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증가하는 캐나다 우라늄 생산량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 부족 고려한 움직임
트럼프 '25% 관세' 대응 카드로도 활용 가능해

캐나다 정부가 우라늄 생산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라늄 공급 부족 우려가 가시화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라늄 생산량 늘리는 캐나다 기업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우라늄 기업 카메코(Cameco)는 지난해 캐나다 우라늄 산업 중심지 북부 서스캐처원주(州)의 두 광산에서 1만6,783톤(t)에 달하는 우라늄을 생산(U3O8 기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3%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카메코는 서스캐처원주 맥아더 리버(McArthur River) 광산 생산량을 현재 대비 3분의 1 이상 확대된 연간 1만1,340톤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은행 RBC캐피털마켓에 따르면 현재 카메코 외로도 데니슨마인스(Denison Mines), 오라노캐나다(Orano Canada), 팔라딘에너지(Paladin Energy), 넥스젠에너지(NexGen Energy) 등 다수의 캐나다 우라늄 기업이 광산 개발·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넥스젠은 서스캐처원주 북부 아타바스카 분지에 개발 중인 룩1(Rook1) 광산이 향후 5년 내에 카자흐스탄 생산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광산에 16억 달러(약 2조3,4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연간 1만3,608톤 이상의 우라늄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글로벌 우라늄 생산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외로도 데니슨의 휠러 리버(Wheeler River) 프로젝트, 팔라딘에너지의 패터슨레이크(Patterson Lake) 프로젝트 광산 등 역시 총 연간 최대 8,165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의 생산량 확대 기조에 힘입어 캐나다 우라늄 생산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3년 생산량은 전년 7,380톤에서 58% 급증한 1만1,657톤을 기록했다. 캐나다 정부는 2035년 우라늄 생산량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 미쳐

이 같은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량 확대 기조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우라늄 생산량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텍사스·와이오밍·애리조나·유타주 등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치되던 우라늄 광산을 재가동했으며,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 중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최근 들어 우라늄 생산 확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공정도 점차 서방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프랑스의 오라노는 17억 유로(약 2조5,700억원)를 투입해 새로운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생산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미국도 작년 10월 자국 기업을 포함한 서방 기업들과 소형모듈원전(SMR)에 쓰이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계약을 맺었고, 최근 기존 원전용 핵연료 조달 계약도 제안했다.

우라늄으로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

한편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월 20일(취임일)에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무시하고 관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가 우라늄, 석유, 칼륨 등 미국에 수출하는 원자재 일부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수출세 부과는 미국을 압박하는 캐나다의 최후 수단이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와 특정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美 법무부, 대법원에 "트럼프 요청 월권" 주장
트럼프 최측근 '일론 머스크' 인수설 제기
19일 틱톡 금지법 시행, 바이트댄스 향방 '이목'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 중단을 앞두고 있는 틱톡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매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틱톡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금지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늦춰 달라"

5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을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며 “이와 별개로 트럼프는 틱톡의 운명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법무팀은 트럼프를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는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며 취임 후 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만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명확히 구분된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최대 90일 동안 법률 발효 유예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률 발효 유예권이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국방생산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한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제한, 판매 명령,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방안을 심사한 곳이기도 하다.

포브스는 “틱톡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분리를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의 발효를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실제로 분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입장에서 유리한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이 정한 요건을 틱톡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선언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이 이뤄지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과 교수는 “틱톡이 법을 준수했다고 트럼프가 선언할 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의 매각을 미국 기업들에 중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고 나설 경우 틱톡금지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다. 하지만 애플,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벌금과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틱톡금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틱톡 구원투수로 일론 머스크 거론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 유예 요청에 대해 대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의 요청은 명백한 '월권'이며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디인포메이션은 “트럼프의 측근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틱톡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4,300억 달러(약 63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틱톡 인수에 나설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업 금지 기한이 다가오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머스크 입장에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와 틱톡을 통합시킬 경우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위한 앱’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이 틱톡 매수에 나선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미국에서 틱톡 퇴출을 시도했는데, 당시 트럼프의 대표 지지자인 래리 앨리슨 오라클 CEO가 틱톡 매수에 나섰었다. 인수 거래는 최종 불발됐지만, 오라클은 틱톡에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만 가격이 변수다. 바이트댄스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틱톡 몸값은 3,000억 달러(약 441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 2,680억 달러보다 상승한 가치다. 바이트댄스는 머스크 CEO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3대 비상장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가 최근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인정받은 2,500억 달러보다 20% 높고, 오픈AI가 66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면서 평가받은 1,570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취임 직후 국경 강화 시사
현 정부 포용 정책엔 강경 비판
저임금 노동력 의존 높은 업계 ‘비상’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새해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당 사건을 차기 행정부의 국경 통제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정책에 일부 공감하던 시민들도 잇따른 폭력 사태에는 국경 강화가 시급하다는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트럼프 “예상보다 훨씬 나쁜 수준의 폭력 범죄”

2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급진 이슬람 테러와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빈번해졌다”고 진단하며 “(나는) 이들 폭력 범죄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날 거라고 여러 집회에서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시점이 왔고, 예상보다 훨씬 나쁜 수준”이라며 “조 바이든(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재앙을 불러온 사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전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1일 오전 3시경 뉴올리언스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에 신년맞이 행사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으며, 트럭 운전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용의자는 텍사스 출신 퇴역 군인 샴수드 딘 자바르(42세)로 파악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FBI는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바르는 태생적 미국인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그가 IS 추종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테러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전개됐다. 스티븐 밀러 수석 고문은 사고 당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슬람 테러리즘은 수입된 것이며,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민이 그것(테러)을 가져오기 전에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차기 미 행정부의 국경·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로 지명된 ‘국경 차르’ 톰 호먼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 안보에서 느슨했기 때문에 IS와 같은 집단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과 동시에 국경은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즉시 추방 작전에 나설 예정이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 강도 조절한 바이든 행정부는 ‘난감’

그간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여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들을 ‘쥐새끼’에 비유하며 강력 차단·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가 주관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친(親) 이민정책이 불법 이민자를 4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차별 단속·추방에 나서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나 스파이 의심자는 최우선 체포해 추방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은 체포 및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식이다.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서류 미비자, 추방 시 미국에 남을 가족들에게 극심한 재정난을 안겨주는 경우, 가족 중 미군이나 공직 근무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케이스별로 선처해 주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이 출국이나 추방 우려 없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대규모 구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면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새 제도는 출국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미 정부는 해당 조처로 약 50만 명의 이민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잇따른 혼란에 ‘국경 강화 필요’ 공감대 형성

불법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조업과 소매·서비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익 확보를 위한 인건비 절감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또한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경기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주된 공로로 이민자 증가를 꼽으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물가상승률을 낮추면 실업률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민 유입 증가 덕에 이례적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각종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민자 유입이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 또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 진행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자의 88%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찬성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단 27%만이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경 보안 강화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높은 지지율(공화당 지지자 96%, 민주당 지지자 80%)을 보이며 공통 관심사임을 드러냈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번 테러 사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에 막강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해 가계대출 총량 리셋되며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금리 상승, 주담대 최고 금리 5%대 진입
美 국채 금리 오르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여전

새해 들어 은행권의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대출 금리 전망에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다. 통상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4.6%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해 올해 대출 금리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한도 늘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2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은 연 4~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더니 최고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고정형 주담대 금리(연 3.87~4.95%)와 비교하면 약 10여일 만에 하단 금리가 0.13%포인트 올랐다. 최근 은행들이 1월 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실수요자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늘렸지만 이처럼 높아진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대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했다. 1억원으로 제한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확대하고, 중단됐던 신용대출 비대면 판매도 재개한다. 그럼에도 금리가 빠르게 치솟은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영향이 크다. 국내 은행채 금리는 은행 주담대의 고정금리 기준이 되고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12월 18일(현지 시각)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602%까지 오르며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4.6%를 넘어섰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국내 대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당국의 기조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당해연도 대출 한도 설정 시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제외하기로 했다. 관리 목표치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銀, 둔촌주공 잔금대출 4,000억원 실행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 금리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변화와 은행권의 대출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등 서울시 내 대규모 단지의 잔금 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출 총량에 대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다시 대출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잔금대출 수요가 최대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시중은행의 잔금대출 경쟁에 불이 붙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에 2,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2,000억원에 더해 총 4,000억원 한도로 실행하는 것이다. 금리는 연간 4.36%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가장 큰 규모로 집행하는 은행이 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은 각 3,000억원 한도로 NH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또한 지난 2일 1,000억원을 신규 배정하며 잔금대출 증액에 나섰다. 기존에 진행하던 500억원에 더해 총 1,50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연간 4.36~4.56%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묶여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500억원밖에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을 적용받으면서 총액을 세 배로 늘릴 수 있었다.

신한은행도 1,000억원 규모로 지난 2일부터 잔금대출을 시작했다. 신한은행 잔금대출 연금리는 4.36%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아예 잔금대출 대전에 참전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잇따라 증액에 신규 참여까지 하며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은 대출 오픈런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 기존엔 한도가 9,500억원밖에 되지 않아 대출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날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파크포레온 잔금대출에 집행하는 금액은 총 1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 멈추고 하락세 목전

은행권이 잔금 대출 수요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 추세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수도권도 2주 연속 0.02% 떨어졌고 서울은 10개월 만에 보합세(0%)로 돌아섰다. 다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0.06%)을 기록했다.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대상 지역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값 약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최소 0.02%에서 최대 0.05%까지 떨어졌다. 금천구 대장주 아파트인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전용면적 84㎡ 중에는 최초 등록가에서 2,000~5,000만원 떨어진 매물이 나와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약세 지역의 내림세가 먼저 시작되고 이러한 흐름이 다른 구로 확산하면 조만간 서울 전반의 주간 아파트값 하락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경매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3,267건, 매각 건수는 1,44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경매 3,472건, 매각 1,817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매수 수요가 위축된 데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92.1%로 경매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12.9%)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응찰자 수는 7.38명으로 2022년(4.54명)보다 2.84명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9만원
직접 경영 늘고 키오스크 도입 활발
점주들은 단기 근로자 정보 적극 공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든데다,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소매업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출 한파 속 인건비 인상 이중고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는 전년(9,860원) 대비 1.7%(170원) 인상된 수준이다.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근거해 공시됐다.

당장 이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짙어지는 모양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계엄 사태에 송년회·신년회 예약 대부분이 취소됐다”며 “평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고용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원 올랐을 뿐이지만,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소연했으며, 또 다른 점주 C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하루 10시간 정도를 직접 손님 응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 달 매출 5,000만원 중 200만원도 못 가져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점포도 증가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식당과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402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294곳이 키오스크를 통해 종업원을 평균 1.2명 줄였고, 이를 통해 약 138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황 의식하지 않은 규제 강화, 고용 위축으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고용 위축과 가격 인상, 폐업 등 부정적 여파를 예측하고 있다. 노동 환경의 긍정적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현실화 반영은 매우 아쉬운 수준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출점 제한 규제를 비롯해 전국 5만6,000개 점이 넘는 시장 포화로 과열 경쟁에 시달리는 등 삼중고에 처했다.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업태별 매출에서 편의점 비중은 1월(15.1%→14.8%)부터 11월(16.5%→16%)까지 감소세를 거듭했다. 점포 수 증가율도 1월(4.5%) 대비 하반기에 들어 9월(1.8%), 10월(1.6%), 11월(1.6%)로 급격히 감소했다.

일부 점포는 가족 경영이나 이른바 ‘쪼개기 근무 채용(시간 단축)’으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여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이 주를 이루는 편의점의 특성상 점주 단독 운영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으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고용 회피나 체불 시 범법자가 되고, 결국 고용 축소나 영업 단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소비자 불편과 매출 하락 등 각종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낳은 촌극 ‘알바생 블랙리스트’

일부 소매 업계에서 단기 근로자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무 불성실 등 고용 당시의 문제는 물론 퇴직 후 분쟁의 여지까지 미리 가늠해야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북대학교 학생 D씨는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구 한 편의점에서 시급 6,500원 주길래 최저임금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편의점 가려고 하니까 지원하는 족족 떨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점주끼리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비슷한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이거 진짜다”며 “나도 지원 못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곳은 몰라도 대구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종 점주끼리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이나 카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점주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권리만 찾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어떻게 하면 ‘꿀 빨다(쉽게 일하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은 이들도 가끔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노동력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해당 게시물은 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8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