유학파 출신 대표들 사이에서 한국 VC들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을 넘어 확신이 팽배하다"고 짚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한국 VC들이 전문성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혹은 '소문'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비전문가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모 금융지주 산하 VC의 A상무도 학부 전공은 CPU(중앙처리장치) 설계 관련 공학이었고, 대전 K대학에서 직장인 대상 MBA 과정을 거친 것이 전문성의 전부다. IT 기업들의 AI 혁신을 위한 수학적, 통계학적 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눈치로 투자했던 일부 스타트업들의 가치가 뛰면서 상무대우로 승진했고, 이어 시장의 '테마'가 바이오 주식들로 옮겨가자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군을 바꾼 것이다.

증권사 리서치 팀 수준도 안 되는 VC들이 망친 벤처업계

전직 IB(투자은행) 출신의 모 스타트업 대표 C씨의 불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소 투자 전문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증권사 리서치 팀에 맞춘다는 C씨는 "회사 돈으로 투자하는 VC가 투자 안 하고 보고서만 쓰는 리서치 수준보다 낮으면 그 투자의 신뢰도는 어디서 검증 받을 수 있나?"는 반문을 내놓는다.

실제로 증권업계 리서치 경력직들 사이에서도 소문 듣고 술 자리나 돌아다니는 VC들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막대한 금액의 모태펀드가 조성된 것에 대한 비난이 오랜 기간 공유됐다.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국내 증권가 리서치로 옮긴 뒤 올해의 스타 애널리스트 상을 받은 적이 있는 D씨도 "담당 섹터(산업군)를 바꾸게 되면 공부해서 보고서 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흔한데, VC의 경우 담당 섹터를 바꾼 그 다음날부터 바이오 섹터 전문 VC가 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벤처 기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이 급감한 것도 VC들이 기업 역량을 판단하지 못하는 탓에 초기 투자 대신 후기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 분들은 '몰라서 미안한데'나 '몰라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10억, 100억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준 시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던 B대표도 "대기업도 인력 잘못 뽑으면 팀이 망하고 결국 해체되지 않느냐"며 "VC업계도 기준 이하 인력들이 흘러들어왔다가 호황기에 운 좋게 돈 좀 벌었다는 이유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사라졌고, 시장도 망가진 상황"이라고 따가운 비판을 내놨다. 이어 기술력은 전무하지만 그런 VC들을 '역이용'하려고 돈으로 '해외 인증'을 받은 몇몇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건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C대표 역시 "열정과 꿈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무능'한 VC들을 설득하려고 해외 기관에 막대한 홍보성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부터가 이미 왜곡된 관행"이라며 "VC의 역량 부족이 투자 실패, 위축과 더불어 벤처업계 겨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겨울 해법은 VC 시장에 고급 인력 수혈부터

B대표와 C대표는 초기 투자일수록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기술을 볼 줄 아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언론사들에 홍보비를 주면서 기사를 뿌리고, 유명 언론사 기사일수록 VC들의 시선을 끄는 수준에서 조잡한 검증이 이뤄지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만들어 내는 상품의 기술적 역량, 시장 침투 가능성, 투자 포트폴리오 내의 다른 기업과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훨씬 더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해외 투자를 받고 나면 해외 VC들이 높은 기업가치로 연이어 글로벌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한국의 무능한 VC들을 피할 수 있다는 따가운 비판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밸류업 정책을 내놔도 이미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서학개미'로 돌아선 이유 역시 기술력도 없으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뿌리던 국내 기업들의 거짓 홍보에 지쳤기 때문인 만큼, 같은 수준으로 스타트업 대표들의 시간만 뺏는 국내 VC들에게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VC업계가 사업 초기의 기술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학 전공이기만 하면 기술을 볼 줄 알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력을 채용했던 것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기술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력들에게 투자 결정을 맡겨 놓은 탓에 '테마주 단톡방'처럼 소문 듣고 주식을 사고팔던 80년대 여의도 객장 수준으로 국내 VC업계가 운영됐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기술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VC들에게 모태펀드가 집중되는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청년들이 앞다퉈 벤처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적 부진 이어가는 엔씨소프트, 2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12.24% 감소 전망
인식 악화에 부진하는 신작 게임들, 일부 게임은 '개고기 미트볼' 등 멸칭 붙기도
셧다운제 등 게임 악마화 사례↑, "사실상 정치권이 국내 게임 산업계 발전 막았다"

주요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거산으로 꼽혀 온 엔씨소프트가 위기에 봉착했다. 신작의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기도 하다. 리니지 시리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맹독성 BM(비즈니스 모델)을 남발한 엔씨소프트 특유의 사업 구조와 정계·언론 등을 중심으로 벌어진 '게임 악마화'에 따른 국내 게임업계의 침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몰고 온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 2분기 예상 매출 3,864억원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은 3,8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4%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14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가 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하는 건 2013년 2분기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엔씨소프트의 위기는 리니지 시리즈의 추락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초 리니지는 엔씨소프트의 '실적 대들보'였다. 엔씨소프트가 가장 마지막으로 게임별 매출 구성을 공개한 2022년 4분기 기준 전체 모바일 게임 매출 3,810억원 중 98%가 리니지 시리즈에서 나왔을 정도다. 전체 PC 게임 매출 1,044억원 중 52%도 리니지 시리즈가 차지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를 동력 삼아 2020년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거듭된 실적 잔치를 벌여 왔다.

리니지 시리즈 '역풍'에 신작 실적 부진까지

그러나 2021년부터 리니지 시리즈가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리니지M' 유저들이 엔씨소프트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 체계에 불만을 갖고 엔씨소프트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나선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과는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엔씨소프트가 일부 유튜버·BJ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니지 2M 프로모션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조장한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후 리니지 시리즈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악화를 거듭했다. 돈 많은, 소위 '린저씨(리니지+아저씨)'들이 즐기는 게임이라는 이미지는 퇴색되고 현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BM'만이 리니지의 유일한 정체성이 된 것이다. 엔씨소프트라는 게임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신작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실제 엔씨소프트가 10년 가까이 준비한 '쓰론앤리버티(TL)'는 지난해 12월 출시 직후 '개고기 탕후루'라는 조롱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다.

'개고기 탕후루'는 엔씨소프트가 트렌드(탕후루)를 따라가고 싶지만 고인물(개고기)이 돼버린 리니지의 정체성(맹독성 BM 등)을 버리지 못한 것을 비꼰 말이다. 최근 공개한 '호연' 또한 낮은 퀄리티와 부정적 인식이 결합하면서 '개고기 미트볼'이라는 치욕적인 악평을 받았다. 결국 수요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게 엔씨소프트가 처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씨소프트의 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22년 1분기 기준 7,903억원에 달했던 엔씨소프트의 분기 매출은 같은 해 4분기 5,479억원으로 내려앉더니 올해 1분기 3,97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시가총액 역시 과거 상장 당시 14조원에서 현재 3조6,200억원으로 확 줄었다.

한때 120만원을 호가하던 주가도 올해 초 24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이후로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18일 기준 18만9,800원에 장중 마감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하는 모양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엔씨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20만원으로, KB증권은 21만원에서 1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리니지의 성공에 매몰돼 당장의 이익 추구에 급급했던 엔씨소프트의 원죄가 발현되기 시작한 셈이다.

"정치권의 '게임 악마화'가 게임사 몰락 가속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권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자행돼 온 '게임 악마화'가 근본적인 문제점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게임 산업을 직접적으로 가로막다 보니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 방향성이 수익 강화에 치중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국내 게임들의 경쟁력이 상실돼 게임사의 몰락이 가속했단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거듭 방해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게임 중독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였지만, 실상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면 쉽게 우회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 불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 12세 이용 가능 판정을 받았음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 연령을 조정하려 한 것으로, 사실상 셧다운제의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셈이다. 과거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비합리적인 게임 악마화 제도를 '물고 늘어지다' 보니 정부마저 정책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꼴이 됐다.

게임 악마화 사례는 지금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횡행하고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KBS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 출연한 정신과 전문의가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전략 게임을 지목하며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정신과 전문의는 "(살인 사건의) 범인은 평소 전략 게임을 즐겨 왔는데, 인생이 게임처럼 자기 전략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했고 마치 게임을 리셋하듯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게임 이슈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는 정계, 정신의학계 등을 엑소시스트에 비유하며 관련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귀신 들린 자들이 창궐하면 항상 엑소시스트가 부자가 됐다"며 "게임을 악마화하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되고, 비로소 우리는 치료 대상이 된다. 게임 질병화의 막대한 이권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단위 게임 중독세를 걷으려던 여가부의 4대 중독법 시도 및 피를 뽑아 게임 중독을 예방하겠다던 여가부의 디톡스 정부 사업 등 게임 질병화 사례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이익 집단이 각자의 이권을 위해 게임 산업계의 몰락을 주도해 온 역사를, 엔씨소프트 침몰의 순간에 다시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상원·하원 레드웨이브 가능성↑
공화당이 백악관·의회 장악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부통령 후보도 내연기관 옹호, 국내 업계 이중 눈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를 타면서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 물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회 권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승리 확률, 두 배 상승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선 분석사이트인 레이스투화이트하우스·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조사 결과 공화당이 올해 같은 날(11월 5일) 치르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은 지난해 9월 8.7%에서 16일(현지시간) 약 두 배인 16.8%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두 승리할 확률은 9.8%에서 4.3%로 내려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예측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은 56%로 집계됐고,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은 각각 78%, 61%로 나타났다. 상원은 100개 의석 중 34석이 교체 대상이며, 하원은 435개 전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른다. 상원 임기는 6년, 하원은 2년이다.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의회 의석수를 이끄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 탈환을 노리고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47석, 공화당 49석, 무소속 4석으로 구성돼 있다. 하원은 지역구가 총 435개라 각 지역의 승리 가능성을 합산해 예상 의석수를 계산하기 힘든 구조다. 다만 하원 선거는 전국 선거 성향이 짙은 만큼 대선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부통령 후보, '드라이브 아메리칸 법'으로 트럼프 지지

이번에 공화당이 대선에 승리하고 상·하원까지 장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정책 뒤집기’도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탈탄소·청정에너지 산업보다 화석연료 산업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결정된 J.D. 밴스 상원의원 역시 강성 내연기관 옹호론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밴스 후보는 지난해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7,500달러를 내연기관 자동차에 지급하자는 내용의 '드라이브 아메리칸 법안(Drive American Act)'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 당시 그는 "바이든 정권이 보조금 수조 원을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쏟아붓고 있다"며 "보조금은 다름아닌 오하이오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며,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전기차 망상에 지급되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밴스 후보는 법안 발의 일주일 전 작성한 기고문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로고를 단 전기차라도 핵심 부품은 중국산일 것"이라며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3대 완성차 업체들 중 2곳이 전기차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포드는 전기차를 한 대 팔 때마다 3만2,000달러의 손해를 보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임금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찬성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기업 테슬라의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 CEO는 최근 자신의 X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하는가 하면, 매달 트럼프 진영에 4,500만 달러(약 624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이라 알리는 등 트럼프 당선에 풀 베팅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가 다른 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 강세론자이자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Dan Ives)도 최근 미국의 경제포털 야후파이낸스에 출연해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가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의 테슬라 홀대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기차 관련 행사를 개최했지만 정작 머스크 CEO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테슬라가 전미자동차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으나, 사실은 머스크 CEO가 행사 도중 엉뚱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머스크 CEO는 바이든 대통령을 줄곧 '졸린 조(sleepy Joe)'라고 부르는 등 둘은 견원지간이 됐다.

국내 이차전지·자동차·반도체 기업 초긴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기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데 이어 러닝메이트인 밴스 후보와 머스크 CEO의 행보까지 밝혀지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한국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IRA는 미국 내에서 만든 배터리·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IRA를 지렛대 삼아 미 현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폐지보다 축소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공화당 강세 지역도 IRA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고 있어서다. 현대차·기아도 미 대선 영향권에 놓여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타깃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으로의 완성차·전기차 수출은 기본관세가 2.5%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우리나라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무관세 협정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 유치해야 한다는 전략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가기는 했다”고 말한 점을 비춰볼 때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지원금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대규모 아동 연구, 젠더가 뇌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최초 입증
사회적 기대가 뇌 연결 방식 변화시켜
후속 연구 통해 젠더와 뇌 발달 관계 규명 기대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뇌 영상 연구 결과, 청소년의 뇌에서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이 서로 다른 뇌 연결망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연구에서 생리학적 성별과 젠더를 혼동하지 않고 젠더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남녀 뇌 차이? 사회문화적 영향 간과 말아야

"뇌를 더 잘 이해하려면 앞으로 성별과 젠더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Feinstein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신경과학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엘비샤 다말라(Elvisha Dhamala) 교수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물학적 성별은 주로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등 생물학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지만, 남성, 여성 또는 논바이너리와 같은 사회문화적 성, 즉 젠더에 대한 관념 또한 개인의 삶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성별과 젠더를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네덜란드 레이덴대학교에서 뇌 발달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라라 위렌가(Lara M. Wierenga) 교수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신경과학 연구에서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뇌가 매우 가소적이며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출생 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지정된 개인 간의 뇌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fMRI 데이터로 본 젠더 인식과 뇌 활동의 연관성

다말라 교수의 연구팀은 젠더의 사회적 영향을 간과했을 때 신경과학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뇌 스캔 데이터와 참가자 및 부모의 성별·젠더 설문 조사 응답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특정 뇌 활동과 생물학적 성별 간의 연관성은 예상했지만, 젠더가 뇌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였다.

연구팀은 9세 또는 10세 아동 4,757명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이하 fMRI) 데이터를 분석했다. fMRI 스캐너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뇌 영역의 "휴식 상태" 활동을 기록하는 기술이다. 어린 참가자들은 자신의 젠더에 대한 감정을 묻는 네 가지 질문(예: "내가 남자라고 느끼는 정도는?")에 답했고, 부모는 자녀의 젠더 표현 방식과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를 위한 고정 관념적인 놀이 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12가지 질문에 답했다.

연구팀은 수집된 뇌 스캔 데이터와 각 참가자의 성별 정보를 머신 러닝 모델에 입력해, 남성과 여성 그룹 간의 특정 뇌 영역 활동 차이를 학습시켰다. 이후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참가자의 성별을 예측하도록 테스트한 결과, 77%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또 다른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해 십 대 전후 아동과 부모의 젠더 보고서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했다. 하지만 성별과 젠더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 각각과 연관된 뇌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젠더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참가자의 젠더 변화를 세분화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출생 시 동일한 성별로 지정됐지만 젠더에 대한 감정과 표현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뇌 활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젠더 차이와 관련된 뇌 네트워크를 성별 차이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두 네트워크 그룹 간에는 약간의 중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자녀가 직접 응답한 자체 보고 설문지보다 부모가 응답한 젠더 데이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자체 보고 설문지가 아이들이 자신의 젠더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미묘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별·젠더 따라 뇌 기능 연결 지도 달라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는 시각 및 운동 네트워크처럼 뇌 기능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젠더와 관련된 뇌 네트워크는 뇌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말라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특히 특정 네트워크가 성별과 관련되는 반면 다른 네트워크는 젠더와 관련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행동 차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렌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성별뿐만 아니라 젠더 역시 뇌 연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젠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위렌가 교수는 강조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생 시 여성 또는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서 각각 ADHD, 불안 및 기분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 진단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인의 뇌에서도 젠더가 성별과 다른 패턴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위렌가 교수는 이러한 경향이 성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다말라 교수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동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유사한 분석을 반복할 계획이다. 다말라 교수는 "이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뇌 네트워크와 기능적 연결성이 변화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다른 연구팀들도 연구에 성별뿐만 아니라 젠더를 포함시켜 전 생애에 걸친 뇌 차이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갤럭시 Z폴드·플립6 '흥행 성공', 성과 초과 달성
'1분기 점유율 1위' 삼성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력"
애플도 脫 중국 행보 가속화, 2025년 인도에서 25% 생산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애국 소비의 열풍에으로 부진한 중국을 벗어나 인도를 새로운 전략지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구매력이 향상된 젊은 인구가 늘면서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 등 프리미엄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플립6의 사전 판매량이 기대를 뛰어넘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도 인도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며 성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Z폴드·플립6, 사전 주문 40% 증가

17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Z폴드·플립6 사전 판매량은 전작 대비 40% 증가했다. 인도에서 팔린 삼성전자 폴더블폰 시리즈의 사전 판매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폴드6·플립6의 판매 목표를 전작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했는데,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로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사전 판매량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라주 풀란 삼성전자 인도법인 MX(모바일경험)사업부 수석부사장은 "신제품의 사전 판매량은 인도 소비자가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5%로 1위에 올랐다.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4와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가 흥행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현지에서는 폴더블폰까지 인기를 끌며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는 성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14억 인구 중 무선통신 가입자가 11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시장으로 피처폰과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양분돼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해 인도에서 피처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처폰의 핵심 고객은 노년층, 저소득층,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로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면서 실제로 대체재인 보급형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청년층과 중산층 인구의 확대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IT·통신 시장분석기관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3,400만 대로 3분기 연속 출하량이 증가했다. 특히 800달러 이상의 슈퍼 프리미엄 부문이 가장 높은 44%의 성장률을 보이며 점유율이 7%로 치솟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417억 달러(약 58조원)에서 올해 447억 달러(약 62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는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 앞으로도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프리미엄폰의 성장세가 시장의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 시리즈의 AI 기능에 인도인 약 6억 명이 쓰는 힌디어를 적용하는 등 인도 공략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애플도 인도로 생산 거점 이동, 연 매출 33% 급증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에 애플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3월) 인도 매출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80억 달러(약 11조800억원)를 기록했다. 2008년 애플이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사상 최고치다. 애플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고가의 아이폰 모델에서 나왔다.

아직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3%대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인 만큼 애플은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기 전에 프리미엄폰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해 뭄바이와 뉴델리에 인도 최초의 '애플 스토어'를 개장하며 현지 소비자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5월 애플의 실적 발표 당시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는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라며 "애플의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인도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생산해 왔지만,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등 신흥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탈(脫)중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세계에서 출하되는 아이폰의 14%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9조3,620억원)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 생산의 25%를 인도로 옮길 계획이다.

애국 소비 열풍에 애플·삼성 스마트폰 '무덤' 된 中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도 공략에 나선 것은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관련이 깊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3%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기타 업체'로 분류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1% 안팎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렸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상승가도를 달렸던 애플도 성장세가 대폭 꺾였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은 208억 달러(약 28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 중 애플의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선 곳은 중국뿐이다. 점유율도 쪼그라들었다. 4분기 점유율은 20.2%로 전년 동기 기록한 23.7%보다 낮아졌다. 아이폰의 성수기인 4분기마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자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매출 하락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에서 1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7%로 3위에 올랐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가 17.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가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웨이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분기 화웨이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p 증가한 5.5%로 뛰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 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린 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15년 만에 원자로 수출 성공, 대상지는 체코
낮은 가격 제안에 덤핑 논란 확산, "성과 내세우기 위한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지원' 약속에 "경제성 낮다" 지적도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 만에 원자로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지는 체코다. 이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우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에선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지 건설 인력 우선 채용,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한 탓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협으로 한수원 선정

17일(현지시각)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각료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를) 앞섰다"며 신규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음을 밝혔다. 체코는 원전 6기를 가동하고 있는 두코바니(Dukovany)와 테멜린(Temelín)에 2기씩 최대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2036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총규모는 24조원이며, 한수원은 테멜린 3·4호기 후속 수주를 위한 단독협상권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보다 낮고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을 약속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이 원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1kW(킬로와트)당 건설비는 3,400달러로, 프랑스의 건설비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 의사를 전한 바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를 만나 "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이 2009년 인수한 체코 국민 기업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 여론 형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두산스코다파워를 통해 신규 원전에 증기 터빈 등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게 여론의 동향을 K-원전 쪽으로 이끌었단 것이다. 한수원 측 역시 "한국이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 기자재를 체코 현지에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K-원전이 체코 경제에 끼치는 장점을 중심으로 선전해 왔다.

'덤핑' 논란 촉발, 정부는 "어불성설"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는 한국에 있어 큰 성과다. K-원전이 원전 노형(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는 건 2009년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라서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윤 대통령이 원전을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셈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에 나선 값진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이 체코 현지 언론으로부터 덤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건 탈원전 폐기에 따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덤핑 논란에 금융지원 등 물밑 인센티브 제공까지 약속한 만큼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상 공사비가 24조원인데, 현지 인건비와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비용 등을 제하면 우리 쪽으로 돌아올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인센티브 제공 약속 및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사업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덤핑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체코 원전 브리핑에서 "덤핑은 시장 질서 교란을 위해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라며 "덤핑이란 표현은 어불성설이고 이번 원전 수주 건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낮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지원은 현재 합의된 바가 없다"며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1기에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팩트가 틀린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불안 목소리 여전,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 전례 있어"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시장 일각에선 여전히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전폭적인 대출 금융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매수를 위한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이후 약 30조원에 달하는 2차 무기 구매까지 타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한국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정책금융 한도를 상향했다. 2014년 법 개정 이래 유지돼 온 자본금을 10년 만에 10조원이나 늘린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단 의미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차원에서 82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은행들은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을 폴란드에 선지원 하기로 했다.

물론 방산 수출 시 금융지원을 더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실제 세계 1위 무기 수출국 미국도 대출, 보증, 보험 등 통상적인 수출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차관 형식으로 무기 구매국의 금융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방산 수출에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폴란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한 수은법 개정안 등 제반 정책에 부작용이 우려된단 점이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현행법상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실적과 연계돼 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수은의 보증 한도 확대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실적이 줄면 무보의 적자가 심화해 결국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

방산 수출 지원 확대 등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은 수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은행의 신용 공여가 한 산업이나 국가에만 쏠릴 경우 재무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서다. 특히 수은은 지난 2016년 조선업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무리하게 발급했다가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겨우 정상화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말하는 '금융지원'의 윤곽이 잡히기 전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지는 이유다.

원전 재가동·신재생에너지 확대 나선 일본
"LNG도 놓칠 수 없다", 동남아 등지에 재수출
인접국 중심 LNG 도입 안정성 강화에 총력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이 그동안 비축해 둔 LNG를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에 LNG 수입 터미널을 지어주면서다. 이는 원자력 발전 재개 등으로 자국 내 LNG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LNG 수입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과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LNG를 생산하지 않는 일본이 재수출을 통해 LNG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 재고, '밀어내기 수출'로 처리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LNG 재고 수출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자원 빈국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주도로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해 왔고, 그 결과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됐다. 현재 연간 2억 톤이 넘는 LNG를 처리할 수 있는 수입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매년 꾸준하게 1억 톤을 웃도는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탈원전을 택했고, 원전의 대안으로 LNG 수입량을 더욱 늘려왔다. 그러나 JOGMEC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준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해 1억2,000만 톤에 그쳤다. 2009년 이후 최저치였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한 여파로 풀이된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탄력을 받은 것도 원인이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이 늘면서 LNG 소비량이 줄어들자 일본 기업들이 LNG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일본의 LNG 수입량 중 국내 사용량은 7,100만 톤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2030년이면 국내 소비량이 5.000만 톤 내외로 4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경제재정분석연구소(IEEFA)는 "제라(JERA),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간사이전력 등 일본의 주요 LNG 플레이어들은 연간 1.200만 톤의 LNG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LNG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 LNG 수입 터미널을 지어주고 있다. 아울러 자국 기업들의 '아시아 가스 시장' 구축 전략도 적극 장려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도쿄가스는 베트남의 타이빈 지방에서 1.5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필리핀의 LNG 재기화 터미널 지분도 매입했다. 일본 대기업 마루베니와 종합무역상사 소지츠는 인도네시아에서 1.8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착공하기도 했다.

IEEFA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간사이전력이 주도해 대만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30개 이상의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고 있다. 지분을 취득했거나 LNG를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국제가스연맹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총 1,620만 톤 용량의 신규 LNG 수입 터미널에 투자했다"며 "일본의 투자 덕분에 베트남과 인도에도 2030년까지 연간 1,300만 톤 용량의 LNG 수입 터미널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수급처로 미국·호주 선택

일본은 미국·호주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자원 수급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제라는 지난 2월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스카버러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14억 달러(약 1조8,655억원)를 투자해 연간 최대 120만 톤에 달하는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본 5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규슈전력은 미국 에너지 트랜스퍼 사의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2022년 이후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과 호주에서 5개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LNG만 연간 5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 LNG 소비량의 8%에 해당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 공급 계약이다.

호주와 미국이 일본의 유력한 자원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의 탄소 배출 규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LNG 수출 라이선스 승인 동결과 같은 동맹국의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일본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규슈전력의 미츠요시 타카시 전무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LNG 수출 동결 움직임으로 인해 북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어쨌든 동맹국"이라며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일본 에너지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 노부오카 요코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은 G7 회원국이자 호주와 함께 4자 안보 대화 쿼드(QUAD) 참가국이기도 하다.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도 활발

일본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외교에도 한창이다. 주요 LNG 수출국들을 방문해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는가 하면 수요 패턴이 상이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원 외교의 결실로 오만 LNG, 미국 CP2 LNG 프로젝트와 연간 34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비상 수급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LNG를 비축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 물량을 비축하는 구조라 위기 상황에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력-도시가스의 2단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체 공급원 확보 등 공급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여기서 2단계 비상대응 체계는 지역 발전사와 도시가스사간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LNG 공급 문제를 대응하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의 중개 하에 전국 단위의 카고 스왑(Cargo Swap) 등으로 협력하는 개념으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의 전력소비제한령과 유사한 소비제한령을 가스사업법에 추가해 가스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충격이 초래할 경우 대규모 도시가스 수요처의 소비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비상 조달 부문은 JOGMEC법 개정을 통한 JOGMEC 긴급 조달 대행자 지정, 전략적 완충재고(SBL, Strategic Buffer LNG) 개념을 통해 보완했다. LNG 도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를 월별로 최소 한 카고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수급 불균형시 우선 국내에 재판매하게 하는 식이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경제산업성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나서야 할 경우 JOGMEC이 LNG를 조달하기로 했다.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6·플립6, 휴대성 개선에 초점
"누가 더 가볍게 만드나" 치열해지는 폴더블폰 시장 경쟁
삼성전자, 갤럭시 링 선보이며 '웨어러블 경량화'에도 박차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 경량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휴대성이 부족했던 폴더블 스마트폰(접이식 스마트폰, 이하 폴더블폰)의 두께·무게 등을 개선하고, 웨어러블 기기의 형태를 변형해 '초경량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가벼워진 삼성 폴더블폰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 신제품인 AI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6(이하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이하 플립6)를 공개했다. 베일을 벗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은 눈에 띄게 개선된 규격을 자랑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휴대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고려, 기기의 두께·무게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드6의 무게는 전작(폴드5, 253g)보다 14g 가벼워진 239g 수준이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1mm로 전작(13.4mm) 대비 1mm 이상 얇아졌다. 펼쳤을 때 두께 역시 전작(6.1mm)보다 개선된 5.6mm다. 플립6도 접었을 때 두께(14.9mm)가 전작 15.1mm 대비 소폭 개선됐다. 이는 기존 갤럭시 플립 시리즈 중 가장 얇은 수준이다. 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며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187g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기기 경량화 움직임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일종이라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혁신적인 변화를 앞세우지 않으면 소비자 수요를 끌어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량화 움직임도 삼성전자의 이 같은 혁신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中, 폴더블 시장 선점 노린다

실제 최근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무게·두께 등 하드웨어 방면의 강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는 지난 12일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두께 9.2mm)인 '매직 V3'를 출시했다. 당시 조지 자오(George Zhao) 아너 CEO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보다 가볍고 얇으면서도 배터리는 오래 간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언급,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또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도 무게가 219g에 불과한 폴더블폰 'X폴드3'를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 바(Bar)형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울트라의 무게가 232g임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가벼운 수준이다.

화웨이 역시 '저가 물량 공세'를 발판 삼아 빠르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2022년 화웨이가 선보인 저가 소형 폴더블폰 '포켓S'의 판매가는 5,988위안(약 116만원)으로 갤럭시 폴드6 판매가(222만 9,700원, 256GB)의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저가 상품과 물량 공세로 소비자 시선을 사로잡은 화웨이는 이후 메이트 X5, 포켓 2 등 프리미엄 폴더블폰 제품을 선보이며 내수 수요를 흡수, 시장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공백기인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꿰차며 그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웨어러블 기기도 '초경량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량화를 통한 혁신 전략이 과열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 웨어러블 기기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폴드6, 플립6와 함께 공개된 '갤럭시 링'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 중 가장 작은 초소형 폼팩터(기기 형태)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기존 웨어러블 기기 대비 편안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링은 고도화된 수면 분석과 강력해진 수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을 이해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오목한 외관 디자인과 티타늄 5등급 마감 처리를 통해 스크래치에 강하며, 10ATM(100미터 수압) 방수 기능을 지원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사용자가 건강 정보를 끊김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링은 다양한 건강 지표를 별도의 구독료 없이 제공한다. 갤럭시 AI를 통해 누적 기록된 건강 데이터를 분석,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개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모든 건강 정보와 인사이트는 ‘삼성 헬스’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MS와 아마존, 경쟁 규제 강화에 AI스타트업 투자 늘려, 인수 대신 인재만 채용하는 전략으로 선회?
미국·유럽 챗봇 기업들 지분 투자 활성화하자 미국·영국·유럽 경쟁 당국에서 반독점법 조사 나서
반독점법 회피 위해 인수 대신 채용했다는 의혹 제기

영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AI스타트업 '편법 인수' 조사에 돌입했다. AI스타트업 인수 시 경쟁 당국의 강도 높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회피 목적에서 인재와 기술만 영입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AI스타트업 직접 인수 대신 인력만 채용하는 편법으로 경쟁법 회피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플렉션(Inflection) AI 공동 설립자 및 직원 영입에 대해 영국 규정에 따른 인수합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 3월 AI 챗봇 개발회사 인플렉션 AI의 무스타파 술레이만 공동창업자를 MS의 AI 사업 최고책임자로 영입하며 직원 70명 대부분을 함께 채용했다.

이에 영국 CMA는 MS의 인플렉션 인수가 AI 스타트업의 편법 인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CMA는 구글, 애플, MS 등 거대 기술 기업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보고서를 통해 “MS와 인플렉션 AI, 아마존과 앤트로픽 간 파트너십은 이들 (대형 기술)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시장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CMA는 공식 1단계 합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심층 조사로 확대할지 여부는 9월 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MS는 “우리는 인재 채용이 경쟁을 촉진한다고 확신하며, 이를 합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CNBC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 어뎁트의 거래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나섰다. 아마존은 지난달 말 어뎁트의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루안과 팀원 일부를 아마존의 일반인공지능(AGI) 팀에 합류시켰다. 이후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어뎁트는 당시 블로그를 통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의 협약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각국 경쟁당국 조사 나서

영미권 경쟁 당국이 채용을 가장한 편법 인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다. 지난 1월 FTC는 MS·구글·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기술 독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MS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원)의 투자를 진행한 후 오픈AI가 설립 목적과 달리 기술 공유를 포기하고 MS에만 기술 이전을 해 줬다는 의혹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투자를 이용해 사실상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FTC는 MS, 아마존, 구글, 오픈AI, 앤스로픽에 협력사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각의 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문서는 무엇인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지 등에 대한 내부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FTC는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자리나 기타 감독권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내용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및 인수를 통한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전략이 변경됐다는 것이 업계에서 최근 AI스타트업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경제적 실질은 투자 혹은 인수지만, 외형적으로는 스타트업 인력을 통째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경쟁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빅테크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MS가 독점 금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오픈AI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MS-오픈AI 전략적 제휴, EU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도

지난해 MS와 오픈AI의 전략적 제휴가 가시화되면서 MS가 각종 AI 제품을 출시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사무국도 올해 1월부터 MS와 오픈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반독점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두 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기업 합병 절차였음에도, EU가 규정한 기업결합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MS는 올해 2월 프랑스에서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1,500만 유로(약 217억원)를 투자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미스트랄의 AI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R&D) 성과를 사실상 1,500만 유로에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계약 사실이 발표되자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급된 합의를 통보받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트랄 AI는 오픈AI처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딥러닝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다.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해 10개월 만에 약 5억 유로(약 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잠재적 가치가 21억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