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 못 면하는 수도권 아파트
삼성전자 부진 따라 고덕신도시도 먹구름
평택 아파트 7곳 중 6곳은 청약 미달되기도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이 심해지자 경매시장에서 인기 투자처인 수도권 아파트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대인 사례도 속출하는 모양새다.

평택 아파트 낙찰가율, 불과 77.7%

11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7.4%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용인 처인구 마평동 A아파트 전용 84㎡는 최근 감정가 2억6,200만원의 73.6%인 1억9,200만원에 팔렸고, 남양주 화도읍 B아파트 84㎡는 지난달 2억3,900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71.6%에 머물렀다. 두 곳 모두 경기 낙찰가율 평균(87.4%)을 밑도는 가격이다.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평택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고덕국제신도시 C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8일 감정가(6억4,500만원)의 77.7%인 5억1,000만원에 팔렸다. 한때 최고가가 7억2,000여만원(2022년 1월)이었던 물건이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내리는 추세지만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은 시중 급매보다 저렴한 만큼,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의정부 장암동 D아파트 전용 42㎡는 지난 6일 감정가(2억1,800만원)의 73.4%인 1억6,000만원에 매각됐는데, 응찰자만 40여 명이 몰렸다.

삼성 후광 약해지자 평택 집값도 줄하락

원래 수도권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혀 입찰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시중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하자 수도권 일대 아파트도 매수세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대출 규제에 더해 삼성전자의 부진이 악재로 작용했다. 그간 평택 경제를 뒷받침하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줄도 막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P2, P3 공장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30% 이상 셧다운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이 비율을 50%까지 늘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대형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3분기 조단위 적자를 내는 바람에 원가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낮아지자 평택 집값도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평택시 아파트 7곳 중 한 곳을 빼곤 모두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하며 처참한 성적을 보였다. 미분양 물량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에서 집값 폭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평택만은 예외인 셈이다.

죽백동 우미린레이크파크의 경우 2021년 10월만 해도 84㎡ 매물이 6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8월 3억9,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도 시세와 비슷한 3억8,000만원~4억 초반에 형성돼 있다. 고덕동의 고덕파라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84㎡가 올해 8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11월 9억6,000만원 대비 30% 하락한 금액이다. 평택시는 부동산 폭등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GTX 등 갖가지 호재로 갭투자와 투기 수요가 몰렸던 곳이지만, 현재는 평택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고덕신도시 아파트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호재에도 미동 없는 거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앞으로도 평택 집값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첫손에 꼽는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평택에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연간 적정 물량을 뛰어넘어 내년까지 1만3,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미분양 적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집값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전문가들은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반등에 성공한다고 해도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거제도 부동산 시장이 그 근거다. 조선업이 호황일 당시 고공행진하던 거제도 집값은 조선사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추락한 상태다. 최근 들어 조선업 수주 물량이 늘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등 호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거제 아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외지인이 들어오다 보니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파트 시장은 급매도 문의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뒀던 다주택자가 급매로라도 처분하고 싶어서 내놓고는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고현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거제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로 꼽히는 게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하고 e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인데 유로아일랜드는 아직도 100가구 정도가 비어 있다”면서 “조선업 호황 소식이 들렸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를 감수하고서라도 내놓고 있지만 아파트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 상가에 입점하려는 수요도 없다”고 전했다. 실제 2014년까지만 해도 16만8,000명에 달했던 현장 인력은 2021년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이 큰 데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자 주요 인력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美 행동주의 펀드 돌턴, 금투세 폐지 등 韓 증시 분석
"저평가된 韓 증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에 기회"
4년 새 행동주의 펀드 표적 된 韓 기업 10배가량 증가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코리아 밸류업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맞물려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돌턴, 한국콜마 지분 5% 확보 등 주주행동주의 전개 전망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돌턴 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는 '금투세 폐지 다음은 상법 개정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지만 향후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턴은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쓴 1999년 출범한 행동주의 펀드로, 당시 쑥대밭이 된 아시아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돌턴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아시아 주요 시장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것과 달리 한국 증시는 내림세를 이어가며 아시아 증시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로 증시 거래량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정책이 상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돌턴의 제임스 임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여야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시장의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우량 기업들이 심하게 저평가된(deeply discounted) 상태임을 감안할 때 다수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적극적 주주에게 매력적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는 돌턴을 비롯한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에 긍정적 시장 환경이 열릴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돌턴은 2019년 현대홈쇼핑, 2020년 삼영무역에 대해 주주행동주의를 펼친 바 있다. 2022년에는 SK그룹에 적극적 주주환원책 등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에는 화장품 기업 한국콜마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 5.0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지분을 사들여 오다가 상장사 주식 5% 이상 매입 시 공시해야 하는 '5% 규정'에 따라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돌턴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조만간 주주 환원 확대를 앞세운 행동주의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SK스퀘어·KT&G·고려아연 등도 행동주의 펀드 표적 돼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행동주의 펀드는 돌턴만이 아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 기관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국내 기업 수는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5년 새 9.6배나 증가했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주가는 저평가된 곳이 많다 보니 국내외 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내년 주주총회 철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총 안건 제안, 이사회 구성 변경 등과 관련해 협상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은 최근 SK스퀘어 지분율 1%를 넘기며 10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은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SK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에 개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외에 11번가, SK플래닛, 티맵모바일 등을 보유한 SK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중간 지주사다.

또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과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두산밥캣의 지분 1% 이상을 확보한 얼라인파트너스도 자회사 합병에 쓰려던 1조5,000억원을 주주 환원용으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싱가포르계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털파트너스(FCP)는 KT&G 경영진에 한국인삼공사(KGC인삼공사) 지분 100%를 1조9,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투자의향서(LOI)를 발송하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돌턴의 분석처럼 연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늘려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자칫 이사진이 배임 소송에 내몰리고 미래를 내다본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日, 행동주의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주요 촉매로 작용

재계의 우려처럼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주가 부양에만 매달려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일부 행동주의 펀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 삼아 기업을 압박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겨 떠난 바 있다. 지난 2003년 SK그룹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은 SK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 14.99%까지 끌어올리며 SK㈜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소버린은 사외이사 추천, 자산 매각, 주주 배당,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SK그룹을 압박했다. 당시 SK그룹의 직접 보유지분은 13%, 최 회장의 지분율은 1%에 불과했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입과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2003년 3월 6,000원 수준에 불과했던 주가가 경영권 다툼을 겪으며 5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소버린은 1조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SK그룹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국내 자본시장에는 굴욕을 안긴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잉여현금흐름에 비해 배당이 인색하거나, 자산 대비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서 배당이 박한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다. 국내 대기업들이 3~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지분이 잘게 나누는 데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주요한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개혁안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거나 정책 설정에 자문하는 방식으로 일본 현지에 맞는 행동주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활동의 파트너로 거듭났다. 일례로 돌턴은 올해 대형 제과기업 에자키 글리코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하라는 주주제안을 했고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30%의 찬성표를 모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모두가 행동주의자가 되는 시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힘 못 쓰네" 외국인·개미 나란히 '팔자'
미국 증시로 몰리는 뭉칫돈, 높은 수익성·대선 등 영향
자산가들 줄줄이 한국서 등 돌려, 돈도 사람도 떠난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중심주의'를 앞세워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역대급 상승장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뭉칫돈이 몰려드는 양상이다.

국내 증시 외면하는 투자자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8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각각 1,306억원, 1,65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5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 국적을 불문하고 매도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8거래일 동안 연달아 순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이에 '저점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 역시 줄줄이 등을 돌렸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대거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달 7일 기준 1,013억6,571만 달러(약 141조8,613억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관련주 △S&P500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몰렸다.

미국 증시는 '활황'

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수익률을 꼽는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8월 초 ‘블랙먼데이’(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 이후 미국 S&P500지수는 12.1% 상승하며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8% 하락하며 주요 20개국 중 러시아(-19.8%), 튀르키예(-17.1%)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는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 지난 6일부터 S&P500지수는 사흘 만에 3.6% 뛰었다. 이와 관련해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는 리스크, 미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의 돈이 오직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미국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각) 연준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기존 연 4.75~5.00%이었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연 4.50~4.7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이다.

"상속세 부담 너무 커" 자산가들도 탈한국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금을 넘어 '사람'까지 속속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미국 회계연도 기준) 주한 미국 영사관이 투자이민(EB-5) 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365건으로, 2022년(171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한 달간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한 건수만 105건으로 평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친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25%)을 훌쩍 웃도는 수준임은 물론,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20%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반면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으며, 면세 한도 역시 훨씬 크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개정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상속세 공제 한도가 두 배가량 확대된 결과다. 미국의 공제 한도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는데, 올해 최대 면세 한도는 1,361만 달러(약 187억원)로 지난해(1,292만 달러)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부모 각자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혜택 규모는 2,722만 달러(약 375억원)에 달한다.

현장점검 후 감축 계획 수립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확인
카드론·대환대출도 증가세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가계대출이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급전 수요 폭증에 ‘풍선효과’ 발생한 2금융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입주 단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나가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중) 어디를 감축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몰린 데 따른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및 캐피탈사에서 가계대출은 9,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같은 기간 4,000억원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보험약관대출은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공급된 신용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정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좀 줄이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자금 등 대출은 소득 기준 내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 후 현장점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는 아직

아울러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볼 방침이다. 매년 초 은행들은 연간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한다. 그간 2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른바 ‘총량 규제’ 개념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치를 받아보는 것은 2금융권이 연간 업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상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2금융권은 서민들 생계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자금은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안정화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경제가 4% 초반 정도 성장하면 대출도 그걸 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검토 단계에 있지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2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자는 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를 서두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부연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할 경우 취약차주를 비록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황형 대출 꾸준히 증가세

금융 소비자들이 2금융권을 비롯한 소위 ‘불황형 대출’로 몰리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금리는 높지만 문턱은 낮은 대출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전월 말(40조6,059억원)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최장 36개월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은 돈줄이 막힌 중·저신용자가 찾는 급전 창구로 통한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증가세도 매섭다. 6월 말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1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1% 늘었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1.63%) 대비 0.06%p 상승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한 6월 말 기준 7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상품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막힌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약관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청약담보대출도 증가세다.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청약담보대출은 3조1,714억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6월 말(2조2,413억원)과 비교해 40% 넘게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모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급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황형 대출의 문이 앞으로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상품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상해·질병 보험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선 KB손해보험이 대표적 예다. 이와 관련해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나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늘리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