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간
韓·中·日 등 7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트럼프 행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 우려

한국이 1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다시 올랐다. 대미 무역흑자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 조건이 충족되면서다.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강달러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방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영향 제한적"

14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상반기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국 정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가 GDP(국내총생산)의 2% 초과 등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사회안전망·연금 등 구조개혁 성과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 환율을 올리는 등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국 교역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확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한 건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 1년(2023년 7월~2024년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7%에 이르고 대미 무역 흑자도 500억 달러(약 69조6,000억원)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국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80억 달러) 기준에만 해당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0.2%로 기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 시행 이후 2016년 상반기 환율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빼면 줄곧 관찰대상국을 유지해 왔다.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잠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반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복귀해 2023년 상반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대미 교역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에 따라선 마냥 호재로만 볼 수도 없다. 가장 최근 제외된 지난해 상황을 살펴보면 원화 약세가 관찰대상국 해제의 주요 원인이 됐다. 미 재무부는 특정 국가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여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것을 경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달러를 매입하기는커녕 매도하면서 가파른 원화 약세 흐름을 방어해야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달러화 순매도 규모는 458억6,700만 달러(약 63조8,500억원)에 달했고 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된 2023년 하반기에 반영한 달러 순매도액(2022년 7월~2023년 6월)은 GDP의 0.5%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달러를 너무 쓴 탓에 외환보유액 감소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미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주요국보다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미 재무부가 제시한 지정 요건에 한참 못 미친 0.5%에 그쳤다.

트럼프, '强달러·무역적자' 방어 정책 전망

이런 가운데 이번 관찰대상국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조달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심층분석국과 달리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과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 타협에 나서겠다고 공표해 온 만큼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라자 합의는 1980년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일본·서독·프랑스·영국 등 G5(주요 5개국) 국가와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한 '환율 조정' 합의를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에서는 각국에 대한 관세 위협이 더 명백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통상정책을 관장할 가능성이 높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달러화 평가 절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국가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엔·위완화 약세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던진 상태다.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계에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며 "달러 가치를 내려 미국산 수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부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같은 통화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엔·위안화에 동조하는 원화는 환율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단지 마피 행렬
가격 하락에 무색해진 완판 신화
은행권 대출 조이기, 가격 하락 부추기나

입주장을 앞둔 경기도 광명뉴타운 일대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광명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84㎡ ‘12억원 시대’ 연 광명뉴타운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입주가 시작되는 트리우스광명 매물 중 일부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점등식을 하는 등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전용 84㎡ 기준 가장 저렴한 매물은 10억2,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그 외에도 2,000만원 마피가 붙은 11억7,000만원대(13층), 1,000만원 마피가 붙은 11억원대(중층) 등 매물이 확인됐다.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광명은 3,34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마피가 붙은 매물도 있다”면서 “초등학교도 신설되고 입지가 괜찮은 편이니, 가격이 곧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과 맞닿은 지리상 이점으로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해당 단지가 마피를 피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꼽힌다. 트리우스광명은 당초 2021년 11월 3.3㎡당 2,000만원 선에 분양가가 결정되자,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을 진행했다. 정부가 2023년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분양 당시 최종 분양가는 3.3㎡당 평균 3,27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2억원에 가깝다.

트리우스광명이 위치한 광명뉴타운 일대는 비슷한 시기 분양을 진행했던 만큼 입주 시기도 몰릴 전망이다. 이 일대에만 2027년까지 총 1만2,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1월에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광명뉴타운 4구역)가 입주장을 맞이하고, 이어 12월에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뉴타운 1구역)가 주인 맞이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에는 자이힐스테이트SK뷰(광명뉴타운 5구역)와 롯데캐슬시그니처(광명뉴타운 9구역)의 입주장이 열린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분양가를 넘는 가격에 거래 중인 단지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광명뉴타운 10구역)가 유일하다. 해당 단지는 여타 단지들보다 앞서 분양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의 분양가는 3.3㎡당 2,44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7억원 후반대에서 시작한다. 트리우스광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인 셈이다.

논란 속에서도 완판 행진

광명뉴타운 일대가 항상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훈풍에 이어 분양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수요자 사이에 고개를 들며 주목받은 바도 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완판’ 행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자이힐스테이트SK뷰(84㎡ 12억3,500만원), 트리우스광명(84㎡ 11억8,600만원~), 광명센트럴아이파크(84㎡ 11억8,100만원~) 등이 모두 올해 상반기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에 성공했다. 분양업계에서는 이들 단지의 완판 소식을 매우 유심히 지켜봤다. 경기 지역의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에 12억원 안팎 분양가가 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일단 완판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12억원대는 더 이상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출 의존도 높은 지역, 가격 하락 불가피”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기를 넘어 서울에서까지 마피 매물이 속속 확인되면서다.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자이르네 전용 42㎡는 7억3,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는 분양가 대비 1억3,700만원 낮은 금액이다.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 매물은 10억2,642억원의 가격표를 붙였다. 해당 단지의 일반공급 분양가가 10억2,682만부터 시작했고, 발코니 확장비가 3,6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7,000만원의 마피가 발생한 셈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인 은평자이더스타 전용 49㎡는 분양가 대비 2,000만원 낮은 7억9,380만원짜리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가 대비 가격이 하락한 곳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 혹은 주택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울에서 마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마피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최근 금융 시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 강화 등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지속되며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 가격 하락은 지속될 수 있다”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의 시장 침체를 서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겸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가격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단지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단지 등은 지금과 같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등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행사→건설사→금융사 리스크 전이 취약
해외 주요국, 최대 40% 자기자본비율 요구

정부가 평균 5%에 불과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 선진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현물출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의 책임준공을 돕고 수수료 등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해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F 안정성 높이고, 주택공급 활성화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을 비롯해 시행, 시공, 금융 등 관련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금융 건전성 규제 체계 합리화 및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등이다.

먼저 현물출자는 그간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해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PF사업에 현물출자 시 출자자의 이익실현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나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 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용도, 용적률 등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추진에 토지주가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이 시행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 책임준공을 돕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까지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인하와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 확충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PF 보증심사 시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토지비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이상)을 요건으로 해 왔으나, 해당 비율이 높아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금 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PF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시행사 및 시공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PF 대상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수수료 원칙 등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과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PF 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이 안착하고, 금융사의 자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리스크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자본·고보증 구조, 시장 환경 변화에 취약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23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은 시행사가 금융사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40% 자기자본을 확보한 후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도쿄의 대형상업시설인 롯폰기힐스와 아키하바라 UDX는 자기자본을 각각 37%, 36% 투입하고 개발한 사례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하인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들이 25~40% 수준을 대출의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2년 이후에는 건전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행사가 5% 이내 자기자본으로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금융사는 저자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사나 신탁사 등 제삼자의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사업 여건 악화 등 시장의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시행사에서 건설사로, 다시 건설사에서 금융사로 리스크가 옮겨가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부정적 외부효과, 제도적 개입 필수

이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 내 PF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30여 개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면서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손실을 입은 2011년 저축은행 위기가 PF 부실에서 비롯됐으며,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에 찬바람을 몰고 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PF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칙적으로 자본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성 평가 미흡이나 및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리수지 적자, 1~9월 기준 역대 세 번째
연간 ‘91.6조 적자’ 목표치에도 이미 육박
세수 결손에 연말 갈수록 적자 확대 전망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간 전망치 턱밑까지 차오른 나라 살림 적자

14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퇴직급여·부모급여 지급 등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났다.

그 결과 수입에서 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8조6,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 즉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기준 2020년(108조4,000억원)·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올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목표선을 불과 1,000억원 밖에 남겨놓지 않은 것이다.

관리수지는 통상 8~9월 악화했다가, 10월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연말로 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석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과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 수입 부진에 한몫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세 자릿수의 관리수지 적자 기록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112조원 적자)과 2022년(117조원 적자)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 돈 풀기, 승수 효과 타고 경기 침체 완화

통상 국가 재정 안정화의 방향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업황 사이클에 따라 세수 수입이 요동치는 만큼 이를 당장 확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실물 경제 위축 우려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간접적으로는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기 안정화 노력은 방전된 자동차의 주인이 다른 차량의 도움으로 ‘점프스타트(jump start)’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및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정부투자지출 확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근 상권의 매출까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정부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승수 효과라 한다. 가량 한국의 지출승수가 1.2인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추가로 늘리면 이후 GDP는 총 1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장기 재정, 그리스·포르투갈 수준 악화 전망

문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이를 버틸만한 체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 건전성 전망치는 각각 ‘중위험’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9.7%(분석은 49.0%로 수행)인 한국은 단기 재정위험 분석에선 21개 지표 중 16개 항목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28개국 중 일곱 번째로 재정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장기로 갈수록 분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중기 재정위험성 분석에서 한국은 불가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9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고, 장기 분석에서도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스페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등 14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에 포함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뒤를 이어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촉발했던 남유럽 4개국(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재정 위험이 갈수록 악화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보건과 연금 등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데 비해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29.7%에서 2018년 35.8%로 느린 속도로 오르다가 2022년 49.7%로 크게 높아졌다. 기재부는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52.2%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재정정보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빠를수록 미래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확대한 2021년 기준으론 기초재정수지를 연평균 8.1% 줄여야 국가채무비율 60%를 맞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을 중·장기로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연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