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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치지직' 아프리카TV와 2강 형성, 유해 콘텐츠 차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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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주자 ‘치지직’ 경쟁력 강화, 200만 사용자 확보 
게임 대신 버추얼·스포츠 등으로 서비스 확대
선정적 콘텐츠 차단 및 시청 경험 개선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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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이 MAU(월간활성이용자수) 기준 200만 명대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로써 국내 1위 스트리밍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벗방(벗는 방송) 차단 등 기존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차별화는 과제로 남았다.

MAU 230만 명으로 아프리카TV 코밑 추격

16일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치지직의 MAU는 230만 명으로, 올해 5월 정식 출시 이후 매월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의 MAU는 236만 명으로 근소한 차이다.

치지직은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망사용료 문제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뒤 스트리머를 대거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트위치 공백을 적극적으로 노린 전략이 적중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방송 플랫폼 시장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이후 네이버는 광고 기반 수익과 함께 후원 시스템을 도입해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했다. 네이버 멤버십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구독 기반 혜택을 제공한 점도 치지직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버추얼 스트리밍 관련 콘텐츠 확장 기대

현재 치지직은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초기에는 게임 스트리밍 중심이었지만, 게임 외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확장해 더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킨다는 목표다. 치지직은 특히 버추얼 스트리밍 관련 콘텐츠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버추얼 스트리밍은 가상의 캐릭터를 진행자로 내세워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류에서 새로운 스트리밍 장르로 인정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도 14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치지직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건 출시 초기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TV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아프리카TV는 스트리머 영입과 2024 파리올림픽 중계권 확보로 인해 시청자 유입 효과를 받았고 리뉴얼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점유율 1위 사업자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단계임에도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매달 사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향후에는 게임 외 다른 카테고리로도 스트리밍 주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버추얼 스트리밍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도 제작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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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 시청 가능한 치지직 실시간 콘텐츠/사진=치지직 캡처

네이버 AI 필터링 ‘한계’ 드러나

다만 업계에서는 치지직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치지직에서 일부 스트리머가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게임 방송을 표면에 내걸고 그 뒤에서 선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 기간 치지직이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치지직 플랫폼에서는 벗방 콘텐츠 대부분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유해 콘텐츠를 송출한 뒤 스트리머가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운영진이 모니터링을 통해 제지하거나 이용자가 치지직에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AI를 통해 걸러낸 콘텐츠 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콘텐츠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모니터링 인력은 부족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무겁지 않다. 치지직이 정식 출범한 이후 네이버 음란물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받은 영상을 게재한 채널 중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채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아프리카TV 등 경쟁 스트리밍 플랫폼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반해 네이버는 치지직 전담이 아닌 네이버 전체 서비스에서 검토가 필요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기존 스트리밍과 다른 건전한 플랫폼을 내건 치지직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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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정부 부양책에 TV 판매 급증, LCD 수요 폭증에 LCD 가격 오를 것 전망

중국 국경절 정부 부양책에 TV 판매 급증, LCD 수요 폭증에 LCD 가격 오를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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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4분기 중국 TV 수요 증가 전망
LCD 수요 증가에 시장 단가 오를 전망
삼성, LG TV대신 중국산 TV 수요만 증가
삼성, LG는 LCD 매각 후 시장 구매 중, 단가 올라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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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센스의 퀀텀닷 QLED TV/사진=하이센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올해 4분기 TV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TV 제조업체들이 올해 4분기에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구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패널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큰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패널 가격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TV 판매 급증, 국내 기업은 손해만 볼 수도

14일 시장조사업체 DSCC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4분기 TV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중국 내 TV 판매량이 4,000만 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15일 지역 상황에 따라 소비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1,500억 위안(약 28조7,000억 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 기금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조건에 맞는 8가지 유형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 가격의 15%~20%에 해당하는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단계인 TV는 1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효율 등급이 1단계인 TV를 구매하면 2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TV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TV 출하량은 2018년 6,000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5,000만 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4,000만 대 이하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대비 TV 출하량이 11%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3,000만 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LCD TV 판매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한 '가전 이구환신' 정책 덕분에 그간 침체됐던 TV 수요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오래된 가전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의 15~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품목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올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사상 최대인 3,000억 위안(약 5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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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전자

혜택은 중국 기업들만, LCD 구매하는 한국 기업들은 손해

그러나 이런 혜택은 중국 자국 기업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중·일 지역의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주요 TV 제조업체인 TCL, 하이센스, 스카이워스, 샤오미 등은 4분기 생산 목표를 10~20%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LCD 패널 구매도 늘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TV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의 패널 제조업체들은 올해 중순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자 공급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 가격이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는 비용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에 마지막으로 LCD를 생산했고, 이후 중국 기업에 매각했다. LG전자는 올해 9월에 광저우에 있던 LCD 공장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LCD 공급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자칫 가격 협상력마저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내 기업들 아직도 LCD 필요한 상황, 시장 대응 전략 찾아야

이에 LCD 업계 관계자들은 OLED로 완전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LCD 사업부를 지나치게 일찍 매각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아직 글로벌 LCD 수요가 견고한 데다 국내 제조사들이 LCD 패널 제품 생산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해 LCD TV 생산량은 연간 5,000만 대 규모로, 전체 TV 제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산 LCD 패널 생산라인이 전부 사라질 경우 자연스럽게 전체 생산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대형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은 49.7%에 달한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의 경우 점유율이 32.3% 달한다. 이번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CSOT도 현재 17.4%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만약 광저우 LCD까지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LCD 패널의 70%가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 일각에선 대만과 일본 기업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향후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체 생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가격경쟁력과 시장 영향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는 게 쉽지 않다.

막대한 고정비 및 LCD 사업부의 부채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감당하더라도 LCD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업계 관계자도 많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부채만 16조원인 상황으로, OLED 사업 및 터치 인식 등의 기술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 물량을 비축한다거나, OLED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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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이탈리아의 대중국 관계 재정립, ‘유럽연합 차원 전략’ 틀에서 이뤄져야

[동아시아포럼] 이탈리아의 대중국 관계 재정립, ‘유럽연합 차원 전략’ 틀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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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후 ‘경제 협력’ 위주 대중국 관계 재정립 노력
전기차 포함 양자 간 협력, ‘EU 차원 대중국 규제’가 걸림돌
자국 이익 추구와 EU 대중국 전략 사이 합의점 찾아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중국의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 중심 장기 국가 발전 전략 구상) 탈퇴는 경제적 득실과 우방국 압력을 함께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탈퇴 이후 중국과의 ‘3개년 실행 계획’(three-year action plan)에 서명하며 관계 재정립에 대한 희망을 쏘아 올렸지만 중국-이탈리아 양국 관계를 더 크게 규정하는 것은 유럽연합(EU)-중국 관계의 향방이 될 것이다. 특히 EU가 대중국 관계를 놓고 무역과 안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는 자국 이익 추구가 EU의 대중국 전략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조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관계 재정립은 EU 내에서의 설득과 영향력 확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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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시아포럼

이탈리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 후 대중국 관계 재정립 시도 중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2019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것은 G7(주요 7개국) 국가로서의 위상과 EU 창립 멤버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EU와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니셔티브 탈퇴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탈퇴 이후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세르히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있어 EU, 중국, 미국 간 존재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보다 전략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입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보여졌다. 하지만 2019년 당시 양국 간 조인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상징적이고 광범위한 협력 목표는 설정했으나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면서 구속력 있는 내용이 부족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 점은 일대일로 가입 기간 내내 이탈리아를 힘들게 했다.

실제로 양국 간 양해 각서 체결 후 중국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당시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European Commission president)을 차례로 만나며 프랑스 기업들과 340억 유로(약 50조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이는 이탈리아와 체결한 양해 각서상 금액의 3배를 넘는 규모였고 중국이 프랑스, 독일 등 이니셔티브 비가입국과 더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쉬운 경제적 성과와 함께 이탈리아를 부담스럽게 한 것은 정치적 비판이었다. 당시 EU와 미국은 한목소리로 이탈리아가 중국의 확대되는 영향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견제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이탈리아를 고립에 빠지게 했다. 양해 각서 이후 4년간 중국과의 양자 간 교역 규모가 50%나 성장했음에도 이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은 EU 국가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성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증가하는 교역 규모만큼 늘어나는 무역 적자에다, 독일, 프랑스 대비 낮은 중국의 대이탈리아 투자 규모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봉쇄 전략에 발맞춰 이니셔티브 탈퇴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7월 멜로니 총리의 중국 방문은 탈퇴 이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신호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중국의 국경 개방 이후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룬 중국 방문 러시 중 하나기도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뒤늦은 방문은 탈퇴 이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고민한 흔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중국 전기차 협력, EU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과 충돌

이탈리아의 이니셔티브 탈퇴는 중국을 도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됐고 중국 역시 유쾌한 감정을 비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EU와의 미묘한 관계를 감안해 보복에 나서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인 데다 EU 내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탈퇴 역시 심각한 외교적 균열 없이 마무리됐고 양국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멜로니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에 체결된 이탈리아·중국 간 ‘3개년 실행 계획’은 향후 양국이 도모할 협력의 토대로,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 문제에 집중돼 있다. 다만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무역 규제와 상호 투자 등의 사안들이 모두 EU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탈리아로서는 EU의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경감) 정책을 포함한 EU 차원의 전략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EU의 디리스킹 전략은 첨단 제조업과 전기차를 포함한 핵심 산업에서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새로운 실행 계획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한 프랑스 자동차 생산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최근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리프모터 인터내셔널(Leapmotor International)과 유럽 내 전기차 판매를 위한 조인트벤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 동펑자동차그룹(Dongfeng Motor Group)과 이탈리아 내 전기차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중국 '3개년 실행 계획', EU 차원 대중국 규제 틀 벗어나기 어려워

하지만 이탈리아가 중국 업체와의 협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EU의 규제다. EU는 최근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에 대한 임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의 부당 가격에 대응해 매기는 수입국의 차별 관세) 부과를 시행했는데 이 조치야말로 중국의 팽창으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는 EU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중국과 양자 간 협력 관계를 도모해야 하는 이탈리아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결국 이탈리아-중국 관계는 EU, 중국, 미국 간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와 신중한 대중국 관계 정립 노력도 대다수 유럽 국가가 서구권과 중국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핵심은 오히려 EU 내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EU 국가들이 교역 증진과 안보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EU 차원의 전략에 국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EU 수뇌부와 끊임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EU의 디리스킹 전략이 EU-중국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탈리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대중국 관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조르지오 프로디(Giorgio Prodi) 페라라대학교(University of Ferrara)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Italy’s soft reset with China after dropping the Belt and Road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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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불평등'에 주목한 3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영예

'국가 간 불평등'에 주목한 3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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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번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세 교수
경제·사회적 제도가 소득 격차 결정 주장
성공·실패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북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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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왼쪽)와 사이먼 존슨(가운데), 제임스 로빈슨/사진=스웨덴 한림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동시에 전 세계 번영의 길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포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해선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하는 성공 사례로 지목하며 극찬했다.

국가 간 격차 설명한 연구자들, 노벨경제학상 수상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다론 아제모을루(Daron Acemoglu)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James Robinson) 시카고대 교수를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법치주의가 부족하고 국민을 착취하는 정권과 사회에선 경제 성장이 더디지만,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반대의 경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분석해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교수는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며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좁은 회랑(narrow corridor to liberty)'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제도'가 자유와 번영 이끈다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두 교수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다. 두 교수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것은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보장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택한 결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북한은 소수가 더 큰 이익을 챙기는 ‘착취적 경제 제도’를 도입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대한민국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며 "그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반면 북한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이 북한 체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봤다.

두 교수는 이 같은 착취적 제도야말로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며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라고 말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의 후속작인 '좁은 회랑'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해 어렵게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그리고 번영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번영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파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교수가 “국가와 사회가 둘 다 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두 교수는 국가나 사회보다는 시장과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폭력을 억제하고, 법을 집행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할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사회가 국가를 경계하지 않으면 헌법과 권리 보장의 값어치는 그것이 적힌 종이값에 지나지 않으며, 독재 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두 교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을 수 있게 보장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바이어던(Leviathan, 절대권력을 가진 국가)이 시장 가격과 소득 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만 의존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과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이익' 통념 배격

아제모을루 교수는 존슨 교수와 공동 편찬한 '권력과 진보'에선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통념에 반박했다. 두 교수는 기술 그 자체는 인류의 삶에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권력을 빼놓고는 인류의 진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중세에는 농업기술이, 산업혁명 초기에는 산업기술이 각각 발전했지만,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서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두 교수는 인공지능(AI) 회의론자기도 하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테크 분야의 많은 리더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자신이 약속한 성취의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노동자 수요는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두 교수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된 보편적 기본소득론을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시민들이 무기력하게 일자리와 소득을 잃으리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권력을 확장해 더 많은 시민이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의 방향을 돌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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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머 뉴욕대 교수/사진=노벨위원회

폴 로머 교수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세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이끈 경제성장론은 지난 2018년 세계적 석학 폴 로머(Paul Romer) 뉴욕대 교수에게도 노벨상 영예를 안긴 이론이다. 로머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으로 분류되는 지식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른바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론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술·지식·창의적 아이디어는 외부가 아닌 안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로머 교수가 제시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은 기존의 경제 이론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연구개발(R&D) 부문을 기존의 경제모형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모형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모형 밖에서 외생적(exogenous)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했지만 로머 교수는 이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D 부문을 모형 내에 도입해 기술발전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로머 교수는 기술 발전이 R&D를 통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R&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재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R&D를 통해 지식을 발전시키면 경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국가별로 경제성장률도, 경제가 발전한 정도도 다른데, 로머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있다고 봤다. 로머 교수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지식은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경합성이란 어느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타고라스의 정리(Pythagorean theorem)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배제성(excludability)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말로, 지식에 따라 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고 부르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단 공공재는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공공재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로머 교수는 지식도 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식재산권(IP)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일수록 지식의 축적에 따른 성장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로머 교수는 또 전통적인 경제 성장 이론에선 자본과 노동의 투입과 축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은 전통 이론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머 교수는 기술혁신이 한계에 다다른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과 R&D가 강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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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테크놀로지, 임금체불로 내년 3월까지 휴업

큐텐 테크놀로지, 임금체불로 내년 3월까지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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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국내 핵심 계열사 큐텐 테크놀로지
9월부터 시작된 임금체불 끝에 2025년 3월까지 휴업 결정
싱가포르 본사도 8월 90명 해고 후 휴업에 들어간 상태
티메프 영업 중단 후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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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테크놀로지 휴업 결정문/출처=큐텐 테크놀로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큐텐그룹의 국내 핵심 계열사인 큐텐 테크놀로지가 임금체불을 이기지 못하고 내년 3월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9월부터 이어진 임금체불, 내년 3월까지 휴업 결정

15일 큐텐 테크놀로지 경영지원본부는 이날 전(全) 사원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현재 지속적인 그룹사의 경영 악화로 서비스(인건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임직원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오늘부터 휴업을 신청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폐업이 아닌 존속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큐텐 테크놀로지는 지난 8월에도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9월에는 임직원 전체의 임금을 체불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큐텐 테크놀로지는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 내년 4월 1일 영업 재개가 어려울 시에는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부 측은 “현재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 신청을 작성하고 있다”며 “해당 신청이 승인될 경우 무급으로 휴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큐텐 테크놀로지는 해당 휴업 기간 중에 퇴직하게 되면 피보험 가입과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큐텐 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근속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된다.

큐텐 테크놀로지 관계자에 따르면 9월부터 이어진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는 데다, 티메프 등의 주요 국내 계열사가 사실상 영업 중단 사태를 맞은 탓에 그간 국내 운영 중단을 꾸준히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테크놀로지가 티메프의 자금 운용을 맡아왔던 사실상의 국내 모회사였던 만큼, 자회사들의 운영이 중단된 시점에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서 누적되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휴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티메프 피해자들은 국내 모 회사로 알려진 큐텐 테크놀로지마저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한 큐텐 주요 관계자들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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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테크놀로지 임금체불 관련 공지/출처=큐텐 테크놀로지

이미 싱가포르 본사도 휴업 중, 사실상 폐업 상태 지적

업계에서는 앞서 9월에도 이미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가 나간 데다 직원들 대부분이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예견된 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공지에서는 ▲고객사(그룹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의 당사 자산(계좌) 가압류가 설정돼 계좌를 통한 거래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9월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 임직원들이 임금 체불된 채 일만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돼도 업무를 진행했지만, 급여일인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다수 직원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 본사도 이미 8월 이후부터 휴업 상태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 직원들의 이탈도 가속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 8월 중순 경영진 9명을 제외한 본사 직원 약 90명을 해고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알려졌다. 임원급 경영진 9명은 재택근무 중인 데다,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큐텐에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면서 직원이 출근할 이유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티메프는 파산 신청 후 대지급금 지급, 큐텐 테크놀로지는 휴업이라 대지급금 나오기 어려울 듯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동부 강남지청에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큐텐 계열사의 임금체불 신고가 마무리되면 회사 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대표 소환, 자료 정리 등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12월 말에는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고용부는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만들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관계자들은 티메프는 파산 신청에 들어갔지만 큐텐 테크놀로지는 휴업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대지급금 정산 작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가 회생절차 돌입하거나 파산선고 결정이 되는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할 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노동부가 개최한 임금체불 관련 설명회에 참여했던 큐텐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00여 명은 회사 파산 여부가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관련 있다는 설명을 듣고 파산 절차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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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데이터센터 가동 위해 SMR 전력 구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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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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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력난에 SMR 등 원자력 에너지 대안으로 부상
구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
넷제로 달성 위해 MS·아마존·오픈AI도 원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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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가 부상하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이어 구글도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기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앞서 구글은 자사의 환경보고서를 통해 당초 제시했던 '2030년 넷제로' 목표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SMR 등 대체 전력의 구매를 시사한 바 있다.

구글, 카이로스 파워 SMR 통해 500MW 전력 확보 계획

14일(현지 시각) 구글은 미국의 SMR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이로스 파워는 오는 2035년까지 6∼7개의 원자로를 가동해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글에 공급할 예정이다. 500㎿는 수십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AI 데이터센터 단지 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카이로스 파워는 이미 테네시주(州)에 2027년부터 가동할 수 있는 시범용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상태로 구글의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 첫 번째 SMR을 가동하고 2035년까지 추가로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이크 테렐(Michael Terrell) 구글 에너지·기후 담당 수석 이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 "15년 간의 청정에너지 여정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향후 10년간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최종 목표는 '24시간 가동되는 탄소 없는 에너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태양광, 리튬 이온 저장 장치를 보완하는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단순하고 안전하며 빠른 건설과 유연한 설치가 가능해 청정에너지와 AI의 발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203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AI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구글은 '2024년 환경보고서'를 통해 "AI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의 확장으로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48% 급증했다"며 "203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계약 체결을 포함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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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 파워의 SMR 제조 공정/사진=카이로스 파워 홈페이지

아마존·MS·오픈AI 등도 원자력 발전소 전력 다량 구매

구글뿐 아니라 넷제로를 선언한 미국의 빅테크들도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이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 산하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올해 3월 미국의 송전·발전기업 탈렌 에너지로부터 100%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큐물러스 데이터센터 단지를 6억5,000만 달러(약 8,800억원)에 매입했다.

아마존은 또 데이터센터 단지 인수와 함께 서스쿼해나 원전으로부터 10년간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전력 구매 계약(PPA)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아마존은 "2025년 100% 재생에너지와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장에 따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저 발전으로 탈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어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12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오픈AI 역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오픈AI는 "SMR을 통해 2027년부터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핵에너지 업체 오클로에 투자했으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클로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핵연료에 포함된 에너지 함량의 약 5%만 사용하고 있으며, 자사의 SMR은 나머지 95%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MS는 지난달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구글에 전기를 대기 위해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의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원전은 지난 2022년 폐쇄됐으나 현재 재가동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상업 가동을 시작해 2054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S는 이 밖에도 버지니아·오하이오주 등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에 원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형화·모듈화·경제성 강점인 SMR, 핵확산 우려 제기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공급 계약을 넘어 핵융합 발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 3억7,500만 달러(약 5,140억원)를 투자했다. 최근에는 오클로의 상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08년 SMR 업체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현재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캐나다의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 제너럴 퓨전에 투자했고,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도 헬리온에 투자했다.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 중에서도 SMR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소형화, 모듈화, 경제성 등이 꼽힌다. SMR은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보다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부지 면적이 작고 환경적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전력 소비 시설과 쉽게 연계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부상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해 7월 미국 핵과학자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BAS)는 오클로와 같은 신생 기업이 추진하는 SMR 등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핵물질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BAS는 "오클로의 원자로가 높은 농도의 우라늄-235를 사용하며, 이는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보다 무기급 우라늄에 더 가까운 농도를 가진다"며 "이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비교적 적은 양의 물질로도 핵무기를 제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클로의 원자로는 플루토늄-239 생성에 매우 적합한 나트륨 냉각 고속 중성자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재처리돼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AI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이 핵확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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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굴기 '위협 아닌 현실'로, D램 시장 턱밑 추격

중국 반도체 굴기 '위협 아닌 현실'로, D램 시장 턱밑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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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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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의 실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
중국 1위 반도체기업 CXMT 생산량 점유율, 마이크론 맞먹어
D램·낸드 이어 HBM까지 추격, 한국 반도체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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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중국산 '레드 메모리'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레거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로 위협적이다.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하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선단 칩 개발 경쟁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램 '4강 체제' 재편 목전

15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은 올 3분기 6.0% 수준에 그쳤으나 1년 뒤인 내년 3분기에는 10.1%를 기록해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중국의 D램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트렌드포스의 전망치보다 점유율 확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난야(3.2%), 파워칩(2.2%) 등 5~6위에 위치한 대만 기업들이 해마다 2~3%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1위 삼성전자(36.4%), 2위 SK하이닉스(24.1%)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내년부터는 엄연한 4강 체제로 바뀌는 원년이 유력한 셈이다.

이 같은 레드 메모리의 약진은 중국 1위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이끌고 있다. 치킨게임 이후 2012년부터 굳어진 D램 3강 과점에 균열을 내고 있는 CXMT의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CXMT는 범용 제품인 LPDDR4X(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 4X)와 DDR(더블데이터레이트)4를 통해 모바일과 PC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난달 DDR4 8Gb(기가비트)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7% 하락한 데다 올해 4분기에는 LPDDR4X의 계약 가격만 유독 5~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배경에도 중국 D램 공습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CXMT가 들어가지 않은 서버용 D램 시장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메모리가 초거대 내수 시장과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내세워 시장의 법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 통상 레거시 칩은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한번 선단 칩 경쟁에서 밀리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30년 넘게 1위를 유지한 비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메모리 법칙이 깨지면서 공급이 늘어나자 레거시 칩 가격이 급락했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관련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메모리 칩이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형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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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나노까지 쫓아온 중국, 삼성 맹추격

이런 가운데 CXMT는 세계 메모리 1위 삼성전자를 꺾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을 진행하며 생산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2년 월 5만 장에 불과했던 CXMT의 웨이퍼 생산능력은 올해 중국 베이징의 두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서 4분기에 월 21만 장으로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약 40% 증가한 30만 장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D램 3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생산능력인 월 33만,5000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3강 과점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규모다.

기술 또한 빠르게 고도화하는 추세다. 올해 CXMT의 주력 생산 D램은 17㎚(나노미터·10억 분의 1m) 메모리로 전체 생산 제품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주력 제품이 19나노 D램(생산량 87% 차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작 1년 만에 빠른 공정 전환으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것이다.

내년에도 가파른 기술 변화가 예고돼 있다. 올해 3분기부터 또 한번 기술을 개선해 만든 ‘16나노 D램’을 초도 양산한 CXMT는 내년 이 제품의 생산 비율을 33%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를 표기할 때 쓰는 나노는 D램 안에 들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선폭을 뜻하는 말로, 선폭을 줄일수록 더 많은 양의 기억 소자를 한 개 칩 안에 탑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안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아직 한국과 중국 메모리 기업 간 3세대 정도의 격차가 있는 셈이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구형 D램도 PC와 모바일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도 이 수요를 노리고 있다. 이는 과거 액정표시장치(LCD) 제품부터 서서히 한국의 점유율을 뺏어간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자체 기술로 HBM 양산에도 성공, 韓 기업 입지 흔들

더 큰 문제는 CXMT 등 중국 메모리의 추격이 레거시를 넘어 차세대 제품에서도 위협적이라는 점이다. CXMT의 주력 제품은 DDR4와 LPDDR4지만, 그다음 세대인 LPDDR5 역시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반도체 3강의 LPDDR5X, LPDDR5T를 턱밑까지 따라왔다. 낸드플래시는 더 위험하다.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5년인 반면 낸드는 2년으로 크게 좁혀져 있다.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경우 지난해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7나노 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290단대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기술을 공개했으나, 230단대 낸드는 여전히 선단으로 꼽히는 품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최첨단 D램 제품군인 HBM 생산까지 도전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서방의 강도 높은 반도체 압박으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현지로 들여올 수 없었던 탓에 구형 D램 제조에 집중해 왔지만,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HBM 설계 기술과 공정·장비 개발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양산에 도달했다. 중국이 HBM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HBM 설계의 가장 핵심이자 최대 난관인 ‘D램의 수직 적층’을 자체 기술만으로 해결했다는 의미다. 물론 아직 중국의 HBM 기술은 난이도가 낮지만 중국이 레거시 D램 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것과 같이 조만간 HBM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경고가 적지 않다.

더욱이 AI 효과로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추격을 마냥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HBM은 성능뿐 아니라 가격도 기존 D램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같은 양을 팔아도 HBM이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약진은 한국 기업에 있어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중국은 LCD 시장을 삼킨 데 이어 올해 1분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까지 한국을 역전했다. 스마트폰도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애국소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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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웰' 업고 질주하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HBM 제조사 수혜 예상

'블랙웰' 업고 질주하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HBM 제조사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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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웰 12개월 치 공급량 매진, 주가 고점 갱신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반사이익 누릴까
'AI 열풍' 속 HBM에 수요 편중, 양분된 글로벌 반도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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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의 AI 칩 신제품 '블랙웰'/사진=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신 AI 칩 제품인 '블랙웰'의 12개월분 물량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뛰어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블랙웰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SK하이닉스 등 국내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수요 폭발적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138.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6월 18일 기록한 전 고점(135.58달러)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요가 탄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 IT 전문매체 톰스하드웨어는 모건스탠리의 분석가들을 인용, 향후 12개월 동안의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이 매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랙웰을 주문하는 신규 고객들이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언이다. 블랙웰은 H100과 H200의 뒤를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으로, 오는 4분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韓 반도체 기업 수혜는?

블랙웰 완판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53% 오른 6만8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지난 10일(종가 5만8,900원) 이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만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도 0.81% 오른 18만7,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3.39%까지 상승 폭을 키우며 '19만닉스'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선전'이 HBM을 생산하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엔비디아 AI 칩 공급망의 핵심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가 크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7월 HBM2E(3세대), 2022년 6월 HBM3(4세대)을 먼저 양산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잡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HBM3E(5세대)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 HBM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삼성전자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부진한 HBM 경쟁력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블랙웰의 수요가 아무리 폭발적이라고 해도,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을 납품하지조차 못한 삼성전자에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 HBM3E 제품은 1년 넘게 엔비디아의 퀄테스트(품질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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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범용 D램 시장 '양극화'

한편 일각에서는 반도체 시장 수요가 AI 칩·HBM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용 D램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HBM 수요가 과열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범용 D램 시장과 HBM 시장은 명백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PC, 모바일 등 범용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시장 수요가 몰리고 있는 HBM 가격은 같은 기간 8~13%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6%에서 4분기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업황 회복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숀 킴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 관련 질의응답(FAQ on Memory Downgrade)’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HBM만으로 전체 D램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며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Upside)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HBM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용 D램 수급이 감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그는 “선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업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감산이 반도체 과잉 공급 기간을 줄이고 고객사의 행동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선 2025년 (HBM을 활용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점점 더 커지면 (반도체 업황에 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HBM 용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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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도 무너진 저출산 대책, 돈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증명됐다

헝가리도 무너진 저출산 대책, 돈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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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낳으면 대출 전액 탕감해 준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
육아휴직, 자금 지원 등 유럽 내 대부분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전문가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된다는 것 증명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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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으나 결국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는 국가 중산층 연봉의 3배에 달하는 대출을 무이자 혹은 지원금 형태로 제공했고, 노르웨이는 1년 이상의 육아 휴직을 보장해 줬지만, 결국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다.

'모범사례'였던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 못 막아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헝가리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21년 1.59명에서 2022년 1.52명, 2023년 1.51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한 5만1,500명에 그쳤다. 그간 헝가리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출산율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으나 출산율 저하 폭이 줄어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 197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1.23명으로, 당시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헝가리 정부는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부부가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세액 공제·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만 달러(약 7,000만원)를 지원했다. 이는 당시 헝가리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헝가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12,717달러, 2022년 기준은 연간 18,390달러(약 2,500만원)다. 형가리는 직접 지원금 외에도 주택 지원을 포함해 △패밀리카 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 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쓰고 있다. 

정책 수립 논의 시점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들어 최근 10년 내 최대치인 1.59명까지 올라가자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다시 2022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헝가리 내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중산층 마자르인 가정에만 집중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가정만 대출 지원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 가정, 유럽 지역 내 타민족 가정 등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도 지적받는 대목이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키우고, 헝가리 내의 인종차별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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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육아휴직 보장했던 노르웨이도 출산율 저하 중

유럽 지역에 비금전적인 육아휴직을 지원했던 국가들도 출산율 저하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98명이었던 노르웨이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4명까지 하락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45세 여성의 비율도 2010년 33%에서 지난해 27.5%로 줄어들었으며,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1세에서 30.3세로 상승했다.

노르웨이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가족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첫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약 1년간 전액 유급 휴가를 받거나 80% 급여로 14개월을 쉴 수 있으며, 아빠는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또한 엄마는 직장에서 최소 1시간 동안 모유 수유나 유축 시간을 보장받는다.

노르웨이 아동가족부 장관 키에르스티 토페는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지난 8월 처음으로 저출산위원회를 설립해 출생률 감소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다. WSJ은 인구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해 "출산 기피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극복, 근본적인 해결책 다시 찾아야

인구 전문가들은 헝가리 및 노르웨이의 사회 실험 실패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전략 실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자금 지원만 해 주면, 육아 휴직만 보장해 주면, 아동 보육만 해 주면, 등의 일편향된 관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나 근거 없는 논리만을 바탕으로 집행된 정책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바뀐 데다, 피임 도구의 발달 등에 미뤄볼 때 출산을 장려하는 전략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인구 축소를 받아들이고 줄어든 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 자료에 따르면 △1960년~80년대 사이에 가정을 꾸렸던 베이비 붐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노동 시간 △1980년대 이후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2000년대 이후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각각 9.5년, 15년, 24년으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활동에 노력을 쏟아붓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함을 인지한 남성들의 결혼 기피, 결혼 생활 자체가 여성에게 가중하는 압박 등의 사회 문화 및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도 꾸준히 제시된다. 여기에 헝가리에서 결혼과 출산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계층에게 국한돼 버린 탓에 출산 지원 정책이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처럼, 현재의 국내 출산 지원 정책도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상태라는 비난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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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C 없으면 적자인데" LG에너지솔루션 AMPC 수혜 규모 축소 전망

"AMPC 없으면 적자인데" LG에너지솔루션 AMPC 수혜 규모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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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대부분 AMPC 혜택에 의존
고객사 재고 조정·美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감소 등 악재 쌓여
"혜택 줄어도 일시적일 것" 시장의 낙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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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수령할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규모가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LG엔솔의 북미 지역 주요 고객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재고 조정,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LG엔솔의 AMPC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LG엔솔의 AMPC 혜택 축소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LG엔솔 실적, AMPC가 견인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엔솔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4%, 영업이익은 38.7% 감소한 수치다. LG엔솔은 3분기 영업이익에 AMPC 4,660억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 AMPC 수령 규모 중 최대치다.

AMPC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나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인 셈이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엔솔은 셀을 생산할 때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을 생산할 때 1㎾h당 10달러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LG엔솔의 AMPC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MPC 혜택을 제외하면 올해 LG엔솔의 실적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AMPC 혜택을 제외하면 LG엔솔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7억으로 적자 전환하게 된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953억원 중 AMPC 규모는 4,478억원에 달한다. AMPC 혜택을 제외하면 2,525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1분기 영업이익(1,573억원) 역시 AMPC(1,889억원)을 제외하면 -316억원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누적되는 악재, AMPC 혜택 축소 우려

문제는 LG엔솔의 실적을 떠받치는 AMPC 혜택이 차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LG엔솔의 북미 주요 고객사인 GM이 배터리 재고 조정에 나서며 신규 셀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M은 최근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차 생산 및 도매 판매 목표치를 기존 최대 25만 대에서 20만 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LG엔솔이 4분기 수령하는 AMPC 혜택이 4,000억원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줄였다는 점도 LG엔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을 발표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모델을 43개에서 19개로 눈에 띄게 축소했다. 보조금을 상한(7,500달러·약 1,000만원)까지 받는 전기차 모델은 25개에서 9개로, 절반(3,750달러)을 받는 모델은 10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완성차 브랜드는 아우디·베엠베·캐딜락·폴크스바겐·테슬라·닛산·포드·쉐보레 등이다. LG엔솔의 현지 고객사들이 줄줄이 보조금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 부재로 인해 고객사의 차량 판매가 줄며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LG엔솔 배터리 수요가 위축되며 AMPC 혜택 역시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완성차 업체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지 배터리 생산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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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미국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3공장/사진=얼티엄셀즈

위기 장기화할 가능성 낮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LG엔솔의 AMPC 혜택 위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포드 등 일부 완성차 업체가 IRA 세액공제 조항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시작한 만큼, 차후 LG엔솔에 돌아오는 AMPC 혜택 역시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 포드는 내년 중 LG엔솔과 함께 일부 배터리의 생산 기지를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엔솔의 자체적인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대 움직임 역시 AMPC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엔솔은 내년 중 미국 미시간주 얼티엄셀즈(GM과 LG엔솔의 미국 합작 법인) 3공장,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 공장,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 등 현지 생산 기지 3곳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미시간주 얼티엄셀즈 3공장은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IRA 폐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 관점에서 LG엔솔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강경하게 IRA 폐지를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8월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에너지 부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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