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자금조달 협상 진행 중,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는 미정
‘스페이스X’ 이어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가치 2위 오를 전망
올해 매출도 전년보다 4,500% 이상 늘어난 13억 달러로 급상승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신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는 최근의 기업가치인 860억 달러(약 112조4,000억원)에서 불과 2개월 만에 16% 이상 급등한 수치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비상장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됐다.

지난해 11월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 AI 붐을 주도한 오픈AI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로(MS)부터 누적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가 하면, 경쟁사인 앤스로픽보다도 무려 50배 이상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루트로 자금 조달 나선 ‘오픈AI’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한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직 협상은 초기 단계며, 자금조달 조건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상장 스타트업 중 가장 몸값이 높은 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1,500억 달러(약 193조원)로 평가된다.

오픈AI는 이와 별개로 현재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직원들의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도 진행 중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VC) 기업인 트라이브 캐피탈(Thrive Capital)이 주도하는 이번 거래는 내년 1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선 매각 매물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AI 전문업체 'G42'와 새로운 반도체 칩 프로젝트(티그리스)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42는 티그리스 프로젝트를 위해 약 80억~100억 달러(약 13조원)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에 45배 성장, 올해 매출 1.7조

오픈AI의 기업가치가 급등한 이유는 단순히 실리콘밸리 내 생성형 AI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년 대비 올해 수직 상승한 오픈AI의 '실적'이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12일 현지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샘 알트만 CEO는 당시 직원들에게 “올해 매출이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를 넘어섰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실적이 2,800만 달러(약 389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무려 4,542.8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오픈AI의 경쟁사로 꼽히는 또 다른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연매출(1억 달러)과 비교해도 13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오픈AI의 올해 매출은 알트만이 주주들에게 제시했던 목표치(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며, 전문 분석매체들이 내놨던 예상치(10억 달러)마저 웃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매출은 챗GPT 유료 구독 서비스와 'GPT-3.5' 및 'GPT-4' 등 대형언어모델(LLM)의 API 서비스를 통해 발생했다. 특히 챗GPT 유료 버전을 출시한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오픈AI는 지난 2월 MS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기업용 챗GPT’를 출시했고, 스트라이프, 볼보,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을 GPT-4 유저로 만들었다. 또한 실시간 웹 검색 및 ‘달리3’와 같은 최신 기능을 유료 버전으로 출시하면서 매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다만 LLM 개발 및 실행에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흑자 전환 및 수익성 개선 등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 때문에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기 성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당시 대만 IT홈 보도에 따르면 챗GPT의 하루 운영 비용만 70만 달러(약 9억원)에 이르며, GPT-4나 달리3 등의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 구글의 '광고 부문 구조조정' 소식 보도
EU의 '맞춤형 광고' 규제 드라이브, 빅테크 광고 수익성 줄줄이 악화
인력 투자 줄이고 AI 활용 극대화? 구글의 새로운 광고 사업 전략은

구글이 수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새로운 AI(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해 업무가 자동화된 영업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강력한 '타깃형 광고' 규제로 광고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돈 안 되는 광고 사업, AI로 자리 채운다?

구글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 번째 이유는 AI 기술의 발전에 있다.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PMax)’를 개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해당 플랫폼에 생성 AI 기능을 탑재했다. AI를 활용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스캔해 키워드,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 광고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눈에 띄게 절감한 것이다. PMax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광고 디자인·판매에 필요한 인력 역시 크게 줄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의 주요 광고 수입원이었던 '타깃형 광고' 시장의 침체다. 지난 8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올리던 이들 기업은 DSA 시행 이후 광고 수익성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됐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많은 인력을 광고 사업에 투입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디 인포메이션은 구글의 이번 조직개편이 광고사업부 인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후 구글이 주요 광고주를 관리하는 판매 부서의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해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조정의 규모와 세부 사항에 관한 공식 발표는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올해 초에도 전 직원의 6%인 1만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력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빅테크 줄줄이 쓰러진다, '타깃형 광고' 시장의 침체

업계에서는 타깃형 광고의 쇠락이 이번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실제 DSA의 사정권 안에 든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광고 수입 감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DSA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메타(Meta)가 있다. 아일랜드와 독일 등 EU 국가들은 메타가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CJ(유럽사법재판소)는 메타가 사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럽 시장 내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은 메타는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광고 규제로 인해 감소한 수익을 메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타가 해당 계획을 발표한 직후,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사실상 EU가 메타의 행보를 상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거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당국의 규제를 이길 수는 없다. 한때 광고 시장을 휩쓸었던 '타깃형 광고'는 단가가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타깃형 광고 시장에서 발을 뺐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과 같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인력을 투자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AI로 인력의 빈자리를 대체, 관련 시장 투자를 서서히 줄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폐쇄, 직원들에게도 고용 종료 통보
사업비 충당 위해 투자 유치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하며 자금난 빠져
보링컴퍼니 포함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하이퍼루프 건설 시도는 계속될 전망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운영하는 버진 하이퍼루프원이 이달 내에 폐업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로의 지하를 수많은 튜브로 연결해 사람과 화물을 초고속으로 운송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꿈이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지하 튜브를 초음속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로,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하이퍼튜브를 미래 핵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다.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하이퍼루프원' 운영 중단

21일(현지 시간) 미국 IT 매체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진 하이퍼루프원은 2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테스트 트랙과 장비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본사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며, 남은 직원들에게도 오는 31일 고용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이 완료되면 모든 지적 재산은 대주주인 두바이 항만 운영사 DP월드로 이전될 예정이다.

버진 하이퍼루프원은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백서 ‘알파 페이퍼’를 공개한 다음해인 2014년 ‘하이퍼루프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6년 브랜슨 회장이 인수한 뒤 미국 네바다주에 테스트 시설을 짓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20년에는 실제 승객을 태워 운송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17년 공동 창업자 브로건 밤브로건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소송 합의를 비롯해,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셰르빈 피셰바의 성폭행 및 부정행위 등의 내부적인 부침을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후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투자 유치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하면서 현금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올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더 버지는 "도로의 지하를 수많은 튜브로 연결하며 사람과 화물을 초고속으로 운송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꿈은 종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서도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에 한창

하이퍼루프원은 운영 중단을 결정했지만 머스크의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가 설립한 터널굴착기업 보링컴퍼니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지하 고속터널을 만들어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보링컴퍼니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 4,860만 달러(약 6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컨벤션 센터 아래 2.2마일(약 3.5km)의 루프를 구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승객 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거장이 클락 카운티와 라스베이거스 시내에 각각 60개, 21개 생겨나게 된다. 이미 라스베이거스 시의회가 해당 프로젝트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만큼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하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다르면 2020년 하이퍼루프를 17분의 1로 축소한 모형 시험을 통해 시속 1,019㎞ 주행에 성공했다. 정부는 모형 주행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하이퍼루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내년 과기정통부의 예비타탕성조사 통과 후 2025년 전북 새만금 등 테스트베드에서 1차로 시험 주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차 단계에선 12㎞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하는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뿐이고, 이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하이퍼루프 기술을 바탕으로 추후 수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색엔진 사용으로 거짓 정보 믿을 확률 20% 증가
검색어에 따라 거짓 정보 노출 빈도 달라져
데이터 리터러시가 핵심, 검색 능력 제고 필요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직접 조사해 보세요"라는 문구는 이념적 극단주의자들과 비주류 단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슬로건이다. 저명한 음모론자인 밀턴 윌리엄 쿠퍼는 1990년대에 자신의 라디오 쇼를 통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일루미나티 조직, 외계 생명체 등의 음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구호를 처음으로 주류로 끌어들였다. 쿠퍼는 2001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디오 진행자 알렉스 존스의 팬, 백신 반대 운동가, 큐어넌(QAnon)의 복잡한 대체 현실을 믿는 추종자들은 종종 회의론자들에게 직접 조사해 보라고 권유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주류 그룹에서도 팩트체크의 방법으로 똑같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옹호자들과 온라인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상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뉴스를 접할 때 최선의 조치는 직접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2021년에 미국 의무총감은 건강 관련 정보의 타당성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검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 엔진에 해당 주장을 입력"하라고 권장하는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도서관 및 연구 가이드에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화제성이 높아도 검색엔진 통해 허위 정보 믿음 증가

하지만 지난 21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뉴스의 사실 여부를 평가하는 데 검색 엔진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더 쉽게 믿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하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반대되는 분석이다.

2019년 말부터 2022년 사이에 실시된 다섯 가지 실험에서 연구진은 총 3천6명의 온라인 참가자에게 시의성 있는 뉴스 기사(48시간 이내로 발행된 기사)를 '진실', '거짓', '불분명' 등으로 분류하도록 요청했다. 참가자 중 일부는 기사를 분류하기 전에 검색 엔진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대조군은 그렇지 않았다. 동시에 6명의 팩트체크 전문가가 기사를 평가하여 응답자들의 답변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실험 결과 여러 테스트에서 비전문가 응답자들은 온라인 검색을 권장받은 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실로 평가할 확률이 약 20% 더 높았다. 이러한 패턴은 주제의 화제성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주목받고 많이 보도된 뉴스 주제가 그렇지 않은 주제보다 팩트체크 정보를 더 많이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자들의 패턴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기사가 처음 게시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더 많은 팩트체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도 패턴은 유지됐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가짜뉴스의 키워드는 피해야

검색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특정 검색 행동이 검색 품질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검색어와 해당 검색어의 구글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제공된 링크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거짓된 기사를 자세히 알아보려 할 때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참가자들의 검색어가 잘못된 정보를 유발하는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참가자들이 팩트체크를 위해 시도한 10건 중 1건의 검색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의 제목이나 URL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검색 결과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로 이어졌다.

위 실험에서 사용된 가짜뉴스 중 하나는 "코로나 봉쇄와 백신 접종 명령으로 올겨울 기근과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은 인위적인 기근에 직면했다"라는 제목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저품질 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위적인 기근'이라는 고유 용어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의 결과 중 63%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였다. 그러나 '인위적인'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검색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학의 케빈 애슬렛(Kevin Aslett) 교수는 "사람들이 이처럼 순진한 검색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 예상 밖이었다"라며 우려했다. 이번 연구는 검색 엔진이 검색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아울러 검색엔진은 가짜뉴스를 검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 공백'(data voids)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DS] 검색엔진,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 증폭시켜 (2)로 이어집니다.

How Search Engines Boost Misinformation

Data voids in search results can lead down rabbit holes that bolster belief in fake news

“Do your own research” is a popular tagline among fringe groups and ideological extremists. Noted conspiracy theorist Milton William Cooper first ushered this rallying cry into the mainstream in the 1990s through his radio show, where he discussed schemes involving things such a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an Illuminati cabal and alien life. Cooper died in 2001, but his legacy lives on. Radio host Alex Jones’s fans, anti-vaccine activists and disciples of QAnon’s convoluted alternate reality often implore skeptics to do their own research.

Yet more mainstream groups have also offered this advice. Digital literacy advocates and those seeking to combat online misinformation sometimes spread the idea that when you are faced with a piece of news that seems odd or out of sync with reality, the best course of action is to investigate it yourself. For instance, in 2021 the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 put out a guide recommending that those wondering about a health claim’s legitimacy should “type the claim into a search engine to see if it has been verified by a credible source.” Library and research guides, often suggest that people “Google it!” or use other search engines to vet information.

Unfortunately, this time science seems to be on the conspiracy theorists’ side. Encouraging Internet users to rely on search engines to verify questionable online articles can make them more prone to belie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a study published today in Nature. The new research quantitatively demonstrates how search results, especially those prompted by queries that contain keywords from misleading articles, can easily lead people down digital rabbit holes and backfire. Guidance to Google a topic is insufficient if people aren’t considering what they search for a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In five different experiments conducted between late 2019 and 2022, the researchers asked a total of thousands of online participants to categorize timely news articles as true, false or unclear. A subset of the participants received prompting to use a search engine before categorizing the articles, whereas a control group didn’t. At the same time, six professional fact-checkers evaluated the articles to provide definitive designations. Across the different tests, the nonprofessional respondents were about 20 percent more likely to rate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as true after they were encouraged to search online. This pattern held even for very salient, heavily reported news topics such as the COVID pandemic and even after months had elapsed between an article’s initial publication and the time of the participants’ search (when presumably more fact-checks would be available online).

For one experiment, the study authors also tracked participants’ search terms and the links provided on the first page of the results of a Google query. They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respondents were exposed to misinformation when they searched for more detail on misleading or false articles. And often respondents’ search terms contributed to those troubling results: Participants used the headline or URL  of a misleading article in about one in 10 verification attempts. In those cases, misinformation beyond the original article showed up in results more than half the time.

For example, one of the misleading articles used in the study was entitled “U.S. faces engineered famine as COVID lockdowns and vax mandates could lead to widespread hunger, unrest this winter.” When participants included “engineered famine”—a unique term specifically used by low-quality news sources—in their fact-check searches, 63 percent of these queries prompted unreliable results. In comparison, none of the search queries that excluded the word “engineered” returned misinformation.

“I was surprised by how many people were using this kind of naive search strategy,” says the study’s lead author Kevin Aslett, an assistant professor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It’s really concerning to me.”

文 정부 '온플법' 승계하나, 되살아난 '플랫폼 사전 규제' 논의
국내 플랫폼 기업 잡는 플랫폼법, 플랫폼·투자업계 "시장 후퇴다"
유럽의 '초강력 플랫폼 견제' 무작정 흡수한 정부, 이대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플랫폼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한층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다. 현 정부 기조인 '자율규제'와는 상반되는 규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토종 플랫폼 기업의 발을 묶으며 되려 해외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플랫폼 '사전 규제' 골자, 온플법의 부활인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것이 플랫폼법의 골자라고 본다. 시장에서 불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을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기업들이 차후 서비스 혁신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당초 시장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 전망해 왔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법 추진으로 인해 상황이 뒤집혔다. 정부가 플랫폼법을 앞세워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플랫폼법은 미국 기업 견제에 중점을 둔 유럽식 규제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적극 규제하는 방식이다. 유관부처 등은 플랫폼법이 온플법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다수 국내 대기업이 플랫폼법 규제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 '비상', 반대 의견 쏟아져

플랫폼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수입 창출로인 '멤버십 무료 서비스'다. 멤버십 전용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단순 혜택형 구독 서비스는 물론 △무료배송 △무료 반품 △쿠팡플레이 이용권 △쿠팡이츠 할인 등 계열사 혜택을 결집한 쿠팡 와우 멤버십 역시 끼워팔기·자사 우대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IT 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등극을 이끌었던 국내 벤처투자자들 역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준호 소프트뱅크밴처스 대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토종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외국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보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U와 한국은 다르다, '무조건 벤치마킹'의 허점

실제 시장에서는 사전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의 침체를 야기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EU(유럽연합) 따라하기'식 규제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EU와 국내 플랫폼 시장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 플랫폼 시장의 경우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꼽히는 글로벌 기업에 이미 점령당한 상태다. EU의 강력한 선제적 규제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견제'의 성격이다. 반면 한국은 이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국 대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 견제를 넘어 국내 시장을 두고 글로벌 대형 플랫폼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결국 시장 경쟁에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업계 역시 일부분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만 시야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중심축은 '플랫폼'이며, 탄탄한 자국 플랫폼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열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결국 거대 글로벌 기업과 싸우기 위한 '무기'를 스스로 꺾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장 이래 최저가 기록, 더딘 주가 회복
‘중국 내 한정’ 시장 인지도·성장성
글로벌 사업화 도전 문턱에서 제동

중국 최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센스타임(商湯科技)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업자인 탕샤오어우 교수의 부고 소식에서 비롯된 이번 주가 하락은 18일 18% 이상 급락을 기록한 후 1홍콩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AI 학계의 권위자이자 센스타임의 상징과도 같았던 탕 교수의 부재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1년 사이 50% 넘게 빠진 주가

지난 22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센스타임은 전 거래일 대비 6.09% 하락한 1.08홍콩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센스타임의 주가는 탕 교수의 부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첫 거래일인 18일 급락해 줄곧 1.1홍콩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과 비교해 50% 넘게 하락한 수준이며, 같은 기간 홍콩 항셍지수(-18.89%) 낙폭의 2배를 훌쩍 웃도는 하락세다. 시장은 투자자들이 탕 교수의 부고 소식과 함께 ‘패닉셀(공황매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18일 상장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던 센스타임의 주가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은 올해 홍콩 증시의 약세와 센스타임의 적자 행진, 창업자 부재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패닉셀의 회복이 늦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전 세계적 AI 열풍이 불었던 올해 상반기 센스타임의 주가는 4월 11일 3.7홍콩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지만, 7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향세를 그려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센스타임의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큰 만큼 주가 또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천멍주 궈하이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거시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 센스타임의 전반적인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생성형 AI 관련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망에 반기를 들기도 한다. 센스타임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꾸준한 실적 향상이 신뢰도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1월 미국의 공매도 투자사 그리즐리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센스타임이 매출 왕복거래를 통한 허위 실적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즐리리서치는 “센스타임은 성장 가능성 없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업과 미래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라며 “센스타임의 AI 기술 관련 각종 발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센스타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리즐리리서치의 보고서 발간 직후 4% 넘는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안면 인식 기술 비롯 AI 사업 적극 전개

센스타임에 따르면 탕 교수는 이달 15일 오후 11시 45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회사 측은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부고 소식을 알리며 “‘혁신을 통해 AI 기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탕 교수의 비전 아래, 센스타임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영감을 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박사 출신의 탕 교수와 동료, 제자들은 2014년 안면 인식 알고리즘 가우시안페이스(GaussianFace)를 개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훈련을 마친 가우시안페이스가 약 6,000명의 유명 인사 얼굴 사진 1만3,000여 장이 탑재된 LFW(Labled Faces in the Wild) 데이터 세트에서 98.52%의 정확도를 자랑하면서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이던 97.53%의 정확도를 뛰어넘는 성적으로, 해당 기술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탕 교수와 동료들은 같은 해 센스타임을 설립했다. 이후 센스타임은 압도적인 시장 인지도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네 마리의 작은 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가파른 사업 성장세를 그리던 센스타임은 2019년 미국 상무부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사업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 상무부가 안면 인식 및 영상 분석 기술이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감시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에는 미 재무부의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에도 오르며 자금 확보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후 센스타임은 중국 내 대기업과의 협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알리바바그룹의 지원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확대했고, 텐센트그룹의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다. 다만 활발한 기술 개발에도 실적은 적자 행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센스타임의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 증가한 14억3,000위안(약 2,535억원),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2% 줄어든 31억4,000만 위안(약 5,684억원)을 기록했다.

적극적 기술 개발에도 시장 확대는 ‘먹구름’

계속되는 적자 행진에도 센스타임은 신기술 개발에 꾸준히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장기 로봇 위안뤄보와 지난 4월 공개된 생성형 AI 센스챗은 이같은 연구의 결과다. 이 중 센스챗은 중국 최초의 1,000억 매개변수 기반 대형언어모델(LLM)로 텍스트 편집, 스마트 파트너, 종합 지식 데이터베이스, 수학 컴퓨팅, 프로그래밍 비서 등을 제공한다. 센스타임은 센스챗이 출시와 동시에 금융, 의료, 자동차, 부동산, 에너지, 미디어, 산업 제조 등 산업 전 분야에서 500곳 이상의 협력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협력사 대부분이 중국 내 기업인 탓에 투자 수익 대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업계에서는 센스타임이 지정학적 긴장의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도 글로벌 사업화의 도전을 넘어서지 못한 센스타임이 회사의 매출 하락은 물론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원성까지 모두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스타임 역시 이같은 현실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의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 등재 소식 직후 센스타임은 “미국이 제시한 혐의는 근거가 없고,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근본적 오해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전개 중인 사업에 있어 각국 사법권 내 관련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챗GPT, 바드 등의 등장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확대
펀드레이징, 딜 소싱, 실사 등에 AI 기술 활용사례 늘어나
애널리스트 등 투자회사 기능을 AI가 대체할 가능성 제기

올해 생성형 AI가 모든 것을 혁신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VC(벤처캐피탈)들은 AI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투자에 특화된 AI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VC 업계 자체도 AI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VC랩 '데실 베이스' 등 투자 업계 전반에 AI 기술 도입

이달 초 VC랩은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AI 툴 '데실 베이스(Decile Base)'를 출시했다. '투자자를 위한 챗GPT'를 표방하며 출시한 데실 베이스는 펀드레이징, 수수료 관리, 밸류에이션과 실사에 이르기까지 VC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지원하는 지식 베이스의 AI 플랫폼 서비스다. 데실 베이스 이전에도 이미 금융산업은 AI와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밸류체인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는 추세인 데다 데이터 의존적인 금융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상품 추천, 이상거래 탐지, 신용평가와 여신 심사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AI 기술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 중에서도 특히 투자 업계는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 비용 효율화에 대한 회사의 니즈, 이미 널리 보급된 자동화·계량화된 매매방식 등으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AI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VC의 일부 핵심 기능에 AI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하다. 거대언어모델(LLM)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산더미처럼 쌓인 데이터를 선별 및 분류할 수 있다. AI 데이터 분석은 투자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딜 소싱과 실사를 간소화하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AI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소규모 투자회사나 신생 VC들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소싱 능력을 확보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는 VC 산업 전반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민주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만 보면 AI 기술이 VC 업계에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생성형 AI가 인간의 수많은 업무를 대체하듯이 VC의 기능 자체를 대체하는 데도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생성형 AI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VC들은 수년 전부터 딜 소싱과 관련해 특화된 기술을 도입해 왔다. 일례로 EQT 벤처스(EQT Ventures)는 지난 2016년에 이미 AI 플랫폼인 '마더브레인(Motherbrain)'을 출시했고, 시그널파이어(SignalFire)는 알고리즘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류·분석해 투자 기준에 맞는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하면서 스타트업 인력구조·투자수요에도 변화

올해 초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스타트업 전문 VC인 NFX의 설립자 제임스 커리어(James Currier)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VC는 앞으로 10년이면 끝날 것"이라며 "AI가 스타트업 산업을 재편하고 투자 업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따라 VC 부문의 종사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 캐피탈(Social Capital)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도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VC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VC 업계의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같은 직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스타트업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팔리하피티야 CEO는 "앞으로는 AI가 스타트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소프트웨어 유니콘 기업이 영업, 고객 서비스, 심지어 코딩까지 대체하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경우 3~5명 규모의 팀만으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VC의 투자를 유치한 풀사이드(Poolside)같은 스타트업들은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AI를 통해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줄어들면 확보해야 할 투자금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고, 나아가 VC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즉 투자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재 운영되는 수천 곳의 VC 중 다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살아남은 VC들의 규모가 더욱 작아질 경우 실사, 딜 소싱,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도 사라질 수도 있다. 이미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와 엔젤 투자자 255명의 수익률을 비교해 그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자 알고리즘 수익률은 7.26%인 데 반해 엔젤 투자자의 수익률은 2.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투자 알고리즘보다 노련한 엔젤 투자자의 수익률 높아

많은 사람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VC 업계도 이를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부 VC만이 생존에 성공하고 살아남는 투자회사들은 AI의 역량으로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10년 후에는 창업자들이 사람 대신 챗GPT나 구글 바드(Bard)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VC 업계를 재편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인간 투자자들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 투자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인간 투자자를 능가했지만, 경험이 많은 엔젤 투자자와 투자 알고리즘을 비교했을 때는 엔젤 투자자의 수익률이 22.75%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이 경우에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없고 때로는 아이디어가 전부인 시드와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AI가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숫자를 넘어 파괴적인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능력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술인 셈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기 침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 AI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더욱이 AI에게 투자에 대한 결정을 맡길 경우, 투자자들은 알고리즘의 동일한 신호에 의존하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집단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업계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지난 7월 금융 시스템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한 연설에서 "대부분의 AI 투자 모형은 유사한 데이터나 비슷한 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AI 알고리즘이 투자자 간의 동조성을 강화해 집단심리를 조장하게 되면 금융위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영감의 원천은 어릴적 읽은 공상과학 소설
SF 스토리의 이면엔 사회적 화합을 위협하는 세계관 만연
장르 소재 고착화 심화, 새로운 미래 제시할 상상력 부재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30~50년 전에 출간된 공상과학 소설(Science Fiction, SF)을 읽고 자랐으며 오늘날 우리 삶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10대 때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소설에서 착안한 발명품을 실현하기 위해 총 5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테스크리얼, SF는 과학적 상상을 넘어 이데올로기로써 작동해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화를 원하고, 제프 베조스는 1970년대의 지구 궤도를 도는 거대한 서식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피터 틸(페이팔의 창업자)은 인공지능, 생명 연장, 해상국가(Seasteading)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등장하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벤처 캐피털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마크 앤드리슨은 '테크노 낙관주의자 선언문'을 발표하여 규제 없는 기술 혼돈과 자본주의적 미래를 요구하는 기괴한 가속주의 철학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의 거침 없는 행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공상과학 소설은 심오한 이데올로기적 장르로서 새로운 기기나 발명품 그 이상의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세기의 공상과학과 판타지 작품에는 위험한 가정이 가득하다. 캐나다의 공상과학 소설가이자 미래학자인 칼 슈뢰더는 "모든 기술에는 암묵적인 정치적 의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의 금권정치는 지구상의 80억 인구에게 자신들의 의제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구글의 AI 윤리팀의 전 기술공동책임자이자 인공지능윤리연구소(DAIR)의 설립자인 팀닛 게브루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철학자 에밀 토레스는 이러한 부유한 기업가들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이데올로기를 'Transhumanism, Extropianism, Singularitarianism, Cosmism, Rationalism, Effective altruism 그리고 Longtermism'의 약자인 테스크리얼(TESCREAL)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확장하고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며, 엑스트로피안들은 이러한 이상에 우주 식민지화, 마인드 업로딩, 인공지능, 합리주의를 추가했다. 효과적인 이타주의와 장기주의는 모두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현재를 투자하는 태도다. 우주 식민지, 불멸, 기술 신격화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테스크리얼은 본질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대제사장들에게 부를 안겨주기 위한 신학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SF 거장들의 '유토피아'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이 자란 공상과학 장르는 1970년대에 존재했던 발명가이자 출판업자인 휴고 건즈백(Hugo Gernsback)에게 거슬러 올라간다. 건즈백은 과학과 기술에 관한 일반 기사를 발행하다가 공상과학 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1926년 어메이징 스토리(Amazing Stories)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잡지는 기술적인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뤘다. 그의 잡지에 실린 SF는 자본주의적 성공에 대한 아메리칸드림과 무비판적인 기술 해결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 그리고 개척 식민주의(frontier colonialism)를 결합했다.

건즈백의 SF는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과거에 대한 거부와 속도, 기계, 폭력, 젊음, 산업에 대한 찬양을 반영했으며, 이는 모두 극우적 사고의 산물이었다. 그의 라이벌인 존 W. 캠벨 주니어(1937년부터 1971년까지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의 편집장)는 로버트 하인라인과 아이작 아시모프 등 유명한 작가들을 발굴했으나 캠벨은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성차별주의자였으며 공산주의자를 탄압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인 랜드는 자신의 객관주의 철학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체제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라고 역설했었다. SF 거장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에게 분명 매력적이다.

테스크리얼에 대한 SF의 가장 이상한 공헌은 아마도 1917년 이후 철학자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표도로프의 러시아 우주론일 것이다. 우주론은 우주 식민지에서부터 불멸론, 초인, 특이점, 마인드 업로드 등에 이르기까지 공상과학 소설에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우주론은 화성에 이어 은하계를 식민지화하고, 불멸을 달성하고,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암묵적인 운명을 지닌 세속적 준종교로서 억만장자들에게 자기 부를 위한 매력적인 명분을 제공한다.

일례로 피터 틸은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천리안 수정구슬 ‘팔란티어’에서 회사 이름을 따 분석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를 공동 설립하고 최근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J.R.R. 톨킨의 엘프들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은하계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언 뱅크스의 공상과학 시리즈에서 따온 이름을 가진 로켓 바지선('Just Read the Instructions'와 'Of Course I Still Love You')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에서 우주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스크리얼은 또한 기독교 신학적 추론, 캠벨의 백인 우월주의, 랜드의 무자비함, 1980년대까지 이 장르에 만연했던 우생학, 우주를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SF 장르의 혁신 부재, 방향성을 잃은 억만장자들의 도전정신

지금의 SF 작가들은 이전 세대의 공상과학 작가들에 의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훈련된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예지력도 철저히 우연에 불과하고, 기존의 소재를 재활용하며, 이전 작가와 독자들의 편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SF 장르는 이전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재학습된 현재의 LLM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며, 전작과 유사한 소재를 배출하는 경향이 자리 잡았다. 기존의 통념을 깨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소하고 보수적인 장르로 전락했다. 인기 연예인들이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팬덤을 형성하여 발전하는 것처럼 이 분야도 현재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작가이자 게임 디자이너인 알렉스 블레크먼의 트윗을 기반으로 한 밈이 생겨났다(나중에 마스토돈에 게시됨):

공상과학 작가: 제 책에서 저는 경고의 의미로 고통의 넥서스를 발명했습니다.

기술 회사: 마침내 고전 공상과학 소설 <고통의 넥서스를 만들지 말라>에 나오는 고통의 넥서스를 만들었습니다.

위 트윗은 현재 실리콘밸리의 상황을 걱정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담아냈다. 운전대를 잡은 억만장자들은 경고를 오락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조수석에 갇혀 있다. 우리 앞에 절벽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Tech Billionaires Need to Stop Trying to Make the Science Fiction They Grew Up on Real

Today’s Silicon Valley billionaires grew up reading classic American science fiction. Now they’re trying to make it come true, embodying a dangerous political outlook

Science fiction (SF) influences everything in this day and age, from the design of everyday artifacts to how we—including the current crop of 50-something Silicon Valley billionaires—work. And that’s a bad thing: it leaves us facing a future we were all warned about, courtesy of dystopian novels mistaken for instruction manuals.

Billionaires who grew up reading science-fiction classics published 30 to 50 years ago are affecting our life today in almost too many ways to list: Elon Musk wants to colonize Mars. Jeff Bezos prefers 1970s plans for giant orbital habitats.  Peter Thiel is funding research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life extension and “seasteading.” Mark Zuckerberg has blown $10 billion trying to create the Metaverse from Neal Stephenson’s novel Snow Crash. And Marc Andreessen of the venture capital firm Andreessen Horowitz has published a “techno-optimist manifesto” promoting a bizarre accelerationist philosophy that calls for an unregulated, solely capitalist future of pure technological chaos.

These men collectively have more than half a trillion dollars to spend on their quest to realize inventions culled from the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tories that they read in their teens. But this is tremendously bad news because the past century’s science fiction and fantasy works widely come loaded with dangerous assumptions.

SF is a profoundly ideological genre—it’s about much more than new gadgets or inventions. Canadian science-fiction novelist and futurist Karl Schroeder has told me that “every technology comes with an implied political agenda.” And the tech plutocracy seems intent on imposing its agenda on our planet’s eight billion inhabitants.

We were warned about the ideology driving these wealthy entrepreneurs by Timnit Gebru, former technical co-lead of the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eam at Google and founder of the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DAIR), and Émile Torres, a philosopher specializing in existential threats to humanity. They named this ideology TESCREAL, which stands for “transhumanism, extropianism, singularitarianism, cosmism, rationalism, effective altruism and longtermism.” These are separate but overlapping beliefs in the circles associated with big tech in California. Transhumanists seek to extend human cognition and enhance longevity; extropians add space colonization, mind uploading, AI and rationalism (narrowly defined) to these ideals. Effective altruism and longtermism both discount relieving present-day suffering to fund a better tomorrow centuries hence. Underpinning visions of space colonies, immortality and technological apotheosis, TESCREAL is essentially a theological program, one meant to festoon its high priests with riches.

How did this ideology come about, and why do I think it’s dangerous?

The science-fiction genre that today’s billionaires grew up with—the one that existed in the 1970s—goes back to inventor and publisher Hugo Gernsback. Gernsback published general article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fiction in that vein. He started publishing Amazing Stories magazine in 1926 as a vehicle for fantastic tales about a technological future. His magazine’s strain of SF promoted the combination of the American dream of capitalist success, combined with uncritical technological solutionism and a side order of frontier colonialism.

Gernsbackian SF mirrored Italian futurism’s rejection of the past and celebration of speed, machinery, violence, youth and industry, and both were wide open to far-right thought. Gernsback’s rival, John W. Campbell, Jr. (editor of Astounding Science Fiction from 1937 until 1971), promoted many now famous authors, including Robert Heinlein and Isaac Asimov. But Campbell was also racist, sexist and a red-baiter. Nor was Campbell alone on the right wing of SF: for example, bestselling author Ayn Rand held that the only social system compatible with her philosophy of objectivism was laissez-faire capitalism. The appeal this holds for today’s billionaires is obvious.

Perhaps SF’s weirdest contribution to TESCREAL is Russian cosmism, the post-1917 stepchild of the mystical theological speculation of philosopher Nikolai Fyodorovich Fyodorov. It’s pervasive in science fiction—seen in topics from space colonization to immortalism, superhumans, the singularity, mind uploading, and more.

Cosmism’s contribution to the TESCREAL ideology is a secular quasi-religion with an implied destiny—colonize Mars and then the galaxy, achieve immortality, prioritize the long-term interests of humanity—that provides billionaires with an appealing justification for self-enrichment. We can see this with Thiel, who co-founded analytics company Palantir Technologies with a Lord of the Rings–themed name and recently told the Atlantic that he wanted to be immortal like J.R.R. Tolkien’s elves. And we can see it when Musk lands his rockets on barges with names taken from a science-fiction series by Iain M. Banks (ironically enough, one about a galactic socialist utopia). TESCREAL is also heavily contaminated with Christian theological reasoning, Campbellian white supremacism, Randian ruthlessness, the eugenics that was pervasive in the genre until the 1980s and the imperialist subtext of colonizing the universe.

But there is a problem: SF authors such as myself are popular entertainers who work to amuse an audience that is trained on what to expect by previous generations of science-fiction authors. We are not trying to accurately predict possible futures but to earn a living: any foresight is strictly coincidental. We recycle the existing material—and the result is influenced heavily by the biases of earlier writers and readers. The genre operates a lot like a large language model that is trained using a body of text heavily contaminated by previous LLMs; it tends to emit material like that of its predecessors. Most SF is small-c conservative insofar as it reflects the history of the field rather than trying to break ground or question received wisdom.

Science fiction, therefore, does not develop in accordance with the scientific method. It develops by popular entertainers trying to attract a bigger audience by pandering to them. The audience today includes billionaires who read science fiction in their childhood and who appear unaware of the ideological underpinnings of their youthful entertainment: elitism, “scientific” racism, eugenics, fascism and a blithe belief today in technology as the solution to societal problems.

In 2021 a meme arose based on writer and game designer Alex Blechman’s tweet about this issue (which was later posted to Mastodon):

Sci-Fi Author: In my book I invented the Torment Nexus as a cautionary tale

Tech Company: At long last, we have created the Torment Nexus from classic sci-fi novel Don’t Create The Torment Nexus

It’s a worryingly accurat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Silicon Valley right now: the billionaires behind the steering wheel have mistaken cautionary tales and entertainments for a road map, and we’re trapped in the passenger seat. Let’s hope there isn’t a cliff in front of us.

This is an opinion and analysis article, and the views expressed by the author or authors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Scientific American.

뉴욕시,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도입
뉴저지·롱아일랜드·코네티컷 등 외곽 자치구 4곳 반대 입장
기존 통행료, 주차비에 더해 출·퇴근 시 100달러 이상 지출

미국 뉴저지주가 미 연방도로청(FHA)을 상대로 뉴욕시가 추진하는 혼잡통행료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도입을 승인한 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뉴욕시는 교통 혼잡 개선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한다는 계획을 FHA에 제출했고 지난 6월 FHA는 이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뉴저지주 소송 제기 "혼잡통행료로 우회하는 차량 늘어날 것"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필립 머피 뉴저지주지사,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은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원고는 "출·퇴근 등 업무상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뉴저지주 거주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우회할 경우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등 다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 해당 지역의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욕시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이 승인한 1,000 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회하는 운전자로 인해 뉴저지주의 교통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FHA의 승인을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머피 주지사를 포함한 원고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계획을 신속 승인한 FHA의 결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OT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뉴저지주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혼잡통행료는 결국 부과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뉴욕시의 완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뉴저지, 롱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뉴욕 외곽 자치구 4곳에서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워싱턴 대교의 뉴저지 방향에 위치한 포트 리(Fort Lee)는 버켄 카운티의 공무원을 대신해 지난달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통행료 징수 후 운전자들이 맨해튼 남부를 가로질러 브루클린이나 퀸즈로 진입하는 대신 혼잡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뉴저지주 북부 지역으로 우회함으로 인해 버겐 카운티가 추가적인 배기가스 배출이 발생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DOT는 통행료 부과로 인해 버겐 카운티의 차량 통행량의 증가는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0%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주에 거주하면서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은 매일 27만6,000대, 연간 1억 대가 넘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교량·터널 1회 통행료 17달러(약 2만2,000원)에 도심 주차료가 반나절에 40~60달러(약 5만2,000원~7만8,000원) 소요되는데 왕복 최대 40달러(약 5만 1,400원)의 혼잡통행료까지 더해지면 하루 100달러(약 13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솟는 도심 물가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면 ‘출근 기피’ 문제가 더 악화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부과 방침에 반발한 뉴저지주의회에는 최근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스테이 인 저지(Stay-in-Jersey)’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환경단체 "통행료 징수, 차량 운행 줄여 대기오염 개선 효과"

반면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시민 단체들은 혼잡통행료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은 통행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단체들은 우버, 리프트 등 이미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기업들에 통행료과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운동가들도 혼잡통행료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운송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탄소 오염원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이 중 자동차와 트럭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운송산업 전체 배출량의 81%를 차지한다. 운송물류 컨설팅 회사 인프라스트래티지(InfraStrategies)의 조슈아 샹크(Joshua Schank) 대표는 "혼잡통행료는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정책으로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샹크 대표는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교육혁신 총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연구 결과에 대해 "배기가스 감축과 관련해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 확대 등의 정책은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와 에너지 집약적인 채굴과정을 통해 제조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소배출과 관련이 깊고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확대할 경우 교통량을 줄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도로가 덜 혼잡해지면 그만큼 개인차량 사용량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량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와 배기가스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혼잡통행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시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과 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몇 주 안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03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런던의 사례를 보면 통행료를 부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걷거나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는 런던 시민들이 늘어났고 차량의 탄소 배출량은 20% 감소했다.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의 총괄수석 카터 루빈(Carter Rubin)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나 도로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운전을 선택한다"며 "그 결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높은 배기가스 배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 차량 운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무료로 나눠주는 공짜 상품에 사람들이 줄을 서며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혼잡통행료 본격 시행되면 반대여론 수그러들 것"

다만 미국의 대도시 주민들은 개인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반발은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정치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인 에이디 토머(Adie Tomer)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검토해 왔지만 도입을 추진하기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실제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혼잡통행료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1년 연기했다가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 주민 중 일부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택시 운전사들도 통행료를 부과로 승객이 줄어들면 생계의 위협이 된다며 완전 면제를 요규하고 있다. 뉴욕시 택시노동자연합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수천명의 운전자 가족들은 구제책이 보이지 않는 위기 수준의 빈곤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뉴욕시는 "통행료로 1년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벌어들이면 이 수입을 노후화된 지하철 정비 등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과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달래고 있다.

전문가들 사잉에서는 실제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NRDC의 루빈 총괄수석은 "혼잡통행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시의 운전자들은 일주일 내내 도심에서 일요일 아침과 같은 기분을 즐길 수 있고 배관공들은 이동시간을 절약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 선임연구원은 대기오염 완화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연구진에 따르면 교통 체증은 그 자체만으로 연료 소비가 20~45% 증가하고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15%가량 증가한다"며 "혼잡통행료 하나로 꽤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메리 바버(Mary Barber) 디렉터도 "뉴욕시의 혼잡통행료는 미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통 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혼잡통행료 도입
통행료로 10억 달러 재원 확보해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
세계에서 교통 체증 가장 심각한 맨해튼 남쪽 지역 적용

뉴욕시가 이르면 내년 봄부터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 중심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도심의 교통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뉴욕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보수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욕 MTA 이사회 최종 승인, 美 최초 혼잡통행료 도입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사업을 총괄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AT)는 이사회를 열어 혼잡통행료의 징수방법, 할인·면제 대상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미국 연방도로청(FHA)은 뉴욕시가 제출한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맨해튼의 일부 도로는 건설·유지보수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두 곳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도시 전역에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안내 광고를 게시하고 4개월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의 혼잡통행료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징수 대상 지역은 맨해튼 중심부의 센트럴파크 남쪽으로 타임스퀘어, 월스트리트, 소호 등 주요 지역과 60번가 이하의 맨해튼 지역을 포함한다. 징수시간은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뉴욕시는 해당 시간에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길목마다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60번가를 가로지르는 모든 교량, 터널, 도로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트랜스폰더(E-ZPass transponders)를 스캔할 수 있는 전자감지시스템과 카메라, 조명, 안테나를 달아 진입 시 차량의 크기와 탑승인원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MTA에 따르면 도시 중심지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에 1번 15달러(약 1만9,300원)의 표준요금 지불해야 한다. 상업용 트럭은 크기에 따라 24달러(약 3만원) 또는 36달러(약 4만6,000원), 오토바이는 7.5달러(약 9,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며 택시는 요금에 1.25달러(약 1600원), 승차공유 차량은 2.50달러(약 3,200원)가 부과된다. 단, 대중교통 버스와 경찰·구급차 등 공공사업용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블룸버그 시장 주도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이전에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뉴욕시에서 혼잡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지난 2007년이다. 당시 뉴욕시의회는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8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듬해 뉴욕주의회에서는 뉴욕 외곽 자치구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혼잡통행료 도입을 주도해 온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당시 뉴욕시장은 그해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아 교통체계 개선 등 127개의 '뉴욕시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했지만 이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뉴욕시의 100년 된 지하철 시스템이 5억1,000만 달러(약 6,620억원)의 적자에 직면하면서 대중교통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뉴욕시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잡통행료 징수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019년 2월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당시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당시 뉴욕시장은 노후된 신호등과 전동차 등 교통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좌파 성향의 젊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뉴욕주의회는 한 달 만에 혼잡통행료 예산을 승인했다.

뉴욕시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따르면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맨해튼 중심부는 일 평균 100만 대의 차량이 진입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에는 차량 평균 속도도 하락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버스 속도가 28% 느려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DOT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의 수가 17%가량 감소함으로써 평균 시속 7마일에 불과한 맨해튼의 교통 흐름과 연평균 117시간의 교통체증 시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런던·스톡홀름, 도입 후 교통 혼잡 개선 효과

혼잡통행료 도입은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도입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가장 먼저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국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1975년 세계 최초로 혼잡통행료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을 통제하는 자동차 정책으로 차량 보유를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와 차량취득권리증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혼잡통행료만으로는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통행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런던은 시행 초기 교통량 감소는 물론 교통체증이 완화하고 대기오염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런던 교통국에 따르면 시행 후 1년간 교통량이 18% 감소했고 교통체증도 30% 줄었다. 하지만 이후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와 배달 트럭이 증가하면서 결국 교통 체증이 다시 심화한 상황이다. 도입 당시에 6.32달러(약 8,200원)였던 혼잡통행료는 현재 최대 18.95달러(약 24,600원)까지 치솟아 국민들의 지지도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스톡홀름은 지난 2006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면서 시민, 기업,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시행 1년 후 교통량이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후 스톡홀름은 이듬해인 2007년 국민투표를 통해 혼잡통행료를 영구 제도화했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베르겐시, 프랑스 파리 등이 교통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뉴욕의 사례가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이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메트로폴리탄 정책 프로그램 연구하는 에이디 토머(Adie Tomer)는 "미국의 도시들은 성공사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뉴욕시의 혼잡통행료가 미국 전역의 도시들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서 혼잡통행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