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
기술 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특허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 기술 탈취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추진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와 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장에 제품을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개발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기존에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기술을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했으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유지계약(NDA)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에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두 형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하고 협상 종료 후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중기부는 시정권고에 그치던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은 일본 중소기업 대비 지원 금액 한도가 1,000만원 높고 보조율은 10%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신설한다.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피해 확산 방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 청구권도 도입한다. 금지 청구권은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85%가 입증자료 부족, 법적 조치 못 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어 현장의 고충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총피해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중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법적 조치를 못 하는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까지 간다고 해도 승소율이 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현황 결과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에서 2021년 75%까지 늘어났다. 침해사실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 증거 수집이 힘든 중소기업은 침해 입증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술 탈취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가 주요 자산이기에 기술 탈취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더욱이 스타트업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기 전인 경우가 많아, 기술 탈취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의 또 다른 특징은 계약 체결 전인 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투자 등의 자금 유입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계는 NDA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아이디어를 탈취당할 경우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올해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NDA를 체결해야 하도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 NDA가 이뤄지는 만큼 협의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특허법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강화

이번 중기부 발표에 앞서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5배 징벌 배상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기술 보호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미국의 경우 징벌 배상을 최대 2배로 하고 있다.

또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제조설비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침해품 재생산 등의 2차 피해도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 7월부터는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중기부에 기술 탈취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 중기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이 산재해 스타트업들이 각 법률의 개별 요건 등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재 기술 탈취를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증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간접적 기술보호 법률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적재산기본법, 기술보호 관련 법령 등이 존재한다.

발란, 직전 투자 가치 대비 1/3 토막 난 1,000억원에 투자 유치 나서
경쟁사인 머스트잇, 트렌비도 비슷한 처지
쿠팡이 인수한 파페치도 수익성 개선 어려운 상태

국내 명품 플랫폼 발란이 생존을 위해 기업가치를 대폭 낮춘 채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번에 발란이 제시한 기업가치는 1,000억원으로, 이는 직전 시리즈 C 투자 당시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발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때 국내 1위 명품 플랫폼, 팬데믹 끝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시장 돌려줘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란은 1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외에도 출자자들의 원금 보장을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을 염두에 둘 정도로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OTT 전문 스타트업 왓챠가 전환사채로 4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가 200억원 헐값 매각을 진행하던 중 투자자 측에서 200억원 매각을 거절해 무산된 후, 스타트업계에서는 CB로 투자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다.

CB는 회사 사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은행 등의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잔존 가치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때문에 CB로 투자를 받을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를 낮춰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매각 절차 중 투자자의 원금 회수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왓챠 사례처럼 매각이 불발되는 경우 등도 있어 최근 스타트업계에서는 CB 투자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RCPS도 상환 의무가 부여되지만, 상환 재원으로 이용할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발행이 가능하다.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건 같지만, 그래도 CB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란이 투자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가 끝난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대비 접근성 이외에 장점이 떨어지는 데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충성도도 낮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깎는 것 이외에 달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기도 하다. 경쟁사인 머스트잇과 트렌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모델의 수익화 실패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며 이커머스가 추가적인 비용 혁신 없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모 명품 플랫폼에서 지난 1월에 퇴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절에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간 데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명품 판매 자체가 침체에 빠진 것도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명품 수요 동반 추락 중, 쿠팡 인수한 파페치도 수익화에 어려움

지난해 말 글로벌 최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한 쿠팡도 실적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 8월에 공개된 쿠팡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흑자를 마감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국내에서 1,628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더불어, 파페치의 1,480억원 순손실이 흑자 폭을 모조리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특히 파페치와 과징금을 제외한 쿠팡의 실적이 지난 7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한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말 김범석 쿠팡 의장의 파페치 인수를 사실상 실패한 경영 선택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당시 파페치는 5억 달러(약 6,900억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쿠팡의 파페치 인수가 수익성이 목적보다는 글로벌 사업체를 가진 아시아권 이커머스 기업, 명품 판매 기업 등의 이미지 홍보가 더 주요한 의사 결정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당시 김 의장은 "파페치를 인수할 의도는 없었지만 5억 달러를 투자해 거래액 40억 달러(약 5조5,200억원)에 달하는 업계 최고 서비스를 인수할 드문 기회였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 의장은 콘퍼런스 콜에서 "파페치는 연말까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근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올해 목표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여정의 초기 단계지만 파페치의 발전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 버버리(BURBURRY) 등이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대규모 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미뤄봤을 때 파페치의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명품 플랫폼 종말 시대 왔다?

이와 관련해 이커머스 업계 전문가는 백화점에서도 팔리지 않는 명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에서 쉽게 팔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들어 글로벌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명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데다,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큰 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명품 시장 자체가 크게 축소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국내 명품 플랫폼 업체 3곳인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손금이 각각 785억원, 236억원, 654억원에 달한다. 특히 트렌비는 매출이 2022년 대비 절반이나 감소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전문업체 시밀러웹(SimilarWeb)에 따르면 파페치의 2022년 월 평균 방문자 수는 4,000만 명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2,50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방문자 감소 수준을 감안하면 파페치의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커머스 사업 모델의 한계가 온 만큼 로켓배송, 새벽배송, 검색 플랫폼 등을 연계한 쿠팡, 컬리, 네이버 스토어와 같은 '하이브리드형 커머스'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유통 마진을 누리던 백화점들이 지방에서부터 차례로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유통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도 내놨다.

글로벌세아그룹 ‘성공 신화’, 계열사 적자에 흔들
세아STX엔테크, 스토킹호스 방식 경영권 매각 시동
계열사 차입 늘린 글로벌세아, 재무건전성 부담 가중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 나갔던 글로벌세아그룹의 계열사 세아STX엔테크(Sae-A STX Entech)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세아STX엔테크는 연이은 실적 부진에 유동성 위기까지 맞물리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파산 대신 경영권 매각이 결정된 것이다. 글로벌세아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들을 인수해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계열사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아STX엔테크, M&A 매물로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아STX엔테크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해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회계전문기업 안진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인 청산가치가 기업의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 돼 파산 절차가 아닌 경영권 매각이 결정됐다.

매각 방식은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른 뒤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유력하다. 아울러 세아STX엔테크는 100% 신주 발행 후 구주를 무상 소각하는 방식의 매각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구주 매출로 진행되면 매각 대금이 기존 주주인 글로벌세아 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채권 변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결국 글로벌세아그룹은 주주로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될 공산이 크다. 시장은 새 주인이 매각 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빚을 변제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기업 정상화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채권자 대부분이 글로벌세아그룹 계열사다. 세아STX엔테크의 전체 차입금은 1,318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80% 이상을 글로벌세아·세아상역·태림페이퍼 등 관계사에서 빌렸다.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도 455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세아그룹은 주주로서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지만 채권자로서는 일부 변제받을 전망이다. 다만 그룹은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일부 채무는 감액될 예정이다.

그룹 전체 위기 전이 우려에 결단

세아STX엔테크는 STX중공업의 플랜트 사업 부문 후신으로 2018년 7월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된 기업이다. 환경·발전 분야 화공설비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당시 글로벌세아는 건설 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180억원을 투입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STX중공업의 플랜트 사업 부문 지분 100%를 인수했다.

세아STX엔테크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22년이다. 인수 첫해인 2018년 세아STX엔테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80억원, 21억원이었고,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매출 1,130억원, 영업이익 97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매출 2,244억원, 영업손실 7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한 후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데 이어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세아STX엔테크의 직·간접비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손실이 더욱 커졌다.

이에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됐고 신규 프로젝트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했다. 세아STX엔테크는 2022년 매출 2,644억원, 영업손실 1,008억원, 자본 총액 마이너스(-) 78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14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2,053억원, 영업손실은 353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자본 총액은 -1,285억원으로 한 해 사이 늘어난 자본잠식 규모가 505억원에 달한다.

재무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세아STX엔테크는 금융권, 계열사,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등으로 차입을 급속도로 늘렸다. 재무 건전성 악화, 기업 신용도 하락에 따라 금융권 등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된 탓에 계열사 돈을 대거 끌어왔지만, 그럼에도 세아STX엔테크의 실적 회복 전망이 요원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한 상태다.

M&A 통한 몸집 부풀리기 전략 ‘부메랑’으로

업계에서는 연이은 M&A로 몸집을 급격하게 불려 온 글로벌세아그룹이 후폭풍을 맞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세아는 세아상역으로 성공을 거두자 2000년대 중반부터 굵직굵직한 M&A에 뛰어들었다. 2007년 4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던 패션업체 ㈜나산(현 인디에프)을 인수한 데 이어 2018년 8월 세아STX엔테크, 2020년 1월 국내 1위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 태림포장과 원지 생산업체 태림페이퍼를 계열 편입했다. 2022년 3월에는 수소충전소 업체 발맥스기술에 이어 그해 12월 중견 건설사 쌍용건설도 사들였다.

이 같은 M&A를 통해 글로벌세아는 세계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에서 건설·플랜트, 제지·포장, 식음료, 문화·예술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로 발돋움했다. 오롯이 M&A만을 통해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반열에 오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세아그룹은 현재 자산(2023년 말 국내 계열사 개별자산 합계) 6조3,700억원으로 재계 순위 70위에 랭크하고 있다. 매출 5조870억원에 계열사는 71개(6월 말 국내 24개·해외 47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몸집에 비해 내실은 빈약한 모습이다. 조이너스·꼼빠니아·트루젠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인디에프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영업손실만 600억원에 이른다. 육상·해양 수소 설비 업체인 발멕스기술도 지난해 말 17억원의 적자를 냈고, 글로벌세아가 의욕적으로 인수했던 태림페이퍼와 태림포장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반 하락하며 그룹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글로벌세아 측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의 시각은 다르다. 이들은 계열사들의 동반 추락을 두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 과도한 M&A로 인해 그룹의 체질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세아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압박은 최근 주력 계열사인 세아상역과 지주사 글로벌세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아상역의 매출은 2조3,397억원에서 1조8,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 폭은 더 크다. 영업이익은 63.5%(1,768억원→622억원), 순이익은 70.5%(1,706억원→504억원)나 각각 감소했다.

글로벌세아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2022년 플러스(+) 64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마이너스-202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영업비용인 지분법평가손실(790억원)이 영업수익인 지분법평가이익(506억원)보다 큰 탓에 영업손실이 확대된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가 주효했는 평가다.

역대 최대 영업손실에 고강도 구조조정안 발표
8월부터 조기 퇴직 패키지 등 감원 절차에 돌입
퀄컴·IBM 등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인력 감축

반도체 업계에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퀄컴, IB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전 직원의 15%에 달하는 인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인텔은 올해 2분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 지난달 이미 조기 퇴직 패키지를 가동해 자발적 퇴직자들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글로벌 임직원 상대로 구조조정 대상 통지

15일 인텔은 한국 지사를 포함해 글로벌 상대로 구조조정 대상을 전격 통지했다. 감원 규모는 전 직원의 15%에 달하는 총 1만5,000명이다. 이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에 따른 조치로, 인텔은 올해 2분기 16억1,000만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인텔은 지난 8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감축 인원은 약 1만5,000명으로 주로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감원 대상은 주로 연봉이 높은 시니어 직원으로, 아일랜드에서는 자발적 퇴직자에게 최대 50만 유로(약 7억5,000만원)를 지급하는 조기 퇴직 패키지를 제공했다. 조기 퇴직한 직원들은 지난달까지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조기 퇴직 실시에도 채워지지 않은 인원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텔의 핵심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오리건주 힐스버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300명에 대한 해고 계획을 주 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의 자구안은 감원뿐 아니라 시설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과도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먼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진행 중이던 300억 유로(약 44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지난해 인텔은 1.5나노급 공정을 도입해 독일을 인텔의 유럽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1년 만에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진행 중이던 공장 건설도 2년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설립 계획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유 부동산의 3분의 2 매각, 사무실 축소, 배당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계열사의 분사에 이어 사업부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력 사업부로는 올해 초 분사한 알테라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사업부가 거론된다.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완전 매각 또는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인텔은 167억 달러(약 18조6,000억원)에 알테라를 인수했다. 한때 블룸버그통신 등이 매각 가능성을 제기했던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미 올해 2월 사업 조직 분할을 마쳤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인텔 파운드리 그룹'으로 격상하는 한편 제품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을 '인텔 프로덕트 그룹'으로 통합했다.

WSJ "수익 내지 못한 프로젝트와 일자리 줄여"

반도체 업계 내 해고 바람이 부는 기업은 인텔만이 아니다. 퀄컴, 인피니언, 온세미, IBM 등 글로벌 상위 반도체 기업에서 수백 명에서 만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 칩셋 점유율 1위인 미국 퀄컴은 지난해 이어 올해 또다시 인력 감축에 나섰다.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올해 말까지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226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해고 통지를 한 데 이어 오는 1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퀄컴의 이번 대규모 해고 결정은 지난해 10월 1,25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당시 퀄컴은 전체 직원의 2.5% 수준을 해고했는데 대부분은 엔지니어 인력이었다.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 온세미는 연내 1,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전 세계 사업장 9곳을 통합한 뒤 300명의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온세미는 전기자동차에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를 공급하며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과잉 재고로 인해 반도체 수요의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온세미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절감된 금액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은 지난 5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피니언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 레겐스부르크 팹에 수백 명의 인원을 감축했으며, 한국 천안의 파워세미텍 팹과 필리핀 카비테 팹을 대만 후공정 업체 ASE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였다. 인피니언의 천안 팹과 필리핀 카비테 공장에는 각각 300명, 900명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피니언은 감원을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오는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신규 드레스덴 팹에 투입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때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앞다퉈 경쟁했지만, 이제는 직원들은 희소한 직책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며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철회하고 인사팀을 감축하고 있으며,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야의 프로젝트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계도 해고 칼바람

이 같은 해고 삭풍은 반도체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빅테크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감원 행렬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WSJ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아마존, IBM, 시스코 등에서 잇달아 대규모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만 명을 감원한 MS는 올해 6월에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애저(Azure)를 비롯한 다수 사업부에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인 데 이어 7월 1일에도 일부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전자전문매체 긱와이어는 "MS가 AI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마진율을 유지하고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감원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음성 비서 알렉사, 프라임 비디오 및 음악 부문,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 등에서 약 2만7,000명을 감원했다. 올해 4월에는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기술팀 부서를 대상으로 인원을 감축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1만1,000명을 넘는 인원을 해고한 메타는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서 최소 6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해고된 다수의 직원은 메타의 기술 직원들과 고위급 제품 매니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들이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의 침체로 전체 인력의 6%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핵심 기술 영역으로 꼽히는 코어팀에서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알파벳은 코어팀의 일부 기능을 인도와 멕시코로 이전해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애플은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600명의 엔지니어를 감축했고 IBM은 8월 중국에서 연구소를 폐쇄하며 1,000명을 해고했다.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직원의 10%가량을 줄였고 전자서명 업체 도큐사인도 전체 인력의 약 6%를 감원했다.

후발 주자 ‘치지직’ 경쟁력 강화, 200만 사용자 확보 
 게임 대신 버추얼·스포츠 등으로 서비스 확대 
선정적 콘텐츠 차단 및 시청 경험 개선은 숙제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이 MAU(월간활성이용자수) 기준 200만 명대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로써 국내 1위 스트리밍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벗방(벗는 방송) 차단 등 기존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차별화는 과제로 남았다.

MAU 230만 명으로 아프리카TV 코밑 추격

16일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치지직의 MAU는 230만 명으로, 올해 5월 정식 출시 이후 매월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의 MAU는 236만 명으로 근소한 차이다.

치지직은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망사용료 문제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뒤 스트리머를 대거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트위치 공백을 적극적으로 노린 전략이 적중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방송 플랫폼 시장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이후 네이버는 광고 기반 수익과 함께 후원 시스템을 도입해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했다. 네이버 멤버십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구독 기반 혜택을 제공한 점도 치지직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버추얼 스트리밍 관련 콘텐츠 확장 기대

현재 치지직은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초기에는 게임 스트리밍 중심이었지만, 게임 외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확장해 더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킨다는 목표다. 치지직은 특히 버추얼 스트리밍 관련 콘텐츠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버추얼 스트리밍은 가상의 캐릭터를 진행자로 내세워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류에서 새로운 스트리밍 장르로 인정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도 14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치지직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건 출시 초기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TV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아프리카TV는 스트리머 영입과 2024 파리올림픽 중계권 확보로 인해 시청자 유입 효과를 받았고 리뉴얼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점유율 1위 사업자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단계임에도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매달 사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향후에는 게임 외 다른 카테고리로도 스트리밍 주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버추얼 스트리밍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도 제작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AI 필터링 ‘한계’ 드러나

다만 업계에서는 치지직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치지직에서 일부 스트리머가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게임 방송을 표면에 내걸고 그 뒤에서 선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 기간 치지직이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치지직 플랫폼에서는 벗방 콘텐츠 대부분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유해 콘텐츠를 송출한 뒤 스트리머가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운영진이 모니터링을 통해 제지하거나 이용자가 치지직에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AI를 통해 걸러낸 콘텐츠 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콘텐츠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모니터링 인력은 부족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무겁지 않다. 치지직이 정식 출범한 이후 네이버 음란물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받은 영상을 게재한 채널 중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채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아프리카TV 등 경쟁 스트리밍 플랫폼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반해 네이버는 치지직 전담이 아닌 네이버 전체 서비스에서 검토가 필요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기존 스트리밍과 다른 건전한 플랫폼을 내건 치지직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