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여의도 노후단지 정비
16곳 중 6곳은 정비계획 확정
대출 규제에도 연이은 신고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의 고층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여의도는 총 16개 노후 단지 중 6곳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여의도 외에 목동·반포 등 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도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2040년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탈바꿈할 전망이다.

수정아파트 47층·진주아파트 57층 재건축

5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서울시가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두 단지 모두 용적률 503%를 적용해 50층 내외로 짓는다.

계획에 따르면 1976년 준공된 수정 아파트는 최고 49층, 498가구(공공임대 61가구)로 탈바꿈한다. 기존 정비계획보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당초 466가구에서 498가구로 늘렸다. 브라이튼 여의도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가 단지에 조성되는데 공공기여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사무소를 지어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비주거용도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 점을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정아파트보다 1년 늦게 지어진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에 있는 진주아파트도 이번에 최고 57층, 578가구(공공임대 88가구)로 변신한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던 곳을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최고 용적률은 기존 463.27%에서 503.6%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금융지원 기능이 포함된 공공임대 오피스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샛강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단지 주변에 조성해 시민이 쉬어갈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양아파트 가장 앞서가

수정·진주아파트 외에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반백 살' 아파트가 많은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17곳으로 약 8,000가구 규모다. 앞서 언급한 수정·진주아파트를 비롯해 공작·광장(1·2동, 3~11동은 별도로 재건축 추진)·대교·목화·미성·삼부·삼익·서울·시범·은하·장미·초원·한양·화랑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1970년대 지어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준공 50년에 가까워진 곳도 있다.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한양(56층)·대교(49층)·공작(49층)은 사업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한양아파트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올해 3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별 이상 없이 가결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교·공작아파트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해 환경·교육·소방·교통 등 분야에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한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통합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연면적 2만6869.5㎡ 규모 대지에 지상 42~49층, 지하 4층 높이의 4개동 89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은 12층 4개 동 373가구를 지하 7층, 지상 49층 57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이후 4년 만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외에도 목화(49층)와 광장28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으며, 삼익·은하아파트 등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도 '정상화' 수순

서울시와 기부채납 갈등으로 1년여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갈등의 핵심 배경인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수용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보행로 등 기부채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했다.

해당 변경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단연 기부채납이다.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지만, 이후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조건을 놓고 조합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1년 넘게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서울시가 지난달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결정고시 요청이 탄력을 받았다. 처리기한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결정고시 요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통기획이 전면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지로 전환된다.

한국자산신탁이 담은 기부채납 변경안을 보면 노인여가시설(연 면적 4,995.4㎡)을 대신 지상 1~4층, 연 면적 2,332.2㎡ 규모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됐다. 당초 문화시설(연 면적 2만9,000㎡), 과학체험관(4,000㎡), 공공주택(전용면적 59.9·84.9㎡ 각각 150호), 입체보행로(318.1㎡)를 기부채납할 방침이었지만 변경안에서는 문화시설(단지 외 2만1,187.7㎡+단지 내 7,812.3㎡), 공공주택(전용 59.9·84.9㎡ 각각 153·190호), 입체보행로(719.13㎡) 등 확대된 방안이 담겼다.

목동·신반포 등 초대형 재건축 사업 속도전

여의도 외에도 서울시의 굵직한 초고층·초대형 재건축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1~3단지의 경우, 논란이 됐던 종상향 문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각 단지별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양천구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기부채납 대신 '목동그린웨이 조성' 등 일대 개방형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나서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1~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2종은 지상 최고 15층으로 높이가 제한되지만 3종은 제한이 없어서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제3의 해법으로 '목동그린웨이'를 선도적으로 제시했고 지난 2019년 종상향 조건으로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이상 설치 대신 개방형녹지 조성을 통해 종상향이 이뤄졌다.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93.8%의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재건축 사업은 1978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49층, 2,05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형태가 한강변에 접한 채 700여m에 길게 늘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도 잇따르고 있다.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고 공장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써밋 더 블랙에디션'이란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시공권을 수주했다. 내년에는 대교아파트, 2026년에는 수정·진주아파트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호재로 신고가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49㎡는 32억원에 거래돼 작년 말(26억원) 대비 6억원가량 뛰었다. 목화(전용 89㎡)· 수정(전용 48㎡)아파트도 신고가를 잇달아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국평 분양가 평균 17억4,621만원
제주 8억5,278만원, 경기 8억1,648만원 수준
서울 전용 59m² 분양가도 3억5,000만원 올라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초과, 85㎡이하) 아파트 분양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은 1년 만에 5억2,000만원가량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같은 기간 3억원 넘게 오르면서 12억원을 넘어섰으며, 서울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가격이 4,60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5억 껑충

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한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과 비교하면 0.7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22% 상승한 가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1월 말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7억4,621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억2,561만원(43.1%) 상승했다. 1년 새 상승폭이 지방 국민평형 분양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은 제주로, 평균 8억5,278만원을 기록했다. 경기는 평균 8억1,648만원으로 1억1,451만원 올라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7억8,702만원, 7억2,698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울산(6억4,491만원), 인천(6억3,175만원), 대전(6억2,905만원), 광주(6억2,445만원), 강원(4억7,92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서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젼년 동월 대비 3억4,597만원 오른 12억3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분양가가 비싼 부산(평균 6억82만원)보다 2배 높은 가격이다. 이외에 경기(5억6,268만원), 광주(5억5,934만원), 울산(5억1,608만원)도 59㎡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5억원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치 경신

서울 아파트 분양가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42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338만3,000원) 대비 6.13%, 전년 동월(974만4,000원) 대비 45.76% 오른 수치다. 이를 3.3㎡(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695만2,000원으로 전월(4,424만1,000원) 대비 271만1,000원 급증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폭 하락하더니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평당 분양가가 4,600만원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4,494만5,000원 △60㎡ 초과~85㎡ 이하 4,716만원 △85㎡ 초과~102㎡ 이하 6,267만1,000원 △102㎡ 초과 6,041만7,000원으로,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당 4,500만원을 넘겼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격이 2,911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4.26%, 전년 동월 대비 27.18%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1,863만1,000만원, 2,177만2,000원으로, 서울 분양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경우에는 평당 1,957만원으로 전월 대비 오히려 0.09% 하락한 반면 기타 지방은 같은 기간 1,492만2,000원으로 0.05% 상승했다. 다만 해당 지역 역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12.52%, 5.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의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75만9,000원으로 평당 가격은 1,903만8,000원이다.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1.18%, 13.05% 상승한 규모다. 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77가구로 전년 동월(1만8,435가구) 대비 3%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1만1,110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4,456가구, 기타 지방은 2,311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다. 거래량도 대폭 감소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199건을 기점으로 8월 6,486건, 9월 3,12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로또 청약' 광풍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로는 원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00이던 공사비지수는 올해 9월 130.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분양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청약 열기도 시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정부의 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비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단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하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등급인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공사비가 기존 대비 26~3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등 시공 규제 강화로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전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과열기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적용되면서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를 초래했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심리를 부추겨 본래 취지가 변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적어 전체 시장에 미치는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인 데다,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만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로또 청약' 광풍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청약의 사례처럼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뿐 아니라 전국의 가수요를 끌어모아 시장 불안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서열, 인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
인도 경제 성장세 뚜렷, 현지 사업 확대하는 韓 기업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이 성장 견인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이 속속 인도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는 차후 인도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꺾고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5일 발간한 '2025 세계대전망'을 통해 내년에는 아시아의 ‘서열’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듯, 내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의 3.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4%대였다. IMF는 일본과 인도의 명목 GDP 차이가 2023년 6,400억 달러(약 914조2,100억원)에서 올해 1,730억 달러(약 247조1,200억원)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인도(명목 GDP 전망치 4조3,398억 달러)가 일본(4조3,103억 달러)을 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와 중국의 성장 격차 역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인도는 2021년 회계연도(당해 4월~이듬해 3월) 9.7%, 2022년 7%, 2023년 8.2% 등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8.4%, 3%, 5.2%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인구수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며 “경제 성장률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보다 2~3%P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속속 인도行

인도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인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 대기업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뒤 30년간 꾸준한 투자를 이어 왔으며, 현시점 현지 가전·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22.8%를 점유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LG전자는 1997년 뉴델리 인근인 노이다에 인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에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냉장고·세탁기·TV 등 현지 가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전 인기에 힘입어 LG전자 인도 법인의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2023년 LG전자 인도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인도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8%로 늘었다.

현대차, 포스코 등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도 인도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인도법인 HMI(Hyundai Motors India)를 현지 진출 28년 만에 인도 증시에 상장했고, 같은 달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 회사인 JSW와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JSW는 해당 MOU 체결에 따라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핵심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 시장의 '매력'은?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인도의 ‘시장 잠재력’이 있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 둔화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전, 자동차, 물류 산업 등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2009년만 해도 GDP 기준 세계 10위권 밖이었던 인도 경제는 2010년 ‘글로벌 톱 10’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올랐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역시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한 다수의 기업이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153조원 감소한 반면, 인도태평양 주요 5개국의 대미 수출은 192조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에 투입됐던 자본이 속속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경제 중심축이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 시장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의 성장세가 이 같은 시장의 후한 평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인도 통계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분기(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 고문은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제조업 부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국가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덤핑이 인도 제조업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인도의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7%였다. 민간 소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2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7.4%였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 가결
최소 내년까진 여소야대 정국
불안한 정국에 경제 위기설 부상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내각 붕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Georges Pompidou) 정부 이후 62년 만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마저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마크롱, 남은 임기 국정동력 잃어

5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경제·금융위기론이 터져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정치위기가 금융위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분열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프랑스·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이(스프레드)도 치솟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0.9%포인트까지 올랐다. 4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프랑스 국채금리(2.90%)와 독일 국채금리(2.08%) 차이는 0.82%포인트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유로존 위기 이후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프랑스는 정부 붕괴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며 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했다.

예산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르니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동력을 잃게 될 처지다. 바르니에 총리는 대기업·고소득자를 상대로 193억 유로(약 29조원) 증세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내년 증세 규모는 600억 유로(약 89조원)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하원·상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목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거취다. 불신임안 통과를 주도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에서는 벌써 마크롱 대통령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지만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로 던진 조기 총선에서 구사일생해 극우 정당의 의회 1당 장악을 막아냈으나, 낙점한 총리가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며 3개월 만에 물러나는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우파 총리 반대'시위 열리기도

바르니에 정부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지난 6월 의회 해산 이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은 168석을 얻는 데 그쳐 국회 재적 의원(577명)의 과반수(289석)를 확보하지 못했다. 좌파 정당들이 뭉친 NFP가 182석으로 1위,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있는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 의회 1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범여권과 그나마 결이 비슷한 우파 공화당 출신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정부 불신임 위기가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다.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래 최고령 총리(73세)로 정통 우파 공화당원이다. 세 차례 장관을 지냈고,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논의할 때 협상 책임자였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를 정상화할 인물로 불신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베테랑 정치인을 낙점했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여론도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바르니에 총리 취임식 이틀 뒤 파리를 비롯한 전국 150곳에서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LFI와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당 시위에는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바르니에 총리 임명은 좌파 연합에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둑맞은 선거’, ‘마크롱의 권력 장악’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며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바르니에 총리를 '변장한 극우'라고 칭하며 “마크롱이 통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택한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 임명 직후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온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도 파리 시위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이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술일 뿐만 아니라,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라며 시위대를 향해 “긴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韓·佛 대통령은 닮은 꼴?

전문가들은 바르니에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6월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을 두고 AFP통신 등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유사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AFP에 따르면 둘 다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와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했으며 자유주의를 국정이념으로 내세웠고, 모두 고급 공무원(검사, 재무부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오만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마크롱 역시 “주피터”(거만하다는 뜻)란 별칭으로 불린다. 군경력이 없음에도 애국주의를 강조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정치적 수렁에 빠지게 된 계기 역시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가 의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프랑스에선 이 같은 헌법 권한을 통해 입법한 사례가 90여 건에 달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여당이 다수당일 때였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다”며 비장한 수사를 동원했으나, 결국 의회 없는 정치는 실패한다는 사실만 재차 방증했다. 실제로 프랑스 헌법에서 ‘의회 패싱’을 명문화한 이 조항에는 대가가 따른다. 총리 불신임이 가결되면 애초 입법하려던 법안도 무산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돌발적인 계엄령 정국을 전하는 프랑스 매체의 기사에도 프랑스 정국과 유사성이 엿보인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예산안을 계엄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다. 르몽드는 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28억 달러)을 삭감하며,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활동 예산을 잘라냈다”고 했다. AFP 역시 예산안 삭감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치적·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절망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