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반독점법 관련 판결에 따라 부여된 '단독 재량'을 활용했을 뿐이란 것이다.

에픽게임즈 "애플 비판했더니 개발자 계정 해지됐다"

6일(현지 시각) 에픽게임즈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이 에픽게임즈스웨덴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DMA 준수 계획을 비판하자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애플이 홈 화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조치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의 꼼수를 직격한 발언이었다.

웹 앱은 통상 애플의 자체 인터넷 검색창인 사파리보다 중립적이고 범용적인 브라우저로 통한다. 애플이 웹 앱을 지원하지 않겠다 한 건 결국 유럽 이용자들에게 기존처럼 애플 자체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만을 이용할 것을 강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인데, 이는 자사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DMA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다.

개발자 계정 삭제 사태 이후 에픽게임즈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 측은 "개발자 계정 삭제 자체가 DMA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는 애플이 iOS 기기에서 진정한 경쟁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자 계정이 삭제되면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애플은 "과거 에픽게임즈가 자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애플이) 언제든 자사의 통제하에 있는 에픽게임즈 법인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고려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끈질긴 악연, 반독점법 분쟁 '긁어 부스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인연은 지독하기만 하다. 양사의 악연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앱스토어를 우회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를 확인한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 완전 퇴출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금지가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해당 판결은 에픽게임즈 퇴출에 단초가 됐다. 판결문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계열사 및 에픽게임즈 통제하에 있는 기타 법인과의 DPLA(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를 언제든 애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종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Apple has the contractual right to terminate its DPLA with any or all of Epic Games’ wholly owned subsidiaries, affiliates, and/or other entities under Epic Games’ control at any time and at Apple’s sole discretion)'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애플의 행동에 당위성이 부여된 것이다. 앞서 애플이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판결문을 언급한 것이다.

이로써 포트나이트의 유럽 복귀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당초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포트나이트가 유럽에 재상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다. 애플이 EU의 DMA 법안에 맞춰 아이폰 사용자에게 다시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에픽게임즈 측도 유럽 iOS에 포트나이트 복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X 계정을 통해 "포트나이트는 2024년 유럽에서 iOS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곧 출시될 iOS용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일이겠지만, 에픽게임즈 입장에선 결국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됐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하락세 걷는 벤처시장, "AC 부진 영향 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시장은 유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이던 2021년과 2022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보면, 당시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은 8조4,482억원(약 63억 달러)이었다. 2022년 같은 기간 누적 결성액이 12조7,236억원(약 96억 달러)이었음을 고려하면 4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누적 투자액 역시 동기간을 기준으로 25%가량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타트업 총투자 건수는 96건으로 2022년 같은 달보다 15건 줄었다. 총투자액 또한 2,949억원(약 2억 달러)으로 1,7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에선 AC의 부진이 VC 타격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 AC는 한창 VC 호재가 이어지던 지난 2020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당시 투자 실적이 전혀 없는 AC는 110여 개사에 달한다. 현행법상 AC는 등록 후 3년 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령 AC'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AC "벤처펀드 조성 어려워, 정부 지원 미흡"

반면 AC 업계에선 국내 시장 환경상 벤처펀드 조성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초 그간 AC가 전용 출자와 일반 출자를 통해 조성한 펀드의 규모는 2020년 1,290억원, 2021년 1,697억원, 2022년 2,0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자금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태펀드 1, 2차 정시 출자에선 AC가 결성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배정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00억원, 2022년 214억원(수시 출자 포함)가량이 출자된 데 반해, 지난해부턴 모태펀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AC에 대한 별도 출자도 자연스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자금이 줄어드니 벤처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보육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AC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미흡하다. 이에 한 AC 업계 관계자는 "AC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줄기만 한다"며 "VC를 지원하면서도 AC에 대한 지원을 백안시하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기울어진 지원 방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AC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유형별 AC 현황을 보면 AC 수 자체는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46개사나 증가했지만, 막상 정부 지원을 받는 팁스(TIPS) 운영사는 49개사에서 43개사로 줄었다. 업계가 12% 성장하는 동안 정부 지원은 12% 줄어든 셈이다. 상술한 모태펀드 출자 자금 감소도 이와 맥이 비슷하다.

AC 업계 고통 가중, 일부는 VC 전환 도모하기도

지원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 업계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AC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투자 혹한기로 민간의 출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금융기관의 소규모 벤처펀드 수탁 거부도 여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출자까지 감소하면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고 AC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성과만으로 비교해선 VC들에 비해 AC의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투자 혹한기에도 창업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창업 생태계의 초기 스타트업 보육·육성 관련 투자 재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담을 이기지 못한 AC들은 점차 VC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VC를 겸영하는 AC의 투자 의무 비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 김에 재빨리 넘어가겠단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C로 활동하던 소풍벤처스는 지난 2월 이미 VC 신규 등록을 마쳤다. 앞서선 퓨처플레이가 AC 최초로 VC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이후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자회사 에트리홀딩스도 VC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AC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지만, AC 입장에서도 당장 살길을 뚫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업계에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AC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DMA가 미국 중심 규제·기업 성장 저해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DMA를 모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의 빈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빅테크 숨통 옥죄는 DMA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 이상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4,500만 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며, EU는 이들 기업이 운용 중인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결합·이전하고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 등도 금지된다. 구글, 메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다른 자사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첫날 이들 게이트키퍼 기업으로부터 DMA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측의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과 함께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이행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두고 왜 우리한테만" 미국의 반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럽 플랫폼 시장은 흔히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미국 글로벌 기업에 사실상 '점령'당한 상태다. 카카오, 네이버 등 자국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EU가 이들의 횡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본다. 실제 GAFA 4개 기업은 모두 게이트키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졸지에 '주요 규제 대상'이 된 미국은 EU 측의 강경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하며 소비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U 측이 중국, EU 회원국 등 여타 국가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외면한 채 미국에만 불공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다수 미국 빅테크 업체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적인 콘텐츠 검열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AI)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 및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과정을 규제하는 'AI법(AI Act)' 등 EU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빅테크 업체들의 유럽 지역 사업 전반이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흘러나온다.

기업 경쟁력 약화 위험, 국내 규제도 재고해야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사업 특성 △비즈니스 모델(BM) △시장 내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DMA의 경우,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넘어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데 그치는 법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DMA이 글로벌 표준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며, 타국 역시 이를 섣불리 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DMA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베껴온 셈이다.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DMA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한 사전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침식을 돕는 악수라는 것이다. 지금은 DMA 시행 이후 EU 플랫폼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국내 시장이 '배워야 할' 부분을 솎아내야 할 때다.

핀란드 아이스아이, 3기 SAR 위성 추가 발사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감시 정찰할 수 있어
군사적 활용도↑, 우주기술 기업에 몰리는 자본

핀란드의 초소형 인공위성업체 아이스아이(ICEYE)가 최고해상도 25cm 영상 촬영이 가능한 1,200MHz 레이다 대역폭의 기술 실증기를 포함해 3기의 합성개구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트랜스포터-10에 탑재돼 발사됐다. 위성분리 통합업체인 엑소런치(Exolaunch)에 의해 궤도에 안착했고, 위성과의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정상적인 초기 운영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 3기 발사로 '지구 관측 역량' 지속 강화

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된 3기의 SAR 위성 중 2기는 아이스아이의 미국 자회사에서 제조됐으며, 1기는 아이스아이 핀란드에서 제조한 궤도내 기술 실증기다. 아이스아이의 독보적인 X-대역 안테나가 업그레이드돼 장착된 이 실증기 모델은 1,200MHz 레이다 대역폭을 통해 최대 25cm의 고해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이스아이는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수행한 후 바로 상용서비스에 투입할 방침이다.

라팔 모드르제브스키(Rafal Modrzewski) 아이스아이 CEO는 “아이스아이는 더욱 늘어난 위성군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1,200MHz 대역폭의 기술 실증기 발사로 25cm 해상도의 SAR 영상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밀한 원격 감지를 통한 최고 수준의 선명도로 고객에게 최우선 순위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에는 영상 품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더 빠른 다운링크 속도로 보다 민첩한 영상 수집을 지원하고, 아이스아이의 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 첨단 레이다가 포함돼 있다. 에릭 젠슨(Eric Jensen) 아이스아이 미국 자회사 CEO는 “아이스아이 파트너는 시간에 민감한 긴급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감지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에서 제작한 위성 2기를 아이스아이 위성군에 추가해 국방, 정보, 민간 및 상업 분야의 고객에게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사 프로젝트에 뭉칫돈, 시리즈 D 라운드 유치도

아이스아이(ICEYE)는 2014년 핀란드 에스포(Espoo)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초소형 위성 운영 및 위성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업용 위성과 고객 전담 임무용 위성까지 총 27기의 위성을 쏘아올렸다. 아이스아이 위성은 기존 SAR 위성보다 적은 무게와 고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량화된 고성능 플랫폼과 소형화된 목적 전용 센서를 조합하여 긴 체류 시간과 함께 넓은 지역을 스캔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아이스아이는 지난 2022년 2월 시리즈 D 라운드로 1억3,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오랜 투자사인 세라핌 스페이스(Seraphim Space)가 주도했다. 아이스아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8,8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력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시리즈 C 라운드로 8,7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2018년 5월에는 시리즈 B 라운드로 3,4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또한 핀란드 정부 자금 조달과 유럽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서 5,300만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시리즈 A로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핀란드 혁신 자금 지원 기관기관의 추가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아이스아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34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주간이나 야간은 물론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지구 표면의 모든 위치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R 군집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아이스아이는 올해 최대 15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위성을 개발 중인데, 이를 1,200Mhz의 대역폭과 함께 기존 50㎝ 수준의 해상도를 최고 25㎝ 수준까지 높이고, 현재 위성 보다 약 5배 많은 1TB 수준의 메모리도 탑재할 예정이다.

SAR 위성, '김정은 벤츠' 움직임 추적도 가능

SAR은 지상 및 해양에 대해 공중이나 우주에서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쏜 이후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처리해 지표를 관측하고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물론 밤이나 악천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가짜 무기를 식별하거나 적 병력·장비의 이동 상황을 추적하는 데도 유용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 SAR 위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SAR 위성은 정부·군 기관에서 주로 활용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핀란드 아이스아이의 초소형 SAR 위성 1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SAR 위성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넘사벽’ 수준의 절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4월 425 사업 정찰위성 2호기로 대형 SAR 위성이 발사될 예정인데, 해상도는 50㎝ 미만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주도 해상에서 초소형 SAR 위성이 고체로켓에 실려 발사된 것은 북한과의 정찰위성 1차 경쟁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게가 90㎏에 불과,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되는 이 위성은 수백㎞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앞으로 1m 미만 수십 cm급으로 해상도를 향상시킬 예정이어서 악천후에도 북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나 김정은 전용 벤츠 등의 움직임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으로만 진행돼 온 국내 위성 개발사에서 첫 민간 주도 사업으로 개발됐을 뿐 아니라,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기술로만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와 본체,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형태여서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과정에 축적된 송수신 장치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약 40기를 발사해 정찰위성의 북한 감시 주기를 2시간 간격(2025년 목표)에서 30분 간격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초소형 SAR 위성을 활용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등 ‘한국형 뉴스페이스’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사업자 간 경쟁 촉진

고시 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번호이동 시 발생)과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단말기 교체 비용은 지원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고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을 통해 통신업계 내 고객 유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지만 이번 고시가 적극적인 경쟁을 촉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약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에 더해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지출이 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을 넘어서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내에서 소위 '출혈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미끄러지는 통신업체 수익성, 무작정 경쟁 어렵다

번호이동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동통신 3사의 낮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무선 사업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눈 수치)에서 출발한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ARPU는 5G 가입자 성장 둔화로 인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5G 가입자(회선)수는 3,216만2,007명으로 전달(3,171만5,165명) 대비 1.4%(44만6,842명)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통신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5G 요금제의 성장 부진으로 수익성까지 줄줄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각각 2만9,913원, 2만7,300원으로 이미 3만원 이하까지 미끄러진 상태다. ARPU 계산에 저가형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하지 않는 KT의 ARPU는 3만3,838원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IoT 회선 수를 포함할 경우 KT의 ARPU 역시 통계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차후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은 단통법 제정 이전처럼 치열한 지원금 경쟁을 펼쳐야 한다. 수익성 악화 기조 속 추가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지원금과 요금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평균 비대면 진료 1,500건→3,000건
정부 정책 따라 시장 축소-확대 반복
안전 시스템 강화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업계에서는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배로 치솟은 비대면 진료 건수, 대부분 가벼운 증상·의원에 집중

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지난 2월 23일 이전 1,500건 안팎에서 이달 초 2,250건~3,000건 수준으로 확대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대형 병원 의료 시스템 마비를 우려해 지난달 23일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나 평일에도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올라케어, 나만의닥터, 솔닥,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자체 조사에서도 일평균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1.5~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건수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인 의원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의원들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원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다. 기존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에 유선 상담 관리료를 30%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의료비로, 호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70%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의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가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의 의료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 진료 의료 수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짚으며 “시범 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일반진료보다 30%를 추가 적용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내용인 만큼 제도화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료 대상 확대, 안정성 강화는 “의학적 판단 존중”

팬데믹의 종료와 함께 축소되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다시 기지개를 켰다. 보건복지부의 보완방안 마련으로 재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했다. 다만 진료 대상은 질환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 확대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이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확대가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는 의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를 해소했다. 특정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판단에서 해당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비대면의 경우 진료 가능 여부를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도입의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만큼 제도의 안착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구축하고,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전 최우선’ 공감대 형성, 안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어디에?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가 이번 의료계 공백으로 훨씬 앞당겨졌음에도 원격 의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좀처럼 활기를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서비스 축소와 확대가 반복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이용자 증가세에서는 서비스 운영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언제 다시 축소될지 몰라 섣불리 인력 채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및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문진부터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까지 수반돼야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 또한 힘을 얻는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 관점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원격 의료 플랫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과 소규모 의료 기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의 고도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의사 파업에 대한 대응책 정도로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계 마비가 없었다면 전면 허용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관련 시장이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원격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선거 여론조사, "낮은 응답률·오류 증가·불신의 악순환"
과거의 실패는 누락된 집단에 대한 깊은 이해 부재에서 비롯돼
올해 여론조사의 성패, 바른 인식과 다양성 확보에 달렸다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중요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조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시기지만, 안타깝게도 여론조사 기관은 대중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감소하면 여론조사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더 낮은 응답률로 이어지며 악순환은 그렇게 시작된다.

선거 여론조사,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 거울 아니야

미국의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모두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명시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일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여론조사는 그날 유권자의 의중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이외의 주제를 조사하는 여론조사, 예를 들어 이슈, 시사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여전히 정확하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대체로 정확하지만, 오류에 더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여론조사는 항상 "만약 오늘 선거가 벌어진다면"으로 시작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선거 초반에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최종 결과와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선거 며칠 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조차도 선거 막바지의 기세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미결정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바이든 대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에는 오차 범위가 함께 보고되는데, 선거 여론조사의 실제 오차 범위는 평균 5% 정도다. 하지만 많은 선거는 이보다 훨씬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는 다른 어떤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선거 여론조사원은 누가 실제로 투표할지 예측해야 한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모델은 8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론조사 대상자 중 누가 실제로 추정치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잇따른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 결과 많은 선거 여론조사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실시되며, 언론과 대중은 여론조사의 '설계 품질'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락된 집단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질성에 대한 무지

여론조사에서 설계 품질은 생명이다. 2016년과 2020년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여론조사 기관들은 트럼프 지지층의 주요 집단인 저학력 백인을 통계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해결책을 찾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2020년 선거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푸르렀다. 이후 여론조사 업체들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수는 적절했지만, 공화당 내부의 정확한 단면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투표 의사를 과대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문제는 누가 누락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당초 예상했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과 미디어를 불신하고, 편파적인 뉴스 매체에 호감을 느끼거나 특정 종교성이나 기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 누락된 집단은 인구통계학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히스패닉과 백인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난 4년 동안 과거 투표 행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정과 이러한 유형의 유권자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적극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볼지는 올해의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선거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여론조사 연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비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으며, 응답률과의 상관관계도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과 대중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대 해석하지 않고 저품질·저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궁극적으로 표본에서 누락돼 왔던 '과학을 불신하는 이질적 집단'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에서 언더독의 반란은 종종 발생한다.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론조사에 더 많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람들이 참여하여 솔직한 의견을 제시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테슬라 2월 중국 출하량 전년 대비 19% 감소, 주가 7%↓
가격 낮춰도 "테슬라 안 사요", 보급형 없는 라인업 영향도
중국 전기차 관세 소급 부과 등 각국 정부 중국 견제 초읽기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할부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차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중국산 자동차에 잠식되지 않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견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테슬라, 지난달 中 출하량 사상 최저치 기록

4일(현지시간)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잠정 집계 자료를 인용한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상하이 공장에서 6만365대를 출하했다. 이는 전달인 1월보다 16%,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19% 감소한 수치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춘제(春節·음력설) 연휴와 재개된 가격전쟁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중국 EV 시장의 성장세 둔화 속에 보급형이 없는 테슬라 차량 라인업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EV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구매를 미루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테슬라의 판매 부진 속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7.16% 하락한 188.14달러에 마감해 지난달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테슬라에게 완벽한 역풍의 폭풍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이 공장의 출하량 자료가 “테슬라 주식을 둘러싼 불길에 기름을 더하는 부정적인 데이터 포인트였다”고 분석했다.

전기차업계 애널리스트인 트로이 테스라이크는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수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전 세계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1월에 중국에서 모델3와 모델Y의 가격을 각각 5.9%와 2.8% 인하한 바 있다.

중국차 맹공에 의한 고전, 주요국의 견제 움직임도

최근 테슬라는 중국 판매 확대를 위해 보험 보조금과 우대 할부 프로그램 등 여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BYD 등 경쟁사들의 압박으로 인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배 폭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24% 가까이 폭락했고, 시가총액 188억 달러(약 25조원)를 날렸다.

지난해 4분기에는 그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깔봤던 중국 자동차기업 BYD에 전기차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앞서 머스크는 2011년 인터뷰에서 BYD에 관한 질문에 "BYD 차를 본 적이나 있느냐?"며 “BYD는 생산력도 기술력도 달린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바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그런 BYD에 세계 1위 자리를 넘겨주면서 올해 빅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가운데 애플과 함께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은 현재 일본을 제치고 명실공히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2020년까지 100만 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전 세계적인 전기차 호황 및 중국 전기차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매년 100만 대 이상씩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탔다. 2023년은 2022년보다 180만 대 더 많이 수출하며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공세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돼 더욱 주목된다. 테슬라는 물론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루시드, 리비안 등 전기차 스타트업들까지 최근 일제히 부진한 실적 전망을 공개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취소한 데도 이같은 시장 상황이 짙게 작용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맹추격에 자국 자동차 산업 붕괴를 우려한 주요국들은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들이 빠르게 침투한 유럽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대중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중국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소급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도 최근 중국산 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생산한 지역과 상관없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올리는 것이다. 멕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 수출하더라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관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백악관은 중국산 차량 수입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돌입했다.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제도로 국내 기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타 국가 기업들이 경쟁에 속속 참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만 도태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방치된 정책들, "정부가 기업 성장 방해하는 꼴"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소기업까지 전체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자·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변경했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한 것이다.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고려해 기준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문제는 5년 단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다. 평균 매출액 기준 역시 2016년 당시와 달라진 바가 없다.

근 8년 사이 원자잿값은 급상승 추세를 보였고, 이에 연동해 매출도 올랐지만 기업 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게 원자재가 비중이 높은 전선·건설산업이다. 전선업은 구조적으로 동, 구리 등 원자재가 매출 90%를 차지한다. 국가 전력 인프라와 연동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마진은 크지 않다. 동,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것도 치명타로 다가왔다. 한국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기동 가격은 8,437달러로 2016년(4,918달러) 대비 71.5%나 올랐다.

건설업체도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줄지어 오르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수익 없이 중견기업이란 타이틀만 달게 된 탓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이 갑작스럽게 늘면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늘었지만 막상 중견기업이 돼도 이익은 없다"라며 "애꿎은 중소기업 혜택만 소멸하는 꼴"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단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이유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 막상 실효성은 "글쎄"

상술한 문제와 더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방치하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장 기업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가 "3년 평균 매출액을 분류 기준으로 정한 현재 법령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거나 과거처럼 근로자를 포함하고, 매출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편해야 한다”며 "글로벌 이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하는데 일률적으로 평균 매출액만 따지는 건 애먼 중소기업만 죽이겠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지원책 자체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막상 제도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선택될 가능성이 높게 설계돼 있다'며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이 선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선별될수록 오히려 지원기업의 성장성이 낮아질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당 지원 금액 규모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체 지원 규모가 커 보여도 프로그램의 절대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개별 프로그램당 지원액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단 것이다. 여기에 지원 실적을 지원 기업 수로 평가하다 보니 기업당 지원액수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지원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특유의 자금 뿌리기식 지원의 원죄가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지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됐단 지적이다. 여기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득표몰이 전략으로 활용하다 보니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정책만 누더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부실이 지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양상이 포착될 뿐이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합세해 국내 중소기업의 줄기를 베어가는 모양새다.

침몰하는 중소기업계, 속절없이 흐르는 '골든타임'

정책의 서포트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점차 가라앉고 있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연간 증가율은 1990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며 2014년 이후엔 1% 선마저 깨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성 하락을 넘어서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단 점이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51.7%에 달했다. 2023년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도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 업황이 모두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경제 자체는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 있으나, 소비여력 감소와 인력 부족, 고금리 지속 등은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본질적인 중소기업 구조 개선 및 지원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이 회생 불가능 수준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성장성이 보장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개편하고 보다 원활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처럼 성장성이 낮은 기업들까지 한 번에 지원했다간 자금 낭비만 이어질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은 "앞으로는 글로벌화에 성공한 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성장형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730만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선택해 지원을 집중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성장성 제고를 넘어 경제 활성화까지 한 번에 잡기 위해 정부부터 '눈 가리고 아웅'을 멈춰야 할 시점이다.

'시가총액 2등 경쟁' 마무리되나, LG에너지솔루션의 추락
시가총액 급감하며 위기 가시화, 북미 시장에서 반등 노린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도 '캐즘' 그림자 드리워, 탈출구 어디에

국내 2차전지 대표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증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가 본격적인 혹한기를 맞이한 가운데, 후방 산업인 배터리 시장이 나란히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위인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와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격차는 1개월 만에 약 3,000억원에서 30조원(약 226억 달러) 규모까지 벌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악화부터 주가 하락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세는 주요 경쟁 종목인 SK하이닉스와의 '대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월 초,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차이는 3,000억원대에 수준이었다. 두 기업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잇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1월 중순부터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382억원 수준으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42%가량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며 어닝 쇼크(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현상)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분기 3,4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 증권사의 적자 전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4분기 실적의 희비교차는 곧 주가에도 반영됐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7.17% 상승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9.36% 미끄러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20조7,028억원(약 908억 달러)이다. 삼성전자(439조9,730억원)의 뒤를 잇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의 입지를 굳힌 것이다. 반면 3위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90조6,750억원으로 급감했다. 2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LG에너지솔루션 추락의 원인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각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 등을 지목한다.

북미 시장 공략으로 '캐즘' 극복할 수 있을까

위기를 감지한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했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의 2023년 연간 및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참석한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북미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지역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매출 회복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46시리즈(지름이 46㎜인 원통형 배터리)의 첫 고객사로 미국 테슬라를 낙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8월부터 대표적인 46시리즈 배터리 중 하나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 테슬라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외에도 리비안 등 다수의 미국 완성차 업체가 해당 제품(4680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얼리어답터 초기 수요 급감 △고금리·고물가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즘은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나타나는 수요의 하락·정체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초기 시장 기반을 닦은 업계가 극복해야 할 일종의 과도기인 셈이다. 캐즘을 극복한 시장은 주류 시장 편입에 성공하며 대중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은 일부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로 남으며 쇠퇴하게 된다.

제동 걸린 미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도 함께 '주춤'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의 무대로 낙점한 미국 시장 역시 캐즘의 여파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렴한 신차 개발·생산으로 인해 불가피한 성장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차후 신차 생산량을 늘려가는 과정 역시 '도전적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덧붙였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험난한 한 해를 겪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달 미국 내 약 5,000개 자동차 매장을 대표하는 딜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 전환 정책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지지하지만, 도로가 준비되기도 전에 그 미래를 향해 가속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요 둔화로 전기차 재고가 쌓여가는 가운데, 무작정 전기차 전환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침체 기조는 2차전지 업계의 성장 부진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최전선에 선 완성차 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전형적인 B2B(기업간거래) 사업체인 배터리 업체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된다는 의미다. 전기차 업황 악화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과연 유의미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