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에 지원
한국의 AI 분야 G3 등극에 집중
고난도 기술 창업도 단계적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기술개발에 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사업화 공동 지원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과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경기 용인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기업 ‘테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 기술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팹의 소부장 테스트베드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첨단팹과 연계해 소부장 테스트를 지원한다. 칩 제조기업과 함께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미니팹)'도 구축한다. 미니팹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개소한다는 목표다.

신규로는 차세대반도체장비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과 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결성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해부터 본격 집행한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지난해 대비 20% 이상 확대된 연간 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8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험 단계별로 모니터링한 뒤 심층 분석 등을 거쳐 범부처 합동 대응을 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한다. 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 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AI 혁신 생태계 마련에도 박차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5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취임 후 첫 AI기업 현장으로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중소기업 코난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산업 분야별 주요 AI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완택 코난테크놀로지 상무는 이 회사가 구축한 LLM 기반 서비스인 대화형 AI 상담서비스 '코난 AICC'와 객체기반 AI 솔루션 '코난와처' 등을 소개하고 해외 몬트리올대학교 및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신창민 베인앤컴퍼니 부파트너는 생성형 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3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AI는 일부 대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산업 분야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수요 창출 지원과 함께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일상화를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이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기업의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인지도 제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표분들과 우리나라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각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했고 민관이 합심한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AI 생태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G3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AI 일상화 실행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도, 9년간 484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모험적·도전적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4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액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 간 '협력형 창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준비·기획(예비창업팀 구축 및 사업모델 개발) △기술창업(원천 IP 창출 및 창업기업 설립) △시장지향 R&D(시제품 제작·실증 등) 등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모두 20개 과제를 선정해 1억원씩 지원한다. 1단계는 창업준비와 기획을 하는 단계다.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인 기술 고도화와 창업에 나서게 된다. 1단계 참여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절반 정도를 2단계로 보낸다. 3단계는 실제 창업 이후 초기 성장을 돕는 단계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제당 매년 5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창업준비부터 기획 단계, 시제품 제작, 실증 등 창업의 전 과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글로벌 혁신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이 중요하다"며 "딥사이언스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시장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고부가치의 신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라,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으로 1분 동영상 생성 기능 제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기술에서의 확장일 뿐, 큰 기술적 도약은 아니야
윤리 및 허위 정보 우려와 함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언뜻 보면 뮤직비디오나 세련된 자동차 광고 영상처럼 보이는 위 사진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보행자와 밝은 불빛의 간판으로 둘러싸인 밤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오픈AI의 새로운 '텍스트 투 비디오' 도구인 '소라(Sora)'로 제작됐다. 소라에 간단한 정지 이미지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최대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낸다.

오픈AI는 소라로 생성한 수십 개의 샘플 동영상을 블로그 게시물과 간단한 기술 보고서, 그리고 CEO 겸 설립자인 샘 알트먼의 계정을 통해 X(이전의 트위터)에 공유했다. 지난달 15일에 소라를 발표했지만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일부 아티스트와 '레드팀' 해커 그룹이 생성기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력물의 길이와 사실감 측면에서 볼 때, 소라는 AI가 생성하는 동영상 중에 당연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소라가 보여주는 품질 수준에 매우 놀랐다"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전기공학 및 컴퓨터과학의 박정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현재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생성적 3차원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전, 박정준 교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텍스트만으로 사실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모델은 큰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디오 생성기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고, 소라의 품질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라, 기존 AI 도구와 어떻게 다른가?

소라는 프롬프트에 입력된 텍스트와 상관관계가 높은 영상 콘텐츠를 연결하도록 훈련된 매우 큰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소라는 다른 많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와 마찬가지로 확산 모델 기반이며, 챗GPT와 유사한 트랜스포머 인코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발자들은 비디오 클립에서 시각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영상을 출력하도록 소라를 학습시켰다. 소라와 일반 이미지 생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텍스트를 정지 픽셀로 인코딩하는 대신 단어를 시간적-공간적 블록으로 변환하여 영상을 생성한다는 점이다. 구글의 뤼미에르(Lumiere)와 다른 많은 모델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픈AI는 소라로 최대 60초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추가적인 클립을 순서대로 생성하도록 요청하면 그 길이를 더 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인데, 이전의 생성형 AI 도구는 프롬프트 사이는 물론이고 비디오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라가 머신러닝 기술 자체에서 큰 도약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소라의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단지 더 큰 데이터와 모델로 확장했을 뿐이다"고 박정준 교수는 말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의 컴퓨터과학 루슬란 살라쿠트디노프(Ruslan Salakhutdinov) 교수도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무차별 대입 방식(brute force approach)이 적용 됐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AI가 언리얼 엔진과 같은 비디오 게임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합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살라쿠트디노프 교수는 출력물의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운 모양과 일부 영상의 카메라 각도를 미루어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며, 비디오 게임의 인공성과 닮은 점이 소라가 놀랍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샘플 영상에서 여성이 걷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디테일이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레스 밑단이 천인 것에 비해 너무 뻣뻣하게 움직이고 카메라 패닝이 이상할 정도로 매끄럽지 않다. 클로즈업 컷에서는 드레스에 이전에는 없던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겼고, 일부 장면에서는 목걸이가 빠져 있거나, 가죽 재킷의 옷깃에 있는 여밈이 움직이고 재킷 자체가 길어지는 등의 불일치는 오픈AI가 지금까지 공유한 동영상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오픈AI가 과대광고 논란을 피하고자 일부러 고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소라의 부상과 생성형 AI의 고질병, 윤리·저작권 문제

한편 생성형 AI가 등장할 때마다 그렇듯이 저작권 침해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픈AI는 소라를 공개하기 전 메타데이터 기반의 워터마크를 장착하는 등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내부 테스트, 콘텐츠 가드레일,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표준 프로토콜 사용하여 소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달리3(오픈AI의 이미지 생성기)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더 나아가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으며 우회 방법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라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확산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의 가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한 조작과 실제 영상을 조합하여 작업해야 했는데, 텍스트-투-비디오 플랫폼은 사용자의 소스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남용을 가속화하고 확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하니 파리드 컴퓨터과학 교수는 소라와 같은 도구가 딥페이크 포르노와 정치적 선전을 포함한 유해 콘텐츠의 '증폭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연구하는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의 아이린 파스케토(Irene Pasquetto) 교수는 소라 외에도 허위 정보는 존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파스케토 조교수는 소라의 위험성이나 피해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AI에 대한 과대광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라가 짧은 동영상을 더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피해를 맥락에 맞게 파악하고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수료 반발에 강경 조치 나선 구글, "정책 안 따르면 삭제하겠다"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철퇴', 빅테크 수수료 문제 확산 양상
과도한 수수료에도 묵묵한 한국, "소극 대처가 피해 키울 수도"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수수료 지불을 미뤄온 인도 기업들의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직접 삭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U의 애플 반독점법 철퇴 등 앱수수료 논란이 거듭 불거지는 모양새다.

구글, 앱수수료 반발한 인도 앱 삭제 조치

2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에 성명을 내고 수수료를 내지 않은 10개 인도 기업의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반독점 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22년 10월 구글이 15~30%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사용을 개발자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이 지난 2021년 1월 구글플레이를 통해 다운받은 앱의 인앱결제에는 오직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4월 인도에 '이용자 선택 결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섰다. 개발자가 제공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앱결제보다 4%p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후 일부 인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용자 선택 결제를 통해 부과되는 11~26%의 수수료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9일 구글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개발자가 제공한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수수료 지불을 거부한 앱을 대놓고 삭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구글의 앱수수료 논란이 거듭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또한 염증을 느끼는 모양새다. 구글 외 애플 등 여타 빅테크 기업들마저 앱수수료로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 점차 피로가 쌓인 탓이다. 애플이 EU로부터 반독점법 철퇴를 맞은 점도 여론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는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에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통행세 명목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는 게 EU의 판단이다.

업계 반발에도 미지근한 반응, "정책 집행했을 뿐"

다만 구글과 애플의 입장은 여전하다. 애플은 "플랫폼 서비스 주도권을 쥐지 못한 유럽 당국이 스포티파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애플을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U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또한 인도 앱에 대한 강경 조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뿐이란 반응이다. 구글은 "10개 기업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막대한 가치를 얻어가면서도 법원의 임시보호 조치를 활용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이들에겐 대법원 판결 이후 3주의 시간을 포함해 3년의 시간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 정책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의 집행에는, 필요할 경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구글의 '앱 삭제' 강수에 반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앱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삭제 조치까지 취한 건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번에 삭제된 앱은 매트리머니닷컴, 나우크리닷컴 등이다. 매트리머니닷컴은 인도의 대표 결혼중개사이트로, 다소 보수적인 인도의 결혼관에 변화를 가져왔단 평가를 받는다. 매트리머니닷컴의 회원 수는 4억5,00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도 폭발적이다. 나우크리닷컴은 취업정보사이트로, 우리나라의 알바몬 혹은 사람인 정도의 역할을 하는 평범한 앱이다. 이에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 모임인 '인도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는 인도 독점 조사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에 서한을 보내 구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반경쟁적인 것이라며 CCI가 구글에 앱 복원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앱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엔 인도 앱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모양새가 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업의 피해도 점차 가시화할 전망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높은 수수료율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특유의 소극적 대처만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선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들은 적극 대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국내 기업은 누적 피해만 심화하고 있단 의미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전달하긴 했으나, 구글과 애플이 적극 반발하면서 과징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가 기본 수수료를 10% 선까지 낮춘 데 반해 독과점 체제 아래 건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15~30%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업계의 진통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수석 "2025년 R&D 투자 방향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수석실은 2025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R&D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음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2025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안건이 통과되면 세부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지난 2년간 문제시됐던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해 선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 글로벌 R&D 강화와 젊은 연구자 지원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유럽연합(EU) 주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도 이달 하순께 마무리된다. 박 수석은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저희가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한국)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학생 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3개 부처 5개 사업을 묶은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 예산 증액,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차세대 고대역메모리(HBM), 한국형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도 “R&D 예산 늘릴 것” 발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31조1천억원보다 16.6%(5조2천억원) 감액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6천억원을 증액했고, 윤 대통령도 거듭 “질적 개선”을 이야기하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며 해명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 창원시 한 중소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 “R&D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이런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나아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의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U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용 차단한 불공정 관행" 지적
한국도 '결제 방식 강제' 등에 205억원 과징금 추진 중
DMA 시행 앞둔 EU, 막대한 과징금으로 빅테크 옥죄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이는 EU 당국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이달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 시행과 더불어 EU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 반독점법 근거 애플에 첫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 규모이자, 당초 예상돼 온 5억 유로를 훨씬 웃돈다.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도 구글(43억4,000만 유로, 24억 유로)에 이어 세 번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애플 생태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10년간 EU 독점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빅테크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애플이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플랫폼 애플뮤직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집행위가 해당 사안을 약 4년간 조사한 결과, 애플은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앱 개발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에 결제 금액과 관련한 정보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으로, 이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도 반독점 제재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애플은 이에 항소해 벌금 규모를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까지 낮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부터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 쪽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정명령 문구와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앱스토어를 통한 러시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러시아 정부에 과징금 11억8,000만 루블(약 179억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서비스국(FAS)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1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수단으로도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명분 아래 'EU 기업 보호' 비판도

한편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오는 7일 DMA 시행을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U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DMA를 시행하며 본격적인 빅테크 옥죄기에 나선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에 개방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이트 키퍼로 선정된 6개 기업은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이다.

EU는 위반 시 이들 게이트 키퍼 기업들에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이들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에도 개방해야 하며,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DMA 시행에 맞춰 애플에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때린 것은 일종의 경고와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DMA에 따라 애플은 iOS 시스템에서 제3의 앱 스토어 운영은 물론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자사 서비스 가입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에 애플은 이미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결제 수단도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결제 시 개발사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존 5억 유로로 예상되던 과징금 규모가 추정치의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여기에는 그간 앱 통행세 부과로 애플이 거둬들인 수익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 아예 차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애플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와 유사한 자원을 가진 다른 회사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벌금 절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는데, 애플 수준의 기업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들 뿐이다. 이는 곧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독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애플과 비슷한 문제점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아마존이나 알파벳 등도 EU의 규제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이들 기업은 통행세 외에도 글로벌 과세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도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EU의 엄격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유럽 기업 보호라는 비판도 나온다. DMA에서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모두 EU가 아닌 미국, 중국 기업인 데다, EU 내 대부분의 플랫폼 시장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과징금 발표 당시 애플도 "조사 과정에서 유럽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56%를 차지하는 스포티파이가 EU 집행위와 65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짚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디지털 음악시장의 선두주자인 유럽 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오픈AI의 비영리 사명 포기 주장
AGI 기술 개발 숨김 및 세금 탈루 의혹 제기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오픈AI의 평판 타격은 불가피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46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을 피고로 지목했다. 오픈AI가 최소 100억 달러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49%의 지분을 팔아 초기 비영리 단체로써의 설립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오픈AI가 MS와 제휴하고 오픈AI 이사회를 상업적 추구에 더 동조하는 사람들로 교체함으로써 비영리 사명을 '포기'했다고 머스크는 주장했다. 이사회 교체는 지난해 11월 알트먼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된 후(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투자자와 MS의 로비 끝에 며칠 만에 복직된 후 이뤄졌다.

오픈AI, "AGI 기술 개발 숨기고 있나?"

머스크가 오픈AI 이사회 구성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사회가 갖고 있는 결정권 때문이다. 이사회는 인공일반지능(AGI)에 도달한 기술을 개발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MS는 AGI를 제외한 오픈AI의 모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만약 기업 친화적인 이사회가 MS의 '인공일반지능(AGI)' 상용화를 돕겠다고 나서면 AGI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머스크는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지연시킬 모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AI의 대규모언어모델인(LLM) GPT 제품군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언어 모델인 GPT-4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머스크의 소송에 따르면 GPT-4가 너무 강력해서 MS의 자체 연구원들은 이를 "AGI 시스템의 초기(아직 불완전한) 버전"이라고 불렀다며, 오픈AI 이사회가 AGI 달성을 숨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오픈AI는 AGI에 훨씬 더 가까운 큐스타(Q*)라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게다가 GPT-4는 MS의 Office 생산성 제품군에 통합되어 사실상 MS의 독점 알고리즘이 됐으며, 오픈AI가 MS의 자회사로 전락했다고 머스크는 꼬집었다. 그러나 오픈AI와 MS의 파트너십을 마냥 비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오픈AI의 주력 모델인 챗GPT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생성형 AI의 전력 소모량과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그리고 인재 확보 등을 고려하면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경쟁 AI 시스템 'xAI' 설립한 일론 머스크, "오픈AI 독주 견제?"

머스크의 소송은 또한 OpenAI가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는 기부금에서 세금 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해당 스타트업이 영리 단체로 전환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스타트업이 오픈AI의 전철을 밟도록 두면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 정부의 세금 금고, 궁극적으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스타트업의 표준 운영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OpenAI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었지만, 비영리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는 이사회의 움직임에 2018년에 탈퇴했다. 그는 지난해 폭스 뉴스에 출연해 오픈AI와 MS의 파트너십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머스크는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MS 리서치, 테슬라의 직원들을 모아 'xAI'를 설립했다. 유머러스한 챗봇 '그록(Grok)'을 정식 출시했지만 챗GPT에 비해 그 파급력은 미미했다. 일각에서 이번 머스크의 소송이 오픈AI의 독주를 견제한 일종의 방해 공작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지만, 머스크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소송과 관련된 여론은 오픈AI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머스크가 오픈AI를 수년 동안 소송에 묶어둘 수 있어 이번 법정 공방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샘 올트먼이 약속 어겼다? 일론 머스크 CEO 고소장 제출
"오픈AI는 MS 자회사" 사명 위반한 영리적 움직임 지적 
MS-오픈AI 견제하는 EU, 머스크 소송이 규제 불붙일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고소했다. 올트먼 측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이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머스크 측이 오픈AI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다툼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오픈AI는 MS 자회사" 머스크의 초강수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오픈AI와 올트먼의 영리사업 중단·AI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트먼과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AI 연구소'를 설립하자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2015년 오픈AI를 공동 창업했던 머스크는 2018년 "AI가 핵무기보다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주장, 회사 이사회에서 물러난 바 있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의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웹사이트는 범용 인공지능(AGI)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closed-source)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창립 계약을 준수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오픈AI의 성장세를 막아 세우기 위한 머스크의 '고단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송 배경은 EU 경쟁당국의 오픈AI 견제?

실제 오픈AI는 MS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했으며,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MS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만큼, 형식적으로 두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MS가 지분율 이상의 지배력을 오픈AI에 행사하고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EU 경쟁당국은 오픈AI와 MS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MS가 오픈AI 내에서 지분율에 걸맞은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조사 끝에 두 기업 사이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경쟁당국 측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MS의 자본력을 발판 삼아 질주하던 오픈AI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소송을 통해 이 같은 '리스크'에 불을 붙였다고 본다. 현재 오픈AI의 모기업 역할을 하는 비영리 재단의 지분은 2%에 그친다. 오픈AI가 이미 MS와 투자자들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하나의 영리 업체로 변모했다는 의미다.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머스크의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가시화할 경우 소비자 인식이 악화함은 물론 EU 경쟁당국 측의 의구심 역시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비'를 넘어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e스포츠 시장 규모 18억 달러 상회 전망
경제적 효과 속속, 중계권 시장도 성장세
‘치지직 vs. 아프리카TV’ 경쟁 구도 본격화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이 오는 2027년 22억 달러(약 2조9,00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게임 강국’ 한국이 잠시 주춤한 사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e스포츠 중계를 둘러싼 스트리밍 업체들의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e스포츠 경제적 효과, 대회당 평균 308억원 달해

4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8억9,300만 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스폰서십 및 광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중계권 시장 규모는 약 17%에 달한다. 이같은 e스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22억4,000만 달러(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스포츠가 단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포트나이트 등 다수의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블라스트에 의하면 이들 대회의 관람객 가운데 60% 이상이 대회 유치 도시 외 지역에서 온 외부인이다. 관람객들의 e스포츠 대회 입장료를 비롯해 추가 소비까지 고려하면 유치 도시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대회당 평균 308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고척스카이돔에서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개최한 서울의 경우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해당 대회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1만8,000여 장의 티켓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그 결과 티켓 판매로만 4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결승전 티켓 구매자 중 약 15%는 해외 계정이었으며, 직관(직접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 관람객은 대회를 전후로 한국에 체류하며 숙박과 음식, 쇼핑 등에 시간과 돈을 소비했다. 업계에서는 롤드컵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직업인 늘며 e스포츠 시장 참여 형태 다양화

e스포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참여 활동 기회가 많아지고 리그 및 토너먼트 인프라 구축, 라이브 스트리밍 증가, 시청자 수 증가 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다.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것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이용자들은 거액의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가하거나 스트리밍 수익을 겨냥하는 등 전문 직업인으로 시장 참여 형태를 바꾸고 있다.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e스포츠 전문 과정을 개설한 교육 기관도 속속 포착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와 매사추세츠의 베커 칼리지, 버지니아의 셰넌도어 대학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대학은 e스포츠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미국 전국교육협의회(NEA)에 다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전역 대학에서는 1,600만 달러(약 213억원)가 넘는 e스포츠 장학금을 수여했다. e스포츠가 새로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전통적 게임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e스포츠 시장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한콘진의 e스포츠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지난 2019년까지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다. 2021년 산업 규모는 1,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49개 게임단 중 7개 게임단이 해체하며 시장의 위축을 대변했다.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9%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6년 16.8% △2017년 13.1% △2018년 15.1% △2019년 16.5% △2020년 14.6% △2021년 9.9%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

“국내 시청자 한정적, 해외 진출 선택 아닌 필수”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성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자 수 또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게임 산업의 부수 시장에 불과했던 미디어 중계가 시장의 큰 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약 4억3,600만 명에 불과했던 e스포츠 시청자 수는 2023년 5억4,000만 명으로 3년 사이 24%가량 늘었다. 가장 많은 시청자를 자랑하는 게임인 LoL의 경우 2017년 210만 명 수준이던 피크타임 시청자가 2023년 640만 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사업 철수와 함께 시작된 네이버 치지직과 아프리카TV의 정면 승부는 e스포츠 중계 경쟁의 심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트위치에서 콘텐츠를 선보이던 다수의 스트리머가 향후 거처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지직과 아프리카TV가 인기 스트리머를 유치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들 플랫폼은 화질 개선,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스트리머와 시청자 공략에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게임 스트리밍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정 게임이나 구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선수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적자를 기록하는 구단이 속출하는 만큼,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규모와 달리 뒷걸음질 중인 수익이 이같은 주장을 보완해 준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리그는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T1과 디플러스기아 등 LCK의 최고 인기 구단들 또한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축구나 야구 등 기성 스포츠와 비교해 적은 경기 숫자와 좁은 시청자 풀까지 고려하면 국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한계가 분명한 셈이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서비스를 공급하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린 결과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e스포츠의 글로벌 송출 시스템 구축이 탄탄한 수익 모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더 나아가 국내 VC 생태계의 중심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VIC 감사 결과 발표, "출자예산 배정에 문제 있어"

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KVIC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중기부는 KVIC에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OO 모펀드' 관리보수 수취 구조 개선 △지역·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 등 총 15개의 처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모태펀드 출자예산 배정 방식이었다. KVIC는 1, 2차 심의를 거쳐 모태펀드 GP를 선정하고 출자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1차 심의는 펀드 운용 및 준법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 2차 심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된다. KVIC는 1, 2차 심의 결과를 종합해 출심위에서 최종 선정 여부 및 출자 상한액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2021년 진행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KVIC의 출자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P의 요청액 대비 출자액을 높여 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KVIC는 13개 VC들이 신청한 500억원(약 3,800만 달러) 규모의 출자사업에서 1, 2차 심의를 거쳐 4개 GP를 선정했는데, 이들에게 출자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2개 GP엔 각각 출자 요청액의 113%, 111%를, 나머지 2개 GP엔 각각 출자 요청액의 90%, 50%만 배정했다.

이외에도 △점수순으로 요청액 전액을 출자하고 남은 예산을 차순위에 배정하는 경우 △1순위 VC에 출자예산 전액을 배정한 후 차순위 VC는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한 경우 등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관리 규정 중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에 따르면 출자예산 배정은 높은 점수를 취득한 VC에 유리하게 이뤄진다. 그러나 중기부는 "출자액 조정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출자예산 배정의 기준이 깜깜이 운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합리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중기부는 "출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운용기관에 대한 출심위 의원의 질의·응답과 출자예산 배정 결과만 있다"며 "출자액 조정에 이르는 과정 및 사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이 변경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출심위 의장이 (KVIC) 대표로 돼 있어 대표의 의지에 따라 출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출자사업 선정결과를 공지할 때 기관별로 배정된 출자예산을 공개하고 출심위 회의록에 출자액 조정의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선 전 '속전속결'에 부담 가중, 형평성 우려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KVIC는 "향후 출자사업을 공고할 때 예산 배정 등을 공고문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적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VIC의 몸집 대비 처리해야 할 업무 총량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선 그간 예산이 줄어왔던 루키리그에 자그마치 1,000억원(약 7,600만 달러) 이상의 거금이 배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모태펀드의 경우 루키 분야의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해 VC 지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선 △설립 3년 이내 △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VC가 루키의 기준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선 △ 설립 5년 이내 △약정총액 1,000억원 미만이 루키의 기준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로 인해 역대 최다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오히려 심사 기간은 짧아져 업계 사이의 불안감도 늘었다. KVIC에 따르면 올해 출자 공고가 나온 이후 GP 선정 과정까지의 기간은 총 1개월 남짓이다. 이는 그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이다. 이전까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은 공고부터 GP 선정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해엔 1월 초 공고를 낸 이후 4월 말 GP를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전년도 12월 공고를 올려 3월 GP 선정을 매듭지었다.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 총선의 영향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이전에 GP 선정을 마쳐야 VC 생태계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성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속도만 신경 쓰다 보니 사업의 형평성은 외려 저하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VC 업계에서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 규정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단 점도 부담이다. 앞서 벤처 업계 측은 자본잠식 기업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뤄져 유의미한 사후관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뤄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적극적인 반영을 도모했으나, KVIC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사항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펀드 목소리 나오지만, 민간은 "글쎄"

이에 일각에선 펀드 운영을 민간으로 점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중심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단 것이다. 미국 VC 생태계를 모티브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VC 생태계의 핵심은 '50:50'이다. VC 투자와 엔젤캐피털 투자가 마차의 두 바퀴 축을 이루고 있단 의미다.

실제로 미국에서 VC는 주로 시드단계 투자 유치를 마친 시리즈 B, C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조상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엔 크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서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엔젤캐피탈로, 엑셀러레이터(AC)가 주로 여기에 속한다. 특히 미국은 AC를 중심으로 창업자 간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 보다 유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선 AC의 비중이 VC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정부가 AC 육성 지원을 가시화하며 반짝 증가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선 그나마 있던 AC 업계마저 잠식하는 모양새다. 과거 결성했던 투자조합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회수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돈맥경화가 심화한 탓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민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싸늘한 분위기만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이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한 곳들이 적지 않은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영업현금흐름이 약화한 상황"이라며 "당장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주도로 민간펀드 조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데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에서도 정부 중심의 '돈 뿌리기'식 지원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실의 벽이 아직은 높아 보인다.

머스크 보상 패키지 무효화 이끈 변호인단, 대규모 테슬라 주식 요구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뺏긴 데 이어 60억 달러 수수료까지 물어낼 판
머스크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 달러 원한다" 공개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역대 최고 수준의 법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수수료로 3천만 주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호사들을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법률 수수료로 60억 달러 상당 주식 내줄 위기

3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액주주를 대리했던 '번스타인 리토위츠 버거 & 그로스만' 등 로펌 3곳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미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테슬라에 법률수수료로 주식 약 2,900만 주를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인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0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르는 액수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뱉어내야 할 테슬라 주식 2억6,600만 주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정대로 변호인단이 2,900만 주를 획득하면 해당 로펌들은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된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 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는 이익을 얻었기에 그만한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다”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 달러를 원한다(The lawyers who did nothing but damage Tesla want $6 billion)”며 “범죄자(Criminal)”라고 비난했다. 한편 만약 델라웨어주가 변호인단의 요구를 승인할 경우, 이는 미국 역대 최고 수수료로 기록되게 된다. 역대 주주 소송 중 가장 높았던 수수료는 지난 2006년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회계분식 집단소송(72억 달러) 때로, 당시 담당 변호사들은 6억8,800만 달러의 수임료를 챙겼다.

세계 1위 부호로 올려 준 '보상 패키지', 완전 패소 시 새로운 보상안 마련 불가피

해당 소송은 테슬라의 소액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에 의해 제기됐다. 토네타 측은 머스크가 받기로 한 560억 달러(약 75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테슬라에서 급여와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시가총액 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총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는 게 핵심이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총 보상 패키지 가운데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고, 이를 매각해 트위터 인수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토네타 측 변호사들은 급여 패키지가 머스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와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들 간 ‘엉터리 협상’의 산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또 불완전한 공시를 받은 주주들이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만 집중해 테슬라 CEO로서의 임무를 소홀히했다는 점과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의 친동생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머스크의 급여가 독립된 위원들이 참여하는 보상위원회의 공정한 협상과 주 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주주 표결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머스크가 당시 회사 지분 3분의 1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법원은 토네타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급여 패키지가 주주들에게 불공평한 보상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Kathaleen McCormick) 판사는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머스크에게 신세를 진 것 같은 이사들과 머스크의 협상이자 회사의 엄청난 성장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인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 덕분에 세계 1위 부호 자리에 등극한 바 있다. 또한 테슬라 지분 13%가량을 보유 중인 머스크는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20.6%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보상안이 제공될 경우 보유 자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테슬라를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 주자로 이끌기 위해 지분을 25%로 늘리겠다는 머스크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