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무기한 총파업' 돌입
총파업의 목적은 '생산 차질', 참여자 수 확보에 주력
사측 "반도체 공정 자동화율 높아, 파업의 영향 미미"

'생산 차질'을 목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집회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9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화성 등 중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파업 참여자를 파악하고 대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근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파업 집회 참여자 350명, 첫날 6,500명에서 크게 줄어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전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벌인 집회에 노조 추산 350여 명, 회사 추산 150여 명이 참여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최대 규모의 노조로 전체 조합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이날 집회 참여자 수는 삼성전자 직원의 0.3%, 전삼노 조합원의 1%로 추산된다. 전삼노 추산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지난 8일 총파업 집회에는 6,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노조 집회 참여자 수가 95%가량 감소한 것이다.

전삼노는 사측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노사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8일 사상 첫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삼노가 이번 총파업 목적이 '생산 차질'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전삼노의 쟁의 행위가 성공해 교섭에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는 총파업 참여자 규모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삼노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2일 평택캠퍼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라인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화성캠퍼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H3 지역, 16일에는 국내 패키징 생산 거점인 온양캠퍼스를 찾아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파운드리 H3 지역은 첨단 반도체 핵심 공정인 극자외선(EUV) 장비 생산 라인이 있다. 앞서 전삼노는 "HBM 장비를 멈춰 세우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고, 이는 승리를 당길 수 있는 열쇠"라며 "EUV 파운드리를 멈춰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측 "8인치 라인 물량 감소" vs 사측 "생산라인 정상 가동"

당초 전삼노는 집행부 파업 참가자를 늘리고 회사의 대응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파업 참가를 밝히지 말고 무단결근을 해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삼노가 평택, 화성, 온양 등 다양한 공정 현장에서 연달아 집회를 이어가는 것도 조합원들을 독려해 파업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HBM 등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맞물려 삼성전자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분야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한 번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파업 참여자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삼노는 3일간의 1차 총파업으로 8인치 라인의 생산량 감소와 지원 인력 파업, 물량의 대폭 하향 조정 등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숙 공정의 자동화가 덜 된 8인치 라인은 수작업이 많아 인력 의존도가 높은 라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 대다수가 자동화가 이뤄진 데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며 "향후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대응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대치 길어질 우려 있어, 교섭대표노조 교체도 변수

이런 가운데 현재 사측은 근태관리 시스템에 '파업'을 새로 추가해 참가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수요 파악은 물론 파업 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삼노는 "관리자들이 '파업 의사를 밝히지 않고 3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강 대 강 대응 속에 노사 간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삼노 측은 무기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이상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내용을 사측과 합의해야 하고, 사측도 사상 첫 총파업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향후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음 달부터 전삼노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총 5곳으로 최대 인원을 확보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
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
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복지부 소송전 돌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계약 해지 이후 컨소시엄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이후 복지부가 요구한 지체상금(배상금) 등이 부당하며 오히려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복지부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해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컨소시엄이 사업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데 따른 자체 정산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컨소시엄이 진행한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 지급됐으며 여기에 지체 상금까지 포함해 50억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복지부 측이 요구하는 비용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 따른 수백억원대(예상치) 비용을 컨소시엄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 국방부 상대 소송서 사실상 전승

업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경우 3년여 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15년 국방부가 발주한 군수통합 정보체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다. 육·해·공군이 각자 운영해 왔던 군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었지만 각 군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기능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적다고 판단한 컨소시엄 구성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무더기로 사업에서 손을 뗐고 남아있던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해당 기업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국방부는 남아있는 업체들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국방부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맞춘 상황인 만큼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과업을 통해 계약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의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으니 결국 국방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 즉 추가과업 대가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연이 업체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게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결정도 잘못됐으니 지체상금도 반납하라고 선고했다.

공공사업 '갑질' 관행, 책임 회피 관료사회가 초래

이처럼 민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업계에서는 과업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사실상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사업자 선정 전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과업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능점수(FP) 등을 산정해 사업 금액을 정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협의단계에서 RFP 안에 담긴 과업이 구체화되며 초기 RFP 내용의 변경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통상 선정된 사업자가 실제 RFP를 분석해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실제 구현 가능한 과업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현실은 발주 단계 RFP 과업과 금액을 벗어나지 못한다.

민간기업 사이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추가과업이 필요할 때 적정 대가를 합의하고 당초 계약을 수정해 진행하면 될 일이지만 유독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IT사업에서는 이같은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작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걸핏하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관료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대표는 "당초 계약에 명시한 사항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행사·발주처 중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 등을 두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며 "문제는 국가계약법상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등 여러 중재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행사가 투입한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는 어렵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애당초 사업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주한 사업은 끝내기 전에 수행사가 발을 빼고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며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사업 산출물에 대해 검수를 해줘야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고 사업을 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공 IT 사업에서의 이 같은 발주처 갑질은 과거 10여 년간 진행돼 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과 함께 공공 IT 시스템의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지목된다. 대기업 참여를 막은 탓에 혁신 솔루션이 공공 IT 시스템에 발붙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데다 추가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관행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공공사업에서 아예 발을 뺀 곳들도 많다.

정부가 말로는 민간·공공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익멱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박한 예산에도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내 IT 서비스 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공 IT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 체계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 임원도 "계약사항에 대한 다툼을 원활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법원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의 공공 IT 시장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공 IT 사업의 발주 및 계약 관행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주요 인사들, 자율 무기 통제에 강한 입장 밝혀
자율 무기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 무기, 일단 개발되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의 개입없이 적을 판별하고 사살하는 무기를 떠올려보자. 자율 무기는 언제 공격할지, 어떤 표적을 적이라고 판단할지 등 모든 선택권이 기계에게 있다. 그러나 자율 무기는 프로그래밍된 기계에 불과하다. 만약 이 무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

‘지금 당장’ 자율 무기에 합의해야

지난 4월 빈에서 자율 무기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율 무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자율 무기가 허락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는 "지금이 우리 세대의 오펜하이머 순간"이라며 제2의 핵무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율 무기에 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쟁에서 자율 무기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첫 번째 ‘오펜하이머 순간’ 이후 수십 년 동안 냉전이 지속됐고 핵전쟁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문명을 붕괴시키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자율 무기까지 추가되면 위협은 배로 커진다. 어린아이의 체온을 군인의 체온으로 착각하거나 몇 분 만에 도심 광장을 대량 폭격할 수 있는 자율 기계가 존재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법을 제정해야 할 시기는 다음 주, 내년,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기들

‘킬러 로봇’이라고 하면 터미네이터를 떠올리지만, 실제 킬러 로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훨씬 더 교묘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목표물을 배회하며 기다리다가 공격하는 자살 드론, 목표물을 쫓는 미사일, 대량 살상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 등이 있다.

기존 무기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결정하는 ‘인간의 통제’ 하에 존재했으나, 점차 무기 설계자들은 사람이 직접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무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자율 무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기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소한 자율 무기 사용에 대한 규칙은 만들어져야 한다.

자율 무기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 자율 드론’이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 조직원을 추적하고 표적으로 삼기 위해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인사들 "얼른 자율 무기 통제해야"

자율 무기는 이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자율 무기의 사용 방법, 윤리, 규제 여부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자율 무기에 관심은 많아졌으나,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주요 인사들은 자율 무기가 초래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자율 무기 사용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킬러 로봇 반대 연합을 공동 설립하여 ‘자율 무기 반대’ 캠페인을 열어 자율 무기에 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게다가 작년 10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국제 적십자 위원회 총재인 미르자나 스폴자릭은 자율 무기에 대 구체적인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율 무기 합의'에 무관심한 강대국

이러한 노력과 강력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법안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이유는 자율 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자율 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제정하지 않은 채 뒤에서 조용히 군사 AI 및 자율 무기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소 800개의 군사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AI 기반 자율 군용 차량을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이 자율 무기 규율에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율 무기에 관한 공개 지침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과 같이 모호한 정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작년 미국 정부는 자율 무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 AI에 관해 정치적 선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AI 무기를 개발 중인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은 이에 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자율 무기, 제2의 핵무기 되면 안 돼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이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핵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율 무기라는 또 다른 ‘세계의 파괴자’가 출현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계는 감정을 느낄 수도 인간을 알 수도 없어 진정한 ‘인간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기술은 법률을 뛰어넘고 있으며 인류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법과 조약을 통해 자율 무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자율 무기와 터미네이터와 같은 살인 로봇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가치 상승세, 에코비트도 평가 높아질 듯
국내 재활용 제품 판매액 연평균 10.45% 성장, "미래 산업 동력도 충분"
민간 폐기물 기업 특유의 '희소성' 부각, 폐기물 기업 M&A 경쟁 확산 수순

태영그룹 산하 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의 매각 본입찰이 내달 9일 진행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폐기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된 만큼 에코비트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온다.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매각 본격화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 중인 티와이홀딩스와 글로벌 사모펀드(PE)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최근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된 4개사에 본입찰 일정을 통보했다. 숏리스트엔 칼라일그룹, 홍콩 거캐피탈파트너스, 케펠인프라스트럭처트러스트, IMM인베스트먼트-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컨소시엄 등 네 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달 초중순까지 실사를 마치고 인수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딜에서 눈에 띄는 건 에코비트가 영위 중인 폐기물 산업 그 자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가치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약 602억 달러(약 79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775억 달러(약 1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세, 폐기물 산업 미래 성장성↑

최근엔 폐기물 처리 시장이 미래 산업의 주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폐기물 산업의 기초 재료인 폐기물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18년 발간한 보고서 'What a Waste 2.0'에 따르면 인류의 폐기물 배출량은 이미 20억 톤을 넘어섰으며, 2030년엔 26억 톤, 2050년엔 연간 34억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기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재활용 폐기물량은 8,032만3,785톤으로 전년(7,192만4,211톤) 대비 약 1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수나 재활용 제품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시장의 폐기물 재활용 기업 수는 2021년 6,720개로 전년(6,535개) 대비 185개소(2.8%)나 늘었고, 국내 재활용 기업의 재활용 제품 판매 금액은 2018년 9조993억원에서 2020년 11조945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0.45% 성장했다. 앞으로도 동일한 성장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7년 재활용 제품 판매 금액은 약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폐기물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다.

M&A도 활발, SK에코플랜트는 볼트온 전략 활용하기도

이에 글로벌 투자자와 대기업들도 미래 유망 사업 분야로 폐기물 산업을 지목하고 활발한 투자와 M&A(인수합병)를 진행 중이다. 미국 투자은행 캡스톤파트너스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미국 폐기물 시장에서 이뤄진 M&A 건수는 2022년 기준 총 236건에 달한다. 전년(143건) 대비 65%가량 늘어난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역시 미국 폐기물 업체 RSG 보유 지분을 34%로 늘리는 등 폐기물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26억 달러(약 3조1,865억원) 규모의 RSG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빌 게이츠 재단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폐기물 처리 기업에 대한 M&A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자가소각·매립시설)이 부족해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다. 폐기물 산업은 일명 '규제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운영 요건이 까다롭기에 기본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많이 드는 설비투자보단 관련 기업을 인수해 규모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시장 구도가 잡히는 양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연관 업종의 사업체들을 다수 인수하는 볼트온(Bolt-on) 전략을 통해 환경사업에 진출한 지 불과 3년 만에 국내 수처리 1위, 일반 소각 1위, 의료 폐기물 소각 2위, 폐기물 매립 3위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폐기물 처리 기업 인수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뤄진 셈이다. SK에코플랜트, IS동서 등과 함께 'Big 3'로 불려 온 에코비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 유예 주장에 정치권은 '묵묵부답', 총선 이후 정책적 관심도↓
과세 체제 개편안도 구상 완료 수순,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도입될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시장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와중에 세금까지 덧붙으면 가상자산의 유인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져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작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5,000만원을 투자한 비트코인을 15억원에 팔았다면 14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3억1,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소득 과세 시행 이후 국내 코인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들의 우려를 증폭하는 요소다. 실제 올해 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달아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투자 열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1억원을 돌파했지만, 11일 기준 8,200만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도 지난 3월 20조원대에 달했으나 현재는 당시의 10% 수준인 2조원대로 뚝 떨어졌다. 더군다나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현재 거래 중인 코인들의 상장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코인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소득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이대로면 내년 상당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유예' 주장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금투세

그러나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두 차례나 과세 유예가 이뤄진 바 있어서다. 유예가 없었다면 소득 과세는 이미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어야 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시들해진 것도 거래소 입장에선 악재다. 지난 4월 총선까지만 해도 여·야권은 앞다퉈 과세 유예 등 공약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단 취지였지만, 지금은 금투세 유예 논란에 밀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 바도 있다. 앞서 지난 2018~2021년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833억원가량의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문제는 과세 당국이 빗썸의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친징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겼다.

올해 초엔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2019~2022년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2022년 흡수 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트리에서 발생한 위믹스 매각분이 세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 적용된 영향이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주석을 통해서도 발행한 가상자산의 규모, 백서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밑바탕이 이미 마련돼 있단 의미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 도입 유력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제 개편안도 어느 정도 구상이 완료됐다. 취득가액 산정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구하기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다.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돼 과세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분에 대해선 이동평균법으로, 그 외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가상자산의 평균 단가를 매번 계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보고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현행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외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어지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스스로도 취득 경로와 취득 가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소를 이동하며 거래하고 초 단위로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득 신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과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총평균법'을 가상자산 과세 논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총평균법은 평가 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대비 상대적으로 계산과 검증이 쉽다. 논쟁의 여지 자체가 적단 의미다. 물론 총평균법도 탈중앙화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선 매수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국세청으로선 비교적 간편하고 불편이 적은 총평균법 도입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9년까지 핵심 통신망에서 中 화웨이·ZTE 퇴출
獨 검찰, 중국 간첩 혐의 의회 보좌관 등 4명 체포도
"중국 장비 성능 우수" 통신사들은 서비스 차질 우려

독일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모든 중국산 부품을 퇴출한다. 수년간 논란 끝에 독일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5G 핵심 및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미국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통신망은 국가 안보에 핵심 취약점이 될 것이라 경고한 지 6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독일도 중국과 '헤어질 결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정부와의 합의 초안에 따라 도이체텔레콤·보다폰 등 독일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26년 말까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가 만든 부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접속·전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29년으로 제거 시한을 정했다. 합의를 어기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5G 네트워크의 중국산 부품 비율은 60％에 달한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국가 기반시설의 특정 국가 의존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탈(脫)중국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독일은 지난해 7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축소)을 기반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은 화웨이 등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정상적인 인증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비밀통로)’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빼간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발트해 연안 국가, 뉴질랜드, 호주 등이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獨 내무부, 5G장비 중국제 부품 전면 조사

중국과의 관계 재평가에 나선 독일이 5G 관련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4월이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위기 식별(identifying risks) △위험 방지(averting dangers) △의존 회피(avoiding dependencies) 등 3가지 요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행됐다.

그동안 독일은 화웨이 부품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 왔으나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독일 연방 검찰이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을 포함한 총 4명을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대중국 견제 전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금지 조치가 비교적 늦다고 지적했다. 로디움의 노아 바킨(Noah Barkin) 중국 실무 부문 수석고문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영국의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금지 조치를 따라하기까지 4년이 걸렸고 미국의 경고로부터는 6년이 흘렀다”고 꼬집으며 “협정 일정상 중국산 부품의 대부분은 어차피 수명이 다해 교체해야 할 때 제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트워크 연구기관 스트랜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독일의 5G 접속 네트워크의 59%가 중국산 부품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국(41%), 프랑스(17%), 발트 3국(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신사 반발에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

당초 독일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핵심 네트워크, 2026년까지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로 인해 2029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독일 통신사들은 중국산 장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급격한 교체는 비용 부담과 서비스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화웨이가 5G 표준특허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쉽게 퇴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컨설팅업체인 렉시스넥시스가 발표한 ‘5G 표준특허 글로벌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5G 표준 기여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양적·질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한 결과로 화웨이가 미국 퀄컴(2위)이나 삼성(3위)보다 앞선다는 분석이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표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어떤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내는 통행료 같은 개념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면 침해 입증이 간편하며 안정적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특허의 12배로 분석된다. 렉시스넥시스 분석에 따르면 5G 관련 표준 특허는 약 6만 개로 4세대(4G) 관련 표준특허의 약 2.5배에 달한다. 렉시스넥시스는 “5G 표준특허의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새로운 소유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5G 탈중국 움직임으로 업계 2, 3위인 퀄컴과 삼성전자가 표면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표준단체까지 화웨이 배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 대신 미국과 한국 기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독일의 퇴출 발표에 중국이 "노골적 정치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 린젠(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고품질 시설을 구축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이들이 유럽 국가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저해할 뿐이며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올 1분기 CJ ENM 부채비율 146.4%, 결국 넷마블 주식 일부 매각
적자 전환 넷마블에 시장선 전량 매각·텐센트 매각 등 거론되기도
CJ라이브시티 폐업 가능성↑, "넷마블 지분 매각으로 채무 정리"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지분 5%를 처분하면서 2,50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비영업자산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자산유동화에 나서며 재무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넷마블 주식 처분도 실적 악화로 인해 진행 중이던 비핵심 자산 유동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CJ ENM, 넷마블 주식 5% 2,501억원에 처분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ENM은 보유 중이던 넷마블 주식 429만7,674주(전체 발생 주식의 5%)를 2,501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며, 처분 이후 CJ ENM의 넷마블 보유 지분은 16.78%로 감소한다. 주식 처분과 함께 양수인인 거래 상대방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도 체결했다. 10일 종가인 주당 5만8,200원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해당 지분을 매도할 시 매도 금액과 정산기준금액 차액을 정산한다는 게 골자다.

CJ ENM의 넷마블 지분 매각은 회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CJ ENM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8.91%에서 올 1분기 말 146.4%까지 치솟았다. 순차입금도 현재 2조원을 넘기며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앞서 시행한 대규모 투자의 영향이다. CJ ENM은 지난 2022년 미국의 영화 제작사 '엔데버 콘텐트(현 피프트시즌)' 지분 80%를 1조원에 인수한 이후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피프트시즌'을 출범시켰다. 

다만 대규모 투자 감행 이후 실적이 악화하면서 이를 받쳐줄 기초 체력이 고갈됐다. CJ ENM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46억원이었으며, 3,9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CJ ENM은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분기엔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0.2%, 196억원)과 LG헬로비전(1.5%, 51억원)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엔 하이브와 합작해 만든 빌리프랩 지분 51.5%(1,500억원)도 매각했다. 콘텐츠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지분 역시 일부(1.24%, 24억원) 처분했다. 이번 넷마블 지분 매각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적자 이어 온 넷마블, 시장선 지분 전량 매각 점쳐지기도

시장에선 이미 2022년부터 넷마블 지분 매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넷마블이 실적 악화로 인해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넷마블은 2022년 4분기 198억원의 영업손실을, 연간으로는 1,0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2년 당기순손실은 총 8,1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넷마블의 공매도 비중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이 2022년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해 2월 9일부터 22일까지 넷마블의 공매도 비중은 21.5%였다. 전체 거래량 331만7,799주 중 71만3,910주가 공매도였던 것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CJ ENM은 넷마블의 잠정 실적 발표와 비슷한 시기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며 "부채비율 상승과 순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과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CJ ENM이 에이스토리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한 것도 이 시점이다. 시장에서 CJ ENM의 넷마블 지분 전량 매각이 점쳐진 배경이다.

일각에선 CJ ENM이 중국 텐센트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여 넷마블 지분을 텐센트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텐센트는 한리버인베스트먼트(Han River Investment PTE. LTD)를 통해 넷마블 지분 1,505만7,800주(17.52%)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텐센트의 지분율 차이가 6.6%(2022년 3분기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CJ ENM이 텐센트에 일부 지분을 넘기면 넷마블의 최대 주주는 방준혁 의장에서 텐센트로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산업 흐름에서 텐센트는 계속 M&A를 추진 중"이라며 "실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CJ ENM이 SI에 지분을 넘긴다고 결정하면 텐센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B 발행 등 대체 방안 찾던 CJ ENM, CJ라이브시티가 도화선 됐나

그러나 당시 CJ ENM은 넷마블 지분 매각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신 CJ ENM이 선택한 건 교환사채(EB) 발행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J ENM은 복수의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넷마블 지분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 방안을 검토했다. 넷마블 보유 지분을 활용해 재무 부담을 해소할 대체 방안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넷마블 지분을 활용해 EB를 발행해도 자금 확보가 용이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B는 교환 대상 주식의 향후 상승 가능성을 담보로 낮은 금리에 사채를 발행하는 메자닌으로 통한다. 당시 장중 넷마블 주식은 약 4만1,000원 선이었고, CJ ENM의 보유 지분 가치는 당시 기준 8,000억원 아래였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주가가 부진했던 터라 상승 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CJ ENM 입장에선 넷마블 지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올해 넷마블 지분을 일부나마 매각하고 나선 건, 최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에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당초 CJ라이브시티는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시행을 맡고 있었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부대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해당 사업에 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을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CJ라이브시티가 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CJ라이브시티가 폐업하기 위해선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CJ ENM의 CJ라이브시티 외부차입 등 지급보증 규모는 약 4,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J ENM은 이번 넷마블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인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훈련 방식, 수영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기여
선수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며 최적의 경기 전략 수립 도와
이번 파리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미국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기록 경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종목별 최정상급 선수 60~80명만이 참가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이 중 단 두 명만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만큼, 0.01초의 기록 차이가 선수의 운명을 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치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유명 선수들의 동작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훈련했지만, 이제는 수학·물리학·첨단 기술이 접목된 과학적인 훈련 방식이 대세다. 선수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영에 작용하는 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 국가대표 9명은 특별한 코치의 지도를 받는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2015년부터 켄 오노 교수가 이끄는 에모리대학교와 버지니아대학교 연구팀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밀리초(1/1000초) 단위로 분석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해 왔다.

선수들은 손목·발목·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훈련에 임했다. 이 센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비디오(초당 24프레임)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초당 512프레임)로 선수의 모든 동작을 기록할 수 있다. 회전, 물튀김, 당기기, 발차기 등 모든 움직임이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선수 손의 힘을 모든 방향에서 측정하는 첨단 센서까지 개발됐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수면 위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세밀한 힘의 분포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미국 최고 수영 선수 100명 이상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올림픽 기간에도 선수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 결함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머리·다리 위치, 몸 회전 균형, 호흡 효율성 등 세부적인 기술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 변화가 기록 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에게 최적의 경기 전략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전략

2020년 11월 연구진은 한 대학 수영 선수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200m 평영 기록 단축 가능성을 발견한 바 있다. 당시 세계 선수권 대회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디지털 트윈 분석 결과 선수의 신체 및 유산소 능력은 세계 선수권 대회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 위치 조정을 통해 '유선형 자세(streamline position)'를 개선하면 0.1~0.15초 기록 단축이 가능하며, 200m 경기에서는 총 0.4~0.6초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3년간의 훈련 끝에 해당 선수는 실제로 0.44초 기록을 단축해, 2023년 미국 신기록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디지털 트윈은 경기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엘리트 평영 선수의 '풀아웃' 동작을 디지털 트윈으로 분석한 결과, 선수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풀아웃은 턴 후 벽을 차고 나와 수면 아래에서 돌핀킥과 팔동작으로 추진력을 얻는 영법으로, 경기 초반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 주황색 선수는 감속 없이 부드럽게 유영하며 빠른 돌핀킥이 강점인 반면, 파란색 선수는 활공 시 속도는 줄지만 강력한 발차기가 강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황색 선수는 돌핀킥 시점을 늦춰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파란색 선수는 발차기 시점을 앞당겨 초기 속도를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략 변화가 실제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추측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m 접영 경기에서 다이빙 후 돌핀킥을 추가하는 전략은 더 많은 산소 소비를 요구하지만 0.1초의 기록 단축 효과를 가져오는데, 코치진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의 유산소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경기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무대에서,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훈련한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수영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가격 담합 분쟁 합의
캘리포니아 주민들과의 집단소송에 대한 부담 작용 가능성도
美 법조계 "SK이노 측 합의 중 유죄 인정 여부가 집단소송에도 영향 줄 것"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의 미국 자회사 SK에너지 아메리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약 700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에서 상품 거래업체가 시세 조작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가장 최근의 사례다.

SK이노베이션, 굳이 소송 들어갈 것 없다 판단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온 SK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Vitol)과 5.000만 달러(약 692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2015년 캘리포니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공급망 일시 붕괴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이용해 총 1,000만 갤런(3,785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엑손모빌 정유공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휘발유의 10% 이상을 공급해 왔는데,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SK에너지와 비톨이 엑손모빌 공장의 폭발 상황을 이용해 약 1억5,000만 달러(약 2,08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을 제기하며 "SK에너지와 비톨이 캘리포니아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불공정 관행에 가담해 주 내 정유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미국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송은 한국 대비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소송이 이어지면 경영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의 석유화학 사업부문 중간 지주회사로, SK에너지의 100% 모회사다.

미국 현지의 법률 전문가들도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례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양측이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투기보다 빠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 집단소송까지 확대

일각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의 집단소송을 감안해 빠른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장을 제출한 2020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에너지위원회(CEC) 조사에서 휘발유값 인상으로 운전자들이 갤런(약 3.78리터) 당 평균 30센트(약 400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 등을 고려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운전자들이 116억 달러(약 14조원)를 추가로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주 정부와의 소송에 이어 운전자들의 집단소송으로까지 사건이 확대되자 SK이노베이션 내부에서도 이중 소송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불공정 금지법인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과 주 경쟁법(State competition act)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합의문에도 이번 5,000만 달러의 합의금 중 3,750만 달러를 카트라이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1,250만 달러를 주 경쟁법 위반에 대해 배정한다고 기록돼 있다. 주 정부와의 소송에서 주민 손해가 확인될 경우, 집단소송이 거액의 배상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 정부와의 소송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과 비톨 측은 지난 2022년 8월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와의 면담에서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 무효화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SK에너지 아메리카 변호인인 존 플레이포스(John Playforth)는 소비자들이 SK와 비톨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요구가 '부당 이익 요구'라고 반박했으나, 캘리포니아 주민 측 변호인인 사만다 스타인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위치와 관계 없이 유가 정보 서비스(OPIS) 벤치마크를 조작한 것만으로 반경쟁적(Anti-competitve)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맞받았다.

미국 재판 전문 매거진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 Service)에 따르면, 본 집단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콜리 판사는 집단소송 요건 문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 정부와의 합의가 SK이노베이션 측의 유죄 인정인지 여부와 범위가 집단소송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합의문에 카트라이트법 위반 사항에 대한 합의금 3,750만 달러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거주민들 중 기름을 구매했던 사실이 있는 개인들에게 배포돼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됐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2018년 SK에너지는 주한미군에 유류 제품을 공급하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벌금 및 배상금 1,400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사기 수법 확산, 최대 1억1,000만원 피해 입기도
정부합동수사단 꾸렸지만 한계,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회신율 낮아"
기업 압박 강화해야 한단 의견↑, "범죄자 색출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필수"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대책 마련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틱톡샵 등 '가짜 앱' 사기 속출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40대 남성 B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범행은 틱톡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틱톡샵'을 통해 이뤄졌다. A씨는 B씨에게 틱톡샵을 설치하는 링크를 보냈는데, 해당 링크로 실제 설치된 건 틱톡샵의 인터페이스(UI)를 똑같이 복제한 가짜 앱이었다.

A씨는 틱톡샵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B씨가 앱에 돈을 충전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틱톡샵에 올려 판매하고 남은 마진을 B씨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A씨의 입금 요청에 B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이내 A씨는 잠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엔 50대 남성 C씨가 1억1,000만원의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C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 틱톡샵을 소개받았다. C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여성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300만원을 충전해 여러 상품을 사들였다. 그러자 10~20%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이 연달아 들어왔고, C씨는 가지고 있던 1억1,000만원을 모두 충전했다. 그러나 막상 이익을 찾으려 하자 가짜 앱 고객센터는 "수수료 5%를 내야 한다"며 거절했고, 결국 C씨는 원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응 강화 나선 정부·경찰,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대응 강화에 나섰다. 우선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올 상반기에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정부는 오는 11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할 때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문자재판매사의 진입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경찰 역시 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하고 발 빠른 추적 수사를 위한 밑바탕 마련 등이 골자다. 실제 경찰은 지난 5월 기존 1,988건을 수사관 개별 수사를 개선해 41개 범죄조직으로 특정, 시도청 수사대로 병합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검거 건수는 1월 1,568건→ 2월 644건→ 3월 1,287건→ 4월 1,504건→ 5월 1,938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답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대책 마련 이후 범죄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금액을 이체한 계좌 및 통장 명의자가 여럿이거나 범죄자가 해외 IP를 활용한 경우 추적이 곤란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범죄자가 라인, 구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엔 수사가 더욱 지연된다. 계정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최인 기업이 일본·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은 국제 요청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이 관련돼 있으면 수사 관련 개인정보 요청에 빠르게 회신을 주지만, 해외 기업은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공조를 요청해도 회신에 기한이 없고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사기 수법에 주로 이용되는 해외 기업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해당 기업의 도움 없인 범죄자 색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강제력은 없으나 대부분 해외 기업이 수사 협조 요청의 근거로 영장을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입증된 상태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범죄 수사대는 해외 기업 등에 대해 14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 간 우호관계를 다짐으로써 해당 국가와 즉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려면 수사협조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는 "협조에 의존하는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 간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관련 조직이나 기업이 상대국 수사에 공조하도록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론 한국 시장의 위상을 부각해 해외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자사 메신저 등을 활용한 사기 피해가 늘수록 기업 이미지가 저해되고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해 수사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신종 사기 수단으로 전락한 틱톡샵만 봐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사기 앱'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태다. 이는 향후 틱톡샵이 한국 진출을 타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수사 협력에 대한 유인 동기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