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에이스로 TF·개발팀 꾸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차세대 HBM 기술 개발에 총력
HBM 가격 낮추려 경쟁 유발? '엔비디아의 큰 그림' 분석도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반도체 에이스 임직원 4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특정 고객사를 뚫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HBM 큰손인 엔비디아를 잡아야 시장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HBM 전담 개발팀 400명 규모로 조직

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존 최고 성능 HBM인 ‘HBM3E 12단’ 제품을 오는 3분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최근 10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HBM의 품질·수율을 올려 납품을 서둘러달라”는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해당 TF는 수율 향상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00여 명은 HBM4 개발팀에 배속됐다. 이들은 이르면 연말께 HBM4 개발을 완료해 내년 엔비디아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이 HBM 개발조직 신설 검토를 지시한 뒤, 빠르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3월 중순부터 AVP팀 등 인력들이 HBM 개발팀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조직 규모는 팀으로 정해졌는데, 팀은 통상적으로 400여 명 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의 HBM 개발팀 신설은 HBM3E 시장부터 헤게모니를 되찾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3세대 제품인 HBM2E의 경우 D램 3사 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HBM3부터는 SK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HBM개발팀은 HBM3E 수율 안정화, HBM4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4는 핀펫(FinFET) 공정을 로직다이 등에 적용하고, HBM3E 대비 입출력(I/O)이 2배 늘어나는 등 HBM3E와 비교해 개발 난도가 높다.

HBM개발팀의 첫 과제는 HBM3E 수율 안정화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엔비디아에 HBM3E 제품을 상반기 내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HBM3E의 경우 아직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게임체인저 HBM, 차세대 제품 놓고 경쟁 치열

최근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이를 바짝 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AI 시대, SK하이닉스 비전과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5세대 제품인 HBM3E 12단 샘플을 제공하고 올해 3분기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HBM3E 8단 제품도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양산해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만큼 AI 분야에서 SK하이닉스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SK하이닉스는 현재 6세대·7세대 제품인 'HBM4'와 'HBM4E'를 준비 중이다. 차세대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HBM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HBM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HBM 핵심 패키지 기술 'MR-MUF'를 활용한다. 이 기술은 과거 공정 대비 칩 적층 압력을 6% 수준까지 낮추고 공정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4배로 높였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어드밴스드 MR-MUF는 신규 보호재를 적용해 기존보다 방열 특성을 10% 더 개선했다. 이를 16단 등 고단 적층 HBM 생산에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낸드플래시 생산에 쓰일 것으로 알려진 'M15X' 팹(공장)의 용도를 D램으로 결정했다. HBM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HBM 2위인 삼성전자도 추격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HBM3E 8단 제품의 양산에 들어갔다. 또 HBM3E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엔비디아에 HBM3E 12단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HBM에서 기술력 격차를 내기 위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어드밴스드패키징 등 사업부 역량과 리소스를 모두 모으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전사적 차원에서 HBM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또 '설계-제조-패키징'을 한 번에 하는 '턴키(일괄시행)' 전략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략이다.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등 전 공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린 것이다. 아울러 올해 HBM의 출하량도 전년 대비 2.9배로 늘릴 계획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목표치는 2.5배였지만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이를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경쟁 부추기는 엔비디아

이처럼 HBM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그 열쇠를 쥔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행보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선 엔비디아가 HBM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나오는 각종 정보가 불명확해 의도적인 경쟁 유발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엔비디아가 현 공급사, 잠재적인 공급사 간의 관계를 곧바로 정립하지 않고 군불을 때는 듯한 정보만 흘려 경쟁을 유도, HBM 가격을 내리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짧게라도 시간을 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급히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공급 가능성을 열어둔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급에 대한 명확한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삼성전자를 움직이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며 먼저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런 엔비디아의 미적지근한 행보를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 엔비디아가 자사로 공급되는 HBM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두 기업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가격 경쟁의 부대효과로 기술 경쟁도 쉬지 않고 계속 발생해 장기적으론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들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기술력을 높이면서 HBM의 가성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D램 시장 1위 삼성전자와 격차 좁히기 전략
고성능 D램 확보해 HBM 시장 주도권 경쟁
삼성전자도 '초격차' 앞세워 연내 양산 선언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급인 6세대 D램(1c) 개발을 앞당겨 11월까지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점유율 45%로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로,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삼성전자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연내 6세대 D램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 6세대 D램 양산 앞당기기로

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코드명 '스피카'로 개발 중인 1c D램을 오는 11월 양산 과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양산 과정 이관은 기술 개발을 마치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오는 11월 1c D램을 양산 과정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1c D램의 양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D램 부문 1위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1c D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1월 양산 이관과 동시에 대량 생산에 돌입하면 시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한 달여 앞서거나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개발·양산 시기를 기준으로는 약 6개월, 수율 90% 도달까지는 1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SK하이닉스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도기업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세대 D램 확보 필수적이다. HBM은 D램을 수직 적층하는 만큼 고성능 D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1c D램 양산이 가시화되면서 대대적인 초미세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투자도 뒤따를 전망이다. 1c D램은 EUV 공정이 필요한 레이어가 6개로 1b D램의 2배, 1a D램의 6배다. SK하이닉스가 보유한 EUV 노광장비는 지난해 말 기준 5대로, 올해 8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c D램 양산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누적 20대가량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20조원 투입해 청주 공장을 D램 생산기지로 전환

6세대 D램 대량 생산을 위한 거점은 청주에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청주 M15X 공장을 D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가 M15X를 낸드플래시 공장으로 짓기 위해 이미 터파기 공사를 한 터라 건물을 짓고 장비만 들여놓으면 곧바로 D램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인 반도체 공장 건설보다 공기를 확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가 예상한 M15X의 D램 양산 시점은 내년 11월로 순차적으로 장비를 추가로 들여와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으로,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5조3,000억원을 비롯해 장비 구입 등 비용을 모두 합치면 총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D램 생산기지 전환은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M15X가 현재 HBM 패키징(TSV) 라인을 확충하고 있는 M15 공장과 가까운 점도 생산 전략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거점 확대해 생산역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HBM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SK하이닉스의 HBM 부문 매출이 연평균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엔비디아 등 HBM을 활용해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SK하이닉스에 선급금까지 주면서 HBM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AI 가속기'는 데이터 학습·추론에 특화한 반도체 패키지로 주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형태로 공급되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여준다.

삼성 "연내 차세대 D램 양산해 초격차 이어갈 것"

한편 삼성전자도 HBM 추격과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겨냥한 차세대 D램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멤콘(MemCon) 2024’ 연설을 통해 연말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계획대로 양산한다면 현재까지 가장 최신 제품인 10나노급 5세대 제품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차세대 메모리 칩을 출시하는 셈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작보다 더 많은 회로를 극자외선(EUV) 기술을 활용해 만든다는 점이다.

EUV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칩 면적에도 기억 소자를 더욱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용량이 큰 제품을 한층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상된 반도체 칩은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가장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선된 EUV 기술로 미세 회로를 기존 제품보다 더 매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생산성은 물론 칩의 전력효율까지 향상돼 완성도와 원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연말에 진행할 차세대 D램 양산을 미리 공개한 것은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5%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자타 공인 메모리 1위 회사로 특히 전체 D램 시장 중 80~90%를 차지하는 서버·스마트폰·전자기기용 범용 D램 부문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단 기술 개발과 함께 방대한 생산능력과 공정 효율을 앞세워 다가올 D램 슈퍼 사이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부다.

인공지능 무기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검증의 어려움 등 논란이 많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AI 무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
2026년까지 인간 감독 없는 무기 사용 금지 조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글로벌AI협회 연구소(GIAI R&D)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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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영토 내부로 침투하여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드론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작동한다.

AI를 탑재한 드론을 포함해, 치명적인 자율 무기(LAWS)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이라는 소형 무장 자율 운송체 개발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자율적으로 조종하고 사격이 가능한 실험용 잠수함, 전차, 함정이 이미 제작되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드론들도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LAWS는 AI 없이도 작동 가능하지만, AI는 이들의 속도, 정확성, 방어 회피 능력을 강화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곧 저렴한 비용으로 AI 드론 군단을 조직하여 특정 개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I 무기 논쟁, 윤리적 문제와 유엔의 대응

전쟁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비교적 간단한 분야다. 미국 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이자 AI 무기 반대 운동가인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에 의하면 사람을 식별해 살해하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며, 실제로 대학원 수준의 프로젝트로도 구현 가능하다고 한다. 러셀 교수는 2017년 AI 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슬로터봇'이라는 바이럴 영상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전장에 AI가 등장하면서 연구자,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는 AI가 지원하는 무기가 인간이 직접 통제하는 무기보다 정확도가 높아 민간인 사상자나 주거 지역 피해와 같은 부수적인 피해와 사망 및 불구가 된 군인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취약한 국가와 집단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율 무기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권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152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의 의제에 LAWS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2026년까지 인간의 감독 없이 작동하는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대 로스쿨의 인권 변호사이자 휴먼라이츠워치의 무기부서 선임 연구원인 보니 도처티(Bonnie Docherty)는 지난 10여 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이 주제가 유엔 의제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외교는 느리지만, 이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고 언급했다.

자율 무기 시스템의 정의, 국가별 입장 차이와 협상 방향

무기 사용의 통제와 규제는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중세 시대의 기사들은 서로의 말을 창으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1675년에는 프랑스와 신성 로마제국이 독약 총알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동의했다. 현대에는 무기에 대한 주요 국제적 제약이 1983년에 체결된 유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약은 예를 들어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사용됐었다.

자율 무기의 역사도 짧지 않다.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자율 무기에는 열 추적 미사일부터, 자율성의 정의에 따라, 미국 남북전쟁 시절의 압력 작동 지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AI 알고리즘의 발전과 적용으로 인해 자율 무기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CCW는 2013년부터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규제를 통과시키려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여러 국가가 금지에 반대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지난 3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 조치보다는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군사용 인공지능 및 자율성에 관한 정치 선언'을 발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선언은 분명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자율 무기 시스템(LAWS)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없다는 점에 있다. 2022년의 분석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기구가 제시한 자율 무기 시스템의 정의는 최소 12가지나 된다. 러셀 교수는 이러한 정의들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AI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물론이고 이해조차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LAWS가 "더 높은 수준의 의도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무기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배우고, 기능과 성능을 확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기계가 스스로 발전하고, 제작되며, 작동하는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독일은 "자아 인식"을 자율 무기에 필요한 속성으로 포함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는 현재 AI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법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조금 미뤄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처티 교수는 보통 군축법 분야에서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수준의 정의 정도만 있으면 협상 과정을 시작할 만하며, 동시에 이는 반대하는 국가들의 초기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AI 무기의 전략적 이점과 불확실성

덴마크 남부대학(SDU)의 전쟁연구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사용 가능한 AI 기반 자율 무기는 아직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기들은 속도가 느리고 조작이 까다로운 드론이며, 본체와 목표물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폭발물만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AI 드론과 같은 '배회 폭탄'(loitering munition)은 최대 50km까지 폭발물을 운반해 차량을 파괴하거나 개별 병사를 사살할 수 있다. 이 무기들은 내장된 센서를 통해 광학, 적외선, 무선 주파수를 감지하여 잠재적인 목표를 찾고, AI는 이 센서 데이터를 탱크, 장갑차,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인간에 이르기까지 미리 정의된 목표 프로필과 비교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율 폭탄이 원격 조종 드론에 비해 가지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적이 전자 통신을 방해하는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 조작이기 때문에 원격 조종자가 적에게 추적되어 공격받을 위험도 없다.

사실 군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AI 무기가 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영국 의회 조사에서 AI 무기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영국 전략사령부의 부사령관인 톰 코핑거-심즈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단지 영국군이 자율 시스템과 비자율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는 벤치마킹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옛날 방식처럼 10명의 이미지 분석가가 같은 대상을 살펴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AI)이 투자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실제 전투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연구자들은 AI가 뛰어난 처리 및 의사결정 능력으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매년 실시되는 이미지 인식 테스트에서 알고리즘은 거의 10년 동안 전문가들의 인지 능력을 능가해 왔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는 과학 논문에서 중복 이미지를 인간 전문가보다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20년에는 AI 모델이 가상 공중전에서 베테랑 F-16 전투기 조종사를 이겼고, 2022년에는 중국 군사 연구진이 AI 드론이 인간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제압한 것으로 보고했다.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안 분석가인 잭 캘런본(Zak Kallenborn)은 드론 AI는 특정 기동 방법, 적기와의 거리, 공격 각도 등에 대해 매우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캘런본은 특히 양측 모두 AI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무기들이 어떤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대부분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군대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소재의 모호성과 인간 개입의 필요성

자율 무기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신뢰성, 즉 예상치 못한 사고의 가능성이다. 2007년 영국군은 자율 유도 미사일인 브림스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버스에 탄 학생들을 무장 세력이 탄 트럭으로 오인할까 우려해 급히 설계를 변경한 적이 있다.

캘런본은 AI 무기가 적외선이나 강력한 레이더 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고성능 레이더를 배낭에 넣고 다니지 않는 이상, AI 무기가 민간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각적 이미지 인식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카메라와 같은 센서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미지 인식에서 우수하지만 완벽하지 않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에 아주 미세한 변화만 주어도 신경망 모델이 이미지를 잘못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를 개로 잘못 인식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윤리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기준은 무기의 사용 용도다.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방어형 무기는 사람이 아닌 무기 자체를 목표로 하며, 신호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작아 윤리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개입 여부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유일하게 연구원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원칙 중 하나는 자율 무기 시스템에 인간의 개입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공격을 승인하기 전에 목표물을 맨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황이 바뀌는 경우 (예: 민간인이 전투 지역에 진입할 경우) 공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일부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완전 자율 모드와 인간 지원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인간에게 자율 기능을 비활성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 자율 무기 역시 책임 소재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도처티 교수는 "당연히 무기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율 무기의 활용이 책임의 사각지대에 빠질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기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조작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 무기에 관한 논의에서 최소한 한 가지 사항에는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통제를 반대하는 국가들도 AI를 포함한 자율 시스템이 핵무기 발사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간 개입 없이 서방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페리미터(Perimetr)'라는 냉전 시대의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여러 자율 무기 회담에서 러시아에 전략 변경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AI 무기 규제, 검증과 감시 어려워

안타깝게도 캘런본의 보고에 따르면 자율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는 검사와 감시를 통한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규제 대상 무기들에 적용되는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방식이 자율 무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핵무기는 핵물질에 대한 현장 사찰과 감사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AI는 상황에 따라 쉽게 숨기거나 변경될 수 있다.

단지 몇 줄의 코드를 변경함으로써 기계가 스스로 폭파를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코드를 삭제했다가 무기 통제 검사관이 떠난 후 다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무기 시스템과 군비 통제에서 '검증'이라는 개념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캘런본은 검사를 생산 시점이 아닌 사후에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9월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4월 말에 사전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처티 교수의 말에 따르면, 9월에 많은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면 유엔은 이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7년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처티 교수는 조약이 3년 이내에 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녀는 내다봤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개발자 등 핵심부서 인력 최소 200명 해고
감축 인원은 멕시코·인도 등 현지서 채용 대체
애플·테슬라·아마존 등도 대규모 인원 감축 단행 

'신의 직장' 구글에 다시 한번 해고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올 초 1,000여 명의 감원에 이어 이달 200명이 넘는 핵심부서 인력을 감축하면서다. 이는 비용 절감과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이 대거 정리해고에 나설 때도 잠잠했던 애플마저 인원 감축에 나서는 등 올해도 빅테크 업계의 감원 삭풍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꿈의 직장 구글, 핵심부서 직원 200명 해고 통보

1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핵심 기술 영역으로 꼽히는 '코어팀'에서 최소 200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개발자 에코시스템(GDE)의 아심 후세인(Asim Husain) 부사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을 공유했다. 구글의 핵심 부서는 회사 주력 제품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엔 IT, 파이썬 개발, 인프라, 보안, 앱 플랫폼,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 부서가 포함된다.

아심 부사장은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고 고성장하는 지역에 인력을 확충해 파트너 및 개발자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많은 분이 불안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카즈 로하트기 구글 보안·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도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른 위치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역할(팀)이 사라질 것”이라고 팀원들에게 알렸다.

앞서 업계에서는 지난달 24일 구글이 캘리포니아 근로자조정·재교육통지법(WARN)에 근거한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구글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날 CNBC 보도로 해고 사실이 전해졌다. 해고 인력 중 최소 50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본사 내 엔지니어링 인력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멕시코와 인도에 해당 부서를 배치해 현지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라가반 프라바카르 구글 검색서비스 책임자는 지난 3월 전체 회의 석상에서 “미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사용자와 더 가까운 곳에 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가반 책임자는 지난달 열린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도 최근 들어 심해진 기업 간 경쟁, 까다로워진 규제 환경, 성장 둔화 등을 언급하며 “(구글)의 새로운 운영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 광고 수익 감소 및 경기 위축 여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지난해 초 전체 인력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인원 감축을 이어오고 있다. 알파벳은 올해 1월에도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1,000명 이상을 감원한 데 이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도 100여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뿐만 아니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사회적 이미지 또한 1위를 고수해 왔다. 이런 구글의 인력 감축 단행은 광고 수익 감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광고 업계는 지난 2022년부터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큰 폭의 수익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이 시중에 대거 풀린 것을 계기로 시작된 물가 급상승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전반적인 경영 합리화와 비용 감축 조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집행 감소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과잉 채용했던 것에 대한 정상화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과도하게 팽창한 기업들이 이제는 효율성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팬데믹 당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구글은 비롯한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집을 불려 나갔다. 고액 연봉은 물론 웃돈까지 내세우며 인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에서만 자그마치 9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을 정도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버블도 사라졌고, 고금리와 경기 위축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도 갈수록 악화했다.

'해고 무풍지대' 애플도 정리해고 단행

한편 해고의 매서운 칼바람은 비단 구글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간 해고 무풍지대로 꼽히던 애플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애플은 애플카와 스마트워치 프로젝트에서 6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팀 쿡 애플 CEO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달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전 세계 직원 수는 14만473명으로 감원 규모는 1만4,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감원 대상에는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테슬라 주요 경영진 4명 가운데 1명인 드루 배글리노 수석부사장, 로한 파텔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일부 부서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만7,000명의 일자리를 줄였다. 최근에도 음성으로 작동되는 알렉사 비서와 프라임 비디오 및 음악 부문,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Twitch), 의료서비스인 원메디컬, 약국 사업 부문 아마존 파머시 등 각종 사업 영역에서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삼성전자 1분기 환입금 규모 2조원 안팎 추산
"불황 터널, 끝이 보인다" 메모리 제품 가격 정상화 영향
2022년 평가손실 4조4,000억원, 만회 찬스 왔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환입금이 2조원을 웃돌았다. 당초 재고평가손실 환입금은 1조원대 수준이었으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자 뒤늦게 환입금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 환입금 대폭 확대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71조9,156억원의 매출과 6조6,0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중 반도체(DS) 부문은 1분기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별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조8,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 확대가 견인했다. 재고평가손실이란 기업이 보유한 재고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가격을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대로 재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충당금이 환입되고, 환입된 충당금이 매출 원가에서 차감되면서 영업이익이 확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환입금은 2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2조8,8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 역시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결과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에 판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고, 그 규모는 전 분기보다 상승한 9,000억원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고평가손실 환입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낸드플래시·D램 가격 정상화 조짐

양사의 환입금 규모 확대 배경으로는 낸드플래시를 비롯한 메모리 제품 가격의 정상화가 지목된다. 낸드플래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을 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낸드 부문 적자는 2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해 2분기는 돼야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낸드플래시 공급사의 '감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상황이 뒤집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시안 공장 팹 가동률을 20~30%까지 하향 조정하며 강도 높은 감산을 단행한 바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낸드플래시 감산을 통한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강력한 감산으로 낸드플래시 재고가 줄어들자 추후 가격 상승을 대비한 세트업체 등의 수요가 회복됐고,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D램 가격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4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6.67% 상승한 2.1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말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2분기 서버 D램 계약가격 상승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15~2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불황 당시 평가손실 메꿔질까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업황 회복에 힘입어 2022년 발생한 대규모 평가손실을 본격적으로 메워갈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2022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52조1,87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41조3,844억원) 대비 20.7% 증가한 수준이다. 품목별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16조322억원(30.7%) △반제품 및 재공품 20조775억원(38.5%) △원재료 및 저장품 14조9,793억원(28.7%) △미착품 1조988억원(2.1%)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4조4,088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2021년) 1조7,357억원 대비 154% 폭증한 수준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부분이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에 따라 반도체 업황 전반이 가라앉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삼성전자의 실적은 메모리 부문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악화한 바 있다. 당시 매출은 302조2,3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조3,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9% 미끄러졌다. 2021년부터 삼성전자를 압박하던 기나긴 반도체 불황 기조가 수년 만에 꺾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가 과거의 실패를 씻어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는 평이 나온다.

테슬라, 충전망 담당 인력 대부분 정리 해고
머스크 "전기차 충전소 완만한 속도로 추진할 것"
글로벌 완성차 업계 보급 차질, 전기차기업 ‘겹악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충전망 담당 인력을 대부분 해고하고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기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를 채택한 데다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를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 인력 500여 명 해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테슬라의 슈퍼차저 인프라 담당 책임자인 레베카 티누치와 그의 밑에서 일해 온 약 500명의 슈퍼차저 팀 인력의 거의 전부를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테슬라는 여전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는 더 완만한 속도(slower pace)로 추진하고, 기존 위치의 100% 활용과 확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 공중분해로 테슬라의 향후 슈퍼차저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머스크는 내부 메모에서 현재 건설 중인 급속충전소는 완공을 목표로 하되 계획 단계의 급속충전소는 일부만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테슬라는 2012년부터 전 세계에 5만여 대의 슈퍼차저를 설치하며 전기차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테슬라의 연속된 구조조정 중 하나다. 테슬라는 지난 4월 초 “간결하고 혁신적이며 배고픈 회사”가 돼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력과 비용 절감에 대해 절대적으로 강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며 “일부 경영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성, 필요성, 신뢰성 테스트를 명백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관리자는 사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전기차 기업에 큰 타격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감원이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슈퍼차저팀 감원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 캠페인 와중에 그의 전기차 정책 추진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NEVI(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도 75억 달러(약 10조4,175억원)를 배정해 업계를 지원해 왔다.

이어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충전기를 활용하려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잠재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실제로 전기차를 제조 업체들은 충전기 연결 방식을 두고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 규격과 이미 미국 전체 충전망의 60%가량을 점유한 테슬라의 NACS 규격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테슬라의 NACS 방식을 함께 채택하기로 했다. 가장 큰 업체인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자사의 차량에 NACS 규격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슈퍼차저도 함께 이용하기로 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GM은 전날 성명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변화와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공급업체인 불렛EV 차징설루션의 공동 CEO인 안드레스 핀터도 전날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계약자로서 우리 팀은 (테슬라 충전망 담당 인력 해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테슬라는 이미 연방 정부의 NEVI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1월 한파 당시 '테슬라 무덤' 만들었던 슈퍼차저

테슬라의 슈퍼차저 팀 공중분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경쟁업체들과 차별화하는 요소가 아닌 충전망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업체 에스컬렌트의 부사장 KC 보이스는 "업계가 이미 NACS를 채택한 지금, 머스크는 슈퍼차징 부문을 전략적인 해자(경쟁업체들과 크게 차별화한 요소)라기보다는 비용 센터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슈퍼차저의 기술적 결함에 따른 속도 조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한파가 닥친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연결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슈퍼차저 부근이 '자동차 무덤'으로 변한 바 있다. 당시 한 테슬라 소유주는 차량 충전을 시작해도 "여전히 0%"라며 “결국 충전이 안 되는 차를 버리고 친구 차를 타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작동 가능한 충전소를 찾기 위해 견인 트럭을 부르는 일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하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 충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해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면 배터리 성능도 저하된다고 부연했다. 노르웨이 자동차연맹에 따르면 전기차 주행거리는 영하 2도가 되면 영상 23도일 때보다 18.5％ 짧아진다. 이에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 초부터 V4 슈퍼차저 디스펜서 설치와 연장 케이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2분기 내 HBM3E 12단 제품 양산 예정
SK하이닉스 "HBM3E 12단, 3분기 양산 준비 중" 
차세대 HBM 시장 내 양사 '선점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차세대 맞춤형 HBM으로 '초격차'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속도감 있게 첨단 제품을 개발, HBM 시장 내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같은 날 동일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며 경쟁 구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차세대 HBM 선점하겠다" 삼성전자의 포부

2일 김경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상무는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2016년 업계 최초로 고성능 컴퓨팅(HPC)용 HBM 사업화를 시작하며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시장을 개척했다"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총 HBM 매출은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HBM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며 경쟁력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HBM3(4세대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에 시장 주도권을 넘긴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HBM3E(5세대 HBM) 등 차세대 HBM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김 상무는 "HBM3E 8단 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며, 업계 내 고용량 제품에 대한 고객 니즈(요구) 증가세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예정"이라며 "램프업(생산량 확대) 또한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추후 '맞춤형 HBM' 제품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상무는 "HBM 제품은 D램 셀을 사용해 만든 코어 다이와 시스텝온칩(SoC)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버퍼 다이로 구성되는데, 고객들은 버퍼 다이 영역에 대해 맞춤형 IP 설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HBM 개발·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에서부터 D램 셀 개발, 로직 설계, 패키징·품질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최적화가 주요 경쟁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선두 주자 SK하이닉스도 '맞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대표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날 차세대 HBM 제품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2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BM은 올해도 솔드아웃(완판), 내년도 대부분 솔드아웃”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을 5월 (고객사에) 샘플로 제공하고, 3분기 양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의 중심축으로 내세운 12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을 시사한 것이다.

패키징과 테스트를 총괄하는 최우진 SK하이닉스 P&T 담당 부사장은 “일각에서는 우리 적층 기술이 높이 쌓을 때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HBM3(4세대) 12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며 자체 적층 기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MR-MUF’ 기술은 여러 층의 D램을 한 번에 포장하는 기술로, 방열 효과가 뛰어난 보호재를 주입한 뒤 칩과 그 주변을 감싸 열과 압력을 가해 굳히는 방식이다.

최 부사장은 “최근 도입한 어드밴스드 MR-MUF 방식은 신규 보호재를 이용해 방열 특성을 10% 개선했다”며 “더 적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굳힐 수 있어 12단, 16단을 쌓더라도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4 제품에도 MR-MUF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자체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 시장 선두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시설 투자 경쟁에도 불붙었다

양사는 앞으로도 치열한 선점 경쟁을 펼쳐나갈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은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강 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선제적으로 차세대 HBM을 개발해 양산에 성공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양사는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하며 경쟁 구도를 본격화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시설투자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HBM 관련 투자액이 포함된 DS부문 시설투자 금액만 9조7,000억원에 달한다. 첨단 제품 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 및 후공정 투자를 늘린 결과다. 같은 기간 투입된 연구개발(R&D) 비용은 분기 최대인 7조8,200억원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추후 HBM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고부가가치 비중 확대 전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메모리 시황에 대한 생산 투자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투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에는 충북 청주에 건설할 신규 팹(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 M15X를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기지로 삼고, 약 5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팹은 2025년 11월 준공 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유권자 마음 '해킹' 성행하고 있어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관찰-지향-결정-행동 구조를 이해해야
2024년 전 세계 인구의 49%가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사이버 영향력 작전과 선거 간섭에 철저히 대응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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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연도다. 선거는 국제법상 국가 '내부'의 문제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조작을 통한 국가 간의 '선거 간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사이버 영향력 작전(Cyber-Enabled Influence Operations)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내포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를 이용한 국가 간의 간섭 심화되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드러난 이후 인플루언서 작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사이버 작전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정책 입안자,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 영향력 작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정보는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2000여 년 전에 "최고의 병법이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며 정보를 이용한 병법을 강조했다. 실제로 1980년대 소련은 미국에서 에이즈가 발생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인펙션/덴버 작전(Infektion/Operation Denver)을 수행했다. 사이버 세계가 등장한 이후 정보를 이용한 작전은 범위, 규모, 속도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사이버 작전의 대상도 점차 변해가는 추세다. 기존에는 '기계'를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키보드 뒤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사이버 작전은 대중의 사고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행동 변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적대적인 국가에서 정치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무력 충돌 없이 벌어지는 국제 경쟁의 연속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내포해 여론을 조작한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통신을 방해하는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쳤으나, 최근 사이버 작전은 사람 마음을 '해킹'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 마음을 해킹하는 작전은 외국 세력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고자 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영향력 작전 핵심 원리, 관찰-지향-결정-행동 구조

그럼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념인 관찰-지향-결정-행동(Observation-Orientation-Decision-Action)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 모델은 한 사회의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전략적 선택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공중전에서 전략적 선택은 조종사의 생존과 군사적 승리로 이어지고, 일상 생활에서 전략적 선택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지향-결정-행동 구조의 '관찰'에 정보를 추가하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관찰 단계에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이버 영향력 행사는 식별-모방-증폭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식별'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마이크로 타깃팅(Microtargeting)을 통해 타깃층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슈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외부인'이라는 허위 신분을 만들고 타깃층의 구성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영향력은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콘텐츠와 대상 그룹 수를 늘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글을 올려 영향력을 증폭시킨다.

실제로 2016년 러시아에서 미국 대중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악명 높은 '트롤 공장'이 운영하는 광고를 구매했다. 이 광고에서 트롤은 허위 신원을 설정하고 대상 집단일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해 위장했다. 그런 다음 타깃층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룹 내 소속감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했다. 설계된 메시지는 허위 정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정보도 사용했다. 따라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대신 '사이버 영향력 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입대한 군인이 9/11 테러를 TV로 본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 이 게시물은 미국 전역 퇴역 군인 페이스북 페이지가 공유했으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가짜' 게시글이 '진짜'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짜' 게시물은 애국심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이크로 타깃팅을 통한 마음 '해킹', 사이버 영향력 작전과 선거 간섭에 잘 대응해야

러시아 인터넷 연구소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수 메시지를 제작하여 페이스북에서 사이버 영향력 작전을 진행했다. 페이스북의 마이크로 타깃팅 기능을 사용하여 그룹에 따라 각기 다른 메시지를 만들었다. 러시아가 구매한 대부분의 페이스북 광고는 허위 정보 없이 인종, 정의, 경찰 등 주제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1억 2600만 명의 미국인은 자신의 견해와 투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러시아는 미국 외에도 독일과 영국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드러났다.

올바른 전략적 결정을 내리려면 개인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관찰된 현실을 분열이라는 조작된 렌즈를 통해 보면 관리 '가능한' 사회적 의견 불일치가 관리 '불가능한' 분열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양극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가짜 뉴스' 없이도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식별-모방-증폭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듯이 누가 합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관찰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질문이다. 기술을 통해 외부인(외국의 허위 신분)이 특정 사회의 구성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되면 사이버 영향력 작전은 더욱 유효하게 되어 조작의 위험에 빠지기 마련이다.

2024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9%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이버 영향력 작전과 선거 간섭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식별-모방-증폭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이버 영향력 행사는 진실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여론을 움직일 것이며 이것이 국내 정치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접근성과 익명성은 사이버 영향력 작전을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사용자에게만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물론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 별도 지급, 최대 1억1,000만원
재정난 극복 위한 구조조정 일환
전사적 인력구조 개편, 효율화 기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로 200조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 6월 희망퇴직 실시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의 일환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했다. 위로금은 최대 1억1,000만원이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를 받고,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는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 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채 202조원, '재무위기 극복' 자구책

이번 희망퇴직은 총부채가 200조원 돌파하는 등 재무 구조가 날로 악화되자 꺼내든 고육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6% 불어났다.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대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만 4조4,517억원에 달했다. 매일 이자 상환에만 무려 122억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동안 줄곧 동결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리고,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료는 모두 동결했다. 이후 전기료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 지난달 정부가 올해 2분기(4월~6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밝힌 만큼 올 상반기까지 전기료는 동결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제철 등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전기요금 추가인상 가능성 낮아

낮은 전기요금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물가가 치솟고 있는 탓에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다. 올해 1월 2.8%에서 2월 3.1%로 상승한 뒤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 지속이 여당의 이번 총선 패배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당분간 정부는 물가잡기 정책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 중동전쟁 확산 가능성도 변수도 떠오르고 있다. 중동 지역 불안감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원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 실적을 좌우하는 계통한계가격(SMP) 흐름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악재 속에 한전이 또다시 적자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2026년에 150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한전의 재무 개선도 제자리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4개월째 지지부진, 왜?
단속 법적 근거 마련도 '아직', 전기차주 불편 언제까지 이어지나
스마트 단속 시스템 임의 도입한 서울 중구, "긍정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올해 1월 전기차 충전소 내에서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전기차 등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해당 내용이 담긴 단속 가능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 방해 논란에 직접 '단속' 시사한 정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차가 급속충전소에 1시간 이상 머물게 되거나 완속충전소에 14시간 이상 머물면 당사자가 기초지자체에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 없이 충전소에 1시간 이내 머무는 전기차에 대해 다수 기초지자체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기차 소유주들의 충전 권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짐에도 정책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게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이다. 해당 안에는 "충전행위 없이 충전 구역 점유 시 방해행위로 단속"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전기차라도 충전소 내 충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충전 가능 시간을 완속 기준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포괄적인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기준도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기차를 둘러싼 각종 정책적 논란을 해소해 효용성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법적 근거만 찾는 산업부, 우려 목소리↑

문제는 산업부가 규제혁신안에 따른 단속 가능 시기를 여전히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가능한 한 빨리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렇다 보니 전기차주 커뮤니티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사실상 전기차가 처음 도입된 시기부터 꾸준히 논란으로 불거져 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직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실망감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2022년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친환경차법)을 개정 시행한 때와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신축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건물의 경우 2% 이상 확보를 기준으로 뒀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전기차 충전 자리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 구역 표지선 및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등이다. 법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군·구에 재량권을 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곳과 유예하는 곳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난립한 것이다. 당해 기준 서울시에 속한 총 25개구 중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모두 8개구였으며, 나머지 17개구를 단속 유예 중인 데다 유예기간 종료 시점도 일정하지 않았다. 전기차주 입장에선 멀쩡한 법이 유명무실해진 셈이고, 내연기관차주 입장에선 법이 시행 중인 줄도 모르고 과태료만 부과받은 셈이다.

임의 단속 나선 중구, "단속 난립 문제 재연될 수도"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는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한 내연기관차를 단속하기 위해 임의로 충전소 두 곳에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차량 진입이 감지되면 서버로 충전소 주변의 영상을 전송하며, 충전은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경우엔 경광등과 방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중구는 앞으로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충전소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에선 각종 민원에 직접 단속 시스템 마련에 나선 중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가 많지만, 일각에선 상술한 재량권 난립 문제가 다시 전기차주를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타지역에서 큰 문제 없이 주차하던 내연기관차주 입장에선 중구만의 시스템이 주차 공간 탈취로 여겨져 전기차추와 내연기관차주 간 갈등이 가중할 수 있단 의견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지역 차원의 일부 단속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정책적 결함이 전기차 수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