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군 1만 명 전투 참여"
러시아군 통합 따라 성패 좌우
북한의 새 돈줄, 파병 젊은이들의 '목숨값'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의 전투 개시 사실을 확인했다. 파병이라는 전략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를 노리고 있는 북한이 군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파견한 가운데, 북한군의 전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 "북한군,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 수행"

12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 중 대부분이 러시아 서부 끝인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해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 역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알다시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격전지 쿠르스크에서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탈환을 위한 러시아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르스크에 집결한 러시아군은 북한군 1만2,000명을 포함해 약 5만 명 규모로 파악된다.

러 파견 북한군 월 2,000달러 외화벌이, 최대 95% 국가 귀속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궁핍한 경제에 숨통을 틀 수 있는 새로운 돈줄을 잡았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보냄으로써 얻게 될 이득 가운데 '외화벌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원)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 월소득(약 13만원, 1인당 GNI를 월 기준으로 나눈 금액)의 20배가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는 셈이다.

1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만 277억원을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는다. 파병 북한군이 얼마나 주둔할지 모르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3,300억원이 넘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돈의 일부만 군인들에게 돌아가고 75~95%는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UN(국제연합)의 오랜 대북 제재 속에 자력갱생을 외쳐왔지만, 최근 몇 년 새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으로선 러시아 파병이 당장 거액의 외화벌이가 가능한 좋은 방편이 된 것이다.

고립 탈피 위한 승부수

무엇보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국세사회가 참여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로도 단박에 올라섰다. UN의 경제 제재를 비롯해 하노이 회담 실패, 한국의 정권 교체,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했다.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독재 정권 지속을 목적으로 한 진영화가 서구 열강이 대거 휘말릴 수 있는 국제전 가능성을 연 것이다. 실제로 당장 후방 지원을 담당해 온 미국과 유럽은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 일이 아닌 게 됐다. 이로써 북한을 고립시켜 힘으로 억제한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도 구멍이 뚫렸다. 더욱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향후 한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파병에 북한 정예군뿐만 아니라 고위직까지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장성 3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북한군 내에서 최고위급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러시아에 입국한 장성 3인은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처장으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참모차장'이며, 총참모부 작전처장은 합참에서 군사 작전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실무자다. 정찰총국장은 대남 공작기관 최고 수장이다.

3인 중 특히 신금철 작전처장의 파병은 군사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가 군사 작전의 세부 계획 수립, 부대 배치, 훈련 계획, 전술 개발 등의 군사 활동을 조율하고 군사 작전 관련 지시를 받아 작전을 실행하는 등 작전의 실무적 운영을 총괄하는 작전처장인 만큼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작전처장의 파병 자체가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 포격 전술, 전자전 기술 등 다양한 현대전 전술을 전수 받아 북한군에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2,287건, 거래량↓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 신고가 행진

10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7월 比 75% 감소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8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량은 1만3,282건,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682건, 전·월세 거래량은 7,51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47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8월 6,353건, 9월 2,984건, 10월 2,287건으로 지속 하락했다. 올해 10월 매매 거래량의 경우 전월 대비 23.4% 하락했고, 고점을 기록한 7월 대비 74.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또한 올해 9월 1만3,892건에서 10월 1만3,282건으로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9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매매 거래량은 올해 9월 2,153건에서 10월 1,682건으로 21.9%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는 올해 9월 8,626건에서 10월 7,510건으로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아파트 매매 5.4%, 전·월세 41.2%, 연립·다세대 매매 17%, 전·월세 35.4% 모두 하락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도 '뚝'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율도 뚝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81.2%로 전월 대비 6.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4%로 전월 대비 2.0%p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하락 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82.5%에서 81.6%로 0.9%p 내렸고 인천·경기권은 1.9%p (79.9%→81.8%) 소폭 상승한 것에 비춰볼 때 서울이 하락하며 입주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5대 광역시는 66.6%에서 65.8%로 0.8%p, 기타 지역은 66.5%에서 63.4%로 3.1%p 하락했다.

입주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기존 주택 매각의 지연이 29.1%, 세입자 미확보 27.3% 순으로 높았다.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8월 17.0%에서 9월 18.9%, 10월 27.3%로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주산연은 "금리인하에도 주요 금융권의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제한과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09%에서 0.08%로 0.01%포인트(p)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둘째 주 0.11%→셋째 주 0.09%→넷째 주 0.08%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강남 3구는 '꿋꿋', 상급지-하급지 양극화 심화

반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남3구 등에선 '강남불패' 신화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실제 강남3구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강남구(0.18%)와 서초구(0.14%)는 여전히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주 대비 상승세가 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신고가가 나오는 곳이 상당수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지난 4일 직전 거래 신고가와 같은 가격인 33억원에 거래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51㎡는 지난 2일 이전 최고가보다 2억4,000만원 오른 52억4,000만원에, 동부센트레빌 전용 145㎡는 지난달 30일 49억9,000만원에 손바뀜하며 각각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내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 규모가 커져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잠정 유예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끝에 이날 한 달 유예 기간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시중 은행들도 대출 조이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서울 내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5억원 이하 아파트 상당수는 서울 외곽 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강남3구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며 "대출 옥죄기 영향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적 협력에 부정적 영향
동아시아, 미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 경계해야
지역 내 협력 통한 ‘아시아 시장’ 창출이 살길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외국인 혐오와 포퓰리즘이 휩쓰는 세계 정치의 추세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암울한 전망을 제기한다. 특히 기후 문제 해결과 국제 무역 관련 다자간 협력체에서 미국의 탈퇴가 확실시됨에 따라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협력체는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ies)이 던져주는 단기적 경제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 무역과 지역 내 다자간 협력 촉진에 집중해야만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미국 민주 정치에 ‘암울한 전망’ 드리워

미국 대선은 자유 민주주의 규범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후 트럼프 재집권이 미국 민주 정치에 드리울 암울한 그림자에 대한 수많은 논평이 쏟아졌고 트럼프의 이념과 부패한 관행, 제도와 법 절차 무시 등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수많은 언론의 논평에 더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할 명제는 트럼프와 그가 주장하는 외국인 혐오 기반 포퓰리즘이 결코 미국을 위대하거나 탁월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수준 이하로 미국을 추락시켜 향후 미국 정치 분석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시아, 오세아니아 저소득 국가들)에 만연한 ‘민주주의 퇴보’와 ‘과두 정치’(oligarchy), ‘족벌 자본주의’, ‘하이브리드 체제’(regime hybridity, 민주주의 제도와 독재적 특징이 혼합된 정치 체제)와 같은 요소들을 보다 빈번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강경한 군사 개입’이 혼란 야기할 것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다자주의 협력과 국가 간 무역에서의 상생 가능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몰이해는 다자간 협력과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장애 요소를 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체성에 초래할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더해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 협력에 야기할 위협은 더욱 심대하다. 대선 캠페인 내내 미국 내 화석 연료 산업 부흥 계획과 함께, 글로벌 기후 협력의 기반이 되는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과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탈퇴를 부르짖어 왔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까지 이르며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수잔 손튼(Susan Thornton) 예일대(Yale University) 로스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미국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확정 지었다고 분석한다.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전의 제국들과 비교해 미국 국민들은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부담과 주의 분산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손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론자들과 군사적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함께 반영해 고립주의와 모험주의(adventurism)가 혼합된 형태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정권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과 강력한 군사적 개입이 충돌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냉철하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주는 ‘단기적 이익’ 경계해야

다자간 협력과 고통 분담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 사라진 단어가 됐다.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만들어 낼 글로벌 무역 양상에 편승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아담 포센(Adam Pose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미국 상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생산 기지 이전(offshoring) 증가로 이어져 동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가 재점화할 새로운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다 ‘장기판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장기적인 번영은 제도적 절차와 자유 무역 기반의 지역 내 협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된 고유 시장’ 창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포센 소장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 중국과 미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대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국제 무역 체제와 국제기구에 미칠 파괴적 영향은 명확히 예견되고 있다. 심지어 새 행정부는 보호무역 규제 조항을 다시 만들거나 대중국 무역 전쟁에 새롭게 나설 필요조차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70년을 넘게 수행해 온 다자간 무역에서의 리더십은 트럼프 1기 정권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도 이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최대 위협 앞에서 세계 무역 질서를 보존하는 것은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의 단합된 노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위해 기결성된 협의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종합경제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협력 플랫폼들이 무역, 기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들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원문의 저자는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 편집위원회입니다. 영어 원문은 Moving beyond the shellshock of Trump’s overwhelming victory to an Asian action pla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與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포함
삼성전자 등 주 52시간 발목 잡혀 해외 경쟁사에 밀려
엔비디아·TSMC, 사실상 '24시간 R&D 운영 시스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면제(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이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법안에 노동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연구개발(R&D) 직종 등에 한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특별법 처리 자체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與, 반도체 R&D 종사자 연장근로 특례 규정 추진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법안을 기초로 통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R&D 등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합의 시 노동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 노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반도체 산업 고연봉 전문직에 한해 당사자 간 합의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는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취지로 최근 반도체 사업의 위기와 맞물려 이 같은 정·재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미국은 고위 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일본 역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자산 운용·유가증권시장 분석·컨설팅·R&D 등 다섯 가지 업종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연 1,075만 엔(약 9,80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R&D 분야, 주 52시간 넘기면 근무 강제 중단

당초 여당은 야권의 반대를 고려해 이 규정을 법안에 넣는 걸 머뭇거리다가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될 정도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국 산업계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응답 기업의 20.8%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동안 획일적 주 52시간제가 첨단 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에 밀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업계에서도 핵심 인력이 신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R&D 인력의 경우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받는다.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어길 경우 인사팀이 사업부에 메시지를 전달해 해당 인력의 근무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킨다. 고객사와의 납품 기일에 맞춰 원하는 성능·수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몰래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 조항 덕에 사실상 24시간 R&D 운영체계를 갖췄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며 AI 반도체를 앞세워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오른 엔비디아는 연구원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I 칩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서버 고객사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데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 이후 업체들의 요구사항도 복잡다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AMD 등 대표적인 AI 칩 설계업체의 칩 제조를 맡고 있는 TSMC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 TSMC 연구개발팀은 하루 24시간 3교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R&D 인력을 운영해 밤낮없이 기술 개발과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류더인 TSMC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불만과 관련해 "장시간 근무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野 "근로시간 예외 적용 논의하면 법안 처리 늦어져"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이재명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 측과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당도 제출한 법안들이 있다"며 "다만, 연장 근로 등 다른 이슈들을 연계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니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을 이끌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노동 이슈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법안에 담으려면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소득 등 대상 조건은 어떻게 할지 등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할 게 있는데 새로운 이슈를 가져오면 법안 처리가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의 반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직접 지원의 경우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넣기로 했다"며 "노동시간도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가 아니고 반도체 R&D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힌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8.9만 명 '역대 최다'
평균 지급액 월 170만원 돌파, 최저 생계비의 2배
판치는 부정수급에 구직급여 줄줄, 기금 고갈 목전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 10월에만 1조 넘어 '사상 최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한 수치다. 같은 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또한 58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1,000명(3.7%) 많았다.

월 단위 구직급여 지급액도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3억원(9.9%)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10조706억원으로, 올해까지 5년째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월평균 63만 명에게 1조원씩 지급됨에 따라 연말까지 총 지급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12조576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반복수급자 4년간 2만4,000명 증가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증가세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수급을 지목한다. 실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증가세와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5년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구직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명으로 4년간 2만4,000명 늘었다. 지난 7월까지만 8만1,000명을 기록해 올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자 비중을 따져보면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7.9%포인트(p) 늘었다. 7월 기준 19.1%까지 뛴 만큼 올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이 무려 207회에 걸쳐 9억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아 간 경우도 166회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4명은 수령회차와 동일사업장에서 받은 횟수가 같아 수령액 전부를 한 곳에서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이 늘어나는 이유도 구직급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41만6,000명에 달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냥 쉬는 청년들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제도상 수급 자격 취득 기준으로 반복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쉬었음 청년이 줄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줄 새는 혈세, 고용기금 누적 적립금 '마이너스' 4조

구직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용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마이너스 4조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도 2조675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이 초래한 과실이 크다. 고용기금은 2017년 말까지만 해도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으나 2018년 고용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계속 적자 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돼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고용보험기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면서 지출이 폭증했다.

또 급등한 최저임금은 기금 고갈을 더욱 부추겼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기금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이 때문에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80%가 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제도도 큰 변화를 겪었다. 2019년 10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실직자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 그 자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 부정 수급자를 막기 위해 5년간 6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 정부도 추진하려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도 청년·취약계층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복수급이 집중되는 배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180일)이 짧다는 점이 꼽히는 만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등 제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