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예산 7,000억원 책정, 과학계 숙원 이뤄지나
인력 부족 문제 등 가시화, 韓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韓, "성급해져선 안 돼"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 인력 200명, 행정 인력 100명 확보 문제도 국내에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주청 설립 가시화, 하지만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 설립 예산은 올해 7,000억~7,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주청이 올 상반기 내 예정대로 설립되면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한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닌 민군 겸용 R&D(연구·개발) 사업이나 항공 분야 업무도 조정·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우주청이 국가 우주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로켓·위성 발사 수요가 많았던 국방부와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이어온 바 있는 만큼 앞으로 우주청이 국방 분야 일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주청이 지니는 거버넌스(정부조직 체계) 한계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다만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인력 확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방·방산 우주기업에 있는 인력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우주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인재들을 영입할 인센티브가 줄었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 사천으로 명시돼 있다. 우주청이 NASA(미항공우주국)나 ESA(유럽우주국) 등과 협력할 때 '급'이 안 맞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NASA는 기술개발부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을 둔다고 명시돼 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초대 우주청장은 여야 합의대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영입할 수 없어 국내 한정된 인력풀에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청 전까진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우주청 준비에 분주한 지방들

일단 우주청 개청의 밑바탕은 마련된 만큼, 지방정부는 우선 우주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나섰다. 특히 경남 사천시는 지난 12월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당시 사천시는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 계획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우주항공청 중심 행정복합타운 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우주항공청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는 게 사천시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청 특별법 통과에 따른 준비는 사전부터 철저해야 한다"며 "이번 기본 구상을 토대로 추후 관계자 협의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교하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경상남도청 차원에서도 연계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 내로 건설 준비단을 출범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정부 주도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미리 세우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우주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것이다. 사천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도 들어갔다. 경남도는 우주청 개청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으며, 직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우주청 설치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우주청이 경남 미래 성장동력이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별법 통과는 '출발점'일 뿐"

그러나 특별법 통과만으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리라 기대하는 건 다소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주청 설립은 출발점일 뿐,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여야가 9개월 만에 법안을 어렵게 합의해 자칫 우주청 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우주청 설립은 결승선 통과가 아니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은 그동안의 모든 우주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주청 설립으로 모두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선진국 추격형'에 머물러 있는 R&D 수준을 한 차례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도형 우주 R&D로의 탈바꿈을 이뤄내야만 차후 우주경제와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기존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이 약간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면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반면, 우주산업은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을 대량생산하는 시장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혁신 R&D 결과물만 시장에서 살아남고 평가받는다"고 힘줘 말했다. 우주 사업에 있어 그만큼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우리나라의 인재풀은 우주 산업에 있어 극도로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하는 혁신, 선도형 R&D로의 탈바꿈을 이루기 위해선 인재 육성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서비스 '수익 창출' 노리는 넷플릭스, 투자금 회수 노리나
IP 확장·체류 시간 늘리기 수단에서 본격적인 '상품'으로
실제 게임 이용자는 1%에 그쳐, 섣부른 유료화 '독배' 위험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에 추가 요금, 광고·과금 요소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 경영진이 최근 수개월간 게임 서비스에서의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투자 비용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게임 서비스를 유료화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 개발사 다수 삼킨 넷플릭스, '무료 게임' 끝났나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넷플릭스 구독 멤버십에 포함된 다섯 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트리플 타운, 코지 그루브를 개발한 '스프레이 팍스' △워킹 데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넥스트 게임즈' △옥센프리를 개발한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 등 수많은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게임 타이틀은 80개 이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게임 개발사 세가의 인기 축구 경영 게임 ‘풋볼 매니저 2024’의 모바일 버전을 독점 출시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는 해당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나, 넷플릭스 사용자가 아니라면 게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이다. 2005년부터 서비스해 온 ‘전통 명작’을 독점 운영하며 게임 사업의 주목도를 높이고, 신규 멤버십 가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에 있어 게임은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 콘텐츠다. 대부분의 게임은 반복 접속을 유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넷플릭스가 지금껏 추가 구독료 또는 광고 없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 장벽을 낮춰온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에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게임이 단순 추가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부족한 게임 인지도, 유료화 전략 리스크 우려

애초 넷플릭스는 자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일종의 'IP 확장' 전략이다.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투입해 게임사를 줄줄이 인수한 것 역시 자체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앱 분석회사 앱토피아(Apptopia)에 따르면, 2022년 8월 넷플릭스 전체 구독자 중 넷플릭스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작 1%에 지나지 않았다. 아예 게임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투자 비용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되자 넷플릭스는 결국 '무료 게임'이라는 기존의 콘셉을 내던지고 유료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WSJ는 넷플릭스가 차후 △게임 내 과금 요소 추가(부분유료화) △프리미엄 게임에 대한 추가 요금 요구 △광고 요금제 구독자에게 게임 내 광고 노출 등 본격적인 유료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익 창출 방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용자 기반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 무작정 유료화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소비자 반감을 사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아마존 산하 게임사인 '아마존 게임즈'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아마존 게임즈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로스트아크’, ‘크루시블’ 등 자체 게임을 출시했지만, 부족한 게임성으로 흥행에 실패하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바 있다. 

플로리다주 외과의사, 코로나19 백신의 암 유발 가능성 제기
FDA 및 전문가들은 "근거 없고, 백신 접종의 이점 훨씬 커"
백신 접종 부작용도 있지만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지면 안 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일 플로리다주 외과의사 조셉 라다포(Joseph Ladapo)는 확실한 증거 없이 백신의 DNA 조각이 인간 게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전령 RNA 기반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경고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라다포의 근거 없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라다포는 FDA 국장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에 포함된 DNA 조각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서한에서도 그는 mRNA를 세포에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지질 나노 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DNA 조각이 인간 세포핵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제시했었다. 또한 그는 시미안바이러스 40(SV40)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DNA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라다포는 이러한 DNA가 세포에 통합되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염색체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FDA는 공식 답변을 통해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FDA는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

mRNA 백신, 잔여 DNA는 세포핵에 침투하지 못해

많은 과학자들은 라다포가 주장한 백신의 위험성을 일축했다. 여기에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백신 교육센터 소장이며 FDA의 코로나19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폴 오핏(Paul Offit)이 포함되는데, 오핏은 mRNA 백신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최종 제품에 소량의 DNA를 포함하지만, 홍역 및 수두 백신을 포함하여 세포에서 배양되는 모든 백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1회 접종당 '미량의'(10억 혹은 1조분의 1그램) DNA가 존재하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COVID에 대한 mRNA 백신 제조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들어 있는 플라스미드(plasmids)라고 하는 원형 DNA 조각에서 시작된다.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 내부에서 세포 분열로 수십억 개의 사본으로 증폭한 다음,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박테리아에서 방출한다. 효소는 플라스미드를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선형 DNA 조각으로 자르는 데 사용되며, 다른 효소는 해당 DNA를 mRNA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다음 또 다른 효소가 추가되어 남은 DNA를 무해한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이러한 잔여 바이러스 DNA가 인간 세포핵에 들어가려면 먼저 세포의 주요 구조, 즉 세포질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포질은 일반적으로 외부 DNA를 차단한다. 우연히 세포질을 뚫더라도 그다음에는 핵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핵막에는 접근 신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오핏은 지적한다. 게다가 잔여 DNA는 핵 DNA에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mRNA 백신에 없는 DNA 절단 효소가 필요하므로, 오핏은 mRNA 백신이 어떤 식으로든 DN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한다.

인간의 신체, 외부 DNA 침입에 준비돼있어

라다포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mRNA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는 1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았으며, 백신이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었다. 라다포뿐만 아니라 과학자이자 의사인 로버트 말론(Robert Malone)도 작년 11월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개최한 위원회 청문회에서 mRNA 백신의 DNA 조각이 인간 DNA를 변형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오핏은 우리가 노출되는 박테리아와 우리가 먹는 동식물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외부 DNA를 항상 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성명에서 라다포는 사람들이 mRNA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에서 유일한 대안은 노바백스(Novavax)라는 회사가 만든 나방 세포에서 배양한 것으로, 이 역시 DNA를 포함하고 있다. "DNA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맙소사, 여기에 DNA가 들어 있다고? 내 DNA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DN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보다 스파이더맨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오핏은 강조했다.

한편 시미안바이러스 40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코로나 백신에는 SV40 단백질이나 이를 코딩하는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SV40은 초기 소아마비 백신의 오염 물질이었지만,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완벽한 백신은 없지만 접종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커"

물론 모든 백신이나 의약품에는 잠재적인 위험과 혜택이 공존한다.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드물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서 퇴출 당했다. mRNA 백신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주로 10대 소년과 젊은 남성의 경우 심근염 위험이 적지만 제로에 가깝지는 않았다. 그러나 COVID 자체로 인한 심근염의 위험은 더 높으며, COVID 관련 심근염은 더 심각한 경향이 있다. 아울러 mRNA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과 같은 다른 옵션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이점이 여전히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오핏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입원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추가 접종이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5세 이상과 임산부를 포함하여 중증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을 최신 상태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후 하나 이상의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면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으로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백신을 맞지 않는 선택을 내릴 땐, 질병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백신에 섞여 있는 DNA 조각을 두려워하기 전에, 인간의 DNA에 내재한 손실 회피 편향을 인지하고 백신의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롯데카드의 야심작 핸드페이, 소비자 외면으로 보편화 실패
인프라 부족으로 소비자 유입 적어, 서비스 가맹점까지 부족
아마존도 쩔쩔매는 '오프라인 생체 결제', 고객 마음 돌리기 어렵다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이 공동 개발한 간편결제 시스템 '핸드페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프라 확보 및 홍보에서 난항을 겪고 소비자 이목을 끄는 데 실패하면서다. 1,000개에 달하는 매장에 핸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롯데카드의 야망은 무너진 지 오래다. 현시점 핸드페이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 한 곳의 편의점뿐이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핸드페이, 끝이 다가온다

핸드페이는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생체 결제 시스템으로, 2017년 롯데카드가 일본 정보통신기업 후지쓰의 팜 시큐어(Palm Secure)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다. 도용이나 복제가 어려운 혈관의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의 패턴을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문 인식과 달리 단말기와 고객 피부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카드는 핸드페이 전용 단말기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등 주요 매장 1.000여 개에 설치, 그룹 차원의 첨단 결제 시스템으로 양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 산하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에 핸드페이를 도입, 무인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 과정 없이도 담배·주류 판매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실렸다. 하지만 도입 후 5년이 지난 시점 핸드페이 도입 매장은 전국 160여 곳에 그쳤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현재 핸드페이 이용이 가능한 결제처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타워점뿐이다. 더 이상 신규 핸드페이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정맥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셀프 등록기, 카드 센터 등이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핸드페이가 얼마 가지 않아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불편하고, 쓸 데도 없다" 핸드페이의 한계

핸드페이 서비스가 외면받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인프라 부족'이 지목된다. 소비자가 핸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롯데카드센터에 방문해 생체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손바닥 정맥을 등록할 수 있는 롯데카드센터는 기껏해야 서울특별시 내 10곳이 전부였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사실상 핸드페이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핸드페이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업계는 핸드페이 전용 단말기를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본다. 생체인증 단말기 가격은 수십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추가적인 단말기 설치 비용까지 고려하면 점주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핸드페이 개발사인 롯데 차원에서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핸드페이 가맹점 부족은 소비자 유입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 호기심으로 핸드페이를 등록한 이용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에 성공한 일부 소비자들은 기존 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핸드페이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 속속 등을 돌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일시적인 호기심조차 식어버렸고, 핸드페이는 기억 속에서 잊혔다.

생체인증 결제 시스템 도입은 글로벌 기업 아마존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업이다. 아마존은 핸드페이와 유사하게 정맥 인증을 기반으로 한 인증 서비스인 ‘아마존 원’을 개발했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 원의 이용처는 무인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고, 아마존이 인수한 유기농 식료품 소매 체인 홀푸드 등 산하 기업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와 아마존이 이미 고착화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카드·현금 결제 등)'을 바꾸는 것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효율성보다 안정성 추구하는 콘텐츠 기업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기준 모호’ 지적 잇따라
“권리 인정 범위 명확해야 기술 발전 의미 있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많은 콘텐츠 기업이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꾸준히 거론된 저작권 관련 문제가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성형 AI 도입 ‘걸림돌’ 된 법의 허점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은 1,838개 기업 중 40.8%(1순위+2순위 합산)가 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관련 법령의 미비’를 꼽았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보다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한 모양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38.5%)’과 ‘데이터 유통 관련 엄격한 규제(38.3%)’,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2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데이터 활용을 비롯한 저작권 문제가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로는 생성형 AI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가 콘텐츠 제작 분야라는 점이 꼽힌다. 한콘진에 따르면 117개 콘텐츠 기업 중 59.8%(1순위+2순위)가 생성형 AI를 제작 과정에 활용했으며, 업무 환경(17.1%), 창작자 환경(12.8%), 플랫폼 환경(8.5%) 등에 활용하는 기업은 20% 미만에 그쳤다.

정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등을 발표하며 산업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해당 안내서에는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일련의 표현 행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AI의 산출물에 수정, 증감 등 인간의 창의적 작업이 추가돼 해당 부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 거대 흐름인 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저작권 대응 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커지는 저작권의 가치, 명확한 기준 필요성↑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저작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따라 콘텐츠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인정을 위해 허용 가능한 생성형 AI의 활용빈도 및 비중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창작자의 기존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학습한 후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해당 창작자에게 인정할지 여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양태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도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동영상과 웹툰, 웹소설 등 여러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범죄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있다”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과거 콘텐츠의 ‘일부’로 여겨지던 저작권은 갈수록 그 존재감을 키우며 특정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10만여 편의 국내외 방송 및 영화를 불법 송출한 일당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비롯된 피해는 업계 추산 약 160억원으로, 현재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인정 및 가치 산정은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의 도입이나 개발을 무기한 연기하는 이유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웹툰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은 물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장비사 韓으로 '집결', 영향력 제고 성공하나
삼성·SK 등 대형 고객사 포진,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경기도 오산에 R&D센터를 설립한다. 이미 부지 매입과 건설 허가 과정을 모두 거친 상황인 만큼 R&D센터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에 이어 어플라이드, ASML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사들이 한국에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다.

어플라이드, 韓 R&D센터 설립 '초읽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는 한국 R&D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도 오산 가장동 157-1번지에 위치한 1만7,938㎡(5,426평) 부지를 매입했다. 주체는 어플라이드가 국내 R&D를 위해 신설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이노베이션앤테크놀로지다. 어플라이드는 센터에서 전자빔(e빔)·식각·증착 등 반도체 장비 최소 20대 이상을 가동하고 국내에서 1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한국 R&D센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회사는 이후 한국 본사가 위치한 성남을 비롯해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 지역에서 폭넓게 부지를 물색하다 최종적으로 오산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R&D센터 부지는 행정 구역상으론 오산 시내지만 지리적으로는 화성과 경계에 위치한다. 고객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요 반도체 공장과의 거리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12㎞·화성공장 9.8㎞·평택공장 19㎞, SK하이닉스 이천공장 56㎞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이 각각 들어설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19㎞)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49㎞)와도 가깝다.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세교3지구 내 위치해 주변 도로 등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사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어플라이드가 매입한 부지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곳이라 기반 공사 등만 거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니만큼 R&D센터 착공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어플라이드가 센터를 가동하게 되면 한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돼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장비는 물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장비까지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반도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공정 기술과 제품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 및 R&D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어플라이드가 R&D를 세우면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램리서치와 TEL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힌 ASML까지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톱4가 모두 국내 R&D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韓에 둥지 트는 글로벌 기업들, 왜?

이처럼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데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고객사들이 다수 포진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 2022년 아난드 카마나바 어플라이드 해외투자 총괄 임원은 한국에 거금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 "한국엔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라고도 덧붙였다. 어플라이드 측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매출의 약 22%가 한국 시장에서 나온다. 카마나바 대표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면 부품이나 모듈 공급사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런 공급 사슬도 잘 갖춰져 있다"며 "한국의 성장이 전체 생태계와 우리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플라이드 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용 진공 펌프회사 에드워드가 국내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다. 에드워드는 지난해 6월부터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생산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 신규 설비를 가동했다. 에드워드는 전체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펌프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고객사뿐 아니라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업체로도 공급되니, 사실상 이 거점이 에드워드에 있어 글로벌 반도체 '허브'인 셈이다. 최근엔 충남 천안에 R&D 시설을 확장해 글로벌 연구 인력을 한국으로 집중시키기도 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냉담해진 과학계를 찾아 케네디를 언급한 건 선진국을 따라가던 기존 R&D 관성을 도전·선도형 R&D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를 역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케네디 대통령 거듭 소환, 尹의 본심은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방문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나라를 도약시키는 힘"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샷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문샷은 미국이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 탐사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한 결단력으로 과학의 진보와 혁신을 만든 케네디 대통령의 개척정신에 존경심을 표현해 왔다.

다만 과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6,000억원(14.8%) 삭감돼 26조5,000억원 남짓밖에 편성되지 못한 탓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으로, 특히 수조원의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 있어 초유의 사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시스템 개혁과 예산 삭감 필요성을 현장과 소통하지 못해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이날 신년인사회를 찾은 배경도 과학기술계에 양해를 구하고 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R&D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격화하자 대통령실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도 과학기술수석실 신설 계획을 재공언하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효율성 증대 내세운 尹, "유체 이탈 아니냐"

윤 대통령식 R&D 예산 삭감의 최종적인 목표는 효율성 증대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 연구원 등의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선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애초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을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과학기술계에 돌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R&D 예산 갈라먹기 관행', '과학기술 기득권층의 부당이득 편취'에 대한 볼멘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실제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면 이는 심각한 담합이기에 배제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정부 연구비를 건네받은 과학기술계만을 죄인처럼 몰아가고 있다. 갈라먹기·나눠먹기로 예산을 배분해 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어찌 일언반구도 없나?"라고 쏘아붙였다. "정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묵묵부답"이라며 "사실상 정부 기득권층의 유체 이탈 아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R&D 비판론 강화하는 정부, '정부 책임'은 없나

정부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출연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론적 시각에 기반한 결정이다. 그러나 분명 짚어야 할 것은, 출연연을 운영한 직접 경영자가 정부라는 점이다. 출연연이 실패했다면 출연연에 제대로 된 임무를 주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기만 한 정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R&D 예산 삭감 및 출연연 개혁은 분명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이는 출연연 내부 인사들도, 과학기술계 측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는 정부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 사필귀정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R&D의 구조 자체를 변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는 R&D에 대해 "연구자가 정부 연구비로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실패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포기하는 것을 무조건 연구자의 잘못이라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애꿎은 연구자만 다그치는 꼴이다.

과거 한창 발전하던 시기 우리나라가 주로 채택하던 방식은 여타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었다. 해외 한인 과학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엔 이미 배워올 만한 기술은 모두 배워온 데다 최근엔 기술 보호주의가 강화돼 타국의 기술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독자적 기술 발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적정한 투자를 통해 일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대에서 개천에 용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의미다. R&D 예산 삭감 이면에 잠든 책임 회피의 원죄를 인식하고 뿌리 깊은 곳 남아 있는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할 시점이다.

2023년, AI 붐에 대한 과대광고가 난무했던 한 해
기술 이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규제가 더 시급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은 인공지능의 진화와 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 변곡점이 되는 해였다.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음지에서 대중의 상상력의 중심으로 옮겨졌다. 또한 OpenAI 이사회의 드라마가 며칠 동안 연말 뉴스 토픽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럽연합이 AI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23년은 AI 붐의 해였다. AI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든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든, 언젠가 AI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현실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미래의 해악을 예측하고 기술의 윤리적 부채를 극복해야 하지만,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대광고에 휩쓸리면 마술처럼 보이는 AI의 미래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깨달아야, "문제는 교육이야!"

AI 마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교육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부분의 뉴스 헤드라인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어떻게 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에게 AI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많은 학교가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결국 학생들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않으면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AI를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AI를 사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걱정이 앞설 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엄청난 학습 압박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세대의 기술 복잡도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1966년 엘리자(ELIZA) 챗봇을 만든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은 기계는 "가장 경험이 많은 관찰자조차도 현혹하기에 충분"하지만,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언어로 기계의 내부 작동을 설명하면 그 마법은 무너진다"고 썼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엘리자의 매우 기본적인 패턴 매칭 및 치환 방법론과 달리, 인공지능의 마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운' 언어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책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AI 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대학들이 AI 윤리학자를 채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미국 콜로라도 소재 볼더대학교 정보과학 부교수 케이시 피슬러(Casey Fiesler)는 말했다. 언론 매체들이 AI에 관한 과대광고를 지양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AI 기술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정보에 입각한 비평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했다.

알고리즘, "알아도 모르고 배워도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

2022년 ChatGPT가 공개되면서 수익과 명예,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의 홍수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AI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로 들어 딥페이크로 생성된 이미지와 동영상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며, 개인과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ChatGPT가 공개된 이후 1년 동안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 텍스트 출력을 생성했던 1년 전 ChatGPT와 달리, 새로운 세대의 생성형 AI 모델은 멀티모달로 학습되며, 이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위키피디아(Wikipedia), 레딧(Reddit)과 같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스포티파이(Spotify)의 노래, 기타 오디오 및 시각 정보에서도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차세대 멀티모달 대규모언어 모델(LLM)을 사용하면 텍스트 입력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도 생성할 수 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AI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스마트폰에서 LLM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할 수 있는 LLM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 AI 기능은 일반 비즈니스에서 정밀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수 있으나, 이러한 고급 기능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알고리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합성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해 악의적인 사람과 기관이 합성 신원을 만들고 대규모의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의 용이성으로 인해 사기, 속임수, 개인정보 침해 및 기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공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 Protection Act)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과 FTC와 같은 기관에서 알고리즘의 피해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AI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과 점점 더 밀접하게 얽히면서, 이제는 알고리즘을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맥락, 즉 사람, 프로세스, 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온 것이 분명하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유연한 개발, 유연한 대가' 끌어낸다

혁신안 초안에는 △유연한 계약 제도를 위한 변동형 계약 도입 △개발 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변동형 계약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대가 정산 시 과업, 일정 변경 등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개발 기간 동안 변동 사항이 많은 SW 사업의 특징을 강조, 변동형 계약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애자일 개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애자일 개발은 일정 주기를 갖고 반복 개발을 진행하며 하나씩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자일 개발과 변동형 개발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과업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사업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유연한 사업 전개를 통해 공공 SW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 SW 품질 제고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매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정사업본부 시스템 오류,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오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 분야의 잦은 오류는 국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개발 역량이 문제인가, 수익성이 문제인가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 SW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변동형 계약이 실제 공공 SW 시장에서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업 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공공 SW 사업 품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수익성'에 있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수익을 먼저 보장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업 대가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 SW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 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의 중심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올해 공공 시장 SaaS 계약 전체 건수는 135건, 계약 금액은 약 37억원에 그쳤다. 2022년(153건)과 비교하면 20건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계약 체결에 성공한 19개 SaaS 솔루션 중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인증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업, 즉 흑자를 낸 기업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 체결에 실패한 기업은 물론, 체결에 성공한 기업까지도 고가의 CSAP 인증 비용만 지불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번 혁신안에 개발 단가 인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통합 유지보수료에서 일부를 적정 SW 유지보수 대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 SW의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삐걱거리는 시장은 과연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직장인 64.1% ‘올해 이직 계획’, 20%는 ‘무조건 퇴사’
이직하기 적절한 근속 연수론 ‘3년~5년 이내’ 가장 선호
반면 美 이직률은 33개월 만에 최저 수준, 국내와 온도차 ‘뚜렷’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올해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하기에 좋은 시기로는 3년~5년차를 가장 선호했으며, 이직을 원하는 직장으로는 대기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헤드헌터 등 채용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경력직 채용 경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잡플래닛, ‘2024년 채용 트렌드’ 발표

4일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헤드헌터와 채용 담당자, 직장인 등 잡플래닛 이용자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채용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90%가 올해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직 및 퇴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64.1%가 ‘이직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20%는 이직과 무관하게 ‘무조건 퇴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직하기 좋은 시기로는 3년~5년차(49.7%)가 가장 좋은 근속 연수로 꼽혔다. 이어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37.9%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다만 채용 담당자들이 느끼는 직장인들의 근속 연수는 더 짧았다. 채용 담당자의 74.4%는 ‘요즘 직장인들은 1년~3년 정도 일하면 이직한다’고 답했다.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질문에선 헤드헌터의 89.6%가 ‘대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직장인도 대기업(48.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외국계(20.7%) △스타트업(14.5%) △공기업(10.3%) 순으로 이직을 희망했다. 기타 응답으로 ‘구내식당 있는 곳’,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곳’ 등이 나왔다.

올해 경력직 채용 경쟁에 대해서는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경력직 채용 경쟁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헤드헌터 56.3% △채용 담당자 64.1% △직장인 59.3% 등이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2030 세대 사이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커리어 성장과 워라밸 추구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직과 퇴사를 희망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설문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이직하고 싶은 회사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美 고용시장

반면 경기 흐름에 따른 고용시장 여건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에선 구인과 이직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3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용공고 건수는 879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정치인 885만2천건보다 6만2천건 감소한 수준이다.

채용공고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실제 채용도 직전월보다 36만3천건 감소한 546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직전월 3.7%보다 낮아진 3.5%를 기록했다. 자발적 퇴직인 이직 역시 전월보다 15만7천건 감소한 347만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33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직 비율은 직전월 2.3%보다 소폭 줄어든 2.2%로 집계됐다.

구인과 이직 건수는 노동 시장 건전성 척도로 활용되는데, 두 지표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 수요 측면에서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장기화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속되면서 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력 수급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하는 구인·구직 비율이 1.4대 1로 하락했다”며 “한때 2대 1에 가까웠던 이 비율이 2022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요 과열로 인한 수급 불일치가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과열됐던 경기가 다소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