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독과점적 지위가 임금 불평등 ‘주요 원인’
경쟁적 노동 시장 육성해야 임금 격차 해소
산업 구조 변화 및 노동자 지위 향상 필요한 ‘어려운 과제’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임금 불평등은 아직도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담론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물론 기술 및 직업, 성별 차이가 소득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고용주인 기업들이 임금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회사들이 노동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불평등 효과는 극대화된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은 경쟁적 노동 시장 육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기업들 독과점적 지위가 임금 격차 극대화

전통적 경제 이론도 회사들이 시장 지위를 활용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수요자 위주의 노동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 이하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 시장 유연화를 이뤄낸 리투아니아의 사례가 시장 경쟁과 임금 불균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EU 가입 이후 20여 년간 리투아니아는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격차는 줄이는 등 노동 시장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해당 기간 일평균 임금 로그값 분산이 20% 로그 포인트(log points) 줄어들었다. 전반적 임금 격차가 어림잡아 20% 감소했다는 얘기다.

경제 발전 및 경쟁 체제 도입이 기업들 ‘노동 시장 영향력’ 축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리투아니아 내 임금 격차의 38%는 기업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2015~2020년 기간 해당 수치는 20% 정도로 낮아져 독일, 브라질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인력 확보 경쟁이 본격 도입되며 노동 시장에서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줄어든 결과다.

또한 미국, 프랑스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기업이 임금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제가 발전하고 노동 시장이 진화할수록 임금 불평등과 관련한 회사들의 장악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적 노동 시장, 임금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고용주들의 노동 시장 영향력은 얼마나 줄어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노동 공급 탄력성(labour supply elasticity,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0~2020년 기간 리투아니아의 노동 공급 탄력성은 25% 증가했다.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 더 나은 임금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일방적인 임금 책정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한편 경쟁적 노동 시장으로의 변화는 임금 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 불균등 해소에도 기여한다. 기업 간 채용 경쟁이 심화한 산업일수록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음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EU 가입 이후 20년간 노동 시장 경쟁화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한 비중은 대략 17%로 추정된다.

시장 내 노동자 지위 향상이 임금 불균형 ‘근본적 해결책’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점은 2004년 리투아니아의 EU 가입이 어떻게 노동 시장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가입 이후 상당수의 리투아니아 노동자가 EU 회원국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떠났고 이는 국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2020년 해외에서 일하는 리투아니아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국내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주어졌고 기업들은 개선된 임금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정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높은 노동 공급 탄력성 증가를 보인 산업들과 EU 회원국들에서 제일 큰 노동 수요 증가를 기록한 분야들이 일치한다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다수의 노동자가 경쟁을 벌이던 시장이 EU 가입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화하고 고용주들의 협상력이 위축됐다는 사실은 수요 독점 모델(monopsony model, 단일 수요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구조 모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시장 내 노동자 지위의 향상 및 안정화가 임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복지를 실현하는데 필수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원문의 저자는 호세 가르시아-루자오(Jose Garcia-Louzao) 리투아니아 은행(Bank Of Lithuania) 연구 책임자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ompetition among firms in the labour market and the dynamics of wage inequalit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BOJ,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자신감 드러내
CPI·실질임금 등 핵심 지표 뚜렷한 상승세
이시바 日 총리 "디플레이션 탈출은 아직"

일본은행(BOJ)이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일본의 물가 지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자신하는 BOJ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냐는 질문에 "작년에도 말했던 대로, 현재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인식에 변함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이미 탈출했다는 시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BOJ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OJ의 최신 경기 전망 보고서인 '경제·물가 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6년도 내로 2%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현재 일본 정부와 BOJ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동반한 2% 물가 상승'을 물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BOJ는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물가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BOJ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며,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세 번째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까지 상승한 것은 2007년 2월~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이다.

물가 지표 '상승곡선'

BOJ가 이처럼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최근 일본의 주요 물가 지표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일본의 CPI 상승률이 3%대 수준을 보인 것은 2023년 8월 3.1%를 기록한 이후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10.7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

품목별 상승폭은 신선식품(17.3%)이 가장 컸으며, 전기 및 수도 역시 11.4%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의 전기·가스비 보조가 종료되면서 전기요금이 18.7%, 가스요금이 7.8% 상승한 결과다. 신선식품 이외의 식품류 가격도 4.4% 상승했다.

실질임금 역시 상승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6%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1인당 급여 총액(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전년보다 4.8% 오르며 1997년 1월 이후 거의 28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30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급여 총액의 상승폭은 이보다 0.3%p 높은 5.1%에 달했다.

"다시 디플레이션 나타날 수도" 日 정부는 '신중'

다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언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탈출은 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아직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가 아직 완벽하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엔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물가 착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일본 정부는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뛰어 발생한 착시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이 정상화되면 수입 물가가 원상복구되며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지난 30년간 일본을 옥죄던 디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가 30% 수준 맴도는 상장 리츠들
환헤지 정산 리스크도 꾸준히 확대
오피스 양극화, 추가 손실 가능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상품들의 손실 규모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투자자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들은 공모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공모펀드 가운데는 전액 손실 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속속 포착된다.

공모가 근처는 언감생심, 강제 처분 통보도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마존 프랑스 물류센터 등에 집중 투자하는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전날 1,4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 하락 폭(6원·0.4%)를 만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5,000원과 비교하면 70%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불황을 겪는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조기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게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외에도 제이알글로벌리츠(-50.4%), 미래에셋글로벌리츠(-48.4%),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38%), KB스타리츠(-35.9%) 등 다수의 해외 부동산 상장리츠들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하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또 일부 리츠는 편입 자산들에 대한 담보대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에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벨기에 브뤼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 2호 펀드는 지난달 선순위 대주단으로부터 만기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일부 배상이 필요한 건에 대해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업무용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제229호 펀드도 채무불이행(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지 SPC 지분증권 평가액이 3,239만 유로(약 488억원)에서 44만 유로(약 6억6,000만원)로 대폭 깎였다. 펀드의 기준가격 또한 현재 0.01원으로 투자자들은 사실상 빈손이 됐다.

원화 가치 하락에 투자자 부담 가중

이런 가운데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환헤지(換+hedge) 정산 리스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헤지 계약은 통상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변동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추가로 돈을 지불하거나 반환받는 식으로 작동한다. 펀드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때는 환헤지 비용이 펀드 내 자금으로 처리되지만,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유동성이 고갈돼 잔여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해외부동산 펀드 중 룩셈부르크오피스펀드는 자산 가치가 폭락해 환헤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SC제일은행과의 환헤지 계약이 끝났지만, 수익자 총회 의결안에 따라 환노출 전략으로 변경하게 됐다. 하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정산금 107억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22억원을 지급한 후 85억원의 잔액을 연체하는 중이다. 연체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까지 7%의 이자가 적용된다.

일각에선 환헤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소송 사례도 포착된다. 일례로 영국 사무용 빌딩에 투자했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환헤지 계약을 맺은 NH투자증권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는 자금이 바닥나 환헤지 비용을 갹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양사가 뜻을 모으지 못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한 기관투자가(LP) 관계자는 “이미 손실을 볼만큼 본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추가 정산액이 발생한 펀드가 꽤 있다”며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유동성 회복이 어려운 곳들은 당분간 계속 청구서를 받아 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환율·공실 이중고에 가치 폭락

후순위로 들어간 몇몇 펀드들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당장 6일 7,100만 유로(약 1,068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예정된 키움히어로즈유럽오피스 제1~4호 펀드가 대표적 예다. 이들 펀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서부 지구 내 핵심 오피스 권역에 위치한 ‘퀸즈타워(Queens Towers)’에 투자한 상품이다. 키움운용은 2019년 약 685억원을 모집하고, 1,053억원을 대출받아 퀸즈타워 3개 동을 매입하고 해당 펀드를 설정했다.

이후 환율차로 인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물건의 가치 또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주요 임차인이었던 네덜란드 고용노동기구(UMV)가 일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공실 위기까지 겹쳤다. 최근 감정평가 결과 퀸즈타워의 자산가치는 8,520만 유로(약 1,270억원)로 2019년 펀드 설정 당시 매입가 1억2,973만 유로(1,934억원)보다 34%가량 하락했다.

매입 당시 구매 금액의 60%를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펀드 기준가는 건물 가치 하락 폭보다 더 크게 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키움운용은 애초 지난해 8월이었던 대출 만기를 이달까지 연장해 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1개월 추가 연장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울한 시장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는 ‘2025년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럽은 우수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가용 가능한 오피스가 많지 않아 올해 최상급 건물과 품질이 낮은 건물 간의 공실률 차이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 최소 환율제 폐지로 ‘통화가치 급등’ 경험
수입 가격 급락에도 소비자 가격 영향은 제한적
저소득 가구 및 국경 지역 주민이 ‘최대 수혜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 1월 스위스 국립은행은 2011년 이후 유지해 온 ‘최소 환율제’(minimum exchange rate policy)를 갑작스럽게 폐지한다. 1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CHF) 가치를 1.2 이하로 묶는 최소 환율의 폐지로 스위스 프랑은 단기간 15%가량 절상하며 금융 시장을 흔들고 수출업체와 소매기업들에 가격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환율 변동이 가격과 소비는 물론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스위스 프랑, ‘최소 환율제’ 폐지로 ‘단기간 15% 절상’

이 관찰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통화 가치 절상이 수입 가격을 내리고 국내 물가를 낮춘다고 돼 있지만 스위스 사례는 현실이 그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얘기한다.

통화 절상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에도 소매 가격 변동은 ‘제한적’

수입 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 대금 지불 통화에 따라서도 갈렸다. 유로로 지불한 수입품의 평균 가격이 통화 절상 효과로 12%나 하락한 반면, 스위스 프랑으로 산 물품들은 가격이 5%만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수입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입품의 소매 가격은 평가 절상 후 6개월 동안 3% 내리는 데 그친다. 이에 대해서는 ‘명목 가격 경직성’(nominal price rigidity, 가격이 통화 정책 및 환율 변동을 따라 움직이지 않음)이나 유통 비용 변화, 소매업자들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마진율 조정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어찌 됐든 통화 가치 절상이 자동적, 비례적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하다. 수입 대금 지불 통화, 공급망 현황, 도소매 기업들의 경쟁 가격 전략 등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속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소폭의 소매 가격 인하에도 스위스 소비자들은 수입품 소비를 늘리고 국산품 소비를 줄이는 명확한 소비 패턴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품 가격 하락 효과가 더 큰 유로화 결재 상품군에서 두드러져 지불 통화가 수입품 가격만이 아니라 소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위스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었다. 통화가치 절상은 해외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낳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위스의 총수출액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핵심 이유는 스위스 기업들의 ‘품질 제고 전략’ 덕분으로 분석된다. 가격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저품질 제품 생산은 중단하는 전략을 사용해 통화 절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및 국경 지역 거주자, 통화 가치 상승 혜택 “더 커”

스위스 프랑 환율 변동은 소득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가격에 민감하고, 저렴해진 수입품 가격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생활비 절감 효과가 고소득 가구보다 컸다. ‘불균등 지출 효과’(unequal expenditure switching)라고 알려진 해당 현상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통화 가치 절상의 영향은 거주지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국경 지역에 사는 가구들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이웃 국가들의 훨씬 싼 상품 가격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스위스 국내 가격보다 평균 30%나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 생활비 절감 효과를 이중으로 누린 셈이다. 실제 2015년 스위스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률은 2.8%로 다른 지역의 1.7%보다 크게 높았다.

이렇게 스위스 프랑 환율 변동 사례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정책 입안자와 중앙은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수입 대금 지불 통화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 가격 영향 제한 요소, 통화가치 변동에 대한 기업과 가구의 대응 방식 등은 깊이 참고할 만하다.

한편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시경제지표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통화 절상이 수입품 가격을 낮추는 것은 맞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들이 저렴한 가격을 통해 더 높은 복지 효과를 누리는 한편, 국경 지역 주민들은 외국 상품 직접 구매를 통해 생활비 절감 효과를 이중으로 실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시경제적 효과 역시 환율 및 통화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라파엘 아우어(Raphael Auer)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en years after the Swiss franc shock: Lessons on prices, expenditure switching, and inequalit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금감원,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
현 경영진 체제 부실도 속속 드러나
평가등급 강등 유력, 생보사 인수 불투명

우리금융지주의 숙원 사업인 생명보험사 인수가 난항에 부딪혔다. 금융당국의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 부당 대출을 비롯한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여기에 인수합병(M&A)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의 흠결까지 확인되며 동양·ABL생명 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원→730억원

4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101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33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친인척 불법대출은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 외에도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되면서 총 73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 관련 건에 대한 부실화 정도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730억원 중 46.3%인 338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부당대출 451억원 중에서는 27.3%인 123억원이 부실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연체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정상 분류된 328억원에서도 일부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61.5%(987억원) 현 경영진 체제에서 취급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손실이 확대되자, 의도적으로 평가데이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손실액을 숨긴 점도 발각돼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새로 확인된 부실 위험을 모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1%p~0.2%p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1.96%로 금감원의 권고 수준(12%)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끈다.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를 포트폴리오 확장의 승부수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 각각 75.34%, 100%를 총 1조5,494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에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관건은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검사에서 부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영실태평가 도출 서두르는 당국, 우리금융 ‘초긴장’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영실태평가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되도록 이달 내 금융위에 정기검사 결과를 송부하고, 3월 정도에는 금융위가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영평가 등급 도출 일정은 매우 이례적인 단축으로, 통상 금융기관 검사 이후 최종 등급 도출까지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우리은행 역시 2022년 11월 진행된 검사 결과를 지난해 6월에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우리금융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실시한 20회의 은행 검사에서 경영평가 등급을 미리 통보한 사례가 7회 있으며, 특히 이번 우리금융의 경우 이미 종합검사가 진행된 만큼 이를 인수 심사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이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는 것이다. 내규에 의하면 M&A를 비롯한 중요 경영사항 추진 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고, 심의 내용 또한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음에도 이를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우리금융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소속한 이사진들이 같다”며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 같은 날 소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이사진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이사회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회장 거취에도 촉각

지난해 우리금융은 다자보험과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인수 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1,55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면서 12개월 안에 인수를 완료한다는 단서 조항 또한 포함했다. 원칙상으로는 9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행 불능 상태가 되면 앞서 언급했듯 계약금은 몰취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수전의 성패에 따라 임 회장의 입지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평이 우세하다. 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과 동시에 우리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언한 데 이어 동양·ABL생명 인수전의 선봉에 서는 등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현 경영진과도 무관치 않다고 적시한 만큼 이번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임 회장으로서는 책임론을 회피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임 회장의 책임론은 비단 보험사 인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말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 또한 아직 본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탓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부당대출 건으로 모회사인 우리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투자증권사는 예비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가마저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우리투자증권은 1월 말께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회장의 ‘비은행 강화’ 청사진이 은행의 부당대출로 빛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금융, 캐피탈 자회사 채무보증 결정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인수도
재무구조 개선, 운용 자금 조달 목적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유동성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상적인 채무 지급보증부터 자본성증권 인수까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재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최근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온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처지에 놓여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부동산 시장 침체, 업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캐피탈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캐피탈사들은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한투캐피탈 채무 보증 한도 2.2조 설정, 한도 대비 70%

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한투캐피탈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으로 2조2,000억원을 설정했다. 연간 지급보증 총한도로, 전년도는 2조4,000억원이었다. 지급보증은 한투캐피탈이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것이다. 채권의 원금 상환부터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지급 등 원리금 일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한투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한국금융지주가 지급보증한 채권 잔액은 1조5,250억원이며, 사용 가능한 잔여 한도는 6,750억원이다. 한도 대비 70.0%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총차입부채(3조8,777억원)에서 지급보증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39.6%다.

그간 한투캐피탈은 지급보증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저금리 시절인 2020년~2022년에는 한도를 100% 수준까지 채우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2023년에는 지급보증 한도가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차입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양상이 지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 조달 잔액도 감소했다. 기발행 채권 상환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차후 업황 개선으로 영업자산 회복에 나설 때 지급보증 조달 역시 다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증 지원을 받으면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투캐피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안정적)’ 급이며 기업어음(CP) 등급은 ‘A2’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한국금융지주가 보증하면 한투캐피탈의 회사채와 CP 등급은 각각 ‘AA-(안정적)’와 ‘A1’으로 올라간다.

부동산 PF 대출 중심 외형 키우다 성장세 멈춰

한국금융지주는 채무보증 외에 자본 확충도 지원했다. 지난해 말 한투캐피탈은 자본성증권인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공모형이 아닌 사모형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전액 가져간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에 설정되는 만기일이 30년으로 영구채 성격인 만큼 발행금액 그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금리 조건은 6.96%로, 사실상 예상 밴드의 최상단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투캐피탈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인 1조5억원 대비 15.0%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저렴해진다는 점에서 한투캐피탈 신종자본증권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금융지주가 한투캐피탈의 구원투수로 나선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도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투캐피탈에 자금을 투입했다. 유상증자는 보통주 신주를 늘리는 방식이다. 자본성증권 발행과 달리 이자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자본의 질적 개선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금융지주는 2023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5,200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모두 한투캐피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한투캐피탈은 높은 조달금리와 부동산 금융 문제 등으로 재무 지표 전반이 부진한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투캐피탈의 총영업자산 4조7,976억원 중 38%가 부동산 금융자산이다. 여기에 가계대출에 포함된 중도금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동산금융 관련 자산이 영업자산의 약 64%를 차지한다. 실적과 자산건전성지표 모두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말 3.6%에서 3분기 말 10.6%로 급증했다. 고정이하여신 4,497억원 중 95%인 4,252억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구성돼 있는 상태다. 부동산 PF 대출은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분기 한국신용평가의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7% 감소했다. 총자산수익률(ROA)도 같은 기간 2%p 떨어져 0.7%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업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PF발 업황 저하, 캐피탈 위주 유동성 공급 증가

업황 악화로 돈줄이 말라가는 다른 캐피탈사들도 모회사에 손을 벌리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그룹들이 주요 계열사에 실시한 유증 횟수는 2011년 말부터, 합산 금액은 2023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9년 말 유증 횟수는 연간 6회, 금액은 8,000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말에는 각각 11회, 1조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유증이 12회 실시됐고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2024년 유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은 횟수는 캐피탈사가 16회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유상증자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00억원, 2021년과 2024년 각각 1,999억원 규모다. 이와 별개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6월 메리츠캐피탈과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해 3,278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자산을 이전받았다. PF 대출 자산에는 본PF 14건, 담보대출을 포함한 브릿지론 4건이 포함됐다.

키움캐피탈도 최근 키움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운용 자금을 빌렸다. 키움캐피탈은 지난달 24일 키움증권이 당사 발행 기업어음에 대해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2,000억원으로, 차입기간은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키움캐피탈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0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71억원) 대비 18.60%가량 줄어든 규모다. 당기순이익은 217억원으로 1년 전(289억원)보다 24.91% 감소했다.