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 정부 지원 늘려
‘일·육아 동행 플래너’도 도입
'수입 반토막' 우려 및 고용불안 여전

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모습이다.

기업 60%, 지원금 제도 몰라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은 9.0%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42.8%로 집계됐다.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고작 4.8%로, ‘모른다’는 답(58.7%)이 훨씬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기업들도 존립이 어렵다는 인식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직원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가면 누가 일하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 추진 체계인 플래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일·육아 동행 플래너로 일하기 시작한 김지숙 주무관은 “기업들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리스트를 본부에서 받아 발굴한 뒤 직접 전화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저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씁쓸해했다. 심지어 육아휴직 지원금을 안내하는데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안 사요”라는 반응도 심심찮게 듣고 있다.

반면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도움으로 1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카버코리아는 여초 회사로, 근로자 136명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원금 제도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현재 우리 정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년 허용한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평균 월 30만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3법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올렸다. 출산 후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준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부모는 1년간 7,4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선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전한 육아휴직 불이익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점도 문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행정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고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로부터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지만 대표로부터‘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면서도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채찍과 파격적 지원을 담은 당근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탈달러 시도 방관하지 않겠다”
위안화 국제화 서두르는 중국 정부
미·중 갈등 ‘관세→통화’ 전선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이다. 중국은 미국이 높은 관세로 무역 문턱을 높이는 기회를 틈타 위안화 점유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달러 대체할 다른 통화 용납 안 해”

1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하며 지켜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들 국가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도,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원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게 될 것이며, 미국이라는 훌륭한 시장에서 판매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면서도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등으로 이뤄진 브릭스는그간 넓은 면적과 인구 규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기준 브릭스 5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3조1,000억 달러(약 4경6,500조원)로 전 세계 GDP의 약 30%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와 같이 각국이 달러에만 의존할 경우 환율 변동이나 미국 경제 상황, 미국 정부의 통제 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브릭스는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고 회원국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브릭스에 추가 합류하기도 했다. 달러 이외 통화로 눈을 돌리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SWIFT 배제된 러시아, 달러 대안 필요성 강조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지난 10월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제16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가시화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달러가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되는 등 달러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지난해 8월부터 석유, 가스, 농산물 등 주요 원자재 거래를 현지 통화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양국 간 누적 무역액은 2,181억 달러(약 306조5,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한 2024년 달성 목표 2,000억 달러를 훨씬 앞당겨 달성한 결과다.

이처럼 브릭스 회원국들은 각국의 자국 통화 결제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공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금을 비롯한 달러 외 안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재 위험이 없는 자산 비중을 확대해 달러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ING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2%까지 확대됐다.

중국의 ‘위안화 굴기’ 현재진행형

달러 패권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나라이자, 최대 위협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 시작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당시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시도하고 나선 중국 정부는 이후 ‘중국형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도입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을 서둘렀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무역 거래비용 감소 △환리스크 축소 △자금 조달 효율성 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사우디와 500억 위안(약 9조6,4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반다르 알 코라예프(Bandar Al Khorayef)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원유 대금 결제에도 위안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안화 국제화에 힘을 실었다.

브라질과는 지난해 3월 양국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와 헤알화 등 서로의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아르헨티나도 중국산 수입 제품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 결과 국제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은 올 8월 4.74%에 달했다. 2020년 9월까지만 해도 1.97%로 2%에 못 미쳤지만, 4년도 채 안 돼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엔화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오르는 등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및 무역 전쟁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통화로까지 전선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지난 몇 년간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제조업·반도체·첨단산업 등 전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달러화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 이후 꾸준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온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관세와 무역, 첨단산업 등을 넘어 이제는 통화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줄줄이 쏟아지는 파업 예고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집회, 시민들 '불편'
당정, 집회 소음 규제 강화·심야 집회 금지 등 추진

이번 주 대규모 집회·시위와 파업이 다수 예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하철 공동파업, 평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교육공무직 파업 예정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 명은 오는 5일부터 잇달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철도·지하철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속한 철도노조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코레일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가입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6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지하철 외에 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정돼 있다. 급식 종사자, 초등학생 돌봄 전담,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교육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0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전국 2만여 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서는 대규모 집회

한편 서울 각지에서 수 주째 이어져 온 대규모 주말 집회는 이번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으로 구성된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7일 오후부터 ‘3차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광화문, 을지로, 종각 등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진행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2차 총궐기 당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당시 사전집회에는 경찰 추산 4,200여 명이 모였고, 본 집회인 총궐기엔 7,000여 명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따라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등 일대 교통이 제한됐다.

이에 더해 이번 주에는 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오후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부터 대한문까지 6개 차로를 차지하고 3만 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집회 예정 지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지하철 파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말도 아닌 평일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퇴근길이 '지옥도'가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관련 개정안은 총 8개로 확인됐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심야 집회 금지 △집회 장소 제한 허용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당정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령상 소음 기준만으로는 시민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정은 지난 8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했으며, 더 나아가 집회 허용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정은 교통 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심야 집회' 역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야 집회 관련 규제는 15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또는 자정에서 오전 6시로 규정하는 법안이 각각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돼 있다.

중국-인도 국경 대치 완화하고 ‘순찰 정상화’
양국 ‘전략, 경제, 외교적 이익’에 부합한 조치로 평가
국경 분쟁 완전 종식과는 “거리 멀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수년에 걸친 분쟁과 군사적 대치 끝에 중국과 인도가 양국의 국경 순찰을 2020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본 합의는 분쟁 상황을 안정화하고 긴장을 해소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양국이 대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국경 분쟁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인도, 4년간 국경 대치 끝내고 병력 철수 완료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4년간 지속된 사실상의 전쟁 상황 끝에 2020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경 순찰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필요에 의해 체결된 본 합의는 분쟁 자체의 종결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높고 견고한 ‘구조적 장벽’(structural fault lines)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중국-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최소한 20명의 인도 병사와 4명의 중국 병사가 사망하는 갈완 계곡(Galwan Valley) 분쟁 발생 이후 중국-인도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사태 발생 이후 양국은 분쟁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외교적 노력에도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고 경제 관계 역시 앞을 볼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 10월 21일은 갈완 사태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온 중국-인도 관계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당일 인도 정부가 양국이 국경 순찰을 대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분쟁 지역인 뎁상(Depsang)과 뎀촉(Demchok)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해 10월 말에 종료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양국 ‘전략, 경제, 외교적 이해관계’ 충족에 도움

양국의 합의는 4년간 지속된 군사적 대치를 종료하는 것으로 전략적, 외교적,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인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동맹국 다변화’의 일환이다. 갈완 사태 이후 인도는 미국 중심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해 ‘전략적 자주성’(strategic autonomy)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인도 정부는 갈완 사태 이후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껴 왔고 국경 분쟁 종식은 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교 측면에서 보면 인도와 서방 국가들의 관계는 인도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크교도(Sikhs)들을 암살하거나 시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긴장 상태에 돌입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는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인도가 미국 편으로 넘어가 양국이 주도하는 반 중국 연대(anti-Chinese coalition)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14억 5천만 인구가 있는 인도 시장으로의 점진적 진입을 지속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 중미, 중-EU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외교적 입장에서도 국경 순찰 합의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내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다극 체제’(multipolarity, 미국 독주의 글로벌 정치 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와 ‘글로벌 경제 민주화’의 기수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 분쟁 종식 차원에서는 ‘미봉책’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하는 점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은 분명하나, 정작 국경 분쟁 종식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사실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두 지점에서 군대를 철수한 것으로 국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 가능성을 온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분쟁 종식의 완결이 아닌 ‘선결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경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다 해도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장벽’ 때문에 영구적인 분쟁 해결은 더욱 어렵다. 두 강대국이 국경에 배치한 군사력과 군사 시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주도권이 충돌할 때마다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이 당장의 효과보다는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따라서 양국 지도자들이 연속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양국 평화 유지에는 별도의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 국경 분쟁 해결 차원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다니엘 발라즈(Daniel Balazs) 난양 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a–India pact a borderline solutio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