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추가 투자 시사한 머스크, 테슬라 주가 1.97% 상승
마땅한 수익원 없는 xAI, 자금 수혈 통해 인프라 등 기반 쌓나
머스크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논란, 오픈AI 이사직 사임 과거 재조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 자금을 투자할지에 대해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 xAI에 투자 가능성 시사

25일(현지 시각) 머스크가 xAI에 테슬라 자금 50억 달러(약 6조9,180억원) 투자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까?(Should Tesla invest $5B into xAl, assuming the valuation is set by several credible outside investors?)"라는 질문을 올리고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투표엔 총 95만8,08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가 67.9%, 반대표가 32.1% 나왔다.

xAI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 대비 1.97% 오른 220.25달러에 마감했다. 2분기 실적 저조 및 로보택시 공개 연기 등으로 실망감이 확산하면서 약 12% 급락했던 주가가 이날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이 일부 줄었지만 장 중 한때 4%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5월엔 60억 달러 펀딩 성공하기도

xAI가 자금을 수혈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xAI는 지난 5월에도 60억 달러(약 8조1,500억원)가량의 펀딩에 성공했다.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은 앤드리슨 호로비츠, 세쿼이아 캐피털,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덤 홀딩스 등이다. 당시 펀딩을 통해 xAI의 평가액은 이전 180억 달러에서 사후 240억 달러(약 3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AI 스타트업으로선 오픈AI의 860억 달러(약 117조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추가 투자를 시사하고 나선 것은 xAI가 목표로 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선 수백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xAI에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 상태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xAI는 AI 챗봇 '그록'을 X 프리미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외엔 수익원이 전무하다. 소위 '머스코노미(Muskonomy, 머스크의 경제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xAI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의미다.

AI 투자 베팅 치열, MS도 오픈AI에 130억 달러 투입

xAI에 대한 투자는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가 xAI를 창업할 당시 내걸었던 목표가 '오픈AI를 포함한 생성형 AI 회사들과의 직접 경쟁'이었기 때문이다. AI 투자 베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단 점도 투자 유인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오픈AI에 약 1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머스크가 xAI에 투자할수록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xAI 외에도 X, 스페이스X, 솔라시티,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 6개의 회사를 이끌고 있어서다. 머스크의 각 회사를 위한 결정이 테슬라로서는 안 좋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단 것이다. 테슬라가 엔비디아에 주문한 수천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xAI와 X에 선공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머스크가 과거 이해충돌 문제로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단 점도 논란을 키운다. 앞서 지난 2015년 머스크는 샘 울트먼 오픈AI CEO와 함께 오픈AI를 공동 창립했다. 그러나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가 본격화하자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었고, 머스크는 결국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했다.

금융감독원, 두산로보틱스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
"합병 비율 말도 안 돼" 투자자 비판 속 미끄러지는 그룹주 주가
합병 최대 변수는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직접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하며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업계에서는 그룹주 주가 하락, 소액주주 저항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급증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보틱스-밥캣 합병 주시하는 금융당국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요구 사항에 맞춰 잘 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하며 시장 잡음을 낳고 있는 두산 측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두산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뒤 향후 흡수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당 가치는 각각 5만612원, 8만114원으로 평가됐으며, 합병 비율은 1대 0.63으로 산정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양 사의 합병 비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의 부적절한 합병 비율 산정으로 인해 두산로보틱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두산밥캣 기업가치는 평가절하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 530억원, 영업적자 158억원을 기록한 적자 회사다. 반면 두산밥캣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각각 9조7,000억원과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알짜 자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악화하는 여론, 주가 줄줄이 하락세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2일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라며 "이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산밥캣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인 션 브라운(Sean Brown) 테톤캐피탈 이사 역시 해당 세미나에 참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에서 흔히 합병 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기업가치(TEV·Total Enterprise Value)를 기준으로 자체 산정한 밥캣의 적정 기업가치는 순현금을 더해 약 15조원이고, 로보틱스는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적정 합병비율이 96 대 4인데, 49 대 51로 합병비율이 결정되면서 밥캣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일갈했다.

투자자들의 맹공 속 그룹주 주가는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두산은 전날보다 11.79%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8.02%, 4.49%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두산밥캣의 주가 역시 6.16% 미끄러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 대한 주주 반발이 거센 상황에 주가가 미끄러지는 건 (두산그룹 입장에서) 큰 악재"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와 주가의 괴리가 커질수록 합병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상황 뒤집을까

실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논의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두산밥캣의 지분 46%를 소유한 대주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6,000억원 이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에서 각각 1조5,000억원·5,000억원 이하의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해당 한도를 넘어설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예정가격보다 낮거나 차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실 회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예정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문제는 두산 그룹주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두산밥캣의 주가는 4만4,150원으로 두산밥캣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5만459원) 대비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두산로보틱스(7만3,400원)의 주가 또한 매수예정가인 8만472원보다 한참 낮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1만8,930원) 역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2만850원)를 하회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시장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악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에 비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주주 ㈜두산의 지분은 30.39% 수준이며, 소액주주 지분율은 2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액주주들이 합병 반대 의사 표출·손실 회피 등을 위해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설 경우, 순식간에 지배 구조 개편 움직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선 검색 결과 토대로 후속 질문 처리도 가능
WSJ 등 콘텐츠 제휴해 온 미디어 업체와 협력
검색 시장 최강자 '구글'과의 경쟁에 관심 쏠려

오픈AI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검색엔진을 출시했다.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출처를 제공함은 물론 챗GPT처럼 사람과 대화하듯 후속 질문을 처리할 수 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하는 AI 검색 서비스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오픈AI가 추후 챗GPT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 온 구글과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픈AI, 서치GPT 프로토타입 버전 공개

25일(현지시각) 오픈AI는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SearchGPT)'를 공개하고 프로토타입(시험) 버전을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치GPT'는 AI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으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버전을 이용할 대기자를 모집하고 있다. 오픈AI는 향후 시범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서치GPT를 자사의 생성형 AI '챗GPT'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데모 영상을 보면 서치GPT는 "미네소타에서 자라는 최고의 토마토"를 묻는 질문에 토마토 품종을 나열하고, 좌측에는 해당 답변과 관련해 '더 가든 매거진', '더 가드닝 대드' 등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했다. 여기까지는 현재 구글 등이 제공하는 AI 검색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서치GPT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대화하듯 후속 질문을 입력해 보다 개인화된 답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오픈AI는 "웹에서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AI 모델의 대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출판·미디어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서치GPT의 출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검색 경험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는 검색 엔진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미디어 업체와 협력했고 최근 몇 달간 이들에게 서치GPT를 우선 공개했다"며 "다만 서치GPT가 이들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 증감을 초래할지는 불분명하며 오픈AI는 테스트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픈AI는 폴리티코·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을 소유한 악셀 스프링어, AP통신, 프랑스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FT)와 WSJ를 소유한 뉴스코프 등과 콘텐츠 제공 제휴를 맺었다.

당초 5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당초 오픈AI는 지난 5월 MS나 구글보다 하루 앞서 AI 기반 검색 제품을 발표하고 I/O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챗GPT 플러그인(plugins)'이라 불리는 챗GPT에 업데이트된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려는 초기 시도가 지난 4월 중단되면서 공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대신 이 시기 오픈AI는 챗GPT의 최신 버전이자 가장 진보한 AI 모델인 GPT-4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픈AI는 당시 AI 검색 서비스 공개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퍼블리셔 사이트의 콘텐츠 라이선스와 활용에 관한 문제가 지적된다. AI는 퍼블리셔 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학습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만, AI를 검색 엔진에 부착하면 주석을 통해 URL을 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악셀 스프링어를 비롯해 뉴스 코퍼레이션 등 퍼블리셔 사이트들은 이미 AI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마티아스 도프너(Mathias Döpfner) 악셀 스프링어 CEO는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널리즘과 미디어 브랜드를 파괴할 수 있다"며 "구글 등 다른 AI 회사가 허가 없이 콘텐츠를 스크랩할 권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IAC·익스피디아의 배리 딜러(Barry Dille) 회장도 "퍼블리셔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색 엔진의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트래픽에 대한 문제도 대두됐다. 오픈AI의 챗GPT는 지난 2022년 11월 출시 이후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해 갔다. 이에 출시 직후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에 가장 빨리 도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챗GPT 웹 사이트의 전 세계 트래픽은 지난 1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며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최근 어렵사리 지난해 5월 기록했던 최고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검색 엔진 시장의 최강자 구글과의 경쟁을 두고도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렸다. 챗GPT는 월간 방문자 수가 16억 명 도달한 이래 늘지 않자, 사용자 기반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오픈AI는 본래 챗GPT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의 기능을 접목하기로 했지만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나 MS 등이 자사의 검색 엔진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능을 적용하고 있어 이들과 버거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종 네이버, B2B AI 솔루션으로 수익 창출

이런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는 오픈AI의 검색 엔진 출시가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지배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91.6%로 2위인 MS 빙의 3.72%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이에 대해 WSJ는 "서치GPT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강력한 AI 기술을 앞세워 검색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T는 "생성형 AI의 부상과 검색 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은 두 회사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며 "구글은 수익 마진을 방어하려 하고 오픈AI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러한 시장의 전망이 반영됨에 따라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67.28달러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3.10% 하락하기도 했다.

검색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이버도 지난해 차세대 AI 검색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초거대 AI 플랫폼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 '큐:'와 블로그 등에서 창작자가 활용하는 생산 도구 '클로바 포 라이팅'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네이버의 생성형 AI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습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한국판 챗GPT'로 불리고 있다.

네이버의 B2B(기업 간 거래) 솔루션은 수익화에 초점을 맞췄다. 챗GPT나 바드 등은 질문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구조로 업무에 활용할 경우 내부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에 착안해 자체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데다 답변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이 B2B 솔루션 확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초대규모 AI 모델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다.

대법원 '상고 기각',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기존 법리대로 근로자성 판단
국내 플랫폼업계, 인건비·노무관리 부담 등 혼란 예상

대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쏘카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A씨는 당초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1심은 쏘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했는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스스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을 정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까지 이날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쏘카가 A씨 등 타다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관련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낮은 사업구조를 고려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변화된 현대의 고용형태에 비춰볼 때 열악한 근로자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누가 투자하겠나", 플랫폼업계 '폐업' 공포

이에 국내 플랫폼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쏘카는 A씨 등 70여 명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쏘카 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한 것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리랜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중 비즈니스 모델(BM)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회사가 적지 않아서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플랫폼 사업 모델 자체가 일과 고용자를 이어주는 것인데 이번 판결로 고민해야 할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얼어붙은 플랫폼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이제 어떤 투자자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플랫폼 생태계에 돈이 돌지 않으면 폐업하는 플랫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美 대법원, '우버-노동계' 긴 싸움에 종지부 "긱워커는 독립계약 가능"

한편 이번 타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날 "우버(Uber),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등 어플리케이션 기반 운송·배달회사 운전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며 "운전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산재 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긱 워커(Gig Worker, 초단기 근로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주 및 일부 노동조합과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승차공유·배달업계 간의 갈등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회는 2019년 긱 워커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듬해 플랫폼 기업들은 '주민투표' 카드를 들고나왔다. 긱 워커들을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인정하되 최저임금의 120%와 각종 보험, 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제22호다. 결과는 찬성 58%로 플랫폼 기업들의 승리였다.

이후 일부 노동조합이 항소를 제기, 2021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고,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이로써 플랫폼 기업들은 수년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노아 에드워슨(Noah Edwardsen) 우버 대변인은 "운전기사나 배달원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든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자유가 캘리포니아 법에 확고히 새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오류·해킹 공격으로 유사 보안 사고 잇따라
2019년 솔라윈즈 사태, 이번 사건 전초적 격
보안 공급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실사 거쳐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의 대규모 클라우드 장애 사태 이후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이버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엔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부실한 품질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發 '세계 IT 대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생한 MS 클라우드 장애 사태는 전 세계 공항과 병원 등의 업무를 마비시켰고,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 운송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이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기업, 정부기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기업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이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팔콘(Falcon) 업데이트 버전에 오류가 있었고, 이 오류가 MS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많은 서버와 컴퓨터들을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했는데, 영향을 받은 기업체 상당수는 전 세계에 수천 대의 서버 또는 컴퓨터를 배치해 둔 상황이라 피해가 더욱 컸다.

여기에 MS의 애저(Azure)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업데이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거의 동시에 출시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다. 당시 두 회사를 비롯해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기술적 해결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전 세계 사용자 대부분에겐 빠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렇듯 사이버보안 등 현대의 기술 관련 사고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이번 업데이트 문제 같은 대형 사건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뒤흔든다. 이런 사건들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비즈니스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도 막대하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사실상 예견된 사태, 전초전도 있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측된 측면이 있다. 지난달 11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자사 블로그에 ‘생태계 수준의 사이버보안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이를 대변한다. 해당 기고문은 글로벌 컴퓨팅 생태계가 공급업체들의 기술적 오류 때문에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문제의 공급업체가 자사일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셈이다.

그간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사이버보안 관련 우려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단일 장애점(동작이 멈췄을 때 전체 시스템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 애플 등의 기업이 개인과 기업의 컴퓨터에 접근할 권한을 쥐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보안 취약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회사의 자체 보안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한편 이들이 내놓는 제품들 역시 고객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통해 견고하게 제작됐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솔라윈즈(SolarWinds) 사태는 이번 사건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솔라윈즈는 러시아 해킹그룹 노벨리움(Nobelium)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노벨리움은 솔라윈즈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 국방부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기관의 사이버 침입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제공업체 실사 절차 추가하고 백업 시스템 구축해야

다만 조지 커츠(George Kurtz)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는 “이번 사건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다”라며 “어떤 문제인지 확인됐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격리한 채 수정을 진행 중”이라고 해킹 가능성을 일축했다. 물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입장에선 이번 사건을 해킹으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이 고객들에게 사이버안보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 만큼은 자명하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의 인터넷 보안 장치를 비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범죄자가 고객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고객들이 다양한 스캠 사기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보안 강화를 도와준다는 등의 가짜 이메일에 속아 넘어갔다가 신원을 탈취당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는 보안 프로그램에 돈을 낭비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보안 관련 스캠 사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자들은 수정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체 복구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사태 수습이 마무리되고 나면 회복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보안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망설일 수밖에 없으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또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우선 기업들은 현재 쓰고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실사 등을 통해 믿을 만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 대기업들은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 제품 테스트를 실시하긴 하지만, 일부 보안 도구 등 상시 사용되는 상품들은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도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할 때 특히 회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격자들이 목표로 삼을 만한 단일 장애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다른 제품 또는 시스템과 얽혀 작동하는 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과 전반적인 IT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강력한 백업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소다. 또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 인력 관리 등도 필수적이다.

원글의 저자인 리처드 포노(Richard Forno)는 미국 UMBC(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컴퓨터사이언스 및 전기공학 학과의 강사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assive CrowdStrike Tech Outage Highlights Global Vulnerabilities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7, 챗GPT 출시 후 최대 낙폭
하루 사이 시가총액 1,300조원 증발
AI 투자 효과에 의문 확대, '미저러블7' 평가도

테슬라,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발표 결과가 투자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를 이끌어 온 인공지능(AI) 랠리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급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AI 열풍 과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매그니피센트7 실적 하락에 나스닥지수 급락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나스닥은 3.65% 급락한 1만7,442.41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에 따라 나스닥100지수에 편입된 대형 기술 기업 100개의 시가총액에서 하루 만에 1조 달러(약 1,380조원) 이상이 증발했다.

이날의 급락은 빅테크의 약세가 이끌었다. 엔비디아 6.8%, 브로드컴 7.59%, AMD 6.08%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이 밖에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각각 5.61%, 3.59% 내렸다. 테슬라는 전날 보고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내놓은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면서 12.33%나 급락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전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5.04%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클라우드 부문은 성장했으나 유튜브 광고 매출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영향이 크다. 또 AI에 대한 투자가 커지며 자본 비용이 급증한 점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메타·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아마존·알파벳)’는 5.9% 내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그니피센트7 대신 '미저러블(비참한·miserable)7'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고,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스티브 클레이턴은 '소소(그저그런·so-so)7'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먹여 살린 광고 시장, 규제에 발목

빅테크들의 약세가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관련주에 대한 회의론은 AI 붐이 고점을 찍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소수에 불과한 데다, 구글조차 여전히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대니얼 모건 시노버스 트러스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구글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명확한 투자 수익률 증거를 찾고 있다”며 “구글이 AI로부터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는지 따져보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광고와 검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광고 수익마저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다. 그간 많은 빅테크 기업은 광고 수익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빅테크의 광고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구글의 경우 2015년 전체 매출에서 광고 비중이 90%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80%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다. 여기에 광고 사업의 핵심이었던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까지 더해지며 광고 매출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다. 지난해 8월 정식 시행된 DSA는 빅테크 기업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및 게시물을 노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맞춤형 광고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정당한 대가 없이 돈벌이에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SA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새로운 먹거리 'AI' 대한 회의론 확산도

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빅테크들이 꺼내든 카드가 AI다. 빅테크들은 광고에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광고 도달률 등을 높였고 광고 시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침체된 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AI가 다시 발목을 붙잡는 양상이다. 그 중심엔 빅테크 기업들이 앞 다퉈 개발에 열을 올렸던 생성형 AI가 있다.

생성형 AI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매출을 관련 업계가 단기간에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세쿼이아캐피털이 내놓은 보고서들만 봐도 기업들이 AI에 투자한 비용에 걸맞은 매출을 올리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들 보고서는 △AI 관련 인프라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이 쓰였는지 △앞으로 얼마나 쓰일지 △이같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추가 매출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향후 몇 년 간 투입하는 AI에 대한 자본 지출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AI 칩, 다른 AI 인프라 및 전기 그리드에 투입된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2026년까지 투입되는 AI 자본 지출은 챗GPT 규모 AI 제품 1만2,00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기업들이 AI에 투자한 것과 비례한 매출을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회의론 및 신중한 낙관론자(cautious optimists)들이 제기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도 AI를 둘러싼 비전이 구체화되기까지는 현재 투자 열풍이 예고하는 것보다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수십억 달러 자본이 사라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짐 코벨로 글로벌 주식 리서치 총괄은 "세상에 쓸모가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구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매출이라는 앵글로 생성형 AI 세계를 바라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쿼이아캐피털에 따르면 현재 AI 관련 매출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갖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 현시점에서 오픈AI 연간 예상 매출은 34억 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구글, 메타, 텐센트, 테슬라 등 주요 테크 기업들 연간 AI 매출이 50억~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적용해도 2024년 투입된 인프라 투자를 메우려면 5,000억 달러가 부족한 셈이다. 게다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오픈AI 역시 AI 모델 구축 및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픈AI가 이같은 비용을 맞추게 위해서는 앞으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2024 파리 올림픽 앞두고 ‘AI 감시 시스템’ 도입
시민단체로부터 개인 정보 및 인권 침해 우려 제기돼
올림픽 이후 감시 시스템 유지 또는 수출 가능성도 논란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는 보안 감시 시스템에 AI 소프트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롭게 확장된 감시 법률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비데틱스(Videtics), 오렌지 비즈니스(Orange Business), 캡스비전(ChapsVision), 윈틱스(Wintics)와 같은 AI 기업들과 협력해 기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로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AI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들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군중 규모 및 이동 변화 △버려진 물건 △무기의 존재·사용 △쓰러진 사람 △연기 또는 화염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특정 이벤트를 감지하도록 설계됐으며, 목표는 실시간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감지하고 보안 요원에게 경고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주요 콘서트, 스포츠 경기, 지하철 및 기차역 등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당국은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앞으로의 활용에 "청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AI 감시 시스템 합법화 논란,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올림픽은 막대한 인파가 운집하는 만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행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가진 유럽 연합(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법률 2023-380의 7조와 10조다. 7조는 올림픽 전후로 지능형 비디오 감시 실험을 허용하고, 10조는 AI를 활용한 영상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프랑스가 EU 최초로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을 합법화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의 AI 감시 시스템 도입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핵심 쟁점은 EU의 GDPR 위반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은 AI가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감지하는 AI 카메라의 특성상 생체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정부가 생체 데이터 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훈련 데이터에 생체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시스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수집 범위,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향성,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생체 정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림픽 넘어 일상으로 이어지는 감시

유럽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테러 위협이나 대규모 행사를 명분으로 감시를 정당화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일상적인 치안 유지에 활용하는 정부의 행태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률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는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장기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안 기술 분야와 올림픽 역사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첨단 감시 기술을 선보이고 거래하는 '보안 무역 박람회'처럼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가 올림픽 이후 AI 감시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이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어 다른 국가의 인권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보인 감시 기술이 이후 에콰도르 등 인권 탄압 국가에 판매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무대가 감시 기술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시행되는 AI 감시 시스템은 기술 발전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 일상생활 속 감시로 이어지고, 인권 탄압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AI 기술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감시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감시 시스템 도입·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25일 새벽 본사 찾아 사과 
위메프 재무팀이 수기로 내용 받아 환불 진행 중
양사 미정산금만 1,000억, 제2의 '머지포인트' 우려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에 피해자 수백명이 본사로 대거 몰려들어 항의한 가운데 위메프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했다. 다만 자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은 상황이다.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쇼핑에서도 판매자들이 대거 철수하는가 하면, 규모가 작은 신생 이커머스에는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판매자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 미정산금은 큐텐서 확보 중"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비자 환불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은 큐텐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전날 저녁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200여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류 대표는 “전날부터 PG사(결제대행업체)들이 갑자기 승인·환불을 막으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조금 전 여행 카테고리 계약을 맺은 KCP 대표와 통화해 고객들이 피해가 많다고 호소했고,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아침부터 여행 상품 구매 고객들에게는 결제 취소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KCP에서 개별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는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며 “아침이 되면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 외 상품에 대해서도 PG사와 얘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 정산대금'과 관련해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연금은 400억원이었는데 현재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금은 1,000억원 정도"라며 "정산 대금은 큐텐 차원에서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상할 거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이번 사태를 예상했냐는 질문에 “일주일 정도 정산 지연이 있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그룹에서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모인 고객들이 큐텐그룹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의 사과와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구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인데, 갑자기 카드 취소가 막혀서 불편을 안겼다”며 “모두 저희의 불찰이다. 해결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대표는 판매자들의 정산 지연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제자 이름과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요청 수량,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게 한 뒤 순차로 환불금을 입금해 주는 식이다. 같은 날 신사동에 위치한 티몬 사무실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항의 방문했지만 티몬은 건물을 폐쇄한 상태다.

‘머지포인트 악몽’ 재연되나

큐텐그룹은 큐텐, 위시플러스, 위메프, 티몬 등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지연했고, 이에 유동성 위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문제는 큐텐이 판매자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정산된 금액으로 또다시 제품을 구입하고 여러 유통채널에 판매해야 하는데, 이 같은 순환 구조가 막혀버린 것이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이 정산하지 않은 판매대금은 5월분이라 6∼7월 판매대금 정산 여부는 더욱 불확실하다. 특히 일부 판매자의 경우 수십억원까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가의 디지털 가전이나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일각에서는 환불대란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2021년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머지플러스가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 뒤에도 본사에 소비자들이 몰려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일부에게만 환불해 준 뒤 대규모로 환불을 중단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켰고, 지난해 10월 경영진 남매의 실형이 확정됐다.

큐텐발 유동성 리스크, 간편결제사 확산 우려도

큐텐의 유동성 문제는 수백억원 규모의 정산금이 묶인 간편결제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NHN페이코는 23일 정오부터 티몬캐시-페이코포인트 간 전환을 중단했다. 이어 같은 날 '상품권 충전 시스템'도 무기한 중단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시스템 점검' 이지만, 티몬 사태가 원인일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티몬캐시는 티몬이 할인발행하는 일종의 포인트 시스템이다. 티몬은 이달 티몬캐시를 10%대 높은 할인율로 발행하며 상당 규모를 유동화했다. NHN페이코는 티몬캐시-페이코포인트 전환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포인트 유통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산금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서비스는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뇌관도 등장했다. 문화상품권이다. 티몬이 연간 수천억원 단위로 판매한 상품권은 해피머니·컬쳐랜드 등 발행사 플랫폼을 통해 페이코로 이동한다. 고객들은 상품권을 현금화(Cash out)하는 루트로 페이코를 애용해 왔고, 페이코는 포인트-현금 환전 수수료로 4%씩 이익을 봤다. 이 때문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업체 대비 정산금 규모가 크게 불어났고, 정산 지연에 대한 리스크도 더욱 커졌다.

지급결제업계가 추정하는 티몬의 상품권 취급액은 연간 2조원 이상이다. 티몬 측은 상품권 거래규모에 대해 외부 공개하지 않지만, 상품권 공급업체와 인지세 등을 통해 역추산할 경우 티몬의 2022년 상품권 취급액은 8,000억원, 2023년 상반기 취급액만 1조3,000억원어치로 추정된다. 만약 재무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품권 할인발행으로 누적된 적자만 1,000억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탈하는 판매자와 결제업자들이 확산하는 등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고객에게 별도로 문자를 보내 결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PG의 경우 티몬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자체를 막아놓기도 했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더욱 자금 경색이 심화, 자칫 충격파가 핀테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도 이들 플랫폼에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여행업계에선 소형 여행사의 도산 위험이 클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인터파크 티켓·투어부문(인터파크트리플)의 경우 야놀자가 인수해 이번 큐텐 사태와 관련이 없음에도 문의가 이어지자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이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와 별개의 회사”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큐텐 사태가 불거진 직후 G마켓엔 입점 판매자의 정산 확인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G마켓 관계자는 “입점한 판매자의 불안이 커지다 보니 판매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집 등 신생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판매자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전반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한 헬스케어 업체 29곳, 전체 중 23%가량
규제 당국 승인 못 받는 업체들, 건강보험 급여화 실패에 발목 잡히기도
정부의 모호한 평가 기준도 문제, "사실상 정부가 혁신 가로막고 있다"

최대 주주가 손바뀜하거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헬스케어 기업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경영난을 겪다가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매각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잦아진 것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신기술·신제품이 제때 출시되지 못하고 있단 점도 문제다. 사실상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의미다.

최대 주주 손바뀜 잦은 헬스케어업계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최대 주주 변경을 공시한 기업 수는 126곳에 달했다. 이 중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기업(화장품업종 제외)은 29곳, 비율로는 23%로 집계됐다. 중장기 사업을 뒷받침할 만한 수익원(캐시카우)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자금 리스크를 그대로 덮어쓴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릭스미스다. 헬릭스미스는 창업주 김선영 교수가 1996년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 1호로 출범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연구전문기업으로, 지난 2005년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실패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문제가 잇따르며 경영난이 발생했고, 결국 2022년 12월 카나리오바이오엠을 최대 주주로 맞이한 뒤 지난해 바이오솔루션으로 또다시 최대 주주를 변경했다.

지난 2018년 기술성 특례로 상장된 파멥신도 지난 23일 최대 주주가 타이어뱅크에서 김정규 대표로 바뀌었다. 2016년 당시 파멥신의 최대 주주는 글로벌 바이오벤처 투자사 오비메드의 카두세스 아시아(보통주 지분율 11.95%)였고 주요 주주는 노바티스바이오벤처스(10.45%), 창업자 유진산 전 대표(9.94%) 등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가치이자 정체성이기도 한 창업자가 경영권을 넘기고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건 현실에 한계를 느껴 탈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전문 업체 솔고바이오메디칼 역시 최근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최초 김서곤 솔고바이오메디칼 창업자가 최대 주주였다가 지난 2021년 김일 전 대표로, 지난 6월 말 주식회사 MDS테크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이 시기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의료기기 업체 경영난 두드러져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제(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최대 주주 변경 양상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라이프시맨틱스는 오는 9월 4일 최대 주주가 송승재 대표이사에서 우주항공용소재 전문기업인 스피어코리아로 변경될 예정이다.

당초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 2021년 3월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 입성에 성공할 정도로 유망한 기업이었다. 상장 당시 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 치료제들을 '레드필' 브랜드로 개발, 임상시험을 추진했고, 이후 '레드필 숨튼'이란 이름의 세계 최초의 호흡 재활 디지털 치료제로 한국 및 미국 인허가를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임상시험에 실패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최대 주주가 손바뀜하게 된 배경이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도 실패한 헬스케어 업체들도 있다. 페어테라퓨틱스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디지털 치료제로서 최초로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베터 테라퓨틱스도 세계 첫 2형 당뇨병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해 FDA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4월부터 청산 수순을 밟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 급여화에 실패한 점이 패인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탓에 치료제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의미다.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빛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받았던 '한시적 허용' 수혜가 박탈되면서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된 탓이다. 규정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재진 중심으로 운영해선 플랫폼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원격의료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9%는 초진 환자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슈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의료기기 업체들도 경영난에 빠졌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업체의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 병원의 외래수술 자체가 축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납품 대금 지급 시기가 연장되는 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금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는 곳이 많은 상황"이라며 "여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거절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도산 직전에 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늑장 대응 일삼는 정부, 지원체계 마련도 더뎌

이처럼 헬스케어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보니, 시장에선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더딘 게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생태계라는 '뿌리'가 없는 탓에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단 것이다.

실제 정부의 모호한 평가 기준에 헬스케어 업체가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헬스케어 업체 참케어는 세계 최초로 손목 커프형 24시간 혈압감시기 개발에 성공했다. 커프와 측정기를 일체화한 기술을 통해 팔뚝에 커프를, 허리춤에 측정기를 달고 다녀야 했던 기존의 24시간 혈압감시기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참케어는 해당 제품을 통해 2023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9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도 받았다.

참케어의 발목을 잡은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었다. 심평원은 팔이 아니라 손목에서 혈압을 재는 건 '기존 보험 적용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케어는 지난해 12월 이의 신청을 냈다. 손목형 혈압계는 국내외에서 20년 전부터 권장되던 혈압 측정 방법이라는 게 참케어 측의 주장이었지만, 심평원은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화 참케어 대표는 "현재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 중인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우리가 출시가 늦어 '선점효과'를 빼앗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루트로닉의 '알젠'도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나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미국 FDA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은 호주 업체에 빼앗기고 말았다. 국내 첫 디지털 치료제인 에임메드의 '솜즈' 역시 혁신의료기술 평가로 인해 출시가 늦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솜즈에 이중 임상을 요구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솜즈가 실제 시장에 출시된 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실상 정부의 늑장 대응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기술 특례 제도의 허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상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혁신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제는 제도가 요구하는 성과의 기준이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술 특례 기업은 현행 제도상 5년 이내에 재무 성과를 내야 한다. 결국 혁신과는 별개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모색해야 하는 게 기술 특례 기업의 현실이라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선 7척·특수선 1척 납기 지연, 지체상금 배상 위기
'인력난 심화' 토로 vs 자재 구매 등 운영 시스템 미비
슈퍼 사이클 맞은 발주처들, 기회 비용 손실 우려↑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해군 함정의 납기일을 또 연기했다. 이에 기업의 신뢰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인력 부족으로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내부에서는 인력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오션, 상선·함정 인도일 또 연기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건조 중인 상선과 함정의 납기를 무더기로 지연해 거액의 페널티를 물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화오션이 인도 일정을 미룬 선박은 상선 7척, 특수선 1척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HMM이 한화오션에 발주한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30일이 납기였지만 11월 25일로 미뤄졌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8년 수주한 잠수함구조함은 5차례 납기일을 연기했다가 다시 아예 납기일을 '미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지난 2021년 6월 1만3,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했는데, HD현대중공업(계약금 8,912억원)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계약금 8,881억원)이 각각 6척씩 맡아 건조해 왔다. 이 중 HD현대중공업은 5척, 한화오션은 2척만 납기(6월 30일) 내 인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남은 1척을 인도할 예정으로 통상 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 한 달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 인도'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한화오션은 나머지 4척을 다섯 달 뒤에야 인도할 예정이라 지체상금 배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업계가 상선보다 더 주목하는 대목은 '특수선'이다. 특수선 분야에선 2년 전 해군에 인도됐어야 할 강화도함이 아직까지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발주한 잠수함구조함인 강화도함을 2018년 12월 수주했다. 최초 납기일은 2022년 12월 15일이었지만, 5번이나 연기 공시를 거쳐 1년 7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다. 업계는 한화오션이 지체상금 최대 금액을 다 채우고도 납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납기 지연이 종료되지 않아 지체상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많게는 계약금(4,435억원)의 10%인 약 444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체면 구긴 한화오션, 신뢰 저하 불가피

물론 납기 지연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HD현대미포도 올해 상반기 계약금 3,389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7척 납기를 3~5개월 늦춰 인도한 바 있다. 특히 조선업이 최근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데다 홍해 사태 등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가 크게 늘면서 수년 치 일감이 쌓인 국내 조선 3사 모두 납기를 맞추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같은 발주처에서 경쟁사와 동일한 물량을 나눠 받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화오션은 선박 건조 능력에 있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화오션 측은 납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인력난에서 찾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선박을 만들 용접공이 부족해 인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부터 있어왔던 조선사들의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오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 시스템 붕괴'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생산 시스템 붕괴로 자재 구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의 관계자 A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로 인수합병(M&A)되며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구매 부서를 서울 한화 본사로 통합한 것"이라며 "이는 생산 시스템 붕괴와 납기 지연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적기 납품을 강조하면서도 몇 달 전 주문 제작한 자재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고,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도 절약을 내세워 생산 자체를 막는 사태까지 왔다"며 "현장에서 소모성 자재 하나를 바꾸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화오션 복수의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선박용 후판 구매가 생산 시점에 이뤄지지 않아 다른 선박의 후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에 차질이 빚어지자 다른 선박의 후판을 사용했는데, 당시 두께가 다른 후판을 사용하다 뒤늦게 선주가 알아차렸고, 잘못 사용된 후판 부분을 잘라내고 정상적인 자재 사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 B씨는 "구매부터 무너진 생산 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호황 맞은 HMM은 발만 '동동'

인력난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옥포조선소 관계자 C씨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인건비 정상화를 밝힌 후, 한때 숙련공들이 거제 조선소로 돌아왔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력난이 시작된 것"이라며 "숙련공이 떠난 자리에 한화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면서 생산 및 납기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베트남 인력 양성과 채용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최근 베트남 노동자 30여 명이 한화오션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C씨는 "통상 선박에 대한 자재 구매 등 일련의 시스템은 서울 본사가 아닌 해당 조선소에 일임하는데 한화의 경우 조선소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서울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화오션은 생산공정 정상화를 통해 변경된 납기까지 컨테이너선을 건조·인도하는 한편, 선주사인 HMM 측과 지체상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도크당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진수 기간을 기존 6주에서 5주로 단축, 진수 공정률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납기 지연을 막기 위한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발주 선사인 HMM으로서는 선복 부족으로 업황이 한창 조인 시점에 인도가 미뤄지는 게 아쉬운 상황이다.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HMM 측은 “지난해 이미 지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투입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월별 투입에는 차질이 없다”면서도 "지금은 운용할 수 있는 선박이 많으면 돈을 벌기 좋은 시점”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이미 사전에 만든 선박 운용 계획이 있지만 보다 확대될 수 있게끔 선박 인도가 제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