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계 각국 세수 부담에 인하 포기도 늘어
정부, 물가 상승세 1%대로 꺾였으니 유류세 인하 끝내도 된다는 입장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기다린 뒤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이 조성됐지만,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출렁이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할 필요성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수 부담 커져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17일과 8월 21일에 각각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으로,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도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것 같다"며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수 부족으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당초 344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든 337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전망치보다 30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데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6% 하락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한국은 그래도 오래 버틴 편?

정부 측 관계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수 부족에 신음하며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도체 수출 급락 등에 따른 법인세수 축소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오랫동안 민간 지원을 이어갔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미국은 2022년 6월과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3개월 면제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만큼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3년간 유류세 감세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에는 5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2021년 말부터 올해까지 합산하면 약 13조원의 세수가 감소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점과 러-우 및 중동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점 등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재료로 기대하는 요소다. 겨울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 하락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의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인하 조치를 유지한 것이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서민들이 이득 본 건 맞을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인하 종료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대형차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 역진적 문제'를 가진 세제 혜택 제도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론이다. 지난 3년간의 유류세 인하 역시 버스, 트럭 등의 대형 차량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갔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최대 월 1~2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채워 넣고 다른 복지에 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상이한 제도로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고유가로 인해 물가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일반의 통설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자차 운전 비율과 실제 1가구가 소비하는 휘발유·경유량을 따져볼 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월 2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류상시 재정과학연구원장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
"수요 촉진 위한 조치로 '10조 위안' 부양책 내놔야"
최악 경기에도 소극적, 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수도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2,0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 확대 등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中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 비상조치 시급

18일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刘尚希) 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당국이 2008년엔 4조 위안(약 7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번에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10조 위안(약 1,920조원)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중국 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10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실현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원장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부채 증가를 우려한 신중한 정책을 펴왔지만, 이젠 국내 수요 확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채를 늘리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몇 년 새 부채와 적자 증가를 우려한 재정억제 정책을 펴왔던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적자재정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짚은 대목이다.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엔 5.3%로 출발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으로 2분기 4.7%로 꺾이더니 3분기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은 4.6%를 기록하며 비상이 걸렸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올해 목표인 '5% 내외'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부채 증가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책 마련에 동원된 국유은행 지원용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용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30%와 260%고 중국은 100% 수준"이라며 "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율의 경우 3%를 경고선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증상이 심각하면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꼬집었다. 류 원장은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내 중소기업 어려움은 커지고 상장기업들의 재정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은 매출 증가 속 이익 감소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급락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보다 인프라 등 투자 규모 더 커야

류 원장의 분석은 다른 경제 전문가의 전망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16일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전 고문 위융딩(余永定)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투입한 4조 위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큰 만큼 재정 지출 규모도 2008년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전 고문은 이어 "경제에 단번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경기 부양 계획을 세우고 자세한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국유은행 자본확충 등을 위한 국채발행, 지방정부 지원 방안이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바우처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정도 정책만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 상황, 30년 전 일본보다 더 심각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헤지 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최근 중국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섰던 일본과 비교했다. 달리오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중국 투자 옹호파로 통하는 인물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제국은 생산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원칙적으로 중국이 더 유리하다”며 중국 투자를 권했다. 하지만 최근 달리오는 중국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고용·임금 감소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많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날리고 있다.

실제 중국과 30년 전 일본의 경제 사이클은 상당 부분 닮아있다. 일본은 1980년대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등이 1990년대 초에 붕괴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는데, 중국 역시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거듭한 끝에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자 중국 가계와 기업은 금리 인하에도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 통화당국에 따르면 중국 유동성 지표의 상징 격인 M1(현금+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올해 7월 -6.6%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미래가 불확실한 탓에 즉시 벽장 속으로 퇴장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사이클 유사성을 넘 공공부채 확대, 인구 감소,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오히려 30년 전 일본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공공부채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총 공공부채는 95%로 1991년 당시 일본(62%)보다 크게 높다. 공공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일본은 거품이 붕괴되고 거의 20년 후인 2008년까지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다.

미국과의 갈등 관계 역시 일본 대비 중국에 더 큰 과제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경제적으로 고립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결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첨단 분야를 육성해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는데, 미중 간 기술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EU 정상들, 난민 송환 촉진 및 송환 허브 구축 방안 논의
EU 내 난민센터 아닌 제3국 송환 허브로 보내는 안건 마련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난민 허브 구축 공식화
난민 외주화 비난에 타국 정상들은 주저하기도

유럽연합(EU) 정상 회담에서 난민 관리가 화두로 떠 올랐다. 정상들은 난민 송환 촉진 및 역외 송환 허브를 구축해 그간의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발표했다. 송환 허브를 역외로 만들어 불법 입국자가 EU 내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정상회담, 드디어 난민 송환 문제 다뤘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법입국 이민자 송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개발원조, 비자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EU 정상들은 이주민 역외 송환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이날 역외 송환 허브를 구축하고 망명 신청이 반려된 난민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제 3국 난민 허브 사항은 공동 성명에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간 EU 각국 내에서는 난민을 그만 받아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달부터 반이민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반이민 정서로 연립정권이 붕괴된 데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난민 이주 센터를 건립하고, 지중해를 넘어온 난민들을 다시 알바니아로 보내는 정책을 이달부터 공식화했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국내 여론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은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EU 및 국제법에 따라 불법 이민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상들은 이탈리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책이 인권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민 흐름을 통제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외부에 ‘이주민 송환 허브’를 구축하자는 방안 역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회의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제3국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했지만 EU를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사실상 제3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난민 문제에 제각각 딴소리 중인 유럽 각국, 합의 어려워 공동 대응 힘들 듯

이렇듯 EU는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 접근 방식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의 국경 국가들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처리하는 한편 독일, 스웨덴 등은 주로 이민자들이 망명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이 2026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의 조기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협정은 회원국 간 난민을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금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네덜란드와 헝가리 등은 ‘난민 의무 수용’에 반발해 이행 거부를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간의 난민 수용 입장을 깨고 제3국 송환 허브를 마련해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EU 정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이 방안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해법”이라고 극찬한 뒤 이탈리아 모델을 EU에 확대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네덜란드도 제3국에 송환 허브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간다에 송환 허브를 건설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눠 받자 → 돈 내자 → 역외 수용하자

그간 유럽 각국은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 분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주요국에 식민지를 설치했던 후폭풍으로 유럽 언어를 쓸 수 있는 전(前) 식민지 국가 출신 난민들이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무조건 난민을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정치적으로 난민 포용 정책을 이어왔던 주요 좌파 정권은 지지 기반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민을 수용해 노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상당한 정치적 자원을 소비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2015년부터 난민들을 나눠 받는 안을 논의했고, 동시에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지중해 국경순찰대 예산 증가, 소피아 작전 등을 실시했다. 집행위의 방침에 따라 난민을 할당받은 국가들은 지중해 순찰대 예산 분담을 절감해 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나눠서 감당해 왔다. 그러나 난민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다 러-우 전쟁으로 각국의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실제로 EU 집행위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정국 불안으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이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증가한 데다, 10여 년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지난해 강진 피해까지 겹친 탓이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는 29만2,985명의 난민이 도착했는데 이는 2016년(38만9,97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U는 지난해 48만5,000명의 이민자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이 중 80%는 여전히 역내에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제공하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우파 정권이 집권한 일부 국가들에선 역외 수용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유럽 주요 관계자들은 난민을 선별해서 수용하는 정책이 더 강화되는 기조인 만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에서 먼저 역외 수용이 진행되고, 자국 내에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로 이민자들이 몰려가면 EU 전반으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미 난민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순찰 인력 증대 논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분기 5.3%→2분기 4.7%→3분기 4.6%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 어려워져
부동산 위기·인구 고령화·수출 둔화 삼중고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성장 동력인 부동산이 끝없이 추락하고 물가도 낮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던 수출마저 꺾인 영향이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도 4%대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조2,910억 위안(약 6,399조8,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률은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4.5%를 소폭 웃돌았다. 다만 2분기 성장률(4.7%)보다 둔화해 2023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4.8%로, 역시 1~2분기 누적 5.0%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다. 로이터는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4.8%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025년에는 성장률이 4.5%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듬해에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런데 지난해 초 중국 정부는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 GDP 규모는 2023년 기준 120조 위안(약 2경3,100조원)에 달해 세계 경제 내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려워졌다. 규모가 작을 때의 10% 성장률과 비교해도 지금의 5%를 낮은 성장률이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2010년 중국 경제가 40조 위안(약 7,700조원) 규모일 때는 연간 10% 성장해야 4조 위안(약 770조원) 늘어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5%만 성장해도 연간 6조 위안(약 1,160조원)이 증가한다.

부동산 침체·수출 둔화·물가 하락 등 영향

이번 3분기 성장률이 내려앉은 것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침체 영향이 크다. 1~9월 부동산 개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하락하며 1~8월(-10.2%)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액은 올해 1~2월 -9.0%에서 지속 하락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째 10%대 감소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계 투자은행 UOB의 웨이천호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문은 가계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가계 자산은 최대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들어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시장이 6% 성장을 전망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4% 증가하는 데 그친 9월 수출액이 대표적이다. 수출은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 중 하나였다. 여기에 더해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이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 브루스 팡 JL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약한 수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수출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피크 차이나’ 담론에 무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견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정부의 통치 철학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유기업 중시가 '마윈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민영기업 퇴조를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공동부유 구호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 부호들의 자산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성장을 견인하던 외국인 직접투자도 급격히 줄었다. 올해 1~8월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31.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미국 GDP의 75.2%까지 추격했던 중국 경제는 2022년 급격한 경기 둔화 이후 지난해 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나아가 중국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KT 노사, 한 차례 결렬 후 17일 인력개편안 합의
근속 10년 이상 전출자 전직 지원금 20%→30% 
희망퇴직금도 최대 1억원 상향 조정

대규모 인력 재배치 계획으로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했다. KT가 자회사 전출 조건을 상향하고 퇴직금을 1억원가량 더 지급하는 등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에 제2노조인 KT새노조가 노사 협의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KT 노사, 인력구조 개편 합의 도출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KT 노조는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합의 조건을 전달했다.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20%를 주려던 계획에서 전직 지원금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희망퇴직금도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확대해 직원당 최대 1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출 또는 희망퇴직 목표 인원수도 문건에서 삭제했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KT의 인력 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의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소수 노조인 KT새노조는 양측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는 인력 재배치에 따라 통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직원들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결국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경영진과 이사회는 아현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결정을 내린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 재배치, AI 투자 위한 ‘비용 절감’ 의도

KT 노조 측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선 건 사측이 10여 년 만에 꺼내 든 구조조정 카드에서 비롯됐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신설 자회사 2곳(KT OSP·KT P&M)을 설립해 본사 네트워크 인력 3,800여 명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특별희망퇴직을 함께 실시해 총 5,700여 명의 본사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KT OSP는 관련 직무 담당자 4,400명의 77%에 해당하는 3,400명을, KT P&M은 420명의 90% 수준인 380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상권영업·법인가치영업, 현장지원 업무(760명)는 비효율 사업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자회사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KT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65%에서 최대 208.3%까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오후 광화문 KT 사옥에서 전국 간부진 28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측 관계자는 “회사 측은 ‘업무 효율화’라고 하지만 이 단어는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당시에도 다수 직원이 고객관리(CM)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김영섭 대표가 KT에 대한 큰 비전 없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타깃(목표)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노조 압력 이중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인공지능(AI)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클라우드 분야에서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조 단위 투자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했으나 AI 등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대규모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혁신을 위한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때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다녔던 ‘공룡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2만 명 이하로 몸집을 줄였지만 올 1분기에 KT가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1조1,0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상승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인프라 관리 역량 약화로 이어지면 2018년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 대표를 불러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나왔다”며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과거 아현사태와 같은 통신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축하려는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KT가 맡지 않고 자회사 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불법 경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 없는 대기업’인 KT는 혼란과 수난을 겪어왔다”면서 “KT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만드는 건 현 대표의 중장기적 과제인데,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또다시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육·해·공사 자퇴생 해마다 증가폭 확대
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 급증
양성비용 1명당 2억원대, 양성비 환수제 도입되나

2020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관학교 자퇴생 8년간 489명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 52명을 기록한 후 2022년 100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20명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76명이 자퇴했다.

군종별로는 육사 264명, 해사 113명, 공사 112명이 자퇴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육사 52명, 해사 13명, 공사 11명 총 76명이 자퇴했는데 통상 11월 수능 이후 자퇴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자퇴생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퇴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1학년으로 파악됐다. 3개 사관학교 자퇴생 489명 가운데 49.3%인 241명이 모두 1학년에 자퇴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들의 자퇴 사유는 대부분 ‘진로 변경’이었다.

입학 직후 자퇴를 택하는 인원이 많아지자 각 사관학교가 진학 의사가 뚜렷한 진성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그럼에도 실효성은 미미한 모양새다. 공사는 2023학년부터 면접시험 배점을 확대하면서 인적성 역량 평가를 강화했고, 육사는 군 적성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는 우선선발의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자퇴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국방부, 양성비용 환수 검토

자퇴 생도가 급증하자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생도들의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전제로 사관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 비용은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액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퇴 시 이를 환수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없다. 생도 입장에서는 자퇴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앞서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세는 ‘허수 지원’ 영향

다만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3개 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021학년 24.1대1(모집 735명·지원 1만7,739명), 2022학년 22.3대1(735명·1만6,424명), 2023학년 22.3대1(735명·1만6,367명), 2024학년 28.4대1(735명·2만905명)의 추이로 상승하고 있다. 육사는 2021학년부터 26.2대 1, 24.4대 1, 34.3대 1, 28.9대 1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인 2025학년엔 29.8대 1로 3년 연속 상승했고, 해사는 2023학년 18.7대 1을 기록한 이후 25.1대 1로 크게 상승했다가 2025학년엔 25.7대 1로 6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입시 업계는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이 아닌 허수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 보고 있다. 허수 지원자는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수능 전초전으로 활용해 진학 의사가 없음에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를 의미한다. 사관학교 1차 시험이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수능 형식의 지필고사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일종의 모의고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역시 경찰대와 1차 시험 일정이 분리된 영향으로 허수 지원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사 입학처는 육사신보를 통해 “허수 지원을 줄이기 위해 입학전형료 인상과 지원동기서 접수를 2021학년부터 모든 사관학교가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세계 1위 오른 中 조선업, 2030년 세계 시장 장악 목표
2000년대 '해양굴기' 선언 후 전략적인 정책 지원으로 韓 추격
선반 수주량에서 밀린 韓, 조선업 가치사슬 경쟁력 1위도 내줘

중국이 '해양굴기'를 앞세워 2030년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낮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에 나섰고 2019년 신규 선박 수주량에서 세계 1위에 오른 후에는 2위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에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 조선업 3분기 점유율 70%로 韓과의 격차 벌려

16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은 표준선 환산톤수(CGT) 기준으로 3,467만 CGT(1,222척)를 수주해 전 세계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자국의 발주 물량에 더해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대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반면 2위에 오른 한국은 같은 기간 872만 CGT(201척)를 수주하며 점유율 18%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신규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빅3'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는 대신 수익성이 강한 친환경 선박의 비중을 높이면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글로벌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터라 한정된 생산능력(CAPA) 안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해 생산하는 전략이 나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발주의 80%를 점유했고, 암모니아 운반선 역시 70% 이상을 차지해 전략 선종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중국이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도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중국 언론들은 올해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주문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 내 조선 건조량은 3,634만 재화중량톤수(DW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선박 수주량은 8,711만 DWT로 51.9% 급증했고, 수주잔량도 1억9,330만 DWT로 4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건조량, 신규 선박 수주량, 수주잔량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각각 55.1%, 74.7%, 61.4%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중국중앙TV(CCTV)는 "중국이 조선업의 주요 3대 지표에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유율 1위를 지켰다"며 "환경친화적 기술, 고급 선박, 독점적 혁신 등이 중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이 18개 주요 선박 유형 가운데 14개의 신규 주문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지켰다"고 전했다. 친환경 선박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中 국영 조선사 기반의 안정된 산업 생태계 위협적

이렇게 중국 조선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선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해양굴기가 있다. 지난 2002년 중국 공산당은 제16차 당대회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해양굴기를 선언했다. 10년 후인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도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해양산업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청사진인 '조선산업 친환경 발전 개요'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조선업의 친환경 발전 체계 구축과 기자재 공급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2030년에는 중국 선박 공급망과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은 중국 조선 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계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조선업 불황기에는 정부와 국영기업이 선(先) 발주에 나서면서 업계를 도왔다. 그동안은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컨테이너선·유조선 수주량의 비중이 큰 것이 한계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친환경·대체 연료 선박인 LNG선, 메탄올 연료 선박, 크루즈선, 대형 컨테이너선, 심해·원양 풍력 발전 설치 선박 등 다양한 선박 유형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경험도 쌓아가고 있다.

국영 조선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안정된 산업 생태계도 글로벌 조선업계에 있어 다분히 위협적이다. 더욱이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후판 등 조선 원자재의 가격이 덤핑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자산 규모가 4,000억 위안(약 75조원)으로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약 17조원)의 4배를 넘고 매출, 영업이익, 선박 수주량에서도 독보적인 초대형 공룡 조선사가 탄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이미 조선산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1위를 중국에 내줬다. 가치사슬 경쟁력은 △연구개발(R&D)·설계 △조달 △생산 △유지보수(AM)·서비스 △수요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종합하는데 한국은 R&D·설계와 조달 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생산과 유지보수·서비스, 수요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한국은 가스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서만 중국을 앞섰고 유조선은 중국이 2022년부터 한국의 경쟁력을 뛰어넘었다.

韓 숙련 인력 부족·높은 해외 기술 의존도 한계 지적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는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까지 안고 있다. 조선업 수퍼 사이클로 일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도 내막을 살펴보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숙련공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업계를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극심한 침체를 겪었고 이 시기 구조조정으로 숙련 인력이 대거 현장을 떠났다. 현재 조선업계가 이들을 다시 불러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원전이나 반도체 공장 건설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업계는 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2027년부터는 약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기술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유명 조선 업체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특허를 출원한 국가별 비중은 미국 29.6%, 일본 21.7%, 유럽 20.6% 등으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았다. 스위스 ABB와 미국의 허니웰은 같은 기간 출원한 조선 관련 특허만 4만5,000개가 넘는다. 해외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며 기술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증이다.

반면 한국 조선 업체들은 특허의 76.3%를 한국에 출원하고 있다. 미국(3.6%)이나 일본(1.9%) 등 주요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렇다 보니 국제적으로 기술 권리 보호를 받을 여지가 적고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글로벌 기업에 기술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일례로 국내 조선사들은 LNG 화물창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GTT에 수주 금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LNG선 1척을 건조할 때마다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100억원으로 현재까지 국내 업체들이 GTT에 지불한 로열티만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