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강제매각 나선 나일홀딩스, 매각가 5,000억원으로 하향
오아시스 몸값이 1조5,000억원? 기업가치 협상 과정 필요할 듯
흑자전환에 자신감 보인 오아시스, 11번가 1P 적자 해소가 관건

친환경·유기농 상품 소싱 기업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기업 11번가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치 책정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시선에서다. 11번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족쇄로 작용할 전망이다.

11번가 경영권 매각, 오아시스가 인수 타진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는 11번가 경영권 매각을 위해 오아시스 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1번가 운영사였던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나일홀딩스컨소시엄(국민연금·H&Q코리아파트너스·MG새마을금고)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분 18.18%를 넘기고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단독 출자자(LP)로 들어간 프로젝트 펀드가 3,500억원을, H&Q의 3호 블라인드 펀드가 1,000억원을, MG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 펀드가 500억원을 나일홀딩스에 각각 출자했다.

그러나 이후 11번가 최대 주주였던 SK스퀘어는 연이은 실적 악화에 따라 콜옵션(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고,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나일홀딩스는 보유 지분까지 묶어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에 따라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을 주도 중인 H&Q는 최근까지 복수의 전략적 투자자(SI)들과 논의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거론된 후보들만 해도 알리바바, 큐텐, 컬리 등 10곳이 넘는다. 오아시스도 H&Q로부터 티저레터(투자설명서)를 받은 곳 중 하나다. 업계 일각에선 오아시스 측이 H&Q에 인수의향서(LOI)를 보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실사도 하지 않은 극초기 단계인 만큼 통상적인 개념의 LOI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수 의사를 전달한 쪽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스왑 방식 유력한데, 오아시스 몸값에 이견 충돌

업계에선 11번가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약진으로 국내 시장 경쟁이 한층 심화하면서 11번가의 기업가치가 부쩍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매각 실패를 겪은 바도 있다. 당초 알리바바와 큐텐은 지난해 11번가 매각 추진 당시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매각 가격을 두고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 11번가는 2018년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할 때만 해도 기업가치를 2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 매각 협상 당시엔 1조원 안팎으로 절반 이상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일홀딩스는 11번가의 매각 가격을 5,000억원 수준까지 내렸다. 이커머스 매수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SK스퀘어 주도로 이뤄진 지난해 인수 협상 당시 가격의 절반을 매각가로 제시한 것이다. 나일홀딩스는 그동안 연 30억원씩 SK스퀘어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바 있는 만큼 투자 원금인 5,000억원만 회수하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FI 입장에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매각 시 투자자 원금 회수를 우선하는 워터폴(waterfall) 조항 덕이다. 이에 따르면 향후 11번가가 5,000억원에 매각되면 FI가 먼저 투자금 5,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스퀘어는 매각 대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SK스퀘어도 마냥 손해만 입는 건 아니다. 11번가 매각 과정이 장기화할수록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라서다. 11번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11번가 매각으로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을 끊는 것만으로 손익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SK스퀘어의 판단이다.

문제는 매각 과정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현재 오아시스는 자사 주식과 관계사 루트의 주식을 11번가 주식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루트는 오아시스 모회사인 지어소프트, 그리고 지어소프트 대주주인 김영준 오아시스 의장이 지분 86.4%를 들고 있는 비상장사다. 오아시스와 루트 지분을 11번가 지분과 스왑한 뒤 상장을 하는 게 오아시스 측의 청사진이지만, 업계에선 "매각 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루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11번가 FI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옵션이기 때문이다. 루트의 매출액과 자산이 다소 작기도 하다. 지난해 루트의 매출액은 212억원, 영업손실은 46억원이다. 오아시스(매출액 4,754억원·영업이익 127억원)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자산총액도 오아시스는 2,203억원인 데 반해 루트는 353억원에 불과하다.

가치 산정 기준에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오아시스는 지난 2022년 이랜드리테일로부터 33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 1조1,000억원을 인정받았다. 이에 오아시스 측은 11번가와 지분을 스왑할 때도 최소한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상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로 5,000억원을 제시한 11번가와 3:1의 비율로 지분을 교환하게 되는 셈이지만, 나일홀딩스가 오아시스 측이 주장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사 몸값에 대한 오아시스 측과 시장의 인식에 차이가 커서다.

더욱이 현재 시장에선 오아시스의 기업가치를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시장에서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 시 4,210억원 정도의 가치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가치를 좀 더 높게 잡는다 해도 1조원을 넘기는 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지난해 상장 도전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6,300억원가량의 몸값을 인정받는 데 그친 탓이다.

11번가 1P 적자 여전, 흑자전환 불확실성↑

합의를 이룬 끝에 가치 산정 논란이 불식된다 해도 11번가의 거듭된 적자 상황이 발목을 잡는다. 11번가는 2022년 4분기 이래 매출이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22년 4분기 3,174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2023년 1분기 2,163억원 ▲2023년 2분기 1,969억원 ▲2023년 3분기 1,887억원 ▲2023년 4분기 2,635억원 ▲2024년 1분기 1,712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손실의 경우 올 1분기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318억원) 대비 38.7% 개선됐지만, 미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손실 개선을 위해 마케팅 규모를 크게 줄인 탓에 중·장기적인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1번가의 1P 사업을 흑자전환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단 점도 문제다. 이커머스 사업은 마켓플레이스 내 입점 방식에 따라 1P와 3P 모델로 나뉜다. 유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이 1P(First-Party), 제조사가 직접 판매 및 배송을 담당하는 방식이 3P(Third-Party)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적자의 상당 부분이 1P에서 비롯됐다. 앞서 2022년 6월 11번가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상품을 직매입해 익일 배송하는 '슈팅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기적인 외형 확장을 위해 쿠팡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론 11번가의 수익 개선을 저해하는 족쇄가 됐다.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해 물류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다 보니 물류창고 임대료 등 서비스 유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적잖은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국내 직매입 사업의 대표 격인 쿠팡 '로켓배송'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한 가운데 중국 직구 업체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남은 파이를 사실상 장악해 버리면서다. 재고 비용 등 골칫거리도 산재해 있다. 직매입 사업 구조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기한 있는 제품의 재고는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손실비용으로 잡힌다.

이렇다 보니 과거 11번가 인수를 타진하던 기업들도 11번가의 1P 사업을 흑자전환할 자신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IB업계에서 쏟아진다. 오아시스를 포함해 앞서 11번가 인수에 관심을 갖던 이커머스 기업은 상당수가 1P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11번가 인수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보이던 3P를 자사 1P에 붙여 몸집을 키우겠다는 게 이들의 청사진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1번가는 지난 3~4월 두 달 연속으로 오픈마켓 사업에서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아시스 역시 3P를 활용한 외형 확장 및 인지도 상승 등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아시스의 외형은 시장에서 절대적인 한계로 꼽힌다. 흑자 플랫폼이라곤 해도 연매출 5,000억원에 영업이익 100억원 남짓한 실적으론 회사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여럽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아시스가 11번가를 품는 데 성공하면 이런 약점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다. 오아시스와 11번가의 매출을 단순 합산하면 연매출 1조3,000억원대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11번가 3P의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 오아시스 입장에선 외형 확장과 영업이익 규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11번가의 3P로 이익을 얻어도 1P가 적자를 거듭하면 오아시스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김영준 오아시스 창업주가 11번가 인수 후 흑자전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드러난 바가 없다. 양측 모두 매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적정한 매각 조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AI 기술을 이용한 軍 사칭, 군대 신뢰도 낮출 수 있어
인기 앱, 군사 정보 공개해 군대에서 '골칫거리'로 떠올라
AI 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AI 콘텐츠 제작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야

작년 10월 필리핀 국방부는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이 이미지 생성 AI 앱 사용을 금지하는 각서를 발표했다. 이미지 생성 AI 앱은 많은 필리핀 국민이 소셜 미디어용 대체 프로필 이미지를 만드는 데 레미니(Remini)와 포토랩(PhotoLab)을 사용하면서 입소문 났다. 그러나 이미지 생성 AI 앱을 통한 '사칭'이 발생해 군대 보안이 느슨해졌으며 군대 신뢰도에 적신호가 커졌다.

가짜 이미지 생성 기술, 손쉽게 軍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어

AI 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과민 반응’처럼 보이지만, 앱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가짜 이미지 생성 기술은 군사 기만, 정보 작전 방해 등 국가 기관과 외교의 신뢰를 악화시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금지 조치의 근거로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신원 도용과 피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필리핀 국방부는 앱 사용을 금지해 이미지 데이터 제공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짜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면 콘텐츠 시청자는 모든 콘텐츠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 가짜 콘텐츠 문제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때도 문제지만, 군대에 영향을 미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AI를 이용해 군대를 사칭하는 일이 성행하면 군 지휘 체계에 불신이 생기고 사기, 신뢰성, 군사적 효율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표적 선정 및 교전 시 발생하는 작업을 방해하여 군사 지원 작전을 늦추거나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AI 사칭 기술에 호되게 당할 뻔한 필리핀

지난 5월 필리핀은 AI 위협을 제대로 경험했다. 중국 외교관은 당시 필리핀 서부사령부 사령관이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BRP 시에라 마드레를 재보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세컨드 토머스 숄은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BRP 시에라 마드레 재보급에 동의한 내용이 사실이면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필리핀 국방부와 육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으며 전 서부사령부 사령관은 이에 관해 언급한 적도 없고 비공식 대화라며 중국의 ‘심각한 가짜’ 작전과 조작을 비난했다.

AI를 이용한 가짜 콘텐츠 공작은 필리핀 정부에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전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행정부와 맺은 것으로 추측되는 합의에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적들이 군 관계자의 오디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기 앱이 군과 연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달리기 앱인 스트라바가 미국 및 기타 군사 기지의 위치를 공개했다. 심지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 우크라이나 여성이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틴더와 같은 데이트 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늘어나는 AI 앱, 점점 늘어나는 규제의 어려움

가짜 콘텐츠 사건에서 앱은 단순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흔히 사용되는 AI 콘텐츠 생성기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기능까지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앱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AI 앱을 규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월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은 900만 개에 육박하며 다운로드 횟수가 2250억 회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AI 앱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이나 정부가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직접적인 규제 대신 AI 콘텐츠 제작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야

광범위한 규제 대신 작년 10월에 시행한 ‘국방부 메모’와 같은 지침이 AI 콘텐츠 제작자가 야기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현대화된 군대에서는 깨끗한 ‘사이버 위생’ 관행이 필요하며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이미지 생성기의 성능을 고려할 때 군 장교는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로 초상을 획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군대는 허위 정보 교육과 AI 콘텐츠 인식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표적이 된 장병이 딥페이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믿는 경우, 딥페이크 콘텐츠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사 정보 공간이 적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필리핀을 포함해 전 세계 군대의 지속적인 과제다. 특히 AI를 이용해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간편해진 만큼 적들의 사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대는 가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AI 지식을 교육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보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크립토 500 NFT 지수, 2년 반 새 90% 넘게 폭락
암호화폐 시장 회복에도 하락세, '동조화'도 옛말
메타콩즈 등 대표 프로젝트 몰락, 기업들도 철수

암호화폐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던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몰락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주요 NFT 500종의 가치를 반영한 지수가 2년 6개월 새 절반으로 폭락했다. 심지어 NFT 시장에서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인기 컬렉션마저 가격 하한선이 무너지며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 인기 상품 BAYC, 최고가 대비 6% 수준까지 폭락

9일 NFT 업계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크립토슬램이 제공하는 '크립토 500 NFT 지수'는 이날 1,382.21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 33,896.17과 비교하면 무려 96% 하락한 수치다. 크립토슬램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11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운영하는 NFT 컬렉션 500종의 시가총액과 거래 현황을 반영한 지수로 2022년부터 산출되고 있다.

NFT 시장의 대표 컬렉션들도 가치가 급락했다. 일례로 이날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의 거래가는 2만9,033달러(약 4,100만원)로 2022년 5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47만2,755달러(약 6억5,400만원) 대비 94% 폭락했다. 최근 한 달간 판매량은 22.2% 감소했고 거래 건수도 301건에 불과했다. BAYC는 다양한 표정과 옷차림의 원숭이 이미지를 내세운 프로필 사진 묶음(PFP)으로 2021~2022년 NFT 유행을 이끈 상품이다.

올해 초만 해도 NFT 생태계의 근간인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면 NFT도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무색하게 NFT 동조화 현상은 무력해진 모양새다. NFT 데이터 플랫폼 NFT고에 따르면 NFT 시가총액은 지난 3월 10일 128억1,017만 달러(약 17조7,300억원)에서 이날 58억4,398만 달러(약 8조900억원)로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유투데이가 최근 구글 트렌드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에 대한 글로벌 검색 관심도는 현재 암호화폐 랠리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구글 트렌드에서 '암호화폐'의 검색 질의가 100에 도달했을 때 NFT는 10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5월에도 NFT가 실질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모럴해저드에 흔들린 멋사 생태계, KT 민클도 서비스 종료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 NFT 시장을 이끌었던 블록체인 및 IT 교육 기업 멋쟁이사자처럼(멋사)이 조성한 생태계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저가 3,000만원을 기록했던 '매타콩즈'는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잃었고 지난해 6월 등장한 '쿼드해시' 또한 거래가가 3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멋사는 쿼드해시를 출시할 당시 아트NFT와 실물을 연계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유틸리티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담당 개발자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돌풍을 일으키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국내 대표 NFT로 불렸던 메타콩즈는 카카오 크러스트팀이 운영하는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2022년 디스코드 해킹 사태가 재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이후에도 회사 자금 유용, 임금 체불, 횡령 의혹 등 운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프로젝트 로드맵 일정 지연 등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브리딩 등 자기 복제로 유사한 이미지의 메타콩즈 NFT가 연이어 만들어지면서 IP의 희소성과 가치마저 하락해 결국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아 몰락했다.

올해 3월에는 KT가 NFT 발행·관리 플랫폼 민클의 서비스도 전면 종료됐다. 이로써 2022년 4월 민클을 출시한 KT는 NFT 서비스 시장에 진출 2년 만에 전격 철수하게 됐다. 당초 민클을 앞세워 그룹 내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한 NFT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장성에 한계를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이용자 확보에 실패했고 앞으로 수익성 확보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 내부와 외부의 공통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 등이 올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NFT 폭락 속에 거래량 속이는 '워시 트레이딩'만 늘어

이처럼 NFT 시장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NFT 시장의 워시 트레이딩이 증가하고 있다. 워시 트레이딩은 개인 혹은 단체가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한 자산에 대해 매수와 매도를 실행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조작 기법으로 투자 활동과 유동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을 왜곡한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용이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널리 퍼져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에디션은 "최근 NFT 시장에서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워시 트레이딩이 상당량에 이른다"며 "블러(Blur), 오픈씨(OpenSea), 매직 에덴(Magic Eden)의 데이터가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워시 트레이딩 거래량은 블러가 18.88%로 NFT 마켓플레이스 중 가장 많았으며 매직에덴이 그 뒤를 이었다. NFT 최대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는 0.88%로 워시 트레이닝 거래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한 NFT 컬렉션들도 워시 트레이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AYC의 거래량 2억4,981만 달러 중 2,462만 달러가 워시 트레이딩 거래로 추정된다. 뮤턴트 에이프 요트 클럽(MAYC) 역시 거래량 1억2,758만 달러 중 워시 트레이딩이 1,208만 달러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NFT 등장 이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워시 트레이딩이 NFT 시장의 성장과 회복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이전에 NFT 시장의 각종 사기와 범죄행위 등이 하락세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턴키 서비스 역량 강화할 것, 첨단 공정 로드맵도 차질 없이 진행 중"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TSMC가 61.7%, 차세대 기술로 격차 줄이는 데 집중할 듯
일각선 회의적 의견, "실리콘 포토닉스·BSPDN 등 기술 도입 시기 너무 늦어"

삼성전자가 차세대 공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 AI 솔루션 턴키(일괄 생산) 역량 제고를 통해 경쟁사와의 파운드리 격차를 줄이겠단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을 도입해 자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성능·수율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세이프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amsung Foundry Forum)과 세이프 포럼(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Forum) 2024를 개최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성과 및 향후 지원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들과 협력을 위해 선단 공정 외에도 다양한 스페셜티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전력 효율을 높이는 BCD(Bipolar-CMOS-DMOS), 엣지 디바이스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고감도 센서 기술 등 스페셜티 솔루션을 융합해 나가며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IDM)으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맞춘 통합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등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AI 반도체에 적합한 저전력·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GAA(Gate-All-Around) 공정과 2.5차원 패키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단 공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구조 기반 파운드리 양산을 성공한 데 이어 안정된 성능과 수율을 기반으로 3나노 2세대 공정 계획까지 순탄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첨단 공정 기반 턴키 서비스 수주 성과도 언급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국내 DSP 업체인 가온칩스와의 협력으로 최첨단 공정 기반 턴키 서비스를 수주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프리퍼드 네트웍스(PFN)의 2나노(SF2) 기반 AI 가속기 반도체를 2.5차원(I-Cube S) 첨단 패키지를 통해 양산할 계획이다. 프리퍼드 네트웍스는 일본 AI 기업으로, 딥러닝 분야에 특화해 칩부터 슈퍼컴퓨터, 생성형 AI 기반 모델까지 AI 밸류체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첨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첨단 공정 로드맵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2나노 공정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엔 후면전력공급(BSPDN)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반도체 원판)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2027년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본 반도체 신호 전달 방식을 전기에서 전자·빛으로 구현한 광자(Photon)로 바꾼 기술이다. 광자를 활용하면 이론상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대비 수십 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최대 전송 거리, 전력 효율성 등도 향상시킬 수 있다.

"파운드리 격차 줄이고 수율·성능 문제 해결할 것"

삼성전자는 턴키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경쟁사인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를 좁히겠단 방침이다. 현재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TSMC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삼성 파운드리의 오랜 고객사였던 구글마저도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제조에 TSMC 3나노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표에서도 차이가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1.7%, 삼성전자가 11% 수준이다.

2세대 3나노 공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수율·성능 논란도 잠재울 계획이다. 그간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제품 수율이 떨어지고 전력 효율성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하이닉스의 HBM3E 양산 수율이 50%를 상회하는 반면 삼성전자의 수율은 이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은 제조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와 직결된다. 수율이 저조해 고객사와 협의한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하면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성능과 더불어 수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기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엑시노스2500 수율 악재에 기대감↓, 차세대 기술 도입 더디단 의견도

다만 시장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미래 계획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체 AP '엑시노스2500'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은 "차기 엑시노스 제품(엑시노스2500)에는 GAA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이 활용된 엑시노스2400에서 탈피해 3나노 공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엑시노스2500 역시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수율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IT 정보유출자(팁스터) 판다플래시X에 따르면 현재 엑시노스2500의 수율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만 자유시보 등 일부 외신은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수율이 20%를 밑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통상 제품을 양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율을 60% 정도로 설정한단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기대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의 엑시노스2500 탑재 계획도 불분명해졌다. 업계에선 갤럭시 S시리즈에 자사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를 혼용하거나 미디어텍 AP인 디멘시티9400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사 기술력 이슈로 인해 타사 제품 의존도가 높아진 셈이다.

삼성전자의 로드맵이 제시한 차세대 기술 도입 시기가 경쟁사 대비 더딘 흐름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가 이날 포럼에서 언급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만 봐도, 삼성전자는 기술 도입 시기로 2027년을 제시한 반면 TSMC는 이르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텔은 이미 업계 최초로 완전 통합 광학 컴퓨트 인터커넥트(OCI·Optical Compute Interconnect) 칩렛을 인텔 중앙처리장치(CPU)에 패키징해 실시간 데이터를 실행하는 최첨단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BSPDN 기술도 로드맵상 인텔, TSMC 대비 2년 이상 뒤처졌다. 삼성전자는 BSPDN 기술 상용화까지 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인텔은 올해 말 선보이는 20A(2나노급) 공정에 '파워비아'라는 이름으로 BSPDB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TSMC 역시 N2P 공정에 BSPDN이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N2P는 3나노 공정 'N3E' 대비 클럭 수는 15~20%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30~40% 절감되는 등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공정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삼성 파운드리엔 경쟁사를 앞서갈 확실한 무기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2월 LIG넥스원·사우디 간 '천궁-II' 4.3조원 규모 수출 계약
한화시스템, LIG의 사우디 공급 물량에 다기능레이더 탑재
두 번째 조 단위 수출로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 달해 

한화시스템이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기로 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에 다기능레이더(MFR)를 공급한다. 앞서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화시스템이 핵심 부품인 MFR을 LIG넥스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계약으로 2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이어 두 번째 조 단위 수출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천궁 중동형 모델 'M-SAM MFR' 공급 예정

9일 한화시스템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날 LIG넥스원과 'SA-MSAM 사업 MFR 분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A-MSAM'은 지난 2월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천궁-II 수출 계약으로 한화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천궁-II에 MFR을 공급하게 된다.

SA-MSAM의 사업 규모는 총 4조2,700억원으로 계약 당시 MFR를 생산하는 한화시스템, 발사대를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체결한 천궁-II MFR 공급 사업의 계약금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한화시스템 매출의 48.7%에 달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궁-II MFR를 수출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두 번째 조 단위 수출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천궁-II의 MFR를 개발해 2020년 전력화를 마친 후 '천궁 MFR 성능 개량형'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천궁의 중동 수출형은 지역적 특성을 맞게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탑재해 탐지·추적 성능을 높이고 사막의 고온과 모래 먼지 등을 고려해 개발됐다. 이번 공급 사업에서는 지난 2022년 UAE에 수출한 중동형 모델 M-SAM MFR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 조건과 요구에 맞게 보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이다.

중동 국가들, 가성비·품질 좋은 한국산에 관심 높아

천궁-II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 다기능레이더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천궁 체계의 핵심 센서인 MFR는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로 탐지∙추적∙피아 식별, 재밍(전파 방해) 대응, 유도탄 포착∙추적∙교신 등 교전 기능 복합 임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하는 천궁-II의 수출 모델은 미국 등 타사 제품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신속한 납기, 보증된 품질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동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뢰성이 높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탈랄 압둘라 아오타이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차관 등 중동 국가 고위직들은 잇따라 방한해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참관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II에 이어 한국군의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오타이비 차관은 방한 당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천궁-II,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둘러보고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왕립해군(RSNF)은 최근 수중 감시와 페르시아만·홍해의 군함 대응을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는데 현재 유럽과 중국의 방산업체와 함께 한국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그룹은 올해 2월 수도 리야드에서 국제방산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장보고 III 잠수함, 울산급 호위함, 잠수함구조함,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등을 선보였다.

천문학적 국방비에 방산 수요까지 '블루오션 중동'

최근 중동 지역의 방산 수요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작년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홍해 사태 등 중동 지역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중동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국방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노후된 군사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중동은 방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가별 무기 수입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6.4%로 1위 인도(11%)에 이어 2위에 올랐다. UAE도 2.7%로 미국과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등 8개 아랍 국가의 국방비가 연간 1,200억 달러(약 165조8,000억원)를 넘는다고 밝혔다. GCC 8개국의 병력은 군사 94만4,000명, 전차 4,800대, 전투기 1,000대 수준이며 아랍과 적대관계인 이란의 군사는 61만 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해 서방의 첨단무기를 사들임에도 여전히 군사력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국가의 군사비 대부분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방 군사 강국과의 외교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동은 원유 수송과 관련해 해군력 증강이 필수지만 해상 방공을 위한 조기경보·요격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고가의 전투기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나, 조종사 배출 인원이 연 30명에 불과해 이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랍 군주들이 '효율적인' 군대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자국군이 자신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군주들이 육·해·공군 합동작전이나 훈련을 위해 필요한 자율성을 군 지휘부에 부여하는 것을 꺼려 군사 연습도 고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하는 탓에 훈련 환경도 실제 전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아랍 군주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기보다는 왕실의 엘리트 근위대를 따로 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봐도 무려 13만 명의 방위군이 왕족들을 경호하는 개인 보호 병력으로 존재한다.

'최복동'이란 목표 아래 채용 앞장서던 스타트업들, 국내 인력 역량 부족에 불만↑
대기업들 사정 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인 생산성 낮다는 인식 퍼져
리모트 근무 확산되며 해외 기업 인재 뽑아쓰는 경우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모 스타트업의 한 데이터 과학자가 동료 직원의 무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학문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탓에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챗GPT에 질문하고, 챗GPT의 버전이 높아지면 좋은 답변을 내줄 수 있으니까 회사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인력이라는 혹평이었다.

도대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 인력을 왜 계속 데리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해당 회사의 C-레벨에 있는 관계자 A씨에게 질문을 해 봤다. 국내에 코딩 위주의 데이터 과학자를 뽑으면 프로젝트가 엉망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황이 된 데다, A씨는 주변에 전문 데이터 과학자 인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충분히 인력을 걸러서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안타깝게도 회사 내 인력 수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고 결정이 단독 결정이 아닌 데다, 회사가 항상 고급 데이터 과학 업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인력이라고 답했다.

최고의 복지는 동료라는 직장

A씨는 스타트업계 경력이 1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그간 시리즈 C 이상의 투자를 받은 5개 이상의 회사에서 C-레벨로 있으면서 다양한 조직을 경험했고, 언제나 회사 운영의 가장 핵심 가치를 '최고의 복지는 동료(약칭 최복동으로 표현했다)'로 생각하고 조직을 운영했다. 그런 그도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드물고, 회사 업무가 항상 도전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닌 탓에 '최복동'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 성장의 핵심은 최복동이라는 생각에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고 나면 연봉 수준을 올려서라도 채용에 나서지만, 국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취급되는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딱히 최복동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일례로 삼성동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지난해 S대 학부 시절 후배 B씨를 채용하고 회사 내의 C-레벨 3명을 단계적으로 내보냈다. B씨는 S대 재학 시절부터 교내에서 유명했던 능력파로, 1명이 3명·5명 몫을 한다는 평가를 받던 인재였다. B씨는 여느 조직에서나 그렇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 이해하고 나면 옆 부서의 사정을 파악하고, 회사에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메워넣곤 했는데, 이를 보고 해당 스타트업 대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다 못하고 성과도 못 내던 기존의 C-레벨 3명이 없어도 B씨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C-레벨들은 국내 S모 전자, L모 전자 등의 유명 대기업 계열사 출신들로, 영입 당시에 해당 스타트업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회사의 체급이 올라갔다고 자랑을 했던 인력들이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의 일반 인력 수준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스톡옵션까지 챙겨가며 이직한 인재들 3명이 S대의 S급 인재 1명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기업의 욕심을 갉아먹고 사는 인력들

현재 B씨는 C-레벨 5명의 업무를 하고 있고, 덕분에 해당 스타트업 대표는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규 사업 분야로 채용 시장에 나가보니 기존 C-레벨 보다 역량이 부족한 인력들 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400억원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체급이 성장한 스타트업인데, 대표와 C-레벨의 눈에 차는 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대기업의 A급 인재들도 우리 눈높이를 못 맞추는 만큼, 욕심을 버려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실제 A씨의 스타트업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는 국내 굴지의 IT기업으로 알려진 K모 회사에서 데이터 과학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팀 전체가 간단한 통계학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프로그램 코드만 붙여서 작업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실력파들이 모인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고 속내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스타트업에서도 충격적인 수준의 인력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인사 조직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데이터 과학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역량 부족인 인재들에게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함만 주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B씨가 재직하는 스타트업이 C-레벨에 대기업 인재들을 배치시켜 회사의 체급을 올리려고 했던 것도, 외부인의 눈에 봤을 때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 수준의 인력이라는 신호 효과를 주고 싶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증이 됐다는 대기업의 A급 인력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기업들이 부여하는 직함에 관계없이 고급 인재를 뽑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직함만 노리는 인력들도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명성과 직함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업무 역량 성장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은 외부에 A급 역량을 갖춘 인력이 많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매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직함을 이용하는 셈이다.

국내 인재 채용 포기하고 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도

논현동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 C씨는 지난해 초부터 회사 인력을 차례로 내보냈다. 이제 텅 비어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는 질문에 클라우드로 돌리고 있던 IT서비스도 사무실 내부의 '온프레미스(On-premise, 자체 서버를 말함)'로 돌리고, 개발자들 공간으로 썼던 구역을 서버실로 돌려놨다고 밝혔다. 개발자 10명에게 급여 및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해 월 6,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억원까지 썼음에도 원하던 성과를 낼 수 없었으나, 해외의 솔루션 기업들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C씨 본인이 서버 위에서 직접 수정하면서 2년간 부실한 상태로 운영됐던 서비스를 1년 만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해외 솔루션 기업들이 대부분 저임금 국가인 남유럽, 동유럽, 인도, 베트남 등에 몰려있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반면, 해당 국가에서는 고액 연봉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비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어 C씨는 "국내 인력의 경우 인건비 대비 업무 역량을 감안하면 '오버페이(Over-pay)'하는 상황이지만, 기술직은 동유럽·인도, 영업직은 필리핀·대만 등에 외주를 주는 편이 비용 대비 역량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가성비' 관점을 넘어 역량 자체에서 한국 인력들이 해외 인력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에서 다시는 채용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C씨 역시 한때 '최복동'을 생각하며 채용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으나, 국내에서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3년간 국내 채용 중 받았던 지원자들의 입사 시험 답안지 및 중간 평가 사항들을 실명 비공개로 보여주면서 "경력직임에도 즉시 투입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결과물의 수준이 낮고, 신입 직원은 훈련을 시켜도 교육 내용이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배민1플러스 수수료 6.8%에서 9.8%로 인상 발표
업계 2위 쿠팡이츠 수준, 외식업자 매출 영향 낮을 것이란 예상 지배적
알뜰배달 비중 절반 이상, 배민1플러스 이용 빈도 낮아 영향력 미미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내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재 주문금액 6.8%에서 9.8%로 3%p를 인상한다. 최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 대비 낮았던 수수료율을 개편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 왔던 외식업주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민1플러스 수수료 9.8%로 인상, 업계 2위 쿠팡이츠 수준

10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3%P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는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야 한다. 부가세까지 합치면 10.8%에 이른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그간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온 외식업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해 배민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출 계획이다. 현재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500~3,300원인데 이를 1,900원~2,9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 낮아진다.

현재 배민 배달 수수료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12.5%)보다 낮다. 업계 최저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hy(옛 한국야쿠르트)의 '노크(Knowk)'로 수수료가 5.8%에 그친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일 이국환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이 전 대표가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로부터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다가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DH가 우리한테 수수료를 올리라고 했다기보다 DH와 (수수료) 논의가 이뤄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한다"면서 "무료 배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았던 수수료, 경쟁사 수준으로 올린 것뿐 반박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배달 플랫폼들 간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 탓에 '배달비 0원'이 마케팅 무기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비용 부담을 결국 입점사가 내는 수수료로 돌려막기로 채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점사들이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거나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이번 수수료 인상이 배민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미 수도권 내에서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고,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유료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익성을 갉아먹는 알뜰배달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배민1플러스 배달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해마다 성장하던 배달 음식 시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 음식 시장은 지난해 26조4,326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이처럼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배달앱 3사의 점유율 경쟁은 첨예하다. 쿠팡이츠가 와우멤버십을 내세워 맹추격 중이고 배민이 알뜰배달 서비스를 내놓을 당시 출혈경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알뜰배달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자, 배달 라이더들은 일반 배민 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도 업계 2위인 쿠팡이츠 수준이고, 배민1플러스에만 한정되는 만큼, 배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격 인상이라는 반박이다.

외식 자영업자들, 매출액 감소 심화 우려

다만 배민 매출에서 알뜰배달 비중이 높은 만큼, 단품 배달 위주로 운영되는 배민1플러스 수수료 인상의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외식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65%에 달하는 배민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 체감 가격 인상에 따른 배달 주문 감소, 외식 자영업의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미 알뜰배달, 한집배달 등이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폭의 수수료 상승이 배민1플러스 고객에게 주는 비용 상승 체감분이 낮을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알뜰배달 서비스 출시 이후 약 절반의 매출액이 알뜰배달로 옮겨갔다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초밥집 운영자 A씨는 이미 배달료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체감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도 소폭에 그치는 만큼, A씨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서비스 부문 리더 10명 중 7명, AI 시대에 뒤쳐질 것을 우려
미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특히 장기적인 AI 전략 수립 위해서는 지정학적 상황과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수

미국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분야의 리더들은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어 브라운은 유럽·아시아 태평양·북미 지역의 금융 서비스 부문 리더 635명(C레벨 임원 및 고위 임원 535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에너지·제조 등 다른 부문 임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조사 결과 무려 임원 10명 중 7명이 AI 발전 속도에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응답자의 68%가 비즈니스 혁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 회사(62%)보다 금융 기관(68%) 리더들이 자사의 변화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투자 회사 리더들이 기술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표명했으며, 75%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단기 성과 집착, 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메이어 브라운 조사에 참여한 금융 리더 중 3분의 1 미만만이 AI에 대한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금융 기관의 65%, 투자 회사의 67%는 고작 12개월 앞만 내다보는 단기적인 AI 전략만을 가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리더들이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해 보다 장기적인 혁신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이어 브라운 금융서비스제품팀 공동책임자인 로렌 프라이어(Lauren Pryor)는 "AI 역량 부족이 향후 몇 년 동안 인수 합병(M&A)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프라이어는 "AI는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리더들은 혁신을 위해 기술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을 재검토하고 AI가 회사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인수 성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I 혁신, 지정학·규제 리스크에 발목

보고서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끊임없이 강화되는 사이버 보안 규제에 대한 대응이 AI 도입·인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혁신 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관계와 국가별 독자적인 규제 경로 등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법무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법무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평가해 기업이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메이어 브라운 소송·분쟁 해결팀의 메간 웹스터(Megan S. Webster) 파트너는 "리더들은 현재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내외부 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예측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 회사 리더의 84%는 조직이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지정학적 민첩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모든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결론적으로 메이어 브라운의 보고서는 금융 서비스 업계가 AI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및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융권, 망분리·데이터 규제 완화 '절실'

한편 국내 금융권에서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AI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이고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게다가 금융권 IT 종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망분리, 데이터 결합 및 공유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금융권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AI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AI 개발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어 자체 모델·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IT 종사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안 수준별 망분리 방식을 허용하거나 연구 개발 목적의 인터넷 접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결합 활용 후 파기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거셌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활용 후 즉시 파기해야 하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 공유, 개방할 수 있도록 금융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를 통한 데이터 축적과 적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생 중소형 VC들, 꽉 막힌 돈줄에 생존기로
작년 8곳 중 1곳 '투자 0', 자본잠식도 잇따라
중대형 VC는 역대 실적·기록 경신, '양극화' 심화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재무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벤처캐피탈(VC) 늘고 있다. VC 여덟 곳 중 한 곳은 지난해 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 확보에 실패해 폐업하는 VC도 부쩍 늘었다. 일부는 자본잠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라이선스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 세운 목표와는 달리 투자 혹한기를 정면에서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VC들의 줄폐업 및 매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 경고장 받은 VC, 올해 벌써 5곳

9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DI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본잠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VC는 네오인사이트벤처스, 엔피엑스벤처스, 오라클벤처투자, 더시드인베스트먼트, 도원인베스트먼트 등 총 5곳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진 VC 수(8개사)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 자본잠식에 빠진 VC 수는 △2020년 2개 △2021년 4개 △2022년 6개 △2023년 8개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아예 문을 닫는 VC도 속출하고 있다. 루트벤처스, IDG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이랜드벤처스, 예원파트너스 등이 올해 상반기 중 폐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생 업체라는 점이다. 통상 신생 VC들은 기관투자자(LP)를 모으지 못해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펀드 관리·성과 보수를 벌지 못한 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VC는 설립 근거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을 미충족할 시 중기부가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VC 등록 면허가 말소된다.

VC들의 자본잠식 및 줄폐업은 벤처 투자 호황기였던 2020~2022년과는 상반된다. 당시 2년간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VC는 총 104곳으로, 현재 영업 중인 VC(총 249개)의 41.7%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자본잠식으로 경고장을 받거나 라이선스를 반납한 VC 가운데 90%가량도 2021~2022년 당시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황 순풍을 타고 앞다퉈 VC를 설립했지만, 시장이 혹한기에 들어서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폐업이나 자본잠식까지는 안 갔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연명 중인 VC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으로 블라인드펀드가 한 개도 없으면서 1년간 투자 이력도 전무한 VC는 총 45개에 달했다. 이런 VC는 △2020년 19개 △2021년 30개 △2022년 36개 △2023년 45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1분기 말 기준으로 이 같은 VC가 29개에 육박한다.

자기자본 투자로 연명하는 VC도 증가

이렇듯 신생 VC들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생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라이선스를 지키기 위해 자기자본만으로 겨우 투자하며 잠행에 들어간 운용사들도 다수다. 투자 실적이 전무하면 중기부의 제재를 거쳐 라이선스를 말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액의 투자금으로 트랙레코드(투자 집행 실적)만 쌓는 요식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일례로 A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100만원 규모의 투자 1건만 집행했다. 문제는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아닌 고유계정(자기자본) 투자라는 점이다. 고유계정 투자는 LP의 자금이 아닌 VC의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C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집행한다. 고유계정으로 투자하더라도 GP커밋(운용사 출자금)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고유계정 투자와 펀드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다르면 LP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올해 A인베스트먼트처럼 고유계정으로만 투자를 집행한 VC는 10곳에 달한다. A인베스트먼트의 뒤를 이은 VC는 B인베스트먼트로 625만5,000원을 고유계정으로 투자했다. 이런 VC들은 △2019년 2개 △2020년 5개 △2021년 7개 △2022년 9개 △2023년 11곳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기부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가 없으면 제재를 받는다. 중기부의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으며, 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창투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떼돈 벌거나 보릿고개 넘거나, VC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전문가들은 벤처 투자 업계에 불어닥친 혹한기의 원인으로 고금리를 지목한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LP들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4조5,917억원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나 줄었다. 2021년(7조6,803억원)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큰손으로 통하는 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보다 77.6% 감소한 1,076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결성된 펀드 수도 290개로 전년(380개)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금줄이 마르면서 VC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대형 VC나 트렉레코드가 좋은 일부 VC에만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하우스들은 대부분 중소형 VC로,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한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최근 VC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대형 VC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 VC 20개사의 매출 합계는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겼으며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8,600억원 규모의 ‘에이티넘 성장투자조합 2023’을 결성하는 등 신기록을 경신했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처음으로 AUM(운용자산) 7조원의 벽을 깨며 주목받았고, SBVA(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AUM 2조원 이상 하우스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생업체를 비롯한 중소형 VC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며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에서 LP들의 자금이 안정적인 트랙레코드를 갖춘 대형 VC들에 몰려들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에 VC가 매물로 나오는 등 옥석가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 VC가 중소형 VC를 품을 경우 더욱 내실이 탄탄한 VC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들이 VC를 인수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건전성 악화에 허덕이는 중소형 VC는 매력적인 인수 매물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헐값에 매각되거나, 매각이 어렵다면 회사 자체를 청산하는 사례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
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
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들은 연달아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LG전자 특허 매각에도 직무발명보상 '나 몰라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5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G전자가 A씨에게 보상금 약 3,46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가 특허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을 최초 개발자인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은 직원 발명을 특허로 출원, 등록,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시 회사가 발명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골자로,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제도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 4항에는 '사용자는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판례에 의하면 표준 특허의 경우 매각 금액의 5~10% 정도, 비표준 특허의 경우 매각 금액의 10~30% 정도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인정된다.

LG전자 내부 규정에도 '보유 특허가 자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보유 특허가 경쟁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각 사업본부별로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로얄티 수익 보상 기준엔 '로얄티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보상금 지급 소송 제기한 발명자들, LG전자 '연전연패'

문제는 기업 내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가 통상 영업비밀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특허가 활용된다 해도 종업원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종업원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는 탓에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산정됐는지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LG전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명자들은 LG전자 측에 적절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LG전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도된 특허가 불용 특허(가치 없는 특허)였기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LG전자는 문제를 제기한 발명자들에게 1,000만원가량의 보상금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기술원 OLED팀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1997~2008년 당시 '전계발광소자(진공 속에서 전자가 전계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최초 개발했다. A씨가 발명한 기술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LG전자는 지난 2015년 3월 해외 빅테크 M사의 지식재산권(IP)을 관리하는 회사에 해당 기술을 포함한 29건의 기술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특허권 양도 계약의 대가로 M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해 오던 실시료 2013년분에 대해 40% 감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LG전자가 계약에 따라 실시료 감액 등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G전자는 A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MTL과의 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LG전자는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22-2부(부장판사 이혜진)는 지난달 전직 LG전자 책임연구원 B씨가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LG전자가 B씨에게 보상금 1억3,89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2~2011년 LG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이동통신연구소에서 일하며 기술 6개를 최초 개발했으나, LG전자는 2015년 MTL에 이 기술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B씨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패소가 이어지면서 LG전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가 구체화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부제소합의' 이룬 사례에선 LG전자 승소하기도

다만 LG전자가 모든 소송에서 패한 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전직 연구원 C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C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C씨는 LG전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2005~2007년간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10여 개의 특허를 발명했다. 특히 해당 특허 중 일부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표준특허로 선언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LG전자가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당 특허를 타사에 양도·판매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LG전자가 로열티 등 이익을 얻었으니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LG전자는 "이미 C씨와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실제 C씨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LG전자와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 계약서에 따르면 300만원이 특허와 관련된 최종적인 보상"이라며 "C씨의 주장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C씨 측은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C씨가 발명한 특허로 LG전자가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허가 등재된 ETSI의 정책상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LG전자가 배타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