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시설’과 ‘지역 이해’ 충돌 사례 존재
이탈리아 풍력 발전 시설, 지역 주민 ‘반발’ 아닌 ‘지지’로
대중의 변화하는 환경 인식 반영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으로 가는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중 하나다. 지역과 연결된 환경 및 경제 문제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필연적 과제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예전처럼 ‘정치적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기후 문제를 의식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42.5%로

유럽연합(EU)의 개정된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기존 32%에서 2030년까지 최소 42.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2022년 해당 수치는 23%에 머물렀고 이탈리아의 경우 풍력 발전이 전체 재생 에너지의 17%에 머물러 EU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탈리아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10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28.1기가와트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2017~2022년 기간과 비교해 연간 풍력 발전 설비를 5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남다른 고민이 있다. 풍부한 역사 유산과 높은 관광 수요, 밀집된 도시 환경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설, 지역 경제에 부담 주는 경우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글로벌 규모의 혜택과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해 왔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광범위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피해와 손실도 입히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풍력발전 설비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고 스페인에서는 재생 에너지 설비가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장돼 풍력 발전 설비의 도입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2005~2020년 기간 이탈리아 1,70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다. 해당 기간 이탈리아에서는 풍력 발전 비중이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설치된 지자체의 선거 결과를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양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편향성 개입 방지를 위해 평균 풍속을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 두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풍력 발전 설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부 요인을 제거했다.

이탈리아, 친환경 설비 도입이 부정적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는 친환경 설비의 설치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오히려 환경 문제에 진보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관광 산업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 설비가 지역 경관을 해치고 경제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돼 정책 지지율이 낮았다.

연구 결과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태생적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뒤집는다. 반대로 지자체가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며 유권자의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준다. 긍정적 효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반적 환경 및 경제 혜택이 효과적으로 전달됐을 때 극대화된다.

장려책과 커뮤니케이션 따를 시 ‘정치적 이익’으로

이로써 기후 목표 달성과 정치적 지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장벽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물론 관광 산업과 자산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사례와 같이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풍력 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설비 도입이 대중의 지지는 물론 정치적 이익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적절한 장려책과 투명성, 지역 사회 참여 등의 요소가 고루 섞인다면 친환경 미래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 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은 글로벌 규모의 필수 과제와 지역 수준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규정지어졌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풍력 발전 설비는 ‘정치적 부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상징으로 각인돼 지자체가 환경 목표와 정치적 이득을 모두 얻는 자산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역적 우려를 솜씨 있게 해결하고 공동의 혜택을 명확히 강조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페데리카 다니엘레(Federica Daniele) 이탈리아 은행(Bank Of Italy)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ind turbines? Please, in my backyard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美 상무부, 커넥티드카 중국산 부품 규제 확정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 美 시장 진출 원천 봉쇄
현대차 등 韓 기업에는 위기보다는 기회 될 것

미 정부가 미국에 수입·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주요국 정부가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초 예고한 2027년(소프트웨어), 2029년(하드웨어) 규제 시행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커넥티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 수출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2027년 소프트웨어·2029년 하드웨어 규제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운행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 조처를 발표한다. 그동안 미 정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해킹을 통해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조처는 3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과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형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형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커넥티드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 승용차와 트럭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규제 연기 요청

규제가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도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 미 정부 규제로 자국이 입게 될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술 기업이 규제 시행 전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규제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역내 자유무역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규제의 전면 시행을 최소 1년 더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AAI는 존 보젤라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가 공표한 중국산 부품 금지 규정과 관련해 일부 제조사는 공급망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업체가 대응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AI는 자동차 업계를 대변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대차·토요타·GM·폭스바겐 등이 가입돼 있다. 

유예기간 동안 하드웨어 中 의존도 낮춰야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목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낮지만 하드웨어 부문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 불과했지만, 2022년 34.9%, 2023년 36.2%로 상승했다.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소재와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인 만큼 미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대체 조달처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기차와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위기보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통신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탑재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자사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차량으로 당초 중국 지리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차량을 확정했다가 규제 발표 이후 현대 아이오닉5를 대체 차량으로 추가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모듈,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전력관리 집적회로(PMIC)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채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최현석·여경래 등 스타 셰프와 IP 계약
홈쇼핑 판매량 ‘쑥’, 유의미한 성과 확인
실적 개선 위해선 원가 관리 등 각종 과제도

간편식 제조 및 유통 업체 프레시지가 유명 셰프들과의 잇따른 협업을 발표하며 ‘업계 1위’ 굳히기에 나섰다. 유명 셰프의 스타성과 요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 매출을 끌어올리고, 종국에는 만성적 적자까지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시장에서는 프레시지가 간편식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높은 수준의 원가 관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십 년 요리 노하우와 유통 시너지 기대”

10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레시지는 최근 스타 셰프와의 협업 강화에 한창이다. 인기 셰프의 유명세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차별화된 맛의 노하우를 녹여낸 제품으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와의 협업으로 개발한 ‘여경래 칠리새우’를 현대홈쇼핑을 통해 선보였다. 여경래 칠리새우는 지난해 10월 여 셰프와 맺은 지식재산권(IP) 유통 계약에 따라 처음 내놓은 제품이다.

프레시지의 구원 투수로 등판한 여 셰프는 50여 년간 중식 외길을 걸으며 세계중식협회 부회장, 한국 중식 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중식의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프레시지는 여 셰프와의 IP 협업을 통해 그의 중식 내공을 담아낸 다양한 프리미엄 메뉴를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현복 프레시지 영업2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들의 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명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를 집에서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프레시지는 단순한 협업 관계보다 셰프의 정체성을 더 깊게 반영한 제품을 내놓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셰프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요리 노하우에 프레시지의 간편식 제조·유통 기술을 더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매출 증대 효과에 브랜드 가치 제고는 덤

프레시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도 최현석 셰프와 전략적 IP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IP 확장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최 셰프의 레스토랑 쵸이닷, 중앙감속기 등에서 판매 중인 스테이크류와 스탭밀, 그리고 별도 개발한 간편식 전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프레시지가 전담하는 식이다. 당시 프레시지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을 통해 주목받은 최 셰프의 메뉴를 간편식으로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프레시지의 기대처럼 최 셰프와의 협업은 유의미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쵸이닷 제품 라인업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17만 개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롯데홈쇼핑 ‘테이스티: 맛’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제품들 또한 누적 매출이 600억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간편식 업계에서는 단일 시리즈 판매량이 10만 개를 돌파할 경우 ‘히트’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프레시지의 성공을 확인한 유통업계는 앞다퉈 스타 셰프 영입에 나섰다. 먼저 농심이 운영 중인 비건 다이닝 포리스트키친은 미쉐린 가이드 1스타 레스토랑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윤서울의 김도윤 셰프와 손을 잡았다. 일반 소비자가 막연하게 여기는 비건 요리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농심 관계자는 “김 셰프의 노하우가 비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일식 전문가 정호영 셰프와 함께 ‘카덴’ 시리즈를 선보였다. 어묵우동, 유부초밥, 토핑유부초밥 등 카덴 3종은 출시 이후 일제히 매출 상위권에 올랐고, 특히 카덴유부초밥은 출시와 동시에 세븐일레븐 간편식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해당 시리즈는 최근 정 셰프가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간편식 시장에 불어닥친 스타 셰프 열풍과 관련해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유명 셰프의 음식이라면 한 번쯤 맛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유명 셰프들과 협업은 매출 증대는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 관리 등 선행 과제 속속

한편 식품유통 기업들 중에서도 유독 프레시지가 스타 셰프들과의 동행에 열심인 배경에는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적자 행진이 자리하고 있다. 2016년 창립 첫 해 1억원, 이듬해 15억원에 그쳤던 프레시지의 매출은 2021년 5,298억원까지 뛰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적자 또한 함께 커졌다. 프레시지가 금융감독원에 처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기록한 영업 적자는 누적 3,304억원에 달한다.

식품유통업계 모기업 없이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PE를 최대 주주로 둔 프레시지로서는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앵커PE 입장에선 프레시지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한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가 투자를 진행하려면 출자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 또한 녹록지 않다.

결국 프레시지는 스스로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요 과제로는 원가 절감이 꼽힌다. 간편식은 일반적인 가공식품과 비교해 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원재료의 신선도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선별이나 손질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보존제가 없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특성 탓에 대량 생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프레시지 역시 원가 관리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프레시지의 매출 원가율은 86%에 달했다. 통상 식품 기업의 원가율이 50~60%라는 점을 고려하면 1.5배가량의 원가를 지출한 셈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행한 소비자가 인하도 프레시지의 발목을 잡았다. 가뜩이나 높은 원가에 운송비, 인건비, 마케팅 비용까지 지출하다 보니 최소한의 수익마저 남길 수 없었던 것이다. 판매관리비 등을 적용한 프레시지의 2023년 개별 기준 원가율은 141%를 기록했다. 1만원의 매출을 올릴 때마다 4,100원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간편식 시장의 성장세도 주춤한 모양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17년 20억원 규모에서 2022년 3,821억원으로 5년 사이 190배 넘게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을 기점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채 3년째 3,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드 포지셔닝업체 데이비스컴퍼니의 김소형 컨설턴트는 “성장이 멈춘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대기업이 가진 유통 인프라나 식자재 조달망을 따라잡기 쉽지 않은 만큼 중소 업체들의 이익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자탈출을 위해 수많은 과제를 떠안은 프레시지의 한숨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도요타, 포드 등과 배출권 풀 구성
배기가스 ‘제로’, 초과 배출권 한가득
2026년 1분기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

올해부터 강화된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로 테슬라가 1조원이 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든 판매고가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배출권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EU의 관련 규제가 일부 개정을 앞둔 만큼 그 효과는 길지 않을 전망이다.

배출가스 제한 km당 95g→93.6g

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 은행 UBS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 판매고를 바탕으로 도요타, 스텔란티스, 포드를 비롯해 최소 5개 자동차 제조사와 연내 ‘배출권 풀’을 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출권 풀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배출량을 초과한 여타 기업들에 배출권을 유상 판매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간 EU는 운송수단 및 생산 시설의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내 업체들이 일종의 ‘풀’을 구성하고, 경매 가격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허용해 왔다. 현재 유럽에서는 ETS를 통해 전력 생산, 산업 시설, 항공 등에서 발생한 탄소의 약 45%가 거래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 상한을 ㎞당 95g에서 93.6g으로 강화했다. 수치상으로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자동차 제조사가 줄여야 할 배출 가스량은 사실상 20%에 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까지는 NEDC 방식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WLTP를 기준으로 탄소배 출량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WLTP는 NEDC 대비 주행거리, 주행시간, 평균 속도 등 모든 시험 항목에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WLTP 기준으로 작년 배출가스 목표(95g/km)를 재측정하면 116g/km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만약 EU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동차 제조사는 g당 95유로(약 14만3,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패트릭 휴멜 UBS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모든 초과 배출권이 시장화할 경우, 보상액은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슬라 말고도 볼보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구성한 배출권 풀에서도 최대 3억 유로(약 4,200억원)의 보상금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7 시행 이후엔 전기차도 규제 대상

다만 전기차 제조사들의 반사이익은 매우 단기간에 그칠 공산이 크다. EU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전기차를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EU 이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 ‘유로7’을 지난해 4월 채택했다. 유로7의 시행에 따라 전기차는 물론 수소차 등도 규제 대상에 놓였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는 배출하지 않지만,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을 꼽을 수 있다. 유로7은 이들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로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 승합차는 km당 11mg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제시됐다. 유로7 시행 후 판매되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는 차량 인도 후 5년 경과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출시했을 때의 80% 이상 가용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이후 7년 경과 또는 16만km 주행 시에도 72%가 넘는 가용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 균형 위해 일부 조항 삭제·완화

2022년 11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유로7 초안은 1년 5개월여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됐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과 EU가 제시한 기준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미 환경보호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승용차, 소형 트럭 및 중형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에서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2026년식 대비 49%로 제시됐다. 이는 초안에 제시된 56%보다 대폭 낮아진 수치다.

미국은 전기차 채택 목표도 낮췄다. 애초 미국은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56%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13%, 하이브리드(HV) 차량은 3%로 조정했다. 해당 규정은 2027~2032년 생산되는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유럽 내부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EU 의회는 디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솔린 차량 수준(60mg/km)으로 강화하는 등 유로7 초안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또 유로7 시행 후에도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배기가스 입자 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가 아닌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더 작은 입자도 측정에 포함된다. 버스, 트럭은 아산화질소(N2O) 등 유로6에 없던 오염 물질이 규제 항목에 추가됐다. 유로7 최종안은 오는 2027년 이전 발효 예정이다.

카모 매각 거듭 난항, VIG파트너스 지분 인수 불확실
6,000억 투자한 美 TPG, 치솟는 달러에 난감
7조원 기업가치 2조원대로, 투자금 회수 먹구름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랜 난제인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또한 오리무중에 빠졌다. 최대주주인 카카오 측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글로벌 사모펀드(PE) 텍사스퍼시픽그룹(TPG) 등 외국계 PE들은 팔고 싶어도 치솟는 달러로 인해 섣불리 엑시트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환율과 큰 상관이 없는 국내 재무적 투자자(FI)들은 가능한 빨리 매각하길 원하지만, 이들은 카카오 측 지분이 먼저 팔려야만 동반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VIG-골드만, 카카오모빌리티 경영권 인수 '답보'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PE 운용사 VIG파트너스는 최근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대체투자부)와 손잡고 카카오모빌리티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TPG는 물론,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도 일정 부분 떠오는 방식이다. 다만 딜 클로징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환율 변동성 및 국내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얽혀 있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대규모 외부 투자를 여러 건 받으면서 복잡한 주주 구성을 갖추게 됐다. 최대주주 카카오가 과반인 57.30%를 갖고 있으며 TPG 컨소시엄이 지분 24.51%를 보유 중이다. TPG 컨소시엄에는 TPG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오릭스PE, JC파트너스, 블랙록, GEM캐피탈, OA모빌리티유한회사, 토팡가 등이 포함돼 있다. 3대주주는 지분 6.17%를 보유한 칼라일이다. 이밖에 LG가 2.46%, GS가 2.04%, 구글이 1.52%를 보유 중이다.

투자 당시 컨소시엄에 속한 FI들은 카카오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하지 못하면 TPG가 이사회를 1석 이상 차지하고 상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TPG의 윤신원 부대표와 이서경 이사가 카카오모빌리티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TPG 컨소시엄은 모두 카카오에 대해 태그얼롱(Tag-along, 동반매각참여권)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지분을 매도하려고 할 때 같은 조건으로 동반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카카오가 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만 팔 때도 해당된다.

아울러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FI들은 서로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도 갖고 있다. 이들 중 한 곳이 매각을 추진할 때 서로의 지분을 먼저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은 TPG 컨소시엄에 속한 FI들 사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3대 주주인 칼라일 지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TPG 컨소시엄 등 투자자 발등에 '불'

다만 최근 지분 매각설이 나온 TPG는 실제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초 시장에서는 TPG가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하는 안과 관련해 복수의 FI 및 SI(전략적투자자)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실적이 성장세에 있긴 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카카오그룹의 성장세가 더딘 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당국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도 골칫거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택시호출 시장 94%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타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 콜 차단 논란)와 금융감독원(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도 평판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1조1,000억원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기업공개(IPO)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021년께 카카오그룹의 골목상권 침해와 쪼개기 상장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면서 상장 작업이 한 차례 중단됐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국내 최대 PE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타진했지만 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결렬됐다. 이후 FI들의 엑시트 요구가 이어지면서 IPO를 재추진했으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며 결국 무산됐다.

환율 때문에 못파는 글로벌 PE vs 팔고 싶은 국내 FI

그런데 TPG는 이달 들어 돌연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실적이 좋아 지분을 당장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첫 투자를 단행한 지 8년이 지났고 상장은 이미 물 건너간 만큼, 현시점에서 급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TPG가 지금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우선 펀드에 자금을 댄 외국계 출자자(LP)들이 엑시트하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볼 정도로 폭등한 만큼(원화 가치 하락), LP 입장에서는 지금 엑시트하면 출자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PE가 포트폴리오사를 매각하면 LP에 1~2개월 뒤 정산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LP 입장에서는 정산받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는 TPG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속한 블랙록, 그리고 3대 주주인 칼라일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급감한 기업가치도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때 7조원을 넘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최근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1주당 가격은 9,750원으로 추정 시가총액은 2조4,840억원이다. 2021년 TPG 컨소시엄 등이 투입한 3조3,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에 반해 펀드 LP가 주로 국내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투자증권 등은 빠른 엑시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TPG 지분이 아닌 최대주주 카카오 지분에 대해서만 태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당분간 카카오가 지분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지난해 보석으로 나오고 나서 카카오 내부에서 ‘뭔가 의미 있는 M&A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무언가 섣불리 결정하기보단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韓·美 원자력 기관 간 MOU 정식 체결
‘군사·가치 동맹→에너지 동맹’ 관계 다각화
APR1400 관련 웨스팅하우스 분쟁 합의 목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원전 협력체계가 공고해지면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갈등도 머지않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뜻 모아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이로써 양국은 지난해 11월 가서명 이후 두 달 만에 원전 동맹을 공식화하게 됐다.

양국은 MOU 체결 직후 배포한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 또한 “이번 MOU 체결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韓 건설·운영+美 기술·부품’ 원전 시너지 기대

업계에서는 이번 MOU 체결이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원전 시장을 잠식한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에서, 미국은 핵심 기술과 부품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양국이 손을 맞잡으면 단기간 내 시장 재편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평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하다. 범세계적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미 자체의 전력 공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공산이 크다. 현재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와 텍사스 등 8개 주에 1,700개가 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며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백악관마저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부처 인프라 TF’를 조직해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원할 정도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평균 10~5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 최대 전기 출력이 1,400㎿에 달하는 원전은 28개 가동으로 약 140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50~300㎿ 출력의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을 공동 개발·생산한다면, 한미 양국은 물론 그 이상의 에너지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원전 동맹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양국의 관계는 북한 등 적성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 동맹,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등 지금까지의 관계를 넘어선 ‘에너지 동맹’으로서 신기원을 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조원대 체코 원전 수주에도 파란 불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하며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가 2000년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80’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수원이 여타 국가에 이를 수출하기 전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분쟁은 한수원의 유럽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한수원 컨소시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24조원대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올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대해서도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동의하면서 그 족쇄가 풀렸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의 역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합의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양측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