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50%→30% 
둘째, 셋째 난임 시술도 건보 지원
"지원 강화 긍정적이나, 현실적 요구 반영엔 미흡”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대폭 낮췄다.

'부부 당'→'출산 당', 난임 시술 지원 확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30%, 45세 이상은 50%였다. 이에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달부터 그 대상이 임산부로 확대된 것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측정기 사용에 대해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건보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도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자연분만 본인부담율은 0%이지만, 제왕절개수술은 5%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난소암 치료제 건보 대상 환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 변이 양성 기준을 늘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 4,100만원의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 건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으로 인한 체외수정 시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1만706건이었던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지난해 16만8,45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4만5,850건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임 시술 비용 여전히 부담, 인프라도 부족

다만 난임 부부 지원책 강화에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진료비는 3,909억9,900만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907억5,000만원에서 8월 기준 1,225억699만원으로 무려 317억5,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비싼 난임 시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체외수정(IVF) 같은 고비용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난임 시술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 시술 시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이상의 난임 부부가 25회 시술만으로 성공률이 낮아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35세 이후부터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고, 40대 초반에는 약 15~20%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35~39세 여성의 체외수정 성공률은 약 20~25% 수준이고, 4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근방에 전문 치료시설이 없어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거주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난임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5.4%가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의 의료기관으로 옮겼다.

亞 시장 불안정성 극대화 가능성↑
원화 가치 동반 하락 우려 커져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1년 만에 최저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높은 관세에 대한 충격에 중국 내 자본 유출까지 맞물리며 위안화 가치 하락이 가팔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권에 놓였다.

“위안화 가치, 달러 대비 최대 50% 하락 가능성”

1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5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이 대중 관세를 올리는 만큼 위안화 가치도 이에 연동돼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5월 중국산 수입품 중 절반가량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했을 당시 위안화는 달러 대비 10% 하락했다. 추가 관세 적용 직전 달러당 6.3위안 수준이던 위안·달러 환율은 그해 12월 6.9위안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같은 환율은 이듬해 2월 미 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를 연기하며 6.67위안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을 되찾았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60%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자본 유출을 가속해 위안화 평가 절하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 시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2016년 중국의 대규모 자본유출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중국은 증시 급락 및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을 피하지 못했고, 중국 정부는 1조 달러(약 1,406조원)에 달하는 외화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소모한 바 있다.

중국 내 금 거래 폭증, 구리 재고 누적 현상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통상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로 금이나 구리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에 앞서 이를 미리 비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4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순매수했다.

문제는 위안화 하락이 주변국 및 신흥국 통화, 원자재 가격까지 끌어내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룩스 연구원은 “위안화 거래량이 많은 아시아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달러 상승으로 인한 신흥국의 구매력 저하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정부에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반 투자 많을수록 동반 하락도 불가피

한국 역시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권에 놓였다. 중국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적인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 중인 일본과의 비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한·일 두 나라의 수출 경합도(2023년 기준)는 0.458이다. 석유제품 경합도가 0.827로 가장 높고, 자동차·부품(0.658), 선박(0.653), 기계류(0.576) 등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수출 경합도는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로, 통상 0.5%를 넘어서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 수출 경쟁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국내 금융 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글로벌 외환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원화와 주변국 통화에 동시 투자(프록시 헤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가치가 주변국 통화에 프록시(대용) 되다 보니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하락 랠리 들어선 유로화

유럽에서는 이미 화폐 가치 하락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 경제가 타격을 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12일 한때 1유로당 1.0595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시장이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편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제러미 시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식시장을 경제 정책 성공의 척도로 보는 만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장 또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절상 요구에 대비해 위안화를 미리 절하시킬 순 있다”면서도 “대중 관세 등은 추측성 분석에 불과할 뿐,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행안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 공무원 5,000명 감축 중 3,000명 줄여, 연내 마무리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 李·朴 정부의 3배 규모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행안부, 공무원 감축 발표

12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75만6,301명)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축됐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아 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년간 공무원 13만 명 증가

앞서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작년 3,000여 명, 올해 2,000여 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 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266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최대 규모다.

부처별로 보면 소방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소방공무원 인력을 2만 명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말 4만4,148명이던 소방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말 6만6,587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박 정부 시절 12만3,844명이던 경찰직 공무원은 문 정부에서 14만1,827명으로 1만7,983명 늘었다. 경찰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경공딩’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경공딩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무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부·처·청 중에선 고용노동부(48.2%)와 환경부(42.2%) 인력 증가율이 최고였다. 공무원 조직 감축에 칼을 빼 든 행안부 역시 인력이 많이 증가한 기관으로 꼽힌다. 당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36.8% 늘었다. 보건복지 인력도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3,196명에서 2,554명으로 642명이 감소했지만, 1,632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이 설립됐다. 복지부 정원 감소의 원인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이동한 인사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도 1,797명에서 2,031명으로 234명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90명)·법무부(2,258명)·국세청(1,790명)도 문 정부에서 정원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관료 증가, 국가 경제 성장 저해

급증한 공무원 수가 규제 증가로 이어지는 점도 문제다.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2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경영학과 이호근 교수는 “공무원 권한은 결국 규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을 늘릴수록 이에 비례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관료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크다. 공무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만큼 민간 기업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프랑스 연구진이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년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1.5개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 반(反)이민 정책 시행 목전
미 정부 추산 필리핀 불법 체류자 35만 명
필리핀 정부 “추방되면 도와줄 길 없어”

내년 1월 재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이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불법 체류 자국민에 자발적 귀국 권고

12일(현지 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주미 필리핀 대사관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7개 지역에 있는 필리핀 영사를 전원 소집해 필리핀인 불법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주미 영사관은 워싱턴 대사관에 모여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로무알데스 대사는 “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밝힌 로무알데스 대사는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자국 불법 이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해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추방을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필리핀으로 돌아가거나 체류를 합법화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미 마르코스 필리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 또한 전날 성명을 내고 자국 이민자들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마르코스 의장은 “강제 송환 위기에 놓인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추방되는 필리핀 국민이 다시 본국에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르코스 의장은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누이다.

미국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필리핀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필리핀 출신의 아르네도 발레라 변호사는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를 통해 “필리핀인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 추방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적 구제를 비롯한 여러 옵션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서 법적 지침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만 1,000만 명 ‘훌쩍’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총 1,0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1,020만 명)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치지만,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07년(1,220만 명)과 비교해선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별 불법 이민자 수에서는 멕시코가 405만 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80만 명), 인도(72만5,000명), 과테말라(70만 명), 온두라스(52만5,000명), 중국(37만5,000명) 등 순을 보였다. 한인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지난 2011년(19만 명)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의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조사에서 2022년 기준 자국 내 불법 체류자를 약 1,1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해당 조사에서 필리핀 불법 체류자는 약 35만 명으로 멕시코(480만 명), 과테말라(75만 명)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필리핀은 “미국 입장 존중”

불법 이민과 관련한 미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자국민들의 귀국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다. 미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 1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그가 자신의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해하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자국민들을 향해 “(비자 기한보다) 오래 머무르고 있다면 나오라”며 “붙잡혀 추방돼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이슬람교도에게 자국 의회가 동의한다면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국의 마약 유혈소탕전에 대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한 연설에서 마약 거래상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내가 가리키는 나라를 알 것”이라며 “장난을 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그들은 마약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마약 거래상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강경책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